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백과사전
도서정보 : 마틴도허티 | 2016-11-2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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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백과사전』은 세계 최고의 군사·무기 전문 출판사 앰버북이 제공하는 완결판 총기 백과사전이다. 화약무기로 시작한 15세기에서 첨단 자동화기를 사용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시기에 등장한 총기들을 일일이 소개한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때로 사라지거나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총들 즉 화승총, 권총, 소총, 기관총, 기관단청, 중기관총, 대전차총, 산탄총, 엽총, 특수총 들을 만날 수 있다. 각각의 총마다 선명한 컬러 이미지와 함께 상세한 재원과 계보, 역사적 배경 설명을 제공한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총들 예컨대 해군용 콜트, 개틀링 건, 카 98 소총, 톰슨 1928 기관단총, 우지, M110 스나이퍼 등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필요에 따라 개발되고 사용되었던 실험적인 총기까지 다룬다. 세계적인 무기 전문 출판사인 앰버사의 역작이며, 800여 종류 총들의 특징과 구조, 제원과 성능 가이드가 고화질 도판과 함께 448쪽에 걸쳐 실렸다. 용어 해설과 함께 원문을 병기한 상세한 용어 색인도 실었다.
구매가격 : 8,100 원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 (형사·행정)
도서정보 : 김태민 | 2016-11-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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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과실로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서가 바로 이 책이다. 단속이나 수사를 하는 공무원,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단속과 수사의 대상자인 영업자들에게도 본서를 권한다.
구매가격 : 18,000 원
조선민주사상사
도서정보 : 유자후 | 2016-11-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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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본 민주정치의 기원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책의 시작은 본질적으로 고대 단군 조선은 홍익인간에서 그 발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종주국은 이 사상을 본받아 민생들이 법의 전통으로 받아 계승하였고 전 시대를 통하여 홍익인간의 민본사상과 민생 정신을 국가 이념으로 본받아왔던 것이다.
주요 내용은 조선 건국 시조의 발원 역사와 왕권의 민주사상, 각 시대별 민본주의 정책, 학자들의 민주사상, 시대별 왕권의 반정 혁명, 선거제도 및 정책별 특징을 다루고 있다.
저자인 유자후는 한 말 조선의 화폐연구와 민속학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한학자로 선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며 이준 열사의 사위이다.
구매가격 : 8,000 원
날치기 국회사
도서정보 : 김예찬 | 2016-11-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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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한민국 국회를 ‘소매치기’ 집단으로 만들었는가
민주공화국 성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국회(의회)다. 세계사 속에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회를 구성한 뒤 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것이다. 이런 국회의 주요 특징은 ‘합의체로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독선과 독단이 배제되어야 하고, 민주적 토론과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공화국다운 모습으로 70여 년이란 시간을 보내왔을까? 여러 연구기관이나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국민신뢰도 평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매일 싸움만 하는 국회”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된 국회” “선거철에만 국민에게 굽신하는 국회”라는 대중의 비난이 70여 년 역사를 지닌 국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장 큰 책임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한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그 어떤 헌법기관보다 강력했던 한국에서 국회는 정권 연장을 위한 거수기로, 혹은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무력하게 이용되곤 했다. 그 시작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한 이승만 정권부터였다. 이른바 ‘부산정피차동’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한민국 국회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절대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되었고 오욕의 역사를 뒤집어썼다. 국회를 ‘핫바지’로 여겼던 독재 정권에게 ‘민주적 토론과 협상’이라는 가치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위협 요소일 뿐이었다.
