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 Diary
도서정보 : 김수연 | 2019-07-1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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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0대 여성부터 30대 여성까지 그들이 여성이기에 겪은 차별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였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성 고정관념이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고, 당신도 모르는 새 깊은 곳에 자리했던 당신의 성 고정관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매가격 : 4,000 원
386 세대유감
도서정보 : 김정훈, 심나리, 김항기 지음; 우석훈 해제 | 2019-07-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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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민주화운동의 주역에서 50대 기득권 세력이 되기까지
386세대가 걸어온 40년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들의 공과 과를 따져 묻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 방면에 걸쳐 386세대의 공과 과를 본격적으로 해부한 사회비평서. 20대에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고, 그 후광으로 30대에 정계에 진출했으며, IMF의 파고 덕분에 윗세대가 사라진 직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40대에 고임금과 부동산으로 빠르게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자신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386세대. 이 유례없는 장기집권 과정에서 386세대가 자신들이 꿈꿨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지, 앞으로도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지휘권을 맡겨도 될 것인지를 묻는다. 50대가 된 386세대에게는 자신들이 걸어온 4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기성세대의 역할을 고민하게 해주며, 20~30대 청년세대에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헬조선의 연원을 찾게 해준다. 지은이는 언론계과 학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3명의 젊은 세대로, 김정훈 CBS 기자, 심나리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자, 김항기 국회의원 비서관이 공동 집필했다.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의 해제 글도 수록되었다.
구매가격 : 11,200 원
헬렌을 위한 경제학
도서정보 : 힐레어 벨록 | 2019-07-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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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본주의와도 공산주의와도 다른 길을 원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국가의 거대화를 비판한 사회사상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 소유의 분산을 주창하다
힐레어 벨록은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았다. 그는 거대 자본의 독점이 야기한 끔찍한 폐해를 목격하며 자본주의는 새로운 노예 국가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자본가에게 종속된 사노비(자본주의)나 국가 관리들에게 예속된 공노비(공산주의)로 전락할 거라고 단언했다. 노예 국가로 퇴보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작은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 벨록은 기본 소득을 올려 구매력을 높이거나, 공공의 사회 부조금을 늘리는 정책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개인의 의존적 지위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인간다움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은 구매력의 복구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의 복구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관점에서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대안 경제학
이 책은 힐레어 벨록의 경제 사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두 편의 저술을 엮었다. 《헬렌을 위한 경제학》은 경제학의 핵심 이론을 쉽게 설명하는 동시에 현실 경제, 곧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진단한다. 은행의 기원과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현대 금융 자본의 시장 잠식을 경고하고, 고리대금의 본질을 정의한 뒤 비생산성에 달라붙은 이자의 불합리를 지적한다. 벨록은 시종일관 경제학의 엄밀성을 추구하지만 경제학 그 자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복리를 위한 수단이어야 함을 결코 잊지 않는다.
《재산 복구론》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안정적 삶을 이루는 실천적 방법을 다룬다. 독점을 방지하고 거대 자본을 해체하는 강력한 규제, 소자산가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수단, 그리고 이런 대안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의식의 고양까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 사상가가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포괄적 시도를 만나볼 수 있다.
“제3의 사회 형태가 있습니다. 여유와 안전을 자유와 동시에 누리는 유일한 사회, 재산이 잘 분산되어서 나라 안에 있는 가정의 상당 비율이 각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면서 사회의 전반적 색깔을 규정하는 사회가 있으니, 이 사회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재산 소유 사회입니다.” _ 241쪽
“벨록이 살았던 시대에는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임금 노예라도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금 노예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헬렌을 위한 경제학》이 소수의 금권 세력을 제외하고는 만인이 소모품이 되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를 위한 경제학’으로 실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이유다.” _ 옮긴이 후기, 359쪽
현대 사회를 반추하게 하는 경제학적 사유의 고전
최초로 소개하는 힐레어 벨록의 저작
임금 노동자는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없는가?
기본 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해결책인가?
금융 자본의 권력화에 맞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농촌의 복구에는 어떠한 희생과 이득이 뒤따르는가?
