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관리

제1편 총칙

제1장 지적재산권의 의의
1.지적재산권의 개념
2.지적재산권법

제2장 상표법의 목적
1.상표법 목적의 내용
2.타법과의 비교

제3장 상표의 기능
1.상표의 기능
2.기타의 기능

제4장 상표
제1절 상표의 정의규정
1.성립요건
2.성립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3.상표의 종류
4.인접개념과의 비교

제5장 특유표장제도
1.서비스표
2.단체표장
3.지리적 표시
4.업무표장
5.상표와 상호의 관계

제6장 상표?상품의 동일과 유사
제1절 상품의 동일과 유사
1.상품의 동일
2.상품의 유사
3.특허청 심사실무와 법원의 태도
제2절 상표의 동일과 유사
1.상표의 동일
2.상표의 유사

제7장 상표의 사용
1.상표의 사용의 성립요건
2.상표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3.서비스표의 사용
?실전확인문제



제2편 등록요건

제1장 상표등록요건
1.주체적 요건
2.객체적 요건
3.기타의 요건

제2장 상표의 식별력
제1절 자타상품식별력(특별현저성)
제2절 보통명칭상표(法 6①ⅰ)
1.적용요건
2.판단
3.상표의 보통명칭화
제3절 관용상표(法 6①ⅱ)
1.적용요건
2.판단
제4절 기술적 표장(法 6①ⅲ)
1.적용요건
2.판단
3.서적의 제호
제5절 현저한 지리적 명칭(法 6①ⅳ)
1.적용요건
2.판단
제6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法 6①ⅴ)
제7절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法 6①ⅵ)
1.적용요건 및 판단
2.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구체적 예
제8절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法 6①ⅶ)
1.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2.판단
제9절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법적 취급
제10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法 6②)
1.적용요건
2.출원절차 및 판단
3.법적 취급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 사유)
제1절 부등록 사유 일반
제2절 제7조 제1항 제1호
1.적용요건
2.판단
3.부정경쟁방지법
제3절 제7조 제1항 제2호
1.적용요건
2.판단
3.퍼블리시티권
제4절 제7조 제1항 제3호
1.적용요건
2.판단
제5절 제7조 제1항 제4호
1.적용요건
2.판단
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제6절 제7조 제1항 제5호
1.적용요건
2.판단
제7절 제7조 제1항 제6호
1.적용요건
2.판단
제8절 제7조 제1항 제7호?제7호의2
1.적용요건
2.판단
3.제8조와의 관계(분리규율의 배경)
제9절 제7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1.적용요건
2.적용의 예외
3.판단
제10절 제7조 제1항 제9호?제9호의2
1.적용요건
2.판단
3.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상표의 보호
제11절 제7조 제1항 제10호
1.적용요건
2.판단
3.저명상표 보호
4.저명상표의 희석화
제12절 제7조 제1항 제11호
1.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法 7①?전문)
2.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法 7①?후문)
3.관련문제
제13절 제7조 제1항 제12호?제12호의2
1.적용요건
2.판단
제14절 제7조 제1항 제13호
제15절 제7조 제1항 제14호
1.적용요건
2.판단
3.부정경쟁방지법상 취급
제16절 제7조 제1항 제15호
제17절 제7조 제5항
1.적용요건
2.판단
제18절 제7조 제1항 각호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취급

제4장 선출원주의
1.적용요건
2.구체적인 내용
3.판단
4.법적 취급
?실전확인문제


제3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상표등록출원
1.출원서류(法 9)
2.방식심사
3.1상표 1출원주의
4.실체보정
5.출원의 분할
6.출원의 변경
7.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8.출원시의 특례

제2장 실체심사?등록 절차
1.상표등록출원 흐름도
2.실체심사?등록 절차 일반
3.출원공고
4.손실보상청구권
5.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
6.등록절차 등
?실전확인문제


제4편 상표권

제1장 상표권(절차)
1.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2.상품분류전환등록
3.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제2장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제1절 상표권의 효력
1.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3.적극적 효력의 제한
4.상표권의 소극적 효력
5.소극적 효력의 제한
6.무효 또는 취소사유를 안고 있는 상표권의 효력
제2절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法 51)
1.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2.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3.상표법 제51조 제2항
4.상표법 제51조의 적용
제3절 진정상품병행수입
1.허용여부
2.구체적 적용
3.타법에 의한 제재
4.병행수입업자의 사용범위
제4절 상표법의 저촉
1.적용요건
2.선출원 우위 원칙에 의한 조정

제3장 상표권의 변동(1)
1.상표권의 이전
2.상표권의 공유
3.상표권의 분할
4.질권의 설정 등

제4장 상표권 변동(2) (사용권)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1.내용
2.의무
3.제한
4.법정사용권?강제사용권의 인정 여부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法 57의2)
1.인정요건
2.권리의 내용
3.권리 발생에 따른 의무
4.취소심판과의 관계
제3절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法 57의3)
1.인정요건
2.권리의 내용

제5장 상표권의 소멸
1.협의의 소멸원인
2.광의의 소멸원인(무효심결 확정)
3.상표권 소멸의 효과
4.상표관리의 중요성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1.상표권 침해의 유형
2.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3.침해의 판단
4.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실전확인문제


제5편 심판과 소송

제1장 심판일반

제2장 무효심판
1. 무효사유
2. 심판의 청구
3. 심리 및 심결
4. 심결 확정의 효과

제3장 취소심판
제1절 취소심판 일반
제2절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1. 적용요건
2. 심판의 청구
3. 심리 및 심결
제3절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심판 (불사용 취소심판)
1. 적용요건
2. 심판의 청구
3. 심리 및 심결
제4절 제73조 제1항 제7호의 취소심판 (조약 당사국의 상표권자에 의한 취소심판)
1. 적용요건
2. 심판의 청구
3. 심리 및 심결
4.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
제5절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1.적용요건
2.심판의 청구
3.심리 및 심결
제6절 제73조 제1항 제9호의 취소심판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취소심판)
1.적용요건
2.심판의 청구
3.심리 및 심결
제7절 기타 사유의 취소심판
제8절 취소심결확정의 효과
제9절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法 74)

제4장 권리범위 확인심판
1.심판의 유형
2.심판의 청구 및 심리
3.심결확정의 효과
4.권리 대 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여부

제5장 재 심

제6장 이해관계인
1.이해관계인의 상표법상 지위
2.이해관계인의 태양
3.이해관계 존부의 판단
4.이해관계인 흠결의 효과
?실전확인문제


제6편부정경쟁방지법 등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1.부정경쟁행위의 유형
2.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3.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저촉

제2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저촉
1.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비교
2.상표와 도메인이름의 저촉에 따른 조정
3.상표와 도메인이름의 저촉에 대한 구제

제3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개관

제4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본국관청에 의한 절차)
1.국제출원 요건
2.절차
3.상표법상의 취급
4.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5.국제출원의 국내출원으로의 전환

제5장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특례
1.지정국 관청에서의 절차
2.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특례
3.국제상표등록출원에 적용되지 않는 절차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