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을 읽다
도서정보 : 양자오 | 2018-09-18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읽는다는 것
2016년 겨울, 촛불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되새기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 국가에 살고 있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헌법은 일상과 동떨어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필수 교양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지요.
헌법은 한 나라의 역사 경험, 한 시대의 변화, 한 사회의 근본 가치,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움직임이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과 사회, 나아가 한 나라와 세상의 변화가 헌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헌법에 담긴 의미,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알면 한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지요. 한국은 물론,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역사 경험과 가치를 토대로 한 헌법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역사 맥락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헌법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 헌법이지요. 미국 헌법은 근대 최초의 민주 국가에서 만든 헌법입니다.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 헌법을 참고하고 모방하여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 헌법의 원형이 미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의 인문학자 양자오 선생은 우리에게 미국 헌법을 읽자고 제안합니다. “최초의 민주 국가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자세히 이해”하고, “관념과 이론이 현실의 정치 제도로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지” 알아야 민주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권력 논리가 바탕이 된 “인류 역사상 전에 없던 평등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삶의 기반을 만든 고전, 헌법의 역사와 의미
양자오 선생은 『미국 헌법을 읽다』에서 미국 헌법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 배경을 이야기하지요. 이 책은 1776년 7월 4일의 역사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북미 13개 주가 영국의 법률과 정치 관할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선언서’를 선포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독립된 단위의 13개 주가 있었을 뿐이지요. 13개 주는 힘을 합쳐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을 결성하지만, 13개 주 사이의 분쟁은 조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1785년이 되어서야 연합의 지침인 연합규약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각 주 사이의 무역 관계를 검토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가 훗날 역사에 ‘제헌 회의’로 기록된 ‘필라델피아 회의’지요. 회의 참가자들의 집단 지성과 남모르게 준비된 헌법 초안의 전신 '버지니아 플랜' 그리고 몇 가지 행운의 요소 덕분에 체계와 방향도 없이 시작된 회의에서 '연합'보다 강력한 '연방'이 결성되고 나아가 헌법 초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역사 맥락을 살펴본 뒤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헌법을 파헤칩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헌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성립되고 동시에 미합중국 인민이 탄생했습니다. 양자오 선생은 미국 헌법을 영어 원문과 함께 소개하며 서문에서 밝혔듯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헌법 조문의 의미와 맥락을 친절하게 풀이해 줍니다. 또한, 2000년도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의 대선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빚은 논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존슨 전 대통령 탄핵안, 워터게이트 사건, 최고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권이 몰고 온 흑인 민권 운동과 여성 운동의 물결 등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미국 역사에서 헌법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인민 주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의 주인임을 알고, 헌법에 의해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그럼에도 세습 군왕과는 엄연히 다른 대통령제를 이해하고, 다른 두 권력에 비해 지위가 낮지만 삼권분립의 구조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새로운 정신을 선도해 나가는 사법권의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헌법 아래에서 합리적이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미국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헌법의 역사 맥락과 계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원동력에 미국 헌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 헌법 그리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토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독해 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구매가격 : 10,500 원
힘 있는 여성 : 페미니즘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서정보 : 스베냐 플라스펠러 | 2018-09-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여성이 약한 성을 자처하던 시대는 끝났다
‘힘 있는 여성’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던지고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독일의 주목받는 여성 철학자 스베냐 플라스펠러가
더욱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여성성을 제안한다
독일 아마존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
구매가격 : 7,000 원
관료제
도서정보 : 막스 베버 | 2018-09-1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사회학의 거장 막스 베버,
현대 사회의 관료제를 분석하다!