힐레어 벨록의 사유는 20세기 현실 사회를 겨냥했지만,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데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 벨록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마다했다. 오직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금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제학 고전을 탄생시켰다. 우리는 반추할 것이다.
임금 노동자는 자본가가 내어주는 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것,
공산주의 체제 역시 생산수단을 다수가 나눠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수의 생산 주체에게 중요한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
금융 자본의 권력화를 감시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농촌을 살리는 것이 재산을 분배하는 과업에 필수적이므로 도시가 기꺼이 희생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당시 일부 평론가들은 벨록의 관점을 반동적이라거나 공산주의적이라고 몰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이상을 잃지 않은 실천가였다. 벨록은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지만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 앞에 관망자로 살기보다는 작은 변화의 단초나마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술 활동에 매진했다. 벨록은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주저 없이 나열했고, 비판했고, 극복하길 희망했다. 그가 진단한 사회 문제들은 지금도 유의미하다. 처방한 방법들은 이미 실현되었거나 진보적 가치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숙고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힐레어 벨록’이라는 충실한 해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불가능한 반동적 혁명을 도모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화된 권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윤이 아주 많은 시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권력이 작은 산업에 의해서 행사되도록 애쓸 것이며 큰 단위들을 위해 집중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_ 341쪽
경제학의 기본 개념부터 새로운 대안적 사유까지
포괄적 이해를 돕는 탁월한 구성
《헬렌을 위한 경제학》
벨록이 요절한 후배의 딸 헬렌에게 경제학 기본 원리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다. 벨록은 1부 경제 원리에서 재산, 부(재부), 생산, 분배(분산) 따위의 굵직굵직한 경제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한 뒤, 2부 현실 경제에서 부의 분배 방식에 따라 경제 체제를 나누어 검토한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노예 사회, 자본주의 사회, 분산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의 이론적 최종 단계인 공산 사회까지, 벨록은 각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논하며 각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저자의 인식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외에도 2부에서는 무역, 은행, 국채, 조세, 돈, 고리대금을 주제로 삼아 각각의 기원과 발전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한다.
《재산 복구론》
어떻게 하면 분산 체제를 영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지 논의하는 책이다. 벨록은 임금 노예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력으로 살아가려는 자급농을 한심하게 여기는 당대의 영국 세태에서 분산 경제를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벨록은 ‘작은 묘목으로 숲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변화의 싹을 틔우기 위한 여러 계책을 제시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벨록이 재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조한 점이다. 당시 임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만을 중시했다. 하지만 벨록은 프롤레타리아는 뭐든지 소득으로만 생각하지만 자유인은 재산으로만 생각한다고 말하며, 소득은 재산의 열매일 뿐 자유인을 지탱하는 뿌리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분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규제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안한다.
벨록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한 본문 미리보기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노예제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강제로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생존의 문제이므로 노동자는 사용자와 맺는 계약에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상시적인 불안정과 불안 속에 살며 노동을 판다. 이것이 노예가 아니라 무엇이겠는가?
한편에는 재산이 중심인 사회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노비(자본주의)든 공노비(공산주의)든 노예제 사회가 있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_ 232쪽
사회를 규정하는 일반 특징이 이제는 소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소유의 부재, 다시 말해서 타인의 뜻에 좌우되는 불안한 임금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 특징이자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특성입니다. _ 239쪽
“경제적 자유는 세속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벨록은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벨록은 ‘잘 분산된 재산’만이 경제적 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이며, 그렇기에 분산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자유가 좋은 이유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욕망으로나 창조적 역량으로나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려면 경제적 자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경제적 자유가 없는 인간 사회는 생기 없는 기계적 획일성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_ 242쪽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서, 인간 행위의 다양성을 통해서 사회를 드높이려면 경제적 자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은 곧 생명이니까요. ……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복구하려 하는데, 이 경제적 자유는 재산이 제도로 자리 잡은 곳에서만 날개를 폅니다. _ 247쪽
“분산 사회는 인간의 본성에 걸맞은 유일한 사회입니다”
벨록이 보기에 분산 사회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인간의 생명과 같은 다양성을 뒷받침하면서 안전과 여유를 보장하는 사회이기에! 그런데도 분산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낯선 까닭은 마치 ‘난쟁이’와 ‘거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몸집이 보통인 사람을 나타내는 쉽고 간단한 말은 없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벨록은 말한다.