이런 선례 때문인지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인 질의나 토론, 표결 절차를 건너뛰고 수적 우위를 가진 세력이 변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날치기’ 관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소매치기 수법을 의미하는 ‘날치기’라는 단어가 국회의 법안 변칙 처리를 비판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다. 1956년 2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기습 작전으로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이석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부칙의 수정안이 야당에 배부되는 도중에 의장은 이를 표결에 부쳤다. 이렇듯 공정성을 잃은 의장의 처사는 ‘협잡’ ‘날치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발언한다. 같은 해 8월, 추경 예산안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에서 민주당 유옥우 의원은 “자유당이 종래의 예처럼 야반에 ‘날치기’ 식으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면”이라고 언급한다. 이후 여당이 변칙으로 처리한 법안을 ‘날치기’라고 비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확대된 1990년대에 이르면 ‘날치기’라는 단어가 본래 뜻보다 국회를 비판하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재미있는 것은 국회에서 일어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단독 처리’ ‘변칙 처리’ ‘날치기 처리’처럼 서로 다른 표현을 쓴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날치기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은 그 위법성 여부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국회의 합의체 의결 방식이 가지는 민주적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저버리고 수의 논리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날치기’라 표현했다.
70여 년 헌정사 속에서 일어난 주요 날치기 사건들을 살펴보다
《날치기 국회사》는 70여 년 가까운 헌정사 속에서 일어난 주요 날치기 사건들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날치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날치기 주체들에게 해당 법안이 가지는 의미가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독재자의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원내 다수 세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때로는 이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기득권 집단을 감싸기 위해 날치기는 강행되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날치기를 통해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똑똑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들이 진정 경계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은 ‘날치기 국회’로 대표되는 정치 일반이 아니라, 날치기라는 반민주적 행위를 통해 이득을 챙긴 반민주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반민주주의자’들이 더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를 위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 이 책이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구매가격 : 8,500 원
智能(SMART)警察
도서정보 : 洪性三, 鄭明洙 | 2016-11-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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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스마트경찰을 실제로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경험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저자(홍성삼)는 전북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2015년 4월) 중국의 난징을 방문하여 장쑤성 경찰청 부청장, 난징시 경찰국장, 소주시 경찰국장 등을 만나 중국 경찰과의 우의를 다졌다. 이 때 중국공안이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고 인민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민의 만족도 평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중국 장쑤성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을 만나 업무소개를 받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경찰을 직접 소개하였고, 중국경찰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중국어를 다시 공부해서 중국어로 스마트경찰을 소개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실제로 귀국 후 중국어 공부에 매진했으며, 신HSK 5급도 합격했다. 이 책을 중국어로 출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중국어판 지능(智能; SMART)경찰을 읽고, 중국 인민들의 공안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고, 만족도 역시 제고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 경찰의 상호 우의가 더욱 심화되기를 고대한다.
스마트 경찰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 핵심가치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공안의 상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영원한 우의를 기대한다.
구매가격 : 4,000 원
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
도서정보 : 저자 : 디네시 더수자 역자 : 최윤희 | 2016-11-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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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
◎ 도서 소개
“진보주의와 오바마는 어떻게 미국을 망쳤는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출간 즉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작!
이 책은 미국의 합리적인 보수의 미국 옹호론을 담고 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한 과정과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 패권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라가면서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논리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미국과 세계 사회, 경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을 해 볼 수 있다.
저자는 오바마와 연관된 그의 정치적 배경과 사상을 만드는 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의 성향과 배경, 출간한 저서에서 언급한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펼쳐나간다. 강경 보수파적 관점이기는 하나 카뮈, 토크빌, 푸코, 촘스키 등 철학적인 논점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역사를 과거 유럽의 역사 위에 겹쳐서 진보주의적 관점을 반박하여 매 주제가 쉽지 않은 쟁점들임에도 저자의 논리는 탄탄하게 이어진다.
저자 디네시 더수자는 ‘애국’에 기반한 보수파답게 미국에 대해 열정적이면서 예리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책 전반에 걸쳐 미국을 옹호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 진보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중요한 비판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 도발적인 분석과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이 책은 올해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작이 될 것이다.
◎ 출판사 리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미국 합리주의 보수파 대표 논객 디네시 더수자,
그가 말하는 ‘미국의 잃어버린 10년’!
지금의 미국은 ‘자부심의 원천’인가, 아니면 ‘수치심의 집합체’인가?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몰고 온 도발적인 쟁점들의 정면 충돌!
