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책방의 미래
도서정보 : 북쿠오카 편 | 2017-08-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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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 도매상, 서점인이 한자리에!
책과 책방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제언, 이야기의 향연
일본의 지방 도2시 후쿠오카에서는 매년 가을 ‘북쿠오카(BOOKUOKA)’ 북 페스티벌이 열린다. ‘북쿠오카’는 북(BOOK)과 후쿠오카(FUKUOKA)를 조합한 명칭으로 2006년부터 10여 년을 이어온 행사인데 그 10주년을 계기로 출판사, 도매상, 서점에 몸담은 업계의 삼자가 모두 모여 가감 없이 책과 책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이 책은 그렇게 모인 각 업계의 삼자가 한자리에 모여 탁 터놓고 속내를 풀어놓은 농밀하고 충실하고 행복했던 이틀 밤의 이야기이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와 2부는 이틀간 총 11시간 동안 나눈 ‘끝장토론’의 기록으로 출판 유통 문제 타파를 위한 제언, 그리고 책방이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힌트를 함께 찾으려 고민을 나눈 대화들이다. 3부와 4부는 추가 취재하고 기고를 받은 내용으로 업계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천을 이끌고 있거나 이끌 몇몇 이들을 찾아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물론 독일을 비롯한 서구의 출판 시장 자료와 함께 책방을 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는 현실적 조언과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토론참석자: 구도 히데유키(트랜스뷰 출판사), 나카가와 가즈히코(스탠다드 북스토어), 노무라 마코토(겐쇼보 출판사), 도쿠나가 게이코(마루젠 서점), 미즈이 도시오(도한), 사토 도모노리(위토죠텐 서점), 스에자키 미츠히로(서일본신문사 출판부), 쓰지야마 요시오(타이틀 서점), 오노 유이치(닛판), 오이 미노루(북스큐브릭), 호시노 와타루(문화통신사/일본출판학회 부회장), 후지무라 오키하루(보요샤 출판사)
구매가격 : 11,200 원
기술보국 대한민국 이스라엘에서 간절함을 찾다
도서정보 : 김정현,정주필 | 2017-08-0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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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시대는 이미 예고 되었다. 중동의 한가운데서 이란과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등 많은 중동국가에서 간절함을 찾고 있는 한 나라 이스라엘, 중국의 밀어내기와 미국의 버티기 그리고 일본의 파죽지세의 공세에 둘러 쌓인 대한민국 그들은 분명 닮아 있다. 기술보국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서 절박함을 배워야 한다. 불확실한 시대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해법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한국의 디아스포라를 꿈꾸며 본 책의 내용이 실의에 빠져있는 이들과 대한민국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구매가격 : 8,800 원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도서정보 : 박래군 | 2017-07-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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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현장을 누비는 인권운동가 박래군
그가 온몸으로 부딪힌 야만의 연대의 대한민국
한국 인권운동의 산 역사인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첫번째 에세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인권운동가로서 느꼈던 보람과 어려움, 희망과 절망을 함께 담았다.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본 용산 참사,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쌍용자동차 사태, 양지마을과 에바다 사건, 의문사 사건 등은 그 자체로 지난 30년간의 한국 인권운동사가 되었다.
박래군은 이 책에서 독재국가 시절의 청년기, 노동운동과 감옥생활, 동생 박래전의 분신 등 한 개인의 삶에 드리운 국가폭력과 그것에 끊임없이 비폭력, 불복종으로 저항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절절하게 그려냈다. 한편 30년 가까이 인권운동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진솔한 소회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인권운동과 진보운동을 위한 진중한 고민을 후배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자 한다.