분산 국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야. 사람은 분산 국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사람은 소유자이자 자유인일 때 자신의 삶을 가장 살찌울 수 있고 자신에게 가장 충실할 수 있거든.
_ 101쪽
제가 말하려는 것은 노예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재산 소유 국가는 이상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산 소유 국가에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산 복구가 인간의 본성과 맞아떨어지는 인간적인 시도라는 점을 이보다 더 잘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 재산의 복구는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_ 248쪽
“재산을 복구하는 동안에는 국가의 간섭이 중요합니다”
벨록은 국가의 거대화를 경계했다. 높은 세금은 중산층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무능력한 관료제의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벨록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복구하려면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우리를 노예화하는 데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도 재산을 복구하기 위해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겪는 병폐는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자유의 상실입니다. 자유를 복구한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고 또 아주 자주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국가가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으로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미신에 가로막힌다면 재산을 복구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노예 상황을 복구하는 데 모든 국가 권력을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노예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_ 255쪽
“고리대금의 본질은 비생산적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벨록은 고리대금이 단순히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출, 곧 가치를 창출하지 않은 일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생산성과 비생산성을 판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래가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돈을 빌리는 목적을 알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리대금의 성격은 이자를 높게 받느냐 낮게 받느냐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지. 고리대금의 본질은 아주 다른 데 있어. 고리대금은 ‘비생산적’ 대출에 그 무엇이 되었건 붙이는 이자란다. _ 203쪽
여전히 거래는 세계에 퍼져 있거든. 거래는 여전히 모르는 남남 사이에서 이뤄지고 돈은 계속해서 이자를 받고 비생산적으로 대출되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약속했던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거든.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가 전처럼 ‘단순’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을 거야. _ 213쪽
구매가격 : 12,700 원
미국의 사법부.THE AMERICAN JUDICIARY, BY SIMEON E. BALDWIN
도서정보 : SIMEON E. BALDWIN | 2019-07-0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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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미국의 사법부.THE AMERICAN JUDICIARY, BY SIMEON E. BALDWIN
미국의 사법부 구조 전반에 대해서 쓴책임.즉 영국의 잉글랜드법에서 기원한 미국의 연방법과 배심원제도 형법 항소법원등 자세히 씀.
Title: The American Judiciary
Author: Simeon E. Baldwin, LLD
구매가격 : 27,000 원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도서정보 : 정갑영 외 15명 | 2019-07-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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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경제성장률 하락, 만연해가는 위기설
기존 질서가 안 통하는 저성장, 불안의 시대!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세계 경기 위축,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고용 부진 등 한국을 둘러싼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춰 발표했고, LG경제연구원 역시 경기하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에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의 장기불황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한 저성장 위기가 한국에 닥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위기설은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기됐었고 우리 사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투자와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안 좋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국내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빠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려면,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와 산업, 과학 기술, 정보 미디어, 외교 안보 분야의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 사단법인 FROM은 지난 2년 동안 학제적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을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보호무역, 북한의 핵 위협 등 메가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중산층 중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안보, 교육, 노동, 환경까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한다.
16명의 각 분야 석학들이
혼돈에 빠진 한국경제의 극복 대안을 성찰하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AI, 로봇, 핀테크와 금융혁신, 정밀의료와 에너지 혁명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은 선진국 도약이라는 기로에 서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경제 상황은 불안정하다.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감소,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은 무엇일까?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은 4차 산업혁명부터 미디어, 환경문제까지 각 분야 16명 학자들이 정부, 단체, 사회 각계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담아 정리한 책이다.
