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소송실무

도서정보 : 신형삼 | 2018-08-0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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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어디에 있지?
소유차량의 점유자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

대포차의 특성상 그 점유자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점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일명 ‘대포차’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대포차가 수백만 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는 대포차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차량 명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피해를 낳는다. 정부가 나서서 법적 처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말 많고 탈 많은 것이 바로 대포차이고, 그 해결책은 자동차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그 첫 번째라고 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나, 함께 산다

도서정보 : 서중원 | 2018-07-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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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지 않는 사회

시설을 나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택한 이들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은 단연 시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탈시설을 경험하기 전에 시설을 경험했다. 이들이 시설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시설은 과거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을 강요받고 있다. 사회는 그들을 버거운 짐짝 혹은 무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래서 마치 언제나 타인의 돌봄과 동정, 시혜만을 필요로 한다는 듯 대한다. 시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인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 끊임없이 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함께 살기보다는 격리된 채 돌봐져야만 한다고. 시설만이 해답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유효한 세상이다. 하지만 정작 시설에서 살아온 당사자들이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 삶의 한평생 혹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시설에서 보낸 이들은 시설이라는 공간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또한 그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시설에서의 삶은 이들의 탈시설과 자립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인터뷰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도 알 수 없는 곳(이상분)이다. 또 다른 이들은 내 마음대로 씻을 자유조차 없는 곳(신경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강해서 무연고자들이 훨씬 더 심한 차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곳(김진석), 주말에 봉사 오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찍어야 하는 곳(홍윤주)으로 시설을 기억한다. 이들의 발화를 통해 우리는 시설이 어떤 공간인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사회에는 꽤나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존재한다.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사회복지 재단, 요양 시설 등 저마다 성격과 운영 방식이 다른 시설들이 ‘산 좋고 물 좋은’ 전국 각지에 포진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열한 명의 인터뷰이들 역시 각기 다른 시설에서 살아왔고, 상이한 시설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시설 경험에는 상이하면서도 어딘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부터 자기 삶에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시설에서 이들은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가 멋대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대상쯤으로 여겨졌다. 한마디로, 이들은 시설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했다.

“자유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세상으로

그것은 결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이 스스로 시설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조차 그 선택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비장애인을 위해서 설계된 사회,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과연 선택이라는 게 가능하긴 한 것일까? 사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장애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가족들에게 떠넘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 시설이다. 시설은 장애인의 다른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고려해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버리고, 그 일을 한 일가족의 영역에 한정해버린 결과다. 가족도 지치고 쓰러지게 되면 그때 이들은 시설로 보내진다. 가족과 나를 위해 시설을 선택했다지만 이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다. 선택지가 단 하나밖에 없고 모두가 그걸 가리키는 상황을 체념한 것뿐.

이 책의 인터뷰이들 중 그 누구도 시설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설로 ‘보내졌다’고 이야기한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시설에서 살지 않기로 한다. 누구는 시설에서 먼저 나간 친구나 연인을 통해, 누구는 장애인 야학이나 탈시설을 돕는 단체에서 만난 활동가를 통해, 누구는 체험홈(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생활 능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 등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의 경험을 통해, 또 누구는 거주하는 시설의 운영 비리와 폭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회를 잡아 탈시설을 감행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탈시설의 문제가 결국 고립을 깨고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꾸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설에서 사는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당신에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인연의 끈이야말로 시설의 근거를 질문하고 탈시설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었다.