야만적인 국가와 권력에 맞서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견고한 연대를 이끌어나가는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분투기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그 속에서 뿜어져나오는 뜨거운 박동과 묵직한 감동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구매가격 : 10,500 원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도서정보 : 김현철, 한동환, 최상한, 정성훈, 정동일 외 8명 | 2017-07-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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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최고 브레인들이 제안하는 국가 혁신 플랜
제이노믹스를 이끌 제이-스테이트(문재인 국가론)
◎ 도서 소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집필진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북유럽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안한다. 이들 국가의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사회 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침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
2017년 봄이 오기까지 한겨울의 강추위를 녹인 것은 촛불이었다. 촛불은 적폐 청산과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와 함께 박정희 패러다임의 오랜 관성을 마감하고 새로운 원리와 제도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건설, 나아가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렇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포용국가연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한국형 노르딕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에 결성된 정책 연구 그룹으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로 활동했다. ‘모두를 위한, 약자를 살리는 세상’이라는 포용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포용국가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함과 창조적 혁신의 경쾌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다.
집필 배경
2016년 여름, 몇몇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과제를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집필진은 한국이 국민총생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도달했지만, 출산율·행복도 최하위, 자살률 최상위 등 세계 최악의 고통 상태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왜 한국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를 능가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는데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가?’ ‘왜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는가?’ ‘기적이라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의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위해 집필진은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국가들이 실험한 네 가지 국가 모델, 즉 영미형 자유시장 모델, 노르딕과 유럽대륙의 복지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국가 모델, 구공산권의 공산주의 모델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공산주의 국가 모델은 실패하여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다. 둘째, 재벌·대기업 집단이 최고의 승리자로 부상한 한국의 발전 국가 모델은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과 결합하면서 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대, 저출산과 인구 붕괴, 불행의 급증, 자살의 확대 등으로 인해 역사의 실패작으로 추락하고 있다. 셋째, 영미형 자유주의 모델도 불평등의 급증, 비정규직 확대, 노조 조직률 감소, 빈곤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 고통과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넷째, 사회보장과 혁신 경제 건설에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모델은 노르딕과 유럽대륙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뿐이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적용 가능하고, 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정치적·사회적 유연성 수준과 기업 차원의 유연안전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정치적·제도적·문화적 조건이 다른 한국 사회가 유럽의 수준 높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우리의 현실과 사회 발전 목표에 맞게 도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나름의 변종‧혼종‧신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집필진의 결론이다.
왜 노르딕과 유럽 모델인가?
그렇다면 왜 노르딕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국가가 현실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념과 잠재력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 중 사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이 강한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양면에서 실제로 가장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성과만 보더라도 노르딕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평균보다 1만 유로 이상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경제성장률 또한 일본이나 영국, 독일은 물론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한다. 사회적 성과 면에서도 노르딕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유럽대륙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남유럽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미형 국가(영국, 미국, 호주),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중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행복도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참고로 세계 행복도 조사의 상위 10위 권에 6개 노르딕 국가들이 올라 있다. 출산율 또한 노르딕 국가들이 최고 수준인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노르딕 국가들,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유럽대륙 국가들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최고의 성과를 거둔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패한 사회 통합과 지속적 경제 성장까지 달성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극심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이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잘 살려낸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집필진이 노르딕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노르딕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외양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제도와 정책 설계를 이끈 핵심 원리인 포용성과 혁신성, 유연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우리 나름의 변종 모델, 혼종 모델, 나아가 신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중대한 실험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포용국가로의 이행,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우선 새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포용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선도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권 초기부터 각 정당과 정파를 만나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시작,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노동조합, 경제 단체, 비정규직 단체, 자영업자 단체, 농민 단체 등 다양한 집단과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여 사회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 공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런 정치적·사회적 대화를 통해 집권 1년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간의 대화를 종합하여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바탕한 정치 협약과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이렇듯 새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과 사회 집단을 최대한 포용하고 대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정치적 포용과 사회경제적 포용이 조화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
집필진을 이끈 시대정신은 대기업의 횡포와 비정규직의 고통 속에서 사업 포기와 자살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였다. 발전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 모델이 기형적으로 결합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체제는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소수 강자들의 독점적 권력은 강화해온 반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고통에 몰아넣었다. 이들의 절규와 ‘이게 국가냐’고 수없이 물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그 응답은 공생의 사회경제 질서와 포용의 국가 질서를 구축하여 ‘모두를 위한 국가, 다수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변혁이어야 한다.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려내되 궁극적으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 본문 중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지지도 또한 높다. 그러나 참신한 행보와 스타일만으로 국민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민은 성과를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정치경제체제, 즉 박정희 식 성장지상주의와 IMF 식 시장만능주의가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제인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아니다’이다. 반세기를 시험해온 박정희 체제는 명백히 수명을 다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시장 만능주의도 답이 아니다. 우리의 대안은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모델도 완전한 것은 아니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로 치면 우리만큼 많겠는가? 더 늦기 전에 유럽형 포용국가로 가야 한다.