1장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4차 산업혁명과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해, 2장에서는 통상 문제와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신흥안보 위협, 즉 사이버 테러와 개인 정보 관련 기술적 위협, 난민 문제 같은 사회적 위협,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적 위협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에 대해, 4장에서는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이 집약된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지진techquake이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마저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AI, 로봇, 핀테크와 금융혁신, 정밀의료와 에너지 혁명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수출 주도 성장을 뒷받침해 왔던 자유무역의 규범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밀려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신기술과 신사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_p. 12~13
커져가는 경제 불확실성과 리스크
한국경제는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개인 차원에서 과거 40여 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과잉 부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양극화 확대 등 세계경제는 역사적 위기와 시스템의 위기가 결합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회색 코뿔소grey rhino 위험’ 상태에 있다. 아프리카 너른 풀밭에 있는 회색 코뿔소처럼 멀리서도 잘 보이고 움직일 때의 진동도 커서 코뿔소가 달려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_p. 38
서비스 산업의 규제 시스템 개선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중요한 미래 과제로 오랫동안 주목해 왔는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시스템 개선이다. 글로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한데 높은 가계부채,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침체 및 부진한 중소기업 부문이 국내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5%로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지만, 2011년 이후 OECD 평균에 근접한 0.8%로 하락한 것은 주로 서비스업 부문의 저생산성에 기인한다. 수출 주도의 개발로 인해 자본, 재능 및 기타 자원이 서비스업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2014년 서비스업 부문에서 노동 투입 시간당 생산량이 한국은 제조업 부문의 45%에 불과한 반면, OECD 국가는 제조업 부문의 90% 수준이었다.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장애물은 2013년 기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다. 규제에 의한 높은 진입 장벽은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창조적 파괴를 방해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서비스 산업 규제 시스템의 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_p. 45
포스트 WTO 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통상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WTO 체제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통상 정책의 근간이었던 단기적인 특혜적 시장 접근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FTA 중심의 통상 전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는 비교열위 산업을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하고 과도기에 피해를 보전하는 포용적 통상 정책inclusive trade policies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국내의 비교열위 산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도기에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개방과 함께 적극적인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산업 정책은 단순히 해외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인 통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_ p. 138
가장 큰 미래의 위기는 무엇인가
국제사회는 향후 10년 안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보 위협으로 기상이변, 기후변화, 자연재난과 같은 환경적 위협, 사이버 테러와 개인정보 관련 기술적 위협, 대규모 비자발적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피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기상이변, 자연재난 등의 환경적 위협이나 수자원 위기 등의 사회적 위협이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 다음으로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경과 주권을 초월하는 신흥안보 위협들은 과거의 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들과는 달리 국가 및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해결되거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_ p. 163~165
한국의 환경문제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기후변화는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문제를 환경부가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각 부문별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즉, 화석연료의 사용은 에너지 부처, 농업 생산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가스 문제는 농수산부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이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과 논의를 하려면 외교부와 업무 협조도 필요하다.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이지만 부처 간의 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_ p. 264~265
구매가격 : 14,400 원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도서정보 : 이승은, 고문현 | 2019-07-09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 도서 소개
1℃ 상승할 때마다 변하는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큐멘터리 PD가 전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이야기
폭염, 폭설, 가뭄, 홍수 등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일상이 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허리케인과 강추위가 덮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현상이 지구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 수자원 공급, 자연재해뿐 아니라 식량 생산, 미세먼지처럼 사람들의 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94%)고는 생각하지만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나 실천은 잘 하고 있지 않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BS 시사/교양 프로그램 「하나뿐인 지구」 제작에 참여한 PD와 환경법 전문가가 쓴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는 더 나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지 독자들이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를 바라며 출간되었다. 이 책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비극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국제 협약들, 피해가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이를 해결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7가지 원칙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변화 자체보다 온난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는 수백만 년 동안 변한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 변한 속도가 높을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재해가 빈발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기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것이고, 1℃ 상승할 때마다 피해도 커질 것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녹색 환경부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믹스까지
정부, 기업, 단체들이 주목해야 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해법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 협약이 만료되고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예정이다. ‘신기후체제’에 한국은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한국은 신기후체제에서 다른 나라보다 많은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들은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의 확보와 배분 등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 정부, 기업, 단체 등이 주목해야 할 에너지믹스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복지 실행에 관한 이슈를 이 책에 담고 있다. 기후 체계는 인류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UN 등 국제 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정책들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들은 지구가 온난화되면 개도국과 빈민층은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더 심하게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에너지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의 해법을 찾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교양서!
