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거버넌스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한 명품행정의 조건과 정책사례의 학습’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세계적 명사들의 애독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역사는 언제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국가 간 알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군사, 경제,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방면의 끊임없는 다툼은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앞날이 밝지만은 않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싱가포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오랜 영국의 식민지배와 일본의 점령이라는 잔혹한 시련을 겪었고 국토 면적은 경기도의 1/15에 불과하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천연자원도 없으며 인종과 종교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 나라이다. 중계무역에 의존해서 연명하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을까?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일하기 좋고, 가장 놀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책 『역동적 거버넌스』(Dynamic Governance)는 세밀하고 결정적인 정부의 도전적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정부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준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질문을 검토하기 위한 놀라운 사례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매우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갖춘 싱가포르에서의 정책결정은 보통 부패, 이념, 권력 등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적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정부부처들은 극도로 자기 비판적이다. 싱가포르는 도박을 합법화할 것인지 여부와 같은 매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일류 선진국 싱가포르의 현재를 이루어 온 든든한 토대라 할 수 있으며 이 책은 그 명품행정의 탄생과 실제 적용에 대해 낱낱이 고하고 있다. 또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더 이상 기업보다 안정적인 은신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혁신과 기술 및 신속한 관리는 공공기관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저자들은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행위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 책의 논리와 기법은 정부는 물론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거대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난쟁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다면 더 이상 난쟁이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싱가포르는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거버넌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거버넌스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작은 단초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