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소개
연금으로 사는 삶이 원대한 꿈이 되어 버린 장수사회의 현실과 해답
그 누구도 자신이 빈곤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 선데이마이니치가 파헤친
고령자의 빈곤과 고립이라는 현실을 다룬 화제의 르포
KBS TV 다큐 <시사기획 창> 방송
많은 이들이 좋은 대학에서 스펙을 쌓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명절이 부담스러울 나이에 결혼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두 부여받은 과제처럼, 가정을 이루어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평범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평범하다고 하는 꿈이 계획으로 바뀔 때쯤 그 꿈이 얼마나 원대한 꿈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해가 거듭될수록 월급이 오르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노후에는 자식의 부양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사는 삶. 누구나 이러한 삶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부모들마저 이러한 삶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빈곤 증가 속도 1위, 노인자살률 1위, 75세 이상 고용률 1위로, 이 기록만으로도 미래는 두렵고, 외면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일찍이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을 위한 제도를 착실히 갖추어 나갔던 초고령사회 일본마저 지금의 모습은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일본의 《선데이마이니치》 시사지에서 장기간 연재한 <탈, 노후빈곤> 기사를 책으로 엮은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온 일본의 현실을 파헤쳤다. 연금 생활을 해도 일해야 하는 80세 노인, 편찮은 노부모를 부양하다 지쳐 동반자살한 노부부와 딸, 독거노인의 고독사 증가 그리고 청소업체와 집주인 손해보험 상품 등. 이는 경제적, 사회적 고립이 낳은 노후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의 취미생활을 통해 즐겁게 사려는 노인, 노인 밀집 구역에 콜센터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NPO 단체, 편찮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전향한 아들 등.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장수 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드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출판사 서평
노후 빈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급증하는 노인 노동자들
도쿄 직업 센터에는 최근 2, 3년 사이 고령의 구직 희망자들이 늘어 65세 이상의 신규 구직 등록자 비율이 2013년 27%, 2014년 28%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도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 추세로, 2016년 60~64세 고용률이 59.4%를 기록해 20대 고용률 57.9%보다 높았다. 노인의 10명 중 6명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58%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한다고 한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은 듣기 좋아보이지만 80세 나이에도 일한다는 건, 실은 일해야 살 수 있는 현실의 다른 말이다.
인터뷰에 응한 고령자들은 대부분 "희망이 없다",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운 ‘1억 중산층’이라는 시대에 연금으로 한가로이 사는 노후를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별일’ 없으면 적은 연금의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해갈 수 있지만 비싼 의료비 지불이나 사고 등과 같은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생활이 파탄 나고 말았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설마 내가......"라는 말을 내뱉는다. "노년층에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은 '자기 책임'이다"라는 괴로운 말들도 이어졌다.
현역 시절에 나름의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생에 위험은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실업, 이혼, 질병,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의 실업까지.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자기 책임이 아니며 경기 침체와 100세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연금 제도와 사회보장비 삭감 등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제 4 명 중 1 명이 65 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일본. 그들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고령사회를 다양한 제도로 준비해온 일본마저 빈곤에 처한 노후빈곤 문제. 하지만 한국은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가족 형태의 변화, 비정규직의 증가처럼 일본화 현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제도적 준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연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있을까?
혼자 맞이하는 노후
일본 요코하마의 고토부키 초, 한국 사회의 미래지도
요코하마 고토부키 초는 과거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탱해온 일일 고용 노동자들의 간이 숙박소였다. 이 거리는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 생활보호(기초생활수급) 수급을 받는 이들의 고령화에 따라 복지 거리로 변모했다.
이곳의 7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이들의 85%가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으며 휠체어 생활과 방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이들도 많다.
“이곳에는 도쿄대를 졸업한 사람,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일류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가 이곳 고토부키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입니다.” 간이 숙박소 인근 노숙자를 돌보는 NPO 단체 대표의 말이다. 이곳 사람들의 과거는 천차만별로, 그 누구도 자신이 빈곤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연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독사 사건 현장을 청소하는 회사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고, 고독사에 대비한 집주인용 손해보험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노인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82명으로, OECD 평균 22명보다 4배나 높다.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지난 2014년 자살한 68세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을 위해 흰 봉투에 10만원과 함께 이 문구를 남겼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치매를 앓던 노모를 요양하다 노모가 사망하자 48만 8070원으로 줄어든 기초생활수급액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달력에 공과금을 계산한 흔적이 그의 힘들었던 매일을 느끼게 한다. 노인의 자살은 경제적 빈곤은 물론 사회적 고립까지 더해 그들을 외톨이로 만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앞으로 이 숫자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운 현실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쏙 빼닮아간다. 경제 발전에 따른 일본화 현상이다.