◎ 본문 중에서
1℃ 상승할 때마다 예상되는 변화
저널리스트인 마크 라이너스는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만년빙이 사라지고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기상 이변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바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2℃ 상승하면 대가뭄과 대홍수가 닥치고,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된다. 가까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3℃ 상승은 아마존의 사막화와 뉴욕의 침수로 대변된다. 해안 지역의 침수는 민족의 대이동을 초래한다. 4℃ 상승은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을 녹게 하고, 남극의 얼음을 사라지게 한다. 영구 동토층에 갇혀 있던 메탄이 분출하면서 지구 온도는 5℃ 상승한다. 5℃ 상승은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 식량과 물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유발한다. 평균 기온이 6℃ 상승하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은 멸종하게 된다.
_ p.34~35
피할 수 없는 현실,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온실가스는 오랜 기간 존재할 것이고 대기온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원인 물질의 ‘감축 Mitigation’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인류가 효과적으로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은 상호보완 가능하며 기후변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 Uncertainty’이다. 기후변화는 발생 원인이나 대응 정책 및 처방의 효과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기후변화 문제의 두 번째 특성으로 기후변화 현상의 ‘비가역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 현상은 기후 체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일단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다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후변화 문제의 또 다른 특성으로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산유국과 비산유국,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에 첨예한 대립이 있다. 특히 개도국이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한다. 반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개도국의 참여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_p. 73~75
기후난민 증가에 따른 안보
미래의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기후변화 예측 기술은 두 가지 관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가 무엇에 의해 생기는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관측과 추적을 통하여 미래에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아내는 기술이다. 기후 모델링 기술과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술, 기후변화 관측 및 감시 기술, 기후변화 예측 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자연재해 현상, 즉 집중호우, 침수, 강풍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변이나 연안 지역의 완충지대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연안도시의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과 해일 발생에 따른 취약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_ p. 102~103
왜 에너지 믹스인가?
우리 에너지 정책이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력의 30%, 40%를 유지해주던 석탄 화력은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하고, 원전은 위험해서 못 쓰겠다고 한다. 갑자기 환경성, 안전성이라는 화두가 등장하면서 경제성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요소가 되었다. 단순히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 관념적인 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에너지 믹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발전 부문의 믹스다. 여러 가지 발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1차로 석유 및 석탄과 전기를 어떤 비율로 섞어 쓸 것인가의 문제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전기 과소비 관행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석유화학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고민이다.
_p. 220~223
구매가격 : 14,400 원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왔는가
도서정보 : 조문영 | 2019-07-09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소외와 빈곤은 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문제가 되었나
◎ 도서 소개
홈리스, 철거민, 복지수급자, 장애인, 노점상, 쪽방촌 …
청년들의 눈으로 본 우리 시대 빈곤 보고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공생과 연대의 가치를 찾는 청년들과
반(反)빈곤 활동가 10인의 특별한 인터뷰
연세대학교 ‘빈곤의 인류학’ 수업에서 진행한 ‘청년, 빈곤을 인터뷰하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엮은 책으로, 우리 시대 청년들이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해 고투하는 반(反)빈곤 활동가 10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생생하게 담았다.
이 책을 엮은 조문영 교수(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빈곤이라는 주제가 점점 한국 사회 공론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게 아닌지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세 가지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한국 사회 빈곤 문제의 쟁점은 무엇인지, 반(反)빈곤 활동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년들에 눈에 비친 우리 사회의 빈곤은 어떤 모습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을 띄고 있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해당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홈리스, 철거민, 복지수급자, 장애인, 노점상, 쪽방촌 주민 등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빈곤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공생’과 ‘연대’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 출판사 서평
구세군 냄비보다 아프리카 아동 후원광고를 보며 자란
청년들에게 비친 우리 사회 빈곤의 민낯
연세대학교 ‘빈곤의 인류학’ 수업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복지 수급자, 홈리스, 철거민, 장애인, 영세 상인, 노점상,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해온 반(反)빈곤 활동가 10인을 선정해, 학생들이 활동가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청년, 빈곤을 인터뷰하다’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열 개 팀으로 나뉜 학생들이 조문영 교수와 동행하여 활동가들을 인터뷰한 것으로, 그 결과물을 조문영 교수가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했다.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마주치는 홈리스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강제 철거나 부양의무제에 따른 수급 정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집요한 항의와 집회로 이들의 ‘몫’소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요구하는 게 무리인 것은 아닌지 소심한 우려가 들기도 한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반(反)빈곤 활동가 10인이 공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투하는 현장을 생생히 그려낸 리포트이기도 하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논골신용협동조합’ ‘난곡사랑의집’ ‘홈리스행동’ ‘노들장애인야학’ 등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안적 연대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활동가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소외와 빈곤은 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문제가 되었나
빈곤에 대한 논의가 재조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과거 가난한 사람들을 대책 없이 쫓아내고 강제로 시설에 가두던 일은 줄어들긴 했다. 주거권, 이동권, 복지권, 수급권 등 법과 정책이 일부 제도화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등 활동가들이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응해 문서를 학습하고 행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참여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에서 보듯,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통해 뿌리 뽑히는” 국가 폭력도 현재 진행형이다.