나에겐 함께할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탈시설 이후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발바닥행동’과 작가 서중원이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다루고자 한 부분이 바로 이들의 ‘일상생활’이다. 1년에 걸친 밀착 인터뷰를 통해 《나, 함께 산다》는 이들의 달라진 삶을 기록할 수 있었다. 스스로의 의지로 시설을 나온 이후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일상에서 어떤 변화들과 마주하고 있는지, 인터뷰이들은 자기 나름의 언어로 들려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이들 역시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었다. 시설에서부터 사랑을 키워오다가 탈시설 이후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이들도 있고, 지역사회로 나와 이웃들을 살뜰히 챙기고 정을 나누는 이, 시설에서 자행되는 폭력 및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는커녕 시설 예산만을 확충하고 있는 국가와 맞서 투쟁하고 있는 이, 자신의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이도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활동가들과 함께 오랜 기간 탈시설을 준비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제약들로 끝내 시설을 나가지 못한 이도 있다. 그렇지만 그는 시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 자신이 눈 뜨게 된 탈시설이라는 세상에 대해 시설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폐쇄된 환경에서 정보가 부족해 알지 못하는 인간의 권리를 시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그는 ‘아직’ 시설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시설 너머의 세상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탈시설의 한 방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떠나 이들이 얻은 것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이다. 집단 생활 속에서 늘 타인과 함께였지만, 정작 사람 대 사람으로서 관계 맺고 살아갈 기회는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이들에게 탈시설은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의 의지로 가족, 친구, 연인 혹은 낯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탈시설 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시설을 벗어났다고 해도, 세상으로 나온 장애인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세상으로 나왔다는 사실과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사이에는 아직 큰 간극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이 원만한 자립 생활을 꾸려가기에 세상은 여전히 ‘시설’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버스를 타자!’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이동권 투쟁이 지속된 지 어언 20년, ‘탈시설 자립 생활 운동’이 촉발된 지 10년 정도가 지났지만, 사회는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무탈하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은 진중하게 고려된 적이 없다.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벌일 때 나타나는 가장 지배적인 반응은 지금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탈시설의 현주소이자 이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현실이다.

그 누구보다 탈시설을 희망했지만,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는 중증장애의 몸 때문에 끝내 시설을 나오지 않기로 선택한 인터뷰이 이종강 씨의 이야기는 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을 나오더라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24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수급 지원, 의료지원 체계와 같은 영역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따라서 탈시설은 결국 시설을 나오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시설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공간을 요청하는 운동으로서 탈시설은 자립 생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그 몸으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냐는 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을 말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하는 순간,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낙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 빈 자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함께 살아갈 사회구성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상분, 유정우, 김범순, 신경수, 최영은, 김진석, 홍윤주, 정하상, 김은정, 남수진, 이종강이라는 열한 명의 인터뷰이들은 지금 막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왔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초대받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복학왕의 사회학

도서정보 : 최종렬 | 2018-07-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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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않으려는 의지
성찰적 겸연쩍음
적당주의 집단 스타일
가족만이 최고의 가치

왜 지방대생은 다른 세계를 꿈꾸지 않는가?
왜 지방대생 부모들은 보수적인가?
지방대생과 그 부모들 이야기에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2017년 초여름, 학계를 뜨겁게 달군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다. 대구 계명대학교 최종렬 교수가 쓴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 분석]이 그 주인공이다. 청년 담론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대생의 이야기를 전하며 ‘왜 한국 사회는 지방대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왜 지금의 청년 담론은 수도권 중심인가’를 날카롭게 지적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논문은 학술지식 플랫폼 DBpia에서 사회학 분야 논문 이용 상위 1%를 기록하면서 최종렬 교수는 『한국대학신문』과 DBpia가 공동으로 기획한 첫 번째 ‘이달의 연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열렬한 호응을 받은 최종렬 교수는 논문을 대거 보충해 지방대생을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 청년들의 우짖는 소리]이다. 책에는 지방대 재학생 이야기가 주였던 논문과 달리 지방대 재학생에 이어 지방대 졸업생들의 삶의 경로를 추적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지방 청년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의문에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지방대생 부모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까지 담았다. 연구 대상은 대구 경북 지역의 2, 3위권 대학의 재학생과 그 학교 졸업생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다. 연구를 하다보니 ‘서울공화국’의 변방으로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지방’의 현실도 눈에 보였다. 지방 대학생들의 삶을 따라가다보니 그 부모들의 삶이 보였고, 그 부모들의 삶에서 살기 팍팍한 지방의 모습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은 수도권 중심 청년 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 사회는 왜 서울 중심으로만 돌아가는지, 지방에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얼마나 열악한지, 대구 경북 지방은 왜 이렇게 보수적인지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지방 보고서’가 되었다. 이 책은 청년 담론뿐만 아니라 지방의, 지방인의 우짖는 소리를 듣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 한국인 유일의 단독 방북 취재

도서정보 : 진천규 | 2018-07-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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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양의 시민들의 일상을 담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해 북한의 변화상과 현재 모습을 알린 언론인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기자로 입사해 판문점에 출입하며 북한 취재와 인연을 맺은 저자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방북 취재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특히 2000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6·15 공동선언 현장에서 단독으로 찍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잘 알려져 있다.