-‘추천사’ 중에서
국가-재벌 공동 지배 카르텔로 특징지어지는 박정희 패러다임은 외형적으로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대국화라는 화려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5불(不) 사회의 암울한 현실로 빠져들었다.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끊임없는 약탈과 지배 추구가 우리 사회와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되었으며, 그 결과 혁신은 말라버렸고 누적된 부담은 모두 대다수 서민의 몫이 되었다. 박정희 패러다임과 그 패러다임의 산물인 약탈적 시장경제 체계가 한국적 동맥경화(Korea-sclerosis)를 불러온 것이다. 동맥경화에 대한 대수술은 포용과 혁신의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즉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
- 1부 1장 ‘거대한 전환’ 중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세계 최고 고통대국이 된 역설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1960년대에 채택된 박정희 정부의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채택한 신자유주의 노선과 깊숙이 결합하여 비정규직과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리고 임금을 대폭 억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과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온 노르딕 국가와 대륙형 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정책 추진의 기조로 설정한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한국에 적용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하고 자유시장 중심의 사회 경제 체제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로 빠르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1부 2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원리’ 중에서
노동에 정당한 보상 없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은 금지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현재 50~60% 수준에서 최소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생산성 임금제 혹은 생산성 협약 임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연공급(호봉제)에서 직무-직능급으로의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장시간 노동을 혁파해야 한다. 노사는 경영으로부터의 손실과 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다. 따라서 근로자 측도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직장의 경영 과정에 참여하여 그 책임과 권리를 함께해야 한다.
- 2부 1장 ‘고용 혁신-당당한 노동과 협력적 노사 관계’ 중에서
경제 개혁의 출발점은 재벌 개혁에 있다. 재벌 개혁은 재벌 죽이기나 재벌 해체가 아니다. 재벌의 탈법 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재벌이 더욱 투명하게 경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재벌을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에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편 재벌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숫자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벤처는 혁신 경제의 총아다. 앞으로도 계속 벤처를 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 2부 2장 ‘경제 혁신-재벌 개혁과 협력적 생태계’ 중에서
기본 생활 보장은 소득, 의료, 주거 분야에서 국가, 기업, 개인의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소득 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여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여 근로 빈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건강 보장은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개인 부담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 걱정, 임대료 부담 없이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보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 2부 3장 ‘복지 혁신-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투자 강화’ 중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약자를 위한 포용’을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라는 교육철학으로부터 시작된다. 학교가 아닌 아이가 중심에 놓이는 교육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소중히 길러내는 교육은 경제, 고용, 복지에 선순환을 가져온다. 호기심과 협력 기반의 수업 실현, 고교학점제 기반의 맞춤형 교육 도입,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 대학다운 대학 만들기, 스스로 배우는 평생학습 사회 구축은 한 명의 아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고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경제혁신, 고용혁신, 복지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다.
- 2부 4장 ‘교육 혁신-창의적 학습 사회’ 중에서
국민소득이라는 거시적 경제지표에 우리의 삶을 연동시키던 시대는 갔다. 국가의 부는 늘어나는데 양극화로 인하여 국민의 삶은 고통스럽다. 국가경제와 재벌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스탠다드에 의한 경제에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 지역경제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글로벌경제, 경쟁경제, 생산경제 중심에서 지역경제, 협동경제, 생활경제로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동사회경제다.
