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OPMS 전자책 서점

토인비 교수와 함께 미래를 열다

도서정보 : 해밀출판사 편집부 | 2017-05-3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랑 속에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지성들은 당시의 현재, 혹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많은 수식어를 남겼지요.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말로 수많은 지성인들의 공감을 산 바 있습니다. ‘에릭 홉스봅’은 「폭력의 시대」라는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요.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지성들에게 사뭇 진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랑」과 「예지(叡智)」와 「창조(創造)」입니다. 내용이야 본문에 들어가면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창조경제’니 ‘미래창조’니 창조라는 말이 넘치는 21세기를 살면서 토인비 교수의 『창조 메커니즘』은 삶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구매가격 : 4,500 원

결혼 시장

도서정보 : 준 카르본, 나오미 칸 | 2017-05-2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해도 될까?
초혼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결혼율은 갈수록 낮아진다. 덩달아 출산율도 감소했다. 한국은 이미 초저출산 국가가 된 지 오래다. 이는 ‘가족’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미국의 법학자 준 카르본과 나오미 칸은 소득과 결혼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에서 찾는다. 저자들은 각종 통계 자료와 국가, 시기, 지역별로 남녀가 짝을 찾는 방식을 다룬 여러 문헌을 참고해 최근 수십 년간 가족이 왜 그토록 많이 변화했는지 상세하고 통찰력 있게 설명한다. 아울러 앞으로 그러한 변화가 몰고 올 문제들을 해결할 매우 중요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 세대’ 청년들에게 무책임한 훈계를 남발하며 헛발질만 하는 무력한 한국 사회에도 유효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다.

결혼 시장에 내던져진 우리들
미국의 경우 ‘가족’ 하면 밖에서 돈 벌어오는 아버지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녀 두세 명으로 구성된, 교외에서 안락한 생활을 향유하는 중산층 가족을 떠올리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결혼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결혼한 부부의 절반은 이혼하며 한부모 가정과 혼외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재편된 경제적 계급은 가족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계급마다 변화하는 요인은 달라지고 있다.
저자들은 가족에게 닥친 변화를 온전하게 설명하려면 우리 삶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역할과 커져만 가는 경제적 불평등이 결혼, 이혼, 육아의 조건을 재정립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가장 가난한 집단은 결혼하지 않는지, 왜 엘리트 여성은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가장 많이 결혼하게 되었는지, 어째서 수십 년 동안 모든 집단에서 꾸준히 증가해온 이혼율이 교육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떨어지는 반면 다른 집단에서는 증가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 평화롭고 행복한 가족은 이제 상위 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상징이 되었다. 어째서 가족이 계급의 표식이 되었는지 설명하려면 사회 변화가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살펴야 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각 계급의 행동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결혼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가 시장에 나온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결혼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의 시장임을 염두에 두고 냉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분석했다.
결혼의 변화와 대물림되는 불평등 그리고 가족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여성의 경제적인 자유는 남녀가 짝을 찾는 방식을 바꾸었고 결혼관 또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간 계급 남성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 남성은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과 결혼하길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들은 남녀가 관계를 지속하고 싶게끔 하는 조건을 변화시켰으며 경제적 계급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다. 상위 계급은 다시 결혼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결혼과 자녀 양육에 나서지만, 하위 계급의 결혼율은 줄어들고 있다.
불평등이 초래한 가족의 변화는 더욱 큰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우수한 교육을 받는 상위 계급은 자신의 계급을 더욱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 계급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던 계급 이동 사다리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자녀에게 투입되는 자원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급 장벽은 더욱 공고해진다. 이에 저자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안정적인 가족을 회복하는 일은 경제 활동 기회를 보다 평등하고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달려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이들에게 교육과 안정적인 직업, 계급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 속으로

한때는 보편적이었고 한때는 저항의 대상이었던 결혼은 이제 미국 사회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계급 구분의 표식이 되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이제 특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결혼으로부터 벗어나는 비행기 안에 엘리트는 없다. 반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이루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_44쪽.

보수와 진보 모두 사람들이 더 이상 임신 때문에 결혼하지는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두 진영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부분은 ‘왜 어떤 사람은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중산층이 사랑을 얻고 승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전략의 기초를 이룬다. _72~73쪽.

자신의 능력에 투자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괜찮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남녀에게는 결혼이 여전히 할 만한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전략을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가족을 이룰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_92쪽.