― 현대 사회 분석과 막스 베버의 방법론인 이념형을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하는 역작
막스 베버는 현대 사회학을 창시한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베버는 역사와 경제, 정치, 법제도, 종교, 철학 등 거의 모든 인문 사회과학적 현상들을 자기의 연구 주제로 끌어왔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방법론과 이론을 만들어내 현대 사회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번에 문예출판사에서 출간된 《관료제》는 관료제가 확산되고 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통해 현대 사회의 합리화 경향을 짚어내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이념형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막스 베버의 방법론 이해를 위해서도 꼭 읽어야 하는 저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와 사회》 제2부 9장 〈지배 사회학〉의 2절 〈관료제 지배의 본질, 전제 조건 및 발전(Wesen, Voraussetzungen und Entfaltung derburokratischen Herrschaft)〉을 번역한 것이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보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개의 글을 부록으로 실었다. 하나는 《경제와 사회》 제1부 3장 〈지배의 유형〉의 2절 〈관료제의 행정 직원을 갖춘 합법적 지배(Die legaleHerrschaft mit burokratischem Verwaltungsstab)〉이며, 다른 하나는 막스 베버가 1918년 오스트리아 장교들에게 한 강연문 〈사회주의〉이다.
베버는 현대 사회의 합리화 경향에 주목하면서 권력과 지배의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그는 지배자의 권위와 명령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따라서 지배를 합법적 지배,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로 구분하였다. 합법적 지배는 규칙(법)이 형식상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당하며, 그 규칙에 따라 지명된 지도자의 지배는 정당성을 갖는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데, 관료제는 이 합법적 지배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 관료제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체계화된 조직이다. 관료는 위계질서 속에서 비인격적인 규칙에 따라 행동하며, 그의 업무와 권한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다. 베버가 제시하는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 개념은 국가의 행정 기구만이 아니라 사경제의 기업체, 종교 단체, 군대, 정당 등 모든 대규모 조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관료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관리직 사원, 그 밖에 여러 기능적인 단체의 직원도 포함한다. 관료제는 현대 사회에서 법, 정치, 산업 등의 합리화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점점 더 확산되는데, 그 이유는 관료제 조직이 그 어떤 다른 조직 형태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즉 관료제 조직은 전문 지식을 수단으로 삼아 업무를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베버는 관료제의 확산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도 지적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관료제화가 이 세계에 비인간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버는 현대의 대규모 조직에 대한 이념형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관료제화가 가져오는 정치사회학적 결과도 다루었다. 베버는 현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료제화 현상을 인간의 ‘활동의 자유’ 문제와 연결시켜 진단했다. 베버가 연구를 할 당시보다 관료제화가 더욱 고도화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볼 때, 베버의 관료제론은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고전임이 틀림없다.
구매가격 : 7,000 원
성경으로 본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예루살렘
도서정보 : 홍주빈 | 2018-09-0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예루살렘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구약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이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저자는 구약성경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예루살렘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안의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가나안 땅과 관련된 문제는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천 년 전, 아브람 시대에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고대 의식에 따라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서약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를 차근히 짚어간다.
성경에 대한 저자의 통찰이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을 보다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의 연관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성경학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구매가격 : 6,000 원
헌법의 현장에서
도서정보 : 김선수 | 2018-09-0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헌법재판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헌법의 현장에서』에는 그간 김선수 변호사가 맡은 12개의 헌법재판(7건의 공개변론 사건과 5건의 서면심리 사건) 변론기가 정리되어 있다. 이 사건들 중에는 청구인을 대리해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의 위헌을 주장한 사건도 있고, 피청구인을 대리해 합헌을 주장한 사건도 있다. 김선수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한 것과 ‘공소 제기 후 수사기록 복사 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한 것이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사건에서 김선수 변호사는 합헌을 주장했는데, 청구인인 현대자동차가 취하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받지는 못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중앙선관위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 경고조치 취소 사건’, ‘언론관계법 날치기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 등 나머지 사건에서는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원하는 결정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많은 사건에서 김선수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는 소수 의견이 나왔고, 후에 법 개정으로 해결된 것도 있다. ‘전교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해결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이 선고되었지만 후에 법률 개정과정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파악할 수 있고, 김선수 변호사가 그곳에서 다수 의견에 맞서 어떻게 고군분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국가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에 묻혀 뜻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건들이 더 많았다. 그 사건들을 통해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 등을 논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비판하는 부분은 날카롭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보다는 국가안보를 더 강조했고, 노동권에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또 사회권 보장에 소극적이었고,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 조세 정의보다는 재산권 보호에 더 치중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1987년 헌법에 의해 탄생된 헌법재판소가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강하게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위헌심판 사건 결정의 다수 의견을 그대로 원용했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언제라도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인 모양이다.”(전교조 사립학교법 위헌심판 사건)
“두 번에 걸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계만 확인했다. 박재승 변호사님은 헌법재판관들의 천박한 인식 태도와 소극적 자세에 대해 한탄했다.”(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권한쟁의심판 사건)
“이 나라에서는 언제나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으려나? 김이수·이정미 두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는 날이 그날이 될 텐데 그때는 언제나 오려나?”(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사건)
“헌법재판소가 현대자동차의 재정 상황까지 염려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결 선고를 지연함으로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파견법 위헌소원 사건)
