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조달계약의 원칙

01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이란
2. 세부품명번호 10자리란?
3.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일반경쟁제품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 일반경쟁제품
1)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
2)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으로 제한
3) 일반경쟁제품을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4)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
5) 제한사항과 중복 제한
6)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
5. 판례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자격이 있는 회사의 명의 빌려 낙찰자가 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일 때 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도 해당하는지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문제]
7.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
1) 총액계약
2) 단가계약
3)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가격 작성 방법
4) 다수의 품목을 단가계약 할 때
8. 낙찰자결정방법
1) 일반경쟁제품의 낙찰자결정방법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자결정방법
[문제]
9.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방법
10. 배정예산
11. 추정가격
12. 기초금액
[문제]
13.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
[문제]
14. 투찰률이란
15. 판례
1)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2)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3) 예정가격이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문제]
16. 2개 업체 참여시 1개 업체가 낙찰하한률 미달일 때(유권 해석)


0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
1) 국가계약법 상 청약, 승낙, 합치의 의미
2) 국가계약법 상 계약의 성립 조건
2. 판례
1) 법률상 요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
4)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연도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약관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부
[문제]


03 물품구매적격심사와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1.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2. 일반물품의 물품구매적격심사
[문제]


04 입찰무효
1. 입찰무효의 종류
2. 입찰자 1인의 입찰무효 사유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입찰
3)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 제출
4) 대표자 및 상호 등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5)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한 경우
6) 입찰자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표기후 개찰현장에서 입찰취소 의사표시를한 경우
7) 낙찰예정자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무효인 경우
3.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
4. 일부만을 무효로 하는 경우
5. 입찰무효일 경우 낙찰예정자 선정
6. 판례
1)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낙찰자 결정에 무효 사유 있는 경우
2)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3%)와 달리 기초금액의 ±2%로 입력한 하자를
알았을 경우
3) ？낙찰자 결정 후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을 알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 후
정당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4) 입찰공고상 하자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당해 입찰을 취소한 경우
5) 특별신인도 항목의 감점조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추해석한 행위는 위법인지
6)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을 어긋나게 한 경우
7)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규격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와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 위법인지 여부
7. 입찰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


05 낙찰예정자와 낙찰자
1. 낙찰예정자란
1) 낙찰예정자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합격점수 미달인 경우
2) 낙찰예정자의 입찰무효인 경우
3)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4) 계약체결 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 ？낙찰예정자가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할 수 없는 이유
6) 차순위자를 심사하는 관련 근거
2. 낙찰자란
1) 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문제]
3.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낙찰시 조달청 등록된 회사명과 등기부등본상 회사명이 다른 경우
2) 중복 제한한 이유로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 입찰무효일 경우
4) 발주자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 후 2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5) 입찰일(투찰일)을 경과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6) 입찰무효 사유 관련
7) 개찰일(입찰마감일)에 상호가 변경된 경우
8) 개명된 대표자 성명을 등록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9)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 대표자 변경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
10) 경쟁입찰 낙찰 시 등기부등본상과 사업자등록증 상 회사명이 다른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는지
11) 입찰무효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는지
12) 허위서류 제출로 계약해제·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의 질의
13) 낙찰자 통보 후 참가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 무효 처리 가능 여부
14) 낙찰자의 입찰무효 시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15) 허위서류 제출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대한 질의
16)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17) 입찰공고 2회 유찰 후 수의계약가능 여부
4. 민법의 법률 행위의 무효


06 입찰취소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1) 입찰자의 착오로 인한 입찰취소
2) 발주기관의 입찰취소
2. 취소의 효과
1) 민법에서의 법률 행위 취소와 철회
3. 판례
1) ？？？개찰현장에서 입찰금액의 착오 기재를 이유로 입찰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계약 체결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이
정당한지
2) ？개찰후 입찰공고 내용에 착오가있어 입찰취소후 새로운 입찰로 진행한 것에 대하여
제2순위적격심사 대상자로서의 지위 확인
4.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입찰보증금 귀속과 관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중대한 하자에 따른 입찰취소 및 새로운 입찰 가능성
3) 계약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낙찰자 결정 관련 질의
[문제]


07 재입찰·재공고입찰과 수의시담
1. 재입찰과 재공고
2. 수의시담
[문제]
3.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재공고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와 수의시담 하는지
2) 1회 유찰 시 재공고 아닌 새로운 입찰 진행이 가능한지
3) 발주기관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나
4) 낙찰하한율이 공고서와 다르게 적용됐을 경우
5) 적격심사 1순위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6) 수의시담 대상 업체


08 입찰공고
1. 구매규격 사전 공개
2. 입찰공고 용어
3. 입찰공고의 시기
1) 소액수의 안내공고
2) 긴급공고
3) 재공고
4) 입찰개시일이 휴일인 경우
[문제]