저성장ㆍ고령화ㆍ저출산이 그랬고 국민 4명 중 1명을 넘어선 1인 가구 증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고편이 끝나고 이제 가장 센 놈이 온다.
지금 일본을 휩쓸고 있는 노인빈곤 이야기이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궁핍해지고 노후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100세 시대를 누리는 비용이다.
여든이 넘어 생계형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고 고독사는 연 2만 명에 달한다.
이 시점에 이 책은 귀중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미증유의 노후빈곤에 대한 경종을 울려
당신에게 100세 시대의 생존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_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김동호의 반퇴의 정석)
◎ 책 속으로
생활보호(일본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이념에 기초해 국가가 생활에 곤궁함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옮긴이)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과거 최다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그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살고 있는 고령 남성 3명 가운데 1명, 여성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가 오리라고 도대체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역시 병에 걸리면 어쩌나 싶어 두렵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하지만 병원에 안 가봤으니 알 수 없는 일이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아,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이불 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일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취재에 응해준 고령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에 약 1만 5000엔 씩이나 하는 보험료를 낼 수 없을 테니 앞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사례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사정에 맞춰 외상처럼 젊은이들을 함부로 부려온 결과가 사회전체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토록 장기화, 고령화된 히키코모리는 이미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20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기 침체, 또한 악화하고 있는 고용 환경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히키코모리 자식의 고령화가 진전되면 언젠가 노후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퇴직금도 연금도 눈에 띄게 줄어든 시대인데 사상 최저의 저금리에, 세제 우대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 30대, 40대의 부동산 구입 열기가 뜨겁다. 3000만 엔 이상 하는 주택에 선금은 전혀 없이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수십 년 뒤 여유 장기 대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진다.
“결국 병에 걸리게 되면 자식들만 고생시키는 거니까. 지금은 사회가 내 몸을 돌봐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둘 있지만 그 애들도 자기들 생활하는 데 빠듯하니까요.”
‘1억 국민이 모두 중산층으로 사는 시대’라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다. 하지만 70~80대에 들어 “돈에 쪼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노후가 이렇게 괴로울 줄이야……”라며 푸념하는 고령자를 몇 명이나 만났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고령자 중 70%가 연금을 주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월 10만 엔 미만으로 생활한다. 기초연금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중 6만 엔 정도를 받는 사람이 약 40%, 3만 엔 이하가 약 20%정도이다.
간이숙박소에 사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고도 경제 성장 시절 건설 현장 일선에서 도시 개발을 진행해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직업을 잃고 외톨이가 되어 도시 한 구석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토부키 초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령에 빈곤이 겹쳐 생활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길 곳곳에 고령자들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얼굴이 벌개진 채 술이 든 컵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쏟아지는 햇볕 아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남성도 있다.
“동경대를 졸업한 사람,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 대학 교수였던 사람… 등 일류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가 이곳 고토부키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인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 이 단지는 일본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 현장 청소회사처럼 현장을 청소하는 회사들도 늘어나 고독사는 하나의 비즈니스로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독사에 대비한 집주인용 손해보험도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실내를 정리하고 수선에 든 비용 등을 일정 금액 지불한다. 일본 소액 단기보험협회(도쿄 츄오 구)에 따르면 협회 가맹회사 중 동종의 보험을 취급하는 업자는 현재 5개 회사나 된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개호자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의료·개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까지 모든 시정촌에 복수의 전문직을 파견하여 초기 집중 지원팀을 둘 방침이다. 그렇게 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개호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의 요양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나 되며(총무성 취업구조 기존 조사) 직장을 옮길 예정인 사람들은 40만 명이나 된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3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이직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 ‘개호 이직 제로’이다. 이직은 개인의 연봉을 급격히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기업도 인재를 잃게 되므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고 국가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개호를 중심으로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와 더 잘 어울린다.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규 사원이라고 해서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개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70세가 넘어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0대부터 장기 전망을 갖는 것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