예기치 않게 임신할 가능성은 대졸 여성 집단에서 상당히 낮아진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여성 집단에서는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초산 연령이 대졸 여성 집단에서는 점점 더 높아지고 이보다 교육을 덜 받은 여성 집단에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하지 않는 것은 중산층의 삶을 규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그 요소를 잘 지켜내어 각자 억대 연봉을 받게 된 커플은 그들보다 덜 성공한 커플에 비해 멀찌감치 앞서게 된 것이다. _118~119쪽.

남성 노동 시장이 건강할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남성 전체의 결혼율이 증가했으며, 고용 기회라는 변수를 통제하자 학력이 다른 남성 간의 결혼율 차이가 상당히 소거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 노동 시장이 건강할 경우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은 결혼을 미뤘으나 학력이 높은 여성의 결혼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_136쪽.

우리는 결혼을 “탈제도화”하는 특성이 사실은 결혼을 “재제도화”한다고 본다. 물론 남성이 여성만큼 새로운 결혼 모델에 동의하고 이를 따를 수 있는 한에서만 그렇다. 새로운 모델은 오늘날 여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대응하려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모델에는 자기 계발을 위한 수단, 유동적이고 협상 가능한 역할, 솔직하고 효과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_174쪽.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경우 집안일을 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여성이 가족 소득에 기여하는 비율이 51퍼센트 이내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여성이 그 이상 돈을 벌면 남편의 허약한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집안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다. 평등이라는 이념과 성 역할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남편이 고소득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집안을 돌보던 아내가 남편 대신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_183~184쪽.

미국 가족의 새로운 중간층에 놓인 커플들은 서로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다. 이들을 위해 가족법을 개혁하려면 다음과 같이 의견 대립이 극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성이 남성과 섹스를 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그 남성에게 부모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남성이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동등하게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_209~210쪽.

새로운 모델은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본을 따르는데, 그 대본이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존처럼) 결혼 내에서의 역할을 철저하게 나누는 대신 부부가 서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대본은 부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 생활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경제적 기여와 집안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_210~211쪽.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부부가 서로 동등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보는 새로운 결혼 모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에딘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에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들은 아이가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실현할 수도 없는 이상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_233쪽.

오늘날 가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젊은 남성의 소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젊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바로 결혼이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젊은 남성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가족을 꾸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월급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설득해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지를 배워야 한다. _347쪽.

권력의 재분배는 가정과 시장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은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편입했고, 대부분이 사회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섰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여성은 프러포즈를 거절할 능력, 불행한 관계를 끝낼 능력, 결은 파트너를 찾아낼 수 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상층 여성은 좋은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엘리트가 아닌 여성에게는 좋은 파트너를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남성에게 발생한 변화 때문이다. _372~373쪽.

구매가격 : 11,000 원

2017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25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민간이전지출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학계,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민간이전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342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간이전(320)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운영예산 규모, 민간이전지출 근거, 업체선정기준, 운영예산 산정방법,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민간위탁 대상기관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행정사무라도 운영예산 규모, 업체선정기준, 운영예산 산정방법,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매가격 : 5,000 원

페미니즘의 도전

도서정보 : 정희진 | 2017-05-22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여성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낸 획기적인 저작,
더 냉철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8년 만에 돌아오다!
‘남성 언어’로 길들여진 세상에 던지는 도발적 문제 제기!

‘페미니즘 교과서’라 평가받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낸 《페미니즘의 도전》이 출간 8년을 맞아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페미니즘의 도전》은, ‘페미니즘’이라는 논쟁적 주제를 다룬 책으로는 이례적으로 14쇄(총 18,000부)를 찍으며 오랜 시간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담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페미니즘의 도전》은 한겨레가 뽑은 ‘2005 올해의 책’, 출판인들이 직접 뽑은 ‘함께 읽고 싶은 백 권의 책(백책백강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대안적 인식론으로서 페미니즘이 지식의 형성 과정, 권력의 작동 지형과 역사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대학의 글쓰기 수업이나 토론 수업의 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문제작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여성학자 정희진은 ‘여성의 눈’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새롭게 들여다볼 것을 요청한다. 이 책에서 정희진은 박근혜 당선인의 젠더 정체성,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판매 여성 문제, 스와핑, 동성애 등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여러 이슈와 사건들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을 뛰어넘는 정희진의 새로운 재해석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 새로운 각성을 낳는다. 나아가, 저자는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성판매 여성 등 오랫동안 소외당해 온 우리 사회의 ‘다른 목소리’들이 서로 경쟁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꿈꾼다. 페미니즘은 투쟁과 쟁취가 아닌 협상과 사유, 공존과 상생의 길인 것이다.