2004년,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 빌 비숍은 왜 미국정치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지 흥미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지난 40년간 미국인들이 자신과 생활방식이나 투표 행태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것이다. ‘빅 소트 가설(Big Sort hypothesis)’로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원인을 하나 더 제시했다. 바로 교육과 진화(education and evolution)다. 교육받은 진보주의자들은 더욱 진보성향을 갖고, 교육받은 보수주의자들은 더욱 보수성향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빌 비숍의 이론이 맞다면 보수와 진보의 사이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정치 양극화 현상의 기원을 따지자면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2016 미국 대선에서 보듯이 미국정치가 양극화된 원인을 오바마 정부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다. 오바마 정부가 오바마 케어(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 같은 사회주의 성향의 진보정책이나 동성애 차별 금지 행정 명령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와의 대립은 더욱 가열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논객 디네시 더수자 역시 진보개혁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온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현재까지 미국 역사를 따라 미국의 ‘자유’와 ‘번영’의 전통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진보주의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훼손하고 있는지를 지적한다.
★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인디언으로부터 미국을 ‘강탈’했고, 미국 개척자와 군인들이 멕시코 남서부를 ‘탈취’했다는 이야기는 어째서 ‘악의에 찬 신화’인가?
★ 미국이 전통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어떻게 자유와 번영을 지속시켰는가?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자유’와 ‘정의’에 관한 주장이 어떻게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깎아내렸는가?
★ 미국인은 무엇 때문에 ‘개혁’이라는 진보주의자들의 계획에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가?
★ 순수한 겉모습 아래 감춰진 미국의 이면은 국가 차원의 약탈과 착취, 억압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전 세계의 희망인가?
이 책에서 저자가 제기하는 주요 쟁점은 위와 같이 도발적이면서 날카롭다. 크게는 ‘미국 패권 장악의 역사, 미국 쇠퇴의 징후들, 오바마 정책 비판’이라는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다.
패권 장악의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과거 미국에 온 영국의 이주민들과 개척자들이 원주민(인디언)과 멕시코로부터 땅을 강탈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끌고온 노예들을 부렸으며, 전 세계의 각종 자원을 합법적으로 장악하여 오늘의 리더 자리에 올랐다고 진보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정당한 정복’이라고 주장하며 저명한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이 제기한 도둑질에 관한 주장은 문제가 많다. 인디언에게는 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인디언은 어느 누구도 실제로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즉 땅은 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누가 땅을 사용하는가? 당연히 땅을 차지한 사람이다. (중략) 이 땅에 살던 인디언 역시 한때 이민자였음을 떠올려보자. 태초에는 이곳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인디언이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와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중략)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에서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어떤 물건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한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루소는 어째서 사람이 물건을 차지하고 그것이 자신의 재산임을 내세우는 단순한 행위로 그 물건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선착순이 땅 소유권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개인이 (혹은 한 부족이나 국가가) 땅이 자신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그 땅을 차지하거나 사용하려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 약탈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메리카 인디언이 주장하는 재산권의 기원에 관한 원칙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겠지만 그런 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이들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말로 간주됐다. 재산에 대한 고대인의 관점은 “땅이나 재산을 소유했다는 말은 극장에서 좌석 하나를 차지했다는 말과 같다.”는 키케로(Cicero)의 비유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신 좌석이기는 하나 당신이 앉아 있을 동안만 당신 좌석이다. 좌석을 소유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좌석 소유에는 어떤 의무나 책임이 동반된다.” (제6장 아메리카 인디언이 진 짐)
미국이 쇠퇴하는 지표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중국, 러시아, 인도의 상승세에 비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점, 둘째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17조 달러의 부채를 진 채무국이 되면서, 셋째 결과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쇠퇴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성장 중인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브라질 경제에 비해 침체되고 위축된 상태다. (중략)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16년이면 미국이 아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은 빚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중국이 세계최대 채권국인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이다. 17조 달러(한화 약 2경 10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채는 이제 국내 총생산(GDP)을 넘어선다. (중략) 이 빚의 절반 가까이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축적됐다. 한 해 평균 1조 달러(한화 1,182조 5,000억 원) 비율로 늘어난 금액이다. (중략) 미국 국채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이나 아랍 국가 같은 외국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빚으로 인해 미국에서 전 세계 나머지 국가로 부가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제는 미국이 세계를 소유하는 대신 세계가 미국을 소유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제1장 국가의 자살)
또한 저자는 이러한 미국의 국력 쇠퇴가 오바마의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오바마 정부와 진보주의자들이 설계한 대외 정책 때문에 세계 속 미국의 영향력이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몇 마디로 요약 가능하다. ‘안에서는 전능하고 밖에서는 무능한’ 오바마가 이끄는 민주당은 국내 문제를 다룰 때는 공권력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영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제1장 국가의 자살)
“오바마는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를 6,000기에서 1,500기로 줄였으며 이제는 1,000기로, 궁극적으로는 0기로 줄이려고 한다. 몇몇 주요 전략가가 지적했듯이 핵무기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다. 오바마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감축함으로써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발휘하는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확실히 축소시킨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는 힘도 줄어든다.”(제13장 자유의 제국)
앞으로 미국은 ‘억압’과 ‘자유’의 경계선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가?
