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들어가는 글 다시 재벌의 역할을 생각한다

01 한국의 재벌 개혁론자들에게 묻는다
재벌 경제력 집중의 실상과 허상 18│재벌은 양극화를 완화했다 22│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22│양극화는 심화되었다 23│외환위기가 경제력 집중도를 절반으로 낮췄다 25│재벌은 양극화를 줄였다 29│재벌의 돈이 퍼지는 경로 30│재벌, 외국에도 많다 36│재벌은 한국만의 병리 현상? 36│상위 20대 기업의 비중 38│문어발 구조 없는 미국이 예외다 39│미국이 특이한 예외다 43

02 독점은 악인가?
독점기업의 기준은 제각각 46│소비자에겐 착하고 경쟁자에겐 독하고 46│정부가 독점을 조장한다 48│재벌을 3,000개로 쪼개자고? 51│경쟁과 독점에 대한 오해 52│경쟁자의 수(또는 시장점유율)와 경쟁의 치열함 54│기업 분할의 실제 효과 56│경쟁 촉진인가, 경쟁 억제인가 57│경쟁 촉진을 원한다면 58│참여연대도 하는 문어발 확장 60│빠른 경제성장과 기업가라는 희귀 자원 60│끼리끼리 하면 더 잘한다 63│머무르면 죽는다 67│참여연대도 문어발 조직이다 69│한 우물 기업의 부진 70│모든 문어발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71│문어발의 두 가지 모습, 사업부와 계열사 72│문어발은 누구에게 손해인가 74│일감 몰아주기 다시보기 76

03 순환출자, 가공자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가공자본이란 무엇인가 82│순환출자란 무엇인가 86│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 본 순환출자의 진실 91│순환출자가 생겨난 사연: 강제소유│분산, 부채비율 200퍼센트 규제, M&A 94│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98│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 100│1퍼센트로 99퍼센트 지배! 구글도, 페이스북도, 워런 버핏도 한다 102│순환출자 금지 정책의 두 가지 모순 107│투자는 하라면서 출자는 말라는 억지 111

04 중소기업, 야성을 길러주자
단가 후려치기는 글로벌 소비자에게서 비롯된다 118│최종제품 가격의 끝없는 추락 118│혁신과 변신만이 살길이다 121│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123│2차, 3차, 4차 협력업체의 문제 125│최종제품이든 부품이든 가격은 시장에 맡겨라 126│진정한 동반성장은 생산과 매출의 증가 127│기업은 이익을 나누는 존재 128│이익공유제의 문제 129│생산과 매출의 증가가 동반성장이다 130│삼성?LG 동물원? 진짜 동물원은 정부다 131│한국은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 131│삼성동물원, LG동물원은 허구다 132│풀무원 두부 이야기 133│제빵왕 김탁구, 파리바게트에게 박수를 135│도루코 면도기와 중소기업 보호 138│도루코를 아시나요? 138│개방과 도루코의 변신 139│도루코의 교훈 141│보호막 제거했더니 중소기업이 강해졌다 143│유통업, 농업의 뒤를 따를 것인가 144│유통산업의 낙후는 국민의 부담 144│낙후된 유통업만 보호하는 관련법 146│동반성장을 못하게 하는 동반성장 정책 147

05 맏아들에게 박수를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150│성공한 맏아들의 의무 150│맏아들이 빚을 갚는 방법 151│맏아들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153│맏아들은 억울하다 154│피터 팬의 나라 156│중소기업의 영국과 대기업의 미국 156│성공한 맏아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자 157│이게 낙수 효과 아니면 뭐야? 159│있는 경제민주화부터 잘 챙겨보라 163│상위 1퍼센트가 소득세 45퍼센트 납부 164│세계 최강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 164│세계 최강의 중소기업 보호책 165│크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는 재벌 165│이스라엘은 약과다 166

06 대기업 총수도 당당히 나서라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170│안철수도 오너다 170│안철수와 이건희의 차이 171│기아자동차와 오너경영 173│승자는 시장이 결정한다 174│가업 승계는 자연스럽다 176│상속세의 숨겨진 기원 177│경영권 상속세는 단연 세계 최고 179│상속세의 폐해 182│자본이득 과세로 대체 필요 184│법관이여, 돈과 혈연과 학연의 유혹을 떨쳐버려라 186│유전무죄의 근원은 법관 타락 187│돈과 타협한 법관을 처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188│한국은 시대정신을 거슬러 성공했다 190│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긴 하지만…… 190│이승만은 시대정신을 거슬렀다 191│박정희의 수출주도 정책도 시대정신을 거스른 것 193│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시대정신이 아니었다 193│경제민주화는 낡은 노래의 리메이크다 194│반재벌정서의 뿌리 197│반기업정서의 현실 197│시기심은 인간의 본성 198│시기심과 부러움의 진화적 연원 199│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200│지식인의 역할 201│보고 싶은 것만 본다 202│상업에 대한 반감도 큰 원인이다 204│우리의 자화상과 대기업 205│중소기업, 대기업에 같은 잣대를 206│동화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207│대기업 총수, 당당히 나서라 210│‘제2의 최종현 회장’나와야 211│피할수록 악화된다 212│더 베풀고 할 말은 떳떳이 하길 213

07 나는 신자유주의자다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천만에! 216│은행의 감사를 금감원 출신이 독식하는 이유 218│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21│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한국보다 훨씬 신자유주의적이다 222│한국의 노동시장과 청렴도는 신자유주의와 천적 225│한국인의 전체주의 성향 227│MB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229│MB가 신자유주의를 했다고? 229│MB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다 230│광우병 촛불시위에 굴복한 것은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231│MB의 변신은 보수 정치인이 설 땅을 앗아갔다 232│그런다고 지지자가 늘지 않는다 233│한국경제는 사회주의화되기 시작했다 234│한국은 북유럽보다 남유럽을 더 닮았다 235│우리는 바로 가고 있나 236│사회주의로 가는 길 238│금융위기는 자유주의를 벗어나서 생겼다 239│미국발 금융위기의 자초지종 241│자유주의에 대해서 246│금융위기가 자유주의 때문인가 253│해결책은 무엇인가 255│자유주의의 위기 258│자유주의 구하기 264│그리스와 스웨덴과 스위스의 차이 267│나는 신자유주의자다 271│경제적 자유와 성장률의 관계 271│부동산 버블, 개방에 대한 시각차 273│복지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시각차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