09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등
1. 제한사항
1) 실적제한(1호, 3호, 5호)
2) 지역 제한(6호)
3)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10호)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8호)
2. 관련 자료
1) 독점 공급되는 특정 제품을 일반경쟁입찰한 것은 부적절
2) 직접생산 확인서 근거로 물품 계약
3. 판례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을 하청 생산하는 경우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
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 그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지 않은 경우
[문제]
4.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지역 제한경쟁입찰(지사로 입찰이 가능한지)
2) 중복하여 지역 제한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3) 지역 제한(발주기관 소재지로 지역 제한 여부)
4) 지점으로 입찰참여 여부(2014.5.30)
5) 지역 제한 입찰의 기준에 대하여(시, 군으로 제한 여부)
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고시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
7) 공공기관 고시금액 관련 질의(중소기업관련 고시, 지역 제한 고시금액)
8) 지역 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경우 고시금액
9) 공사계약 지역 제한의 필수 여부(고시금액 미만은 지역 제한이 필수사항인가)
10) 입찰지역 제한(특정 시, 군으로 지역 제한 가능 여부)
11) 중복하여 지역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12) 지역 제한(인접 시, 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13)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중복으로 제한 가능한지
14) 국가계약법상 자격 제한 중복 관련 문의
15) 제한경쟁 실적 제한(중복 제한 가능 여부)
16) 2곳 지역을 지역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17) 소기업 소상공인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자 입찰 관련
18)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는 소액 수의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19)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조달청 의무 구매위탁 여부 질의 회신
10 소액수의계약(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1. 소액수의계약이란
1)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3조)
2) 소액수의계약의 입찰보증금
3) 소액수의계약의 계약보증금
4) 소액수의계약의 지역 제한
5) 재안내 공고
6) 소액수의계약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수 있는지
7)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2.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3. 생각해 보기
1)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일 경우 무조건 소액수의계약으로 하는지
2) 소액수의계약 시 입찰보증금
3) 소액수의계약 시 계약보증금
4.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소액수의계약을 입찰로 볼 것인지 여부
2) 소액수의계약 차순위 계약상대자 결정
3) 소액수의 견적 중 차순위의 범위
[문제]


11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2. 입찰보증금 납부
3.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4. 판례
1) 입찰보증금 성격
2)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5.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입찰자의 입찰금액 착오 기재로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2) 입찰보증금 미납부에 따른 입찰 유효 여부
3)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료점 산정
4) 낙찰 처리 전 입찰보증금 귀속 문제
5) 0원 입찰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처리에 대한 질의


12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
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3.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질의
2) 계약의 부분 해지 가능 여부
3) 계약 일부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처리
4) 단가계약품의 계약보증금 납부
5) 국계약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6)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 여부 질의
7)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등에 대한 질의
8)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한 질의
9) 감액된 계약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10) 계약보증금 직접 납부
[문제]


13 지체상금
1. 지체상금이란
2. 지체상금율
3. 지체상금 납부 방법
4. 지체상금 계산
5. 기납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계산
1) 납품기한 전 기납부분이 있을 경우
2) 납품기한 후 기납부분이 있을 경우
6. 검사와 검수에 따른 지체상금 계산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이 같은 경우
2) 발주기관과 수요기관이 다른 경우
7. 지체상금 처리
8. 지체상금 면제
9. 지체상금 면제가 아닌 경우
10. 납품기한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11. 기타
1) 지체상금 징수의 한계
2) 동일 계약건에서 감가조건부와 지체상금이 동시 적용될 경우
3)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4) ？물품을 납품받아 사용 중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신청 시부터 종료 시까지
납품 지연으로 보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


14 계약해제와 해지
1. 계약해제
1)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2)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계약해지


15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1. 부정당업자 제재의 입법 취지
2.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성격
3.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4.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1) 제재대상
2) ？1개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는지
3) 중요 제재사유
5.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6.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1) 제재시기
2) 제재의 주체
7. 판례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입찰담합 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낙찰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등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지
2) 입찰담합 행위인 부당한 공동 행위가 종료된 날의 시점
3) ？부당한 공동 행위를(담합)하여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
4)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5) 계약상대자에 이행보증인도 포함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
6)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
는지 여부
7)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부활 시점
8.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한 질의
2) 영업 양수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3)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4) 입찰참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대표자 변경
5) 부정당업자 제재(시효)
6)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7) 법인 분할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에 대한 질의
8) 집행정지를 받은 자와 계약체결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
9)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10) 부정당업자 대상 여부(기타 공공기관)
11) 기타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 범위
12) 소송의 진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13) 채권압류로 미지급된 기성금의 선금 잔액 충당 가능성 여부
[문제]


16 선급금
1. 선급금
1) 선급에 관한 규정
2. 선급 지급의 제한
3.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선금 정산 관련
2) 물품 구매도 선금이 가능한지
3) 선금은 의무 규정인지
4) 선금지급 시 압류


17 검사와 검수 / 대금청구 / 이의신청
1. 검사검수
1) 검사란
2) 검수란
3) 검사와 검수의 차이점
2. 검사
1) 검사기관
2) 검사구분
3) 검사종류
4) 검사요청 기간
5) 검사 판정의 종류
6) 검사절차
7)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 검수
4. 대금 청구
1) 대금 지급 및 지급 요건 시기
5.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대상과 범위
2)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