‘자립’ 논의가 이 책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 책은 빈곤정책을 관통하는 ‘자립’ 프레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자립’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한다.
빈곤이 총체적, 장기적 박탈의 경험인데도 정부는 단기 자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남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계처럼 바로 고쳐 쓰면 되는 존재인 양 취급한다. 예를 들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간의 소액금융대출은 미디어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자활사업으로 주로 소개되지만,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 협동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다. “이 세계에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점에서, ‘의존’은 ‘자립’의 반대말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와 역할을 챙겨주는 과정인 것이다.
공생과 연대는 왜 ‘버거운’ 단어가 됐을까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인기 활동가(민주노점상전국연합)는 ‘빈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관계와 소통의 단절”이라고 답했다. 우리 청년들은 개개인이 고립된 시대를 살고 있다. 무한 경쟁의 압박과 청년 실업의 위협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란 어렵고 사회적 약자, 도시 빈민은 우리의 공간에서, 인식상의 경계 밖으로 자꾸만 밀려난다.
게다가 부모 세대가 습관처럼 강조해온 안정된 정규직과 성공 신화를 버릴 수도, 현실화시킬 수도 없는 저성장 한국 사회에서 제 처지의 비참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은 또 하나의 빈곤인 ‘자기 자신의 빈곤’을 안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의 환부를 들여다볼 최적의 장소”가 된 ‘청년’이라는 표상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아픔 때문에 무심히 지나쳤던 낯선 타인의 환부를 기꺼이 대면했다. 그리고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자신들이 느낀 점을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이 책에서 만난 여러 활동가들은 밀양의 송전탑을 막지 못하면, 한진중공업의 정리 해고를 막지 못하면, 언젠가 똑같은 문제가 나와 우리의 현장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수급자, 철거민 등 ‘당사자’가 살 만한 사회가 ‘우리 당사자’ 모두가 살 만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철거민과 노점상은 누군가 죽어야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다. (중략) 왜 결국 누군가 희생을 당하고서야 뒤늦게 수습하려 드는가? ‘다 필요 없다’는 유가족의 절규가 귓가에 쟁쟁하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할 것이다. ‘삶’을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일로만 볼 수 있을까? ‘밥’은 있지만 ‘나’는 없고, 주어진 ‘일과’는 있지만 ‘일상’이 없다면 그것은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려 하고, 이들을 위해 목소리는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게 된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범주는 달라지고 관계는 새롭게 맺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 추천사
인류학은 우리가 종종 당연시해온 것을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체험하게 한다. 조문영 교수의 지도하에 청년 인류학도들은 다양한 빈곤 현장에서 싸우는 활동가들과 만나 대화했다. 상이한 빈곤의 의미론 사이에 펼쳐지는 리얼리티와 표상 그리고 빈곤 발생의 구조와 체험의 간극들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배경으로 부각된다. 학부 수업의 결과로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다니 고무적이며 놀랍다.
김홍중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 가난은 늘 외면받거나 부정당했으며 혹은 은폐되었다. 그리하여 가난의 해법은 직면하고 인정하며 드러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저들의 가난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의 곁을 지키려는 자의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하면서 가난의 정공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신명호 -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존재는 외면당할 때 지워진다. 몫 없는 자들이 그렇다. 이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 40명의 청년은 가냘픈 목소리에 찬찬히 귀 기울였다. 이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변화는 가냘픈 것들 사이에서 꽃핀다는 것을.