“지엠 회장이 한국의 고용경직성 내지 통상임금에 관해 언급한 것은 한국의 노동법제와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천박한 자본가의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과 장관 등 한 나라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규범적 판단을 해야 하는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말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서글펐다.”(파견법 위헌소원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구체적인 경위, 해산심판 진행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비서실, 비서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노동사건에서 역사의 진보는 없는가?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은 1996년 결정의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을 거의 답습했다. …… 법이 개정되는 그날까지 위헌 주장은 계속될 것이다.”(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조항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조항의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 최고의 규범적 판단을 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구성에서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노동절 제외한 공휴일 규정 위헌확인 소원 사건)
위와 같은 인용구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항거로 1987년 출범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쟁취한 민주화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국민이 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다수파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수파의 인권과 활동을 옹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한국 사회의 다수파를 대변하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김선수 변호사는 강도 높게 비판한다.
“세기적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이를테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이 정당해산제도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정당해산심판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활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형식적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소수 정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기 어려운데도 굳이 강제적으로 소수 정당을 해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최종변론기일에 다음과 같이 구술변론했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해 자행되었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졌습니다. …… 이 사건 심판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소수 반대파를 포용하고 관용함으로써 성숙된 선진 민주주의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소수 반대파를 배제함으로써 암흑과 후진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 결정권은 이제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유를 들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국가권력이 소수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그런 야만적인 수준의 국가가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소위 국격國格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 둘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어떠한 비이성적인 광풍이 몰아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 셋째, 우리 국민의 자존自尊을 위해서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기된 것입니다. …… 넷째, 청구인 즉,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당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형사적·행정적 대응수단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사회를 방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다섯째,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피청구인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가난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고 연대하고 같이 투쟁해온 정당입니다. …… 여섯째,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소수 반대파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원천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 결정을 “세기적 참사”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북한과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진보당이 사용하는 용어나 주장이 북한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정당이 북한을 추종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최종변론기일에 다음과 같이 변론하며 비판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북한이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금지어禁止語가 된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만약 해산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는 ‘자주, 민주, 통일’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 ‘진보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곧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 되고, 이를 위한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어 정당조차도 해산시킬 정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 11월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서둘러 해산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에 당선된 그날(12월 1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심판청구 시점부터 계산하면 13개월 정도만”에 모든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결정문에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잘못 적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서둘러 해산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 “비서실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 있는 구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지 않을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구체적인 경위, 해산심판 진행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비서실, 비서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다시 한 번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했는가
김선수 변호사는 에필로그에서 ‘헌법재판소 30년 평가’와 ‘개헌 시 헌법제판제도 개성 방안’을 밝히고 있다. 우선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0년 동안 표현의 자유 신장, 여성의 지위 향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장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보다는 국가안보를 더 강조했고, 노동권에 지극히 부정적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또 사회권 보장에 소극적이었고,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 조세 정의보다는 재산권 보호에 더 치중했다고 지적한다. 관습헌법 법리를 동원하여 행정수도 이전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선수 변호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여러 요인 또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주요 의견이 되지 못한 소수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충실한 소수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지켜준 희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1기 헌법재판관이었던 변정수 재판관과 2012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정수, 김이수 두 재판관께 크게 빚졌다고 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6건 중 39건(33.6%)18)이 13:0으로 같은 견해를 취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획일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은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김선수 변호사는 개헌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제도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 확대, 현행 헌법에 언급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 중 ‘법관 자격’ 삭제, 헌법재판관 모두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헌법재판소장 임명 제도 개선,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연임 개선 등이 그 일부이다.