이로부터 17년 뒤인 2017년 10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방북 취재에 성공했다. 이 책은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 마식령스키장, 묘향산, 남포, 서해갑문 등을 취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베일에 감춰져 있던 평양의 변화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한창 추수 중인 평안도의 농촌 풍경부터 73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평양 려명거리의 화려한 야경까지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인 평양의 현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북트레일러
https://youtu.be/5w5tDO0W3Gc

아, 민생이여

도서정보 : 김인산 | 2018-07-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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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유서가 첫단추시리즈 25)

도서정보 : 케네스 미노그 | 2018-07-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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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다

영국인과 프랑스인에게는 로마가 위대한 모범이었다
정치는 죽을 테지만 모든 것이 정치일 것이다
도발적이지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치와 정치학을 논의


정치란,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정치의 본질은 논쟁이다. 정치는 드라마로서 경험된다. 도발적이지만 균형 잡힌 이 책에서 저자는 고대 세계부터 20세기까지의 정치의 전개를 논의한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정치 체계들이 진화하는지, 어떻게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질서 모두를 제공하는지, 과연 민주정이 언제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21세기에는 정치가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지를 고찰하도록 고무한다. 정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에 대한 비성찰적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책은 과거 일부 서구 국가의 엘리트들이 수행하는 제한된 행위였던 정치가 어떻게 이제는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관심사로 여겨지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기존의 다양한 정치학 교과서들과 달리 "정치" 자체를 역사적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특징이자 큰 장점이다. 이 입문서는 또 정치라는 활동의 이론과 실제 모두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한다.

그리스의 정치는 이성에, 로마의 정치는 사랑에 근거
정치에 대해 쓰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시대의 편협성이 지닌 위험을 경고해야 하며, 이런 경고는 확실히 과거보다 오늘날 더 필요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리스와 로마의 귀족들은 타고난 정치적 소명을 의식하면서 법학, 철학, 수사학을 공부했다. 정치학이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가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탁월한 문헌을 낳는 자기의식적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정치의 개념적 구조를 탐색했고, 헤로도토스 같은 역사가들은 정치적 발전의 이야기를 보존했으며, 정치학자들은 정체(政體)를 연구하고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궁구했다. 이솝은 정치적 지혜를 우화로 바꿨고, 키케로 같은 저명한 연설가들은 청중을 설득하는 데 적합한 논증의 형식들을 정리했다. 정치가 모든 것의 주제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의 정치가 이성에 근거했다면, 로마인들의 정치는 사랑, 즉 조국에 대한 사랑, 로마 자체에 대한 사랑에 근거했다고 본다.

정치인(politician)의 최고 단계인 정치가(statesmen)
자유로운 민주정에서 정치인들은 정당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일종의 클럽을 형성한다. 저자는 "정치의 익숙한 모호함은 명백한 궤변이 된다"면서 정치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국민이 원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경우를 짚는다. 물론 그것은 선동가들을 위한 기회가 늘어나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여기서 청중은 때로는 동료 정치인일 것이고, 때로는 자기가 속한 정당일 것이고, 때로는 전체 유권자일 것이다. 설득의 관건은 청중에게 절실한 요소를 발견하는 데 있다. 정치인은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 설득할 때 제일 우선시해야 할 일은 설득하는 사람이 청중과 넓은 의미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라는 것을 청중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런 경우에만 자기의 정책을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앞날의 전개를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다. 그리고 "정치인(politician)의 최고 단계인 정치가(statesmen)는 온갖 기회를 이익으로 바꾸는 능력과 내적 확신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정치학은 다양한 수사(修辭)에 의존한다
정치학은 공학적인 비유나 각종 수사(修辭)에 의존한다. 이미지, 고정관념, 신화를 사실, 증거, 현실과 대조시키는 수사에 의존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정치학은 이론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한다. 정치학자는 우선 깊이를 알 수 없는 데이터의 광산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등장한다. 데이터는 이론을 구성하고 시험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실들의 집합이다. 저자는 근대 세계가 데이터에 점점 중독되고 있다고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공무원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통계학자들은 데이터를 다듬고,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런 만큼 "정치학자는 첩보가 너무 방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사령부에 넘쳐나기 때문에 적의 공격 계획과 시기를 알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군대 사령관같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보는 정치는 데이터로 넘쳐나는 체계들이고, 정치학자들의 목적은 그 체계들 간의 인과적 연결을 발견하는 것이다.