신지예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본문 중에서
철거민 세입자 출신으로, 철거민들이 만든 논골신협을 운영 중인 유영우 이사장이 학생들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다.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하며 출자금을 내지 않고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여쭤봤는데, 정작 본인은 “무임승차”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다. “이타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운영이 안 된다.”는 그의 대답은 “타인의 ‘무임승차’를 노여워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는” 자신을,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터주었다.
13쪽 ? 청년, 빈곤을 인터뷰하다
개발의 풍경에는 그곳에서 삶을 일궈가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야 한다는 불편한 이야기는 담겨 있지 않다. 개발에 묶인 땅은 ‘투자’의 대상으로 거듭나며 몸값을 올리지만 그곳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쌓여 있던 먼지처럼 청소되어 버린다.
22쪽 ? 끝나지 않은 참사, 여기 사람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은 소수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미디어에서 빈곤은 ‘극빈’과 ‘불쌍한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동시에 ‘자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의존적 인간’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러한 빈곤의 재현에 맞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조직하거나 사회구조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67쪽 ?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의 빈곤에 맞서다
가난한 건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라고 배웠잖아요. 살아남아라, 그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 ‘가난’은 스스로의 문제죠. 그런데 제가 철거싸움을 시작하고 우리 사회의 병폐가 뭐가 있는지 알게 되면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맞아, 이건 권리야.’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걸 누군가는 바꿔야 할 일인 거죠.
97쪽 ? 마을에서 일군 또 하나의 사회
달동네는 다 사라졌는데 달동네 주민들이 간 데가 있었어요. 단 몇 퍼센트일지라도. 그게 임대아파트였어요. 달동네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일반분양아파트는 101, 102, 103동으로 했는데, 임대아파트는 가동, 나동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아파트 사이를 막아버렸어요. 그때 ‘영구와 범생이’ 얘기가 나와요. 영구는 임대아파트, 범생이는 일반분양아파트 사는 아이들. 그런 차별이 사회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민운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겼어요.
131쪽 - 운동, 복지, 사회혁신의 공간, ‘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묘사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은폐된다. 또한 자신의 소득에 더해 인연이 끓긴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이나 노동일을 주저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제도상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
171쪽 - 고단한 삶의 오랜 친구, 마을
바삐 오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서울역에서 대로를 건너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높은 고층 빌딩들 사이를 지나 골목에 들어서면 동자동 쪽방촌이 있다. (중략) 선동수 활동가는 동자동 쪽방촌에 처음 온 날 동네에 싸움이 벌어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주민들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데 더욱 놀랐고, 험한 동네에 뭣 하러 왔느냐는 말도 들었다. 술 취한 주민이 행패를 부려 사무실 문을 열지 못할 지경이었던 날도 있었다며 폭력적인 분위기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협동회에 함께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활동의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185쪽 - 상호의존과 협동의 쪽방촌
홈리스에 대한 자립, 자활 담론은 홈리스를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지탄과 폄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중략) 무조건적으로 자립과 자활을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처지에 놓인 홈리스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이 될 수 없다. 집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개인의 외침으로 잦아들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몫’소리가 되도록, 그리하여 홈리스로부터 출발한 운동이 주거권이 ‘기본’인 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되도록 홈리스행동 활동가들은 여전히 고투하고 있다.
240쪽 - 집 없는 사람들의 ‘몫’소리
우리는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삶’을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일로만 생각한다면 노들야학의 학생들이 시설 밖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산 좋고 물 좋다’는 시설에 ‘밥’은 있었지만 ‘나’는 없었고, 주어진 ‘일과’는 있었지만 ‘일상’은 없었다.
264쪽 - 장애인이 살 만한 사회, 우리 모두 살 만한 세상
고용이 불안정한 오늘날, 청년들이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빈민이 이미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난 도시에서 자라났으며 취업 압박과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타인의 빈곤에 공감하는 도덕적인 태도를 갖는 여유란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
277쪽 - 거리의 끈질긴 삶은 계속된다
인터뷰 후 우리들이 나눈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소통과 관계의 빈곤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 네 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세대 청년들의 빈곤 이야기다. 우리는 왜 다른 청년을 알지 못했을까? 왜 이토록 무지했을까? 사회 속에서의 청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말고는 왜 보이지 않게 된 걸까?
