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소개
“국민은 국가의 주권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국가 권력’이라는 큰 줄기를 따라 완성한 근대 정치사,
그리고 앞으로의 주권체에 대한 흥미로운 역설!
『주권이란 무엇인가』는 현재 보스턴 대학교 국제관계와 정치학 교수이자 수많은 저술로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등 다수 국가로부터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로버트 잭슨의 또 한 권의 명저다. 이 책은 ‘주권체’라는 중요하면서도 생소한 개념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에 출간된 유일한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주권체’란 우리가 국가 또는 민족으로 지칭하는 영토 조직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다양한 관계와 활동들을 맺고 있는 ‘권위’의 개념을 말한다. 이 주권체는, 근대 세계의 정치체제와 법적 관행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현상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주권체만큼이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이 또 있을까?
로버트 잭슨은 주권체의 개념이 등장한 시점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며 계속해서 진화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해왔으며, 옥스퍼드, 스탠퍼드 대학의 방문교수로서 이 분야에 대한 독보적 권위를 쌓아왔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주권체의 흐름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바탕으로 주권체의 진화를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정 학설에 치우침 없이, 지나치게 사변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주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지닌다.
이 책을 통해 ‘주권’의 진정한 개념을 짚어가면서, 서구 중심의 세계사를 이전보다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현실정치에서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사회 세력들의 투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이론가들의 노력을 파악하면서, 서구의 사상사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사
“강렬하고 빈틈없이 정연한 서술,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 주제에 생소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며 또 그 세부 내용들은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_ 국제관계학 학술지 「인터내셔널 어페어즈(International Affairs)」
“이 책은 주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주권의 개념은 종종 권위와 권력, 최상위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과 융합되어 있는데, 이들을 분리 해체하는 야심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독립적인 근대 주권국가의 발전을 이해해야 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_ 데이비드 A. 암스트롱, 밀워키 위스콘신대학 정치학 부교수
“주권은 근대정치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개념이다. 국가가 없어지고 이들에 기반한 국제사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위 주권의 소멸이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생존할 것이다. 통찰력을 가진 탁월한 설명을 통해, 로버트 잭슨 교수는 정치와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왜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_ 제임스 마얄, 전 케임브리지 대학 국제학연구센터장
“잭슨 교수의 주권체에 대한 설명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철학적으로 풍성한 논의를 함으로써 국제정치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해설서 중 최고의 찬사를 받을 것이다. 주권체의 관행과 제도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했는지 설명하면서, 그는 자신의 사상이 얼마나 신선하고 설득력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_ 데이비드 클린턴, 베일러 대학교 정치학 석좌교수
◎ 출판사 리뷰
정치, 법, 현재, 과거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역사적으로 언제나 떠오르는 근본적인 화두, 주권!
이 책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술 전문서적 출판사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폴라이트 출판사의 ‘주요 개념 시리즈’ 중 한 권으로 발간됐다. 수많은 저서들이 이미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등에 번역되어 대학의 수업교재뿐 아니라 연구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 잭슨의 ‘주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사실, 주권은 서구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신대륙 발견과 산업혁명,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미국의 독립과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과 동유럽 국가, 제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독립, 분리독립 운동과 테러리즘,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적 개입 등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많은 사건들은 주권을 중심으로 조명할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고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근대 세계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실체, 즉 ‘주권체’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독보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또 신정체제, 군주체제, 공화제, 제국주의, 전체주의, 민주주의, 독재체제, 단일국가, 연방국가 등 다양한 정치체제 역시 모두 주권체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주권체의 형태가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들이 서구에서 등장했다는 사실 또한 이 책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럴랜드 대학교와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한 역자 또한 “지금껏 ‘주권’에 대해 이토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은 없었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권의 본질’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으나 충분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때, 깊은 통찰과 함께 배움의 깊이와 재미를 더해준 책이 바로 『주권이란 무엇인가』라고 책머리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주권’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를 가져온 이들에게 희소식이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에게 배움과 통찰의 깊이를 안겨다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왕족주권체, 제국주권체, 의회주권체, 영토주권체...
주권체의 등장에서 주권국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주권체’라는 진화하는 사상을 탐구하다!