구매가격 : 13,160 원
KOREA TOWARDS ANTI-AMERICA
도서정보 : SE-EUI KIM | 2018-09-0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 4월 5일, 책 <KOREA TOWARDS ANTI-AMERICA>를 펴냈다.
<KOREA TOWARDS ANTI-AMERICA>는 김세의 대표가 전 MBC기자 출신으로서 느꼈던 대한민국 언론의 극단적인 편향성을 다룬다. 김세의 대표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의 정치적인 파업현장을 목격했다. 다른 어디서 전해들은 것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며 부딪힌 경험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대한민국 언론의 편향성의 원인으로 반미주의를 제시한다. 대한민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반미주의의 기원을 추적한다. 반미주의의 선봉에 섰던 이른 바 386세대의 만행과 현황에 대해 서술한다.
어느덧 586세대가 되어버린 386세대는 현 정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이승만을 지우려 애쓰고 건국을 부정한다. 그들은 언론을 장악했다. 언론은 촛불 집회는 보도하는데 태극기 집회는 잘 보도하지 않는다. 영화계도 장악했다. 영화 괴물, 암살, 1987 등, 한국의 영화에는 반미코드가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밖으로 나선다. 광우병 시위, 촛불 시위, 주한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 피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NL과 PD.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들을 파헤친다.
특히, 반미세력이 장악한 언론에 대해 더 깊이 다룬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한다. 언론노조의 탄생부터 역사,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김세의 대표는 좌편향 된 언론의 대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탄생. 바로 유튜브이다. 그는 20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로서 몸소 대안 언론의 선봉에 섰으며, 실천 중에 있다.
미국에서 반미주의를 폭로하다.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영어로 먼저 책을 출판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인들에게 시급하게 알려야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처럼, <KOREA TOWARDS ANTI-AMERICA>가 미국인들에게 호소하는 대한민국 우파의 강력한 외침이 되길 바란다.
구매가격 : 8,900 원
고기로 태어나서
도서정보 : 한승태 | 2018-08-3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제 59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술 교양 부문 수상.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시사인>, <환경책큰잔치> 2018 올해의 책 선정. 작가 한승태가 한국 식용 동물 농장 열 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자기 자신과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한 닭, 돼지, 개 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노동에세이이자 ‘맛있는’ 고기(닭, 돼지, 개)와 ‘힘쓰는’ 고기(사람)의 경계에 놓인 비망록이다.
전작 《인간의 조건》을 통해 꽃게잡이 배에서 편의점에 이르는 여러 일터에서 체험한 ‘대한민국 워킹 푸어 잔혹사’를 기록했던 저자는, 고기를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 4년 동안 일하면서 경험했다. 시작은 “내가 알고 있던 동물이 그곳에는 없었다”는 단순한 충격과 공포로 인한 호기심이었지만, 닭, 돼지, 개 농장을 거치면서 생명의 존엄과 윤리에 대한 문제부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노동하는 인간의 삶을 담은 담담한 에세이이면서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찰부터 한국 식용 고기 산업 생태계의 단면에 대한 사회적 관찰까지 다양한 화두들을 제기하고 작가 나름의 그에 대한 생각을 담아냈다.
구매가격 : 10,000 원
중추계급과 사회
도서정보 : 이광수 | 2018-08-3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중추(中樞)계급과 사회》1921년 발표한 단편 기고로 ‘노아(魯啞)’라는 저자의 필명으로 적었다.