- 2부 5장 ‘지역 혁신-순환과 상생의 협동사회경제’ 중에서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중장년층 중에는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과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재벌 대기업도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등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조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둘째,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여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셋째,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청년과 중장년층을 해외로 내보내는 방법, 넷째,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 2부 6장 ‘일자리 혁신 - 일자리가 생명이다’ 중에서
포용적 리더십은 관용적· 통합적 리더십과 달리 시혜성이나 획일성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교류-관계’의 상호작용적 접근에 의한 ‘다양성’의 ‘포용력’에 기초하며, 변증법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결합된 변증-변혁적 리더십이다.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프로그램(안)은 사회경제적 혁신과 연대적 협력을 통한 포용 공동체를 목표로 ‘1단계 안전성 협약→2단계 유연성 협약→3단계 창의적 학습 사회 협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사회협약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실정에 알맞게 사회적 대화·협약 추진 기구로는 헌법기구인 ‘포용국가자문회의’(안), 대통 령 직속의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안),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보완한 ‘노사민정포용위원회’(안)를 둘 수 있다.
- 3부 1장 ‘사회적 대화와 신성장 동력’ 중에서
한국이 지향할 복지국가 모델은 북유럽형 노르딕 모델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북유럽형을 따라잡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그 중간 단계인 스위스 모델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증세, 가격 조정, 기금, 재정 효율화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된 재원은 매년 40~80조 원 규모이며, 포용국가 혁신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8조 원,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의 차이를 줄여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세는 세율을 변경하여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일정 수준으로 올리면 5조 원을,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개별 소비세에서 2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기금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매년 15조 원을 조달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적어도 5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재정 효율화를 통해 교육부 예산 3조 원과 정부 출연 기관 예산 10조 원, 그 밖의 국가 예산 조정을 통해 22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 3부 2장 ‘조세·재정 개혁을 통한 포용국가로’ 중에서
포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포괄적 사회보장 체제와 창의적 학습 사회를 구축하여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했고, 이에 기반하여 높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반해, 포용성과 혁신성이 모두 낮은 한국 사회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면에서 노르딕 국가들에 현저히 뒤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역동적인 선거 민주주의를 잘 활용하면서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하기 위해 차기 민주정부의 대통령과 집권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부 3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망과 실천 전략’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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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이 지기 전에 : 1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도서정보 : 김정섭 | 2017-07-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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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차 세계대전을 조명하며 이 전 세계적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퇴임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라예보의 총격사건을 지나,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있었던 1개월간의 시간을 통해 이 전쟁이 현재의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마치 소설처럼 읽히는 글을 따라가다 보면 1차 대전의 원인과 그 당시 전쟁을 치렀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한반도에게 남기는 교훈까지를 섭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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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병
도서정보 : 가네코 마사루 | 2017-07-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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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겪는 사회 · 문화 · 정치적 쇠퇴, 일본병!
그에 대한 돌파구는 과연 있을 것인가?!
이는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화된 불황, 실업자 증가, 연금제도 파탄, 저출산 · 고령화의 진행, 산업경쟁력과 과학기술의 후퇴, 격차와 빈곤의 가속화 등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는 「장기 쇠퇴」로 접어들었고, 심지어 「일본병」이라고까지 불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병」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과연 그 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병」의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본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한 완전히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의 연구 방식을 뛰어넘은 참신한 접근으로 일본 장기 불황의 속사정을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며,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비책까지 제시한다.