주권체란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좋아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원래 현실에서 주로 사용됐다. 이 주권체는 16~17세기 유럽의 독특한 상황에서 국왕과 여타 통치자들 그리고 이들의 대표자와 대리인이 생각해낸 유용한 개념이었다. 다시 말해 주권체에 대해, 정치적 제도와 법적 관행이 먼저 나타났고 학문적 이론은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근대 초기 유럽의 통치자들은 당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라틴 기독교정의 신정 지도자인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자 이 개념을 활용했다. 또한 그들은 라이벌이 되는 권위에 대항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관할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신민들에 대해서 주권의 권위를 주장했다. 그들은 서로 간의 관계와 투쟁 속에서 이 주권체의 개념을 활용해 초기의 국제법 형성에도 기여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이 고전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주권체란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진화의 모습을 역사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풀어내고 있다. 왕족주권체(3장)부터 대중주권체(4장)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천 속 주권체의 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5장에서는 인본주의 속의 주권체 모습을, 6장에서는 국가시스템이라는 현재 주권체의 모습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주권체의 전반적인 개념과 진화 과정, 그리고 그 사회적 의의를 고찰할 수 있고, 또 인간사 깊숙이 자리 잡은 국가 주권체를 이해함으로써 현 상황을 보다 날카롭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미래를 조망하는 새로운 시선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책 속에서
덴마크 남부의 레고랜드를 방문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곳의 레고 구조물들은 제각기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것을 조립한 조각들은 모두 동일하다. 주권체는 이 레고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면서 크고 작은 서로 다른 것들을 조립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국가체제가 -군주제, 공화제, 독재제, 민주제, 전체제 등등- 주권국가를 기초로 형성될 수 있다. 주권체는 서로 다른 -가끔은 매우 다른- 정치현상을 추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영국의 -‘잉글랜드(England)’로서, 이후에 통일하여 ‘브리튼(Britain)’이 되지만- 통치자들은 라틴 기독교정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기 위해 주권체를 활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사용해 결국 전 세계를 휘두르는 제국을 건설했다.
_ p.57, 제1장 주권체와 근대성, '주권체에 대한 담론'
만약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정치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중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현대의 사고방식에 빠지는 것이다. 라틴 기독교정에서 중세적 관계란, 교회와 국가의 분리 또는 교회의 국가에 대한 종속이 아니라, 모든 단계의 권위 수준에서 교회와 국가가 상호의존하고 관여했다는 것이다(D’Entr？ves, 1939: p.12). 종교적이고도 동시에 정치적이었던 이 모호한 세계에서 교회와 국가는 가끔은 파트너였고 또 가끔은 라이벌이었다.
_ p.75, 제2장 ‘충격적인 개념’, '주권체 이전의 유럽'
초기의 변화는 14~15세기 르네상스 시절 이탈리아 반도에서 독립적인 도시국가와 여기서의 국가시스템이 등장한 것이었다. 야콥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992: p.57~62)는 이러한 변화를 「외교정책(Foreign Policy)」이라는 논문에서 설명했는데, 유럽 역사에서 외교라는 표현이 걸맞은 최초의 시기였을 것이다. 그는 태동하는 이들 도시국가들이 서로 국제적이라 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인식했다.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종교적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이익에 집중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며, 심지어 비기독교 정부였던 오토만 튀르크(Ottoman Turks)와도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해 정략적인 동맹을 맺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위계적인 권위를 인식한다는 의미의 장원제도가 없었다. 대신에 개별 국가의 상대적인 힘, 그리고 상황의 긴급성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기민함에 따른 국제관계가 있었다.
_ p.100, 제3장 유럽 주권과 전 세계, '엄청난 변화'
국민이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또 수단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그 국민은 해명책임과 설명책임을 질 것인가? 만약 국민 그 자체가 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여론이 정치엘리트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의 종복으로서 직무에 충실할 것인가? 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문제이다.
_ p.144, 제4장 대중 주권체, '국민의 이름으로'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사력과 경찰력을 행사하며 인권을 강제 집행하는 책임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다. 그들은 군대도 경찰조직도 아니다. 그들은 무기를 보유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물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요원들을 파견할 수 있지만, 비정부기구도 결국은 입국(入國)하고 인도주의적 조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주권 정부에 의존한다. 그들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위험한 장소에서 요원들의 보호를 위해 국가기구와 국제기구에 의존한다.
_ p.204, 제5장 주권체와 인본주의, '국제법의 인간권리’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해 모든 민간조직들은 그 자체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을 ？영토와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토요타, 영국 석유(BP) 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영토주권을 갖는 개별 국가의 허가와 보호 없이 사업활동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투자와 정치인에 대한 뇌물을 통해 당해 독립국가의 대문을 개방할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개방을 위한 주권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지는 않다. 주권국가들만이 그 열쇠를 보유한다.
_ pp.242~243, 제6장 주권체와 세계화, ‘국가시스템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