지적재산권

제1편 총 설
제1장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법의 보호 필요성
제2장 지적재산권의 유형 및 존속기간
1. 지적재산권의 유형
2.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
제3장 지적재산권법의 특징
1. 지적재산권법의 특징
2.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관계
3. 브랜드와 지적재산권법의 관계
연습문제

제2편 산업재산권법
제1장 상표법
1. 서설
2. 상표등록의 요건
3.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4. 상표권
5. 심판 및 소송
6. 병행수입
연습문제
제2장 특허법
1. 서설
2. 특허의 요건
3. 특허출원 및 심사
4. 특허권
5. 심판 및 소송
연습문제
제3장 실용신안법
1.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및 취지
2. 실용신안제도의 존재 목적
3.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4. 실용신안법상의 등록요건
연습문제
제4장 디자인보호법
1. 서설
2. 디자인등록의 요건
3. 디자인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4. 디자인권
5. 심판 및 소송
연습문제

제3편 저작권법
제1장 서설
1. 저작권법의 목적
2. 저작의 개념
3. 저작권의 개념
제2장 저작물
1. 저작물의 성립요건
2. 저작물의 종류
3.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제3장 저작자
1. 저작자의 개념
2.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3.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제4장 저작권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권의 제한 및 변동
제5장 저작물의 이용
1. 법정허락
2. 강제권
제6장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의 개념
2.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보호
제7장 제작자의 권리등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2. 영상 제작자
3.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제8장 출판권
1. 출판권자의 의무
2. 저작자의 권리
3. 출판권의 존속기간 및 양도？제한 등
제9장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1. 저작권의 등록
2. 저작권위탁관리업
3. 보호를 위한 기술수단
제10장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2.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1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2장 디지털 저작권
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 MP3, 모바일 관련 저작물
제13장 관련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3.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협약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제4편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1장 목적
제2장 보호의 대상 및 내용

제5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장 서설
제2장 보호대상
제3장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과 효력
제4장 배치설계권
1. 권리의 내용
2. 권리가 미치지 않는 범위
3. 배치설계의 소멸사유 및 취소사유
제5장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상의 구제
2. 형사상의 구제
연습문제

제6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장 서설
1. 목적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정경쟁행위
1.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3. 침해에 대한 구제
제3장 영업비밀침해행위
1. 영업비밀의 개념
2. 영업비밀의 요건
3.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유형
4.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5. 선의자를 위한 보호 (선의자 특례)

제7편 산업기술보호법
제1장 목적
제2장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정의
제3장 산업기술 보호범위를 정부출연연구소？대학 등으로 확대
제4장 국가 등의 책무
제5장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과 보호지침 수립？시행
제6장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제7장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절차
제8장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9장 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절차 및 포상
제10장 산업기술보호협회 설립
제11장 산업기술보호설비 구축기술 및 경비 지원
제12장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3장 산업기술의 개발？보호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의 비밀유지의무
제14장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벌칙
제15장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차이
연습문제

제8편 기타지적재산권법
제1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상표법과의 관계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구성
4. 분쟁 조정
제2장 종자산업법
1. 품종보호제도
2. 품종의 명칭
3. 품종성능의 관리
4. 종자보증제도
5. 종자의 유통
6. 특허법과의 관계
제3장 신지적재산의 발전에 따른 법률 제도의 대응
1. 상품화권
2. 프랜차이즈
3. 트레이드 드레스
연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