「일본병」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 이 분석은, 현재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도 분명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해줄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우리들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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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도서정보 : 나카노 고이지 | 2017-07-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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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읽는다!!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며 분명 아베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멈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일본 정치는 이미 30년 전부터 조금씩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 과연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어떻게 전개되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가. 우경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일본 우경화의 전모를 낱낱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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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화국 치료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서정보 : 정주필. 박선희 감수-서원진 | 2017-07-1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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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머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일본에서는 2025년에는 치매 환자의 수가 7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치매 대책과 정책은 무엇인지, 그것들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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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거부서
도서정보 : 쥘리앵 프레비외 | 2017-07-12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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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이 7년간 회사들에 보낸 입사거부서 1천 통이
프랑스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며 예술작품이 되었다
마르셀 뒤샹 예술가상, 시앙스포 현대예술상 관객상 수상
입사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입사를 원치 않는다는 어느 젊은 예술가의 ‘입사거부서’를 모은 책. 저자 쥘리앵 프레비외는 무려 7년간, 채용공고를 낸 1천여 군데 회사에 보낸 다양한 형식의 편지와 그에 대한 회사들의 답장을 추려서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 이 입사거부서들만으로 꾸민 전시회는 프랑스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치사관학교인 시앙스포에서 수여하는 <시앙스포 현대예술상 관객상>과,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술상으로서 해마다 단 한 명의 예술가를 선정하는 <마르셀 뒤샹 예술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도발적이면서 재치 넘치는 쥘리앵 프레비외의 편지에는 위선적인 사회 관행에 대한 날선 비판이 담겨 있다. 권위에 맞선 젊은이의 전복적인 상상력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져만 가는 한국 사회에도 묵직한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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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선거다
도서정보 : 토미 더글러스 | 2017-07-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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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전 토미 더글러스의 연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이유!
이 책은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1962년 의회에서 연설한 ‘마우스랜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은 것이다. 마우스랜드 이야기의 주인공은 생쥐와 고양이다. 고양이는 소수 기득권 세력을 상징하고, 생쥐는 다수 일반 서민을 대표한다. 마우스랜드에서도 우리처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데, 이상한 건 생쥐들이 검은 고양이들을 매번 지도자로 뽑아왔다는 점이다. 결국 고양이들의 횡포로 생쥐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견디다 못한 생쥐들은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검은 고양이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흰 고양이를 뽑는다. 물론 그럼에도 생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생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생쥐들은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색깔만 다른 고양이들을 지도자로 갈아치우곤 했다. 생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생각을 내비치는 생쥐가 나타나자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마우스랜드의 지도자로 생쥐를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생쥐들은 고양이들의 배를 불리는 식사거리로 전락하거나 이용당하고 만다.
토미 더글러스는 바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이 우화를 통해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더글러스는 투표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의 고단하고 비참한 삶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비록 짧은 우화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가 처한 정치 시스템의 의미와 폐해를 함축적이면서도 명료하게 보여준다.
토미 더글러스는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한 것에 항거하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노력한 북미 지역 최초의 민주사회주의 정부(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지방정부) 주지사였다. 더글러스 같은 이들이 앞장서기 전까지 캐나다에서도 더 보수적인 정당과 그보다는 조금 덜 보수적인 정당이 정치권을 양분했다. 캐나다의 ‘생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 보수정당 중 어느 쪽이 더 생쥐 편을 드는지 입씨름하며 선거 때마다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마치 옆 나라 미국에서 늘 별 차이도 없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차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하고 달랐다. 바로 ‘마우스랜드’의 원작자 토미 더글러스 같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정당, 그래서 그런 약자들이 억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권력을 쥘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당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기득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은 지구 어느 나라든 똑같다. 합법을 가장한 선거는 왜곡되고, 변화를 갈망하는 세력은 매도된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득 권력은 그동안 ‘경제 살리기’라는 공약을 내세워 서민들에게 잘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고, 그걸 이용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쉽게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약은 진실했을까? 물론 진실했다. 부자에게는 말이다. 우화에서처럼 한국 사회의 ‘생쥐’들은 기득 권력이 모두 색깔만 다른 ‘고양이’임에도 ‘생쥐’를 뽑자는 외침을 무시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65년 전 토미 더글러스가 외쳤던 연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까닭이다.
이 책을 통해 갑갑한 현실을 꿰뚫어보는 토미 더글러스의 놀라운 혜안을 접한다면 정치와 선거를 둘러싼 혼탁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아이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정치 교재가 될 것이다.
책 후반부에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의원과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에세이스트 김현진 씨의 ‘덧붙이는 글’을 넣어 읽는 재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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