"보수의 재정립을 위한 지적 성찰에도 기여할 것"
이 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치에 접근한다. 먼저 역사적 차원에서, 다음으로 경험적 차원에서, 그리고 과학적(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기존의 정치학 교과서들이 현대 정치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치학"을 소개한다면, 이 책은 무엇보다 "정치" 자체를 소개한다. 근대 사회에서 정치가 상이한 방식으로 경험되고 과학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소개하지만, 그 모든 것을 특히 역사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역사적 시각을 지니지 못할 경우, 현재적 경험과 이해를 부당하게 특권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자는 이 책이 "기본적으로 20세기 후반의 영국적 맥락에서 쓰인 책이지만 21세기 초반의 한국적 맥락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게 읽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작금의 한국 상황에서 "보수의 재정립을 위한 지적 성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식재산권의 이해(개정판)

도서정보 : 김신우 | 2018-07-1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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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이해 개정판 책 소개
◈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 특허침해 예방 ◈


특허가 무엇이고 상표권은 또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초래 받지 않는다. 체감할 수 없는 나와는 무관한 현실적 무관심일 수도 있고 급변하는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 무시하는 소홀함 일수도 있다는 나름 과거의 나와 같은 감정이입의 상태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다만 몰라서 당하는 피해는 없도록 하자. 그다지 복잡하지도,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은 일종의 간단한 지식 정도만으로도 나의 재산과 권리는 지켜질 수 있기에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특허는 무엇인지, 상표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언제 나에게 특허를 출원할 기회가 또는 상표권을 등록할 기회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견하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그 때가 되어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알아나간다면 기회는 더 빨리 여러분 곁에 다가올 것이다.
기회는 잡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더 큰 기회는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하자. 설마 왔던 기회가 다른 이에게 가도록 스스로 기회의 문을 걸어 잠그지는 말도록 하자.
본 개정판에는 원저(原著)에서 다루지 못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자칫 이론만에 머물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이론과 사례의 비교를 통해 좀 더 현실감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바탕에 현실적 사례를 대입하여 실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도서정보 : 김원영 | 2018-07-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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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손해인 삶이 있을까? 평생을 방에 누워 있어야 하는 중대한 장애, 자식에게 밥 한 끼 먹이기 어려운 처절한 빈곤, 누구에게도 호감을 사본 적 없는 추한 외모나 다른 성적 지향……. 이런 소수성을 안은 채 소외되고 배척당하며 자기 비하 속에 사는 삶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 책의 주요 모티프가 된 ‘잘못된 삶 소송’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며 장애를 진단해내지 못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유형이다. 이 소송은 우리에게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손해일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1급 지체장애인인 변호사 김원영은 성장기 내내 이 질문과 싸워야 했다. 가난한 집에서 걷지 못하는 몸으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존재가 부모와 이 사회는 물론, 스스로에게도 손해인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물어야 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흔히 ‘잘못된 삶’, ‘실격당한 인생’이라 불리는 이들도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고 매력적임을 증명해 보이는 변론을 시도한다. 그의 변론은 사람들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싹트는지를 탐색하며 시작한다.

이후 자신의 결핍과 차이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제시하며, 그렇게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개개인의 고유한 이야기가 법과 제도의 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특징과 경험과 선호와 고통을 가진 사람인지를 드러낼 무대가 주어진다면, 소수자들 스스로가 ‘인간 실격’이라는 낙인에 맞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으리란 전망을 제시한다.

중국 인도

도서정보 : 크리스 오그덴 | 2018-07-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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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의 두 나라, 중국과 인도가 오늘날 강대국의 정의와 본질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책이다. 많은 사람은 두 나라가 기존의 서양 강대국들처럼 물질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발판 삼아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크리스 오그덴은 두 나라가 국내의 정치적,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정체성을 원동력으로 삼아 강대국을 향한 꿈을 이루려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새롭고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성씨

도서정보 : 이중화 | 2018-07-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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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씨》이 책은 우리나라 성씨의 유래와 분포 및 발생기원에 관해 간략히 적은 글로, 한글학자이면서 『조선의 궁술』(1929) 저자인 이중화(李重華) 선생의 단편 기고이다.
이전 시대에 있어서 노예는 성(姓)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승려는 출가(出家)하면 성을 아주 떼어 버렸다. 오늘날에 와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승려도 일반 사회와 하여 모두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성을 쓰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치고는 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그 성이라 하는 것은 ‘한 글자’나 ‘두 글자’ 한자로 표시하고 있다. 그것은 소리(音)대로 읽는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