대관절 중심인물이나 중추계급에 필요가 왜 있는가?
사회의 전체 인원을 대표하거나, 또는 통솔하고 지도해 나갈 사람은 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생활, 종교적 생활, 예술적 생활, 교육과 과학 등 인류 생활의 각 부문에 모두 이를 대표하고 지도 통솔하는 중추계급이 필요하다. 또 이런 각 부문의 생활을 총괄한 한 민족의 생활 전체에도 그 중심이 될 계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3,000 원
신나는 초등 돌봄 교실 만들기
도서정보 : 김지영 지음 | 표정수 그림 | 2018-08-27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현직 초등돌봄선생님인 저자가 그동안 쌓은 돌봄교실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지침서이자 자료집이다. 즐겁고 편안한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베테랑이 알려주는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정보가 큰 도움을 준다. 또 돌봄교실에서 일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모르는 예비 돌봄선생님들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어 꼼꼼한 취업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신나는 초등돌봄교실 만들기』는 돌봄교실 운영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책으로 국내 최초, 현직 전문가가 짚어주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이버 카페 ‘신나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며 현장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담아냈다. 초등돌봄교실의 주인공들인 초등학교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적 특성은 물론 초등교육과정의 이해, 재미있는 프로그램, 365일 시기별 준비해야 할 사항, 돌봄선생님들의 다양한 고민에 대한 조언 등이 저자의 실제 사례에 녹아들어 있다.
구매가격 : 14,000 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모든 것
도서정보 : 백상진, 김예찬 | 2018-08-1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쟁점을
쉽게 정리한 안내서!
1987년,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했다. 그리고 30여 년 뒤 같은 자리에 선 국민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누적된 사회적 모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헌법과 선거제도에 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이런 여론에 발맞춰 빠른 시일 안에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논의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되었다.
헌법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지방선거 국면과 여야 간 정쟁으로 정작 국민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후 세대가 누리게 될 사회의 기본 틀을 짜는 일에 또다시 당리당략에 따른 셈법이 등장한 탓이다. 이 책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은 이런 상황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되었다. 30여 년 만의 개헌이 일부 ‘정치 엘리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방향과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이를테면, 헌법 전문에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중(연)임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혹은 내각책임제)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현행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등의 쟁점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 책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정부 형태나 권력구조 개혁 논의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저자는 “지난 헌법 개정의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쟁점에만 논의가 함몰되어 정작 다른 중요한 이슈는 성급하게 타협되었다”고 지적한다. 현행 헌법인 ‘87년 헌법’ 역시 이전 헌법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개정되긴 했지만, 이른바 ‘8인 정치회담’에서 비공개로 타협이 이뤄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저자는 2018년의 개헌 논의에서는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이슈에 묻혀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사안들이 또다시 성급하게 타협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곧 헌법의 다양한 조항들을 찬찬히 따져보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자는 헌법 개정의 역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곤 했던 여러 현안을 이 책에서 비중 있게 언급한다. 여성, 장애인, 청소년 같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기본권 조항들,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노동권에 관한 조항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이나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한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저자는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비롯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 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 같은 선거제도를 둘러싼 첨예한 사안들도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책 구성에 관하여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개헌 문제를 다룬다. 개헌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헌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뒤 지난 70여 년간의 한국 헌정사를 뒤돌아보면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개헌의 방향과 구체적 쟁점들을 대통령직속정책자문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들을 참고해 정리했다. 이어서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로서 개헌 과정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주제들을 꼽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2부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룬다. 우선 선거와 선거제도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본 뒤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변천사를 되짚어본다. 그 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선진 사례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각 부 마지막 글에서 저자들은 말한다. “일부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더 나은 한국 사회를 꿈꾸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되는 데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좋은 선거제도가 있어야 좋은 대표자를 뽑을 수 있고, 좋은 대표자를 뽑아야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진다”고 말이다.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밥상을 어떻게 차려나갈지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고민할 수 있기 바란다.
구매가격 : 8,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