323쪽 - 세상은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간다
구매가격 : 15,200 원
국제법조약1권.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ume I (of 2), by Lassa Francis Oppenheim
도서정보 : Lassa Francis Oppenheim | 2019-07-0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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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캠브리지대학교 교수가 대영제국 말기에 영국의 국제조약및 전쟁 , 국제무역에 대해서 쓴책임. 법책임.
국제법조약1권.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ume I (of 2), by Lassa Francis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I. PEACE SECOND EDITION BY L. OPPENHEIM, M.A., LL.D.
WHEWELL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MEMBER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HONORARY MEMBER OF THE ROYAL
ACADEMY OF JURISPRUDENCE AT MADRID
LONGMANS, GREEN AND CO.
39 PATERNOSTER ROW, LONDON
NEW YORK, BOMBAY, AND CALCUTTA
1912
All rights reserved
TO
EDWARD ARTHUR WHITTUCK
WHOSE SYMPATHY AND ENCOURAGEMENT
HAVE ACCOMPANIED THE PROGRESS OF THIS WORK
FROM ITS INCEPTION TO ITS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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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서설.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by Roscoe Pound
도서정보 : Roscoe Pound | 2019-07-0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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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사회과학일반
법철학서설.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by Roscoe Pound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THE ADDRESSES CONTAINED IN THIS BOOK WERE
DELIVERED IN THE WILLIAM L. STORRS
LECTURE SERIES, 1921, BEFORE THE
LAW SCHOOL OF YALE UNIVERSITY,
NEW HAVEN, CONNECTICUT
Preface
This book is a written version of lectures delivered before
the Law School of Yale University as Storrs Lectures in the
school year 1921- 1922.
A metaphysician who had written on the secret of Hegel
was congratulated upon his success in keeping the secret.
One who essays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may easily achieve a like success. His hearers are not
unlikely to find that he has presented not one subject but
two, presupposing a knowledge of one and giving them but
scant acquaintance with the other. If he is a philosopher,
he is not unlikely to have tried a highly organized
philosophical apparatus upon those fragments of law that
lie upon the surface of the legal order, or upon the law as
seen through the spectacles of some jurist who had
interpreted it in terms of a wholly different philosophical
system. Looking at the[ Pg 10] list of authorities relied upon
in Spencer's Justice, and noting that his historical legal
data were taken from Maine's Ancient Law and thus came
shaped by the political- idealistic interpretation of the
English historical school, it is not difficult to perceive why
positivist and Hegelian came to the same juristic results by
radically different methods. On the other hand, if he is a
lawyer, he will very likely have been able to do no more
than attempt none too intelligently to work with the
complicated and delicate engines of others upon the
toughest and most resistant of legal materials. Until some
Anglo- American jurist arises with the universal equipment
of Josef Kohler the results of common- law incursions into
philosophy will resemble the effort of the editorial writer
who wrote upon Chinese Metaphysics after reading in the
Encyclopædia Britannica under China and Metaphysics and
combining his information. Yet such incursions there must
be. Philosophy has been a powerful instrument in the legal
armory and the times are ripe for restoring it to its old place
therein. At[ Pg 11] least one may show what philosophy has
done for some of the chief problems of the science of law,
what stands before us to be done in some of the more
conspicuous problems of that science today in which
philosophy may help us, and how it is possible to look at
those problems philosophically without treating them in
terms of the eighteenth- century natural law or the
nineteenth- century metaphysical jurisprudence which stand
for philosophy in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lawyers.
ROSCOE POUND.
Harvard Law School,
October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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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관습법.The Common Law, by Oliver Wendell Holmes, Jr
도서정보 : Oliver Wendell Holmes, Jr | 2019-07-0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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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관습법.The Common Law, by Oliver Wendell Holmes, Jr
콘먼로, 보통법.계약법,불법행위법,고의적및 악의적 사기에 대해서 씀, 지금 한국에서 흔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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