기존 여성주의 책들이 여성주의 사유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론적인 책들이었다면, 이 책은 기초부터 시작한다.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서부터 그것이 필요한 이유와 여성주의를 통해 달라질 나와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간다. 그녀의 주장은 때로 도발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듯 보여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결코 상식이 될 수 없다는 걸 이 책은 알게 해준다.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가 주입한 또 다른 ‘편견’이었을 뿐이다. 이 책은 보편이라 믿었던, 객관이라 믿었던 세계가 편견과 왜곡에 의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명쾌한 도전이며, 인식의 밑바닥을 균열시키는 위험한 글이다.

성별을 ‘초월’하여 새로운 대안적 인식론으로…

개정증보판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다소 첨삭하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젠더 정체성 논란과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와 같은 최근의 이슈들을 특유의 통찰력으로 재구성한 3편의 글과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젠더’를 주제로 한 글, 그리고 ‘개정증보판 머리말’을 추가했다. 한층 단단해진 정희진은 더 냉철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재해석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박근혜의 젠더 정체성이 “권능 있는 아버지의 딸, 공주”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는 무척이나 전복적이다. 또한, 숱한 논란 속에서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숨겨진 가부장적 의식과 ‘화학적 거세’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낸다. 특히 3부에 추가된 새 원고 ‘글로벌 자본주의와 남성성, 폭력의 시장화’는 “급격하고도 본질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작금의 자본주의와 국민국가의 변형을 고용의 종말, 폭력과 남성성을 중심으로 쓴 글이다.”(17쪽)

“앞으로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이 성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사회 현상 자체를 파악하는 주요한 장치로서, ‘절망 사회’의 대안적 인식론으로서 상상력의 마르지 않는 수원(水源)으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여성주의는 ‘흘러간 사상’, ‘한때 유행’이 될 수 없는 사유다. 여성주의는 고갈되지 않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유유한 수원이다. 현실이 바로 그 수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녀노소 인류 모두를 괴롭히는 자본의 고속 질주나 환경 파괴, 경쟁 중심의 세계관, 장애인과 노인과 건강 약자에 대한 비하, 기아와 질병에 대해 다른 관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을 남녀에 관한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삼라만상(인식의 모든 대상)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접근 방식, 논의 방식이라는 인식의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현실에 ‘반대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현실을 살 수 있다. 혁명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개정증보판 머리말>에서

구매가격 : 10,500 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학이군요

도서정보 : 후루이치 노리토시 | 2017-05-2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사회 없는 사회'의 시대, 그러니까 사회학이 필요하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을 썼고 여러 매체에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사회학자라고 불리고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음에도 사회학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회는 무엇이고 사회를 연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지?’ 그래서 그는 일본 사회학의 거장들을 직접 만나 묻기로 한다. ‘사회학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학이군요》는 저자가 12명의 사회학자를 만나, 사회학이 무엇인지 새로이 공부해가는 과정을 대담으로 엮은 책이다.

구매가격 : 9,500 원

전환기 정치인의 모럴과 지도자론

도서정보 : 김오성 | 2017-05-18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누가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인가?

우리 민족을 세계사적 방향으로 재건하려는 사람만이 진정한 민족 지도자라고 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세계사를 역행하려는 자는 민족의 죄인이며, 따라서 지도자로 추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민족 전환기 속에 혼란의 한국 정치 현실의 신랄한 정치적 모순과 비판, 당위성을 통해 시대적 지도자는 어떠한 자질과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김오성의 《지도자론》(조선인민보사 후생부 刊, 1946)을 새롭게 편제한 것이며, 우리나라 역사 속 진정한 정치적 투쟁과 해방운동은 현재에 어떤 지도자와 민주주의를 낳게 하였는지, 또한 현재 지도자의 선택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서평>

-본문 중에서
우리는 영웅과 지도자를 구별해왔다. 그러면 영웅과 구별되는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할 것인가?

지도자는 모든 공리적 영웅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대중을 포옹하는 능력 유무가 지도자의 척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독불장군이란 격언도 있다시피 제아무리 정열이 있고 이론에 명철하고 희생심이 강하고 성실성이 있는 자라도 대중을 포용할 능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중요한 지위에 서는 사람만이 지도자는 아니다. 자기의 역량에 적당한 책임을 조금도 굴복함이 없이 실천하면 그로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실천이 없이 지위만 탐내는 것은 관료주의이다.

구매가격 : 8,500 원

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0. 총괄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민간대행(402)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 분야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첫 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 조사를 한 것으로서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구매가격 :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