보수주의의 밑바탕에 깔린 국가에 대한 애정 혹은 자부심
저자가 진보주의를 보는 시각은 매우 확고하다. “진보주의자는 ‘미국의 몰락’이라는 청사진의 설계자이고, 진보주의는 ‘미국의 자살’을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직접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게다가 저자에게 있어 진보주의자들은 ‘시민’의 이름을 내세웠으나, 실은 시민의 편에 서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부를 창출한 사람들을 상대로 억압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와 빈곤, 부채, 쇠퇴의 길로 미국을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안전망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은 모든 미국인에게, 심지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 그리고 이미 사설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이미 자신을 위한 보험료를 내는 미국인에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오바마 케어는 도둑질의 한 형태다.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조세 제도 역시 도둑질이다. (중략) 오바마는 사람들에게 연방 소득세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세로 모인 돈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하지만 연방 소득세에 크게 기여하는 다른 사람은 소득세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말한다.” (제14장 가장 큰 도둑)
그러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상황을 이끄는 국가라‘면’ 미국의 힘은 약화돼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정말로’ 억압과 착취에 기반을 두었다면 종래의 미국은 ‘개조’돼야 하며, 연방 정부에는 ‘개조’할 힘이 있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미국국기가 계속 휘날리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진보주의자들에게 굴복해 흐느껴 울며 자멸의 길로 향할 것인가? 나는 미국인이 부활 작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제 미국인이 나설 차례다.” (제16장 몰락은 선택이다)
인도 출신 미국 이민자이자 미국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더수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미국을 사랑하며, 진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반미(反美) 의식이 그들만의 방식에 따라 강제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자유와 희망을 알리는 불빛이 더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
디네시 더수자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마다로 민주당의 약점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해왔다. 2012년 재선에 도전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영화 <2016: 오바마의 미국>은 3,3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정치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2014년 내놓은 <아메리카>도 1,4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다. 역시 미 대선을 앞둔 올해도 지난 7월 22일 개봉한 <힐러리의 아메리카>가 1,200여개 스크린을 확보하며 박스오피스에서 강세를 보였다.
『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 미국 주류 언론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디네시 디수자의 저서와 다큐멘터리 영화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박스오피스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인종차별 이슈, 소득 양극화 그리고 기이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미국 대선전 등을 볼 때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정부의 무능함 덕분에 수많은 독자와 관객들에게 이 책과 영화가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반추하게 만들며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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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도서정보 : 김광기 | 2016-11-1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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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 한강의 기적은 없다!
한국 사회학자가 분석한 미국 중산층 붕괴의 원인과 해법
흔들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2016년 9월, 미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기준금리를 0.50%로 또 한 번 동결했다.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 역시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과연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것일까?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구호일까?
2011년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를 통해 몰락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한 저자는 신작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를 통해 5년이 지난 2016년에도 여전히 나아진 것 없는 미국의 현실과 문제점을 ‘중산층 붕괴’와 ‘불평등 심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담아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노조의 붕괴, 도덕적 해이와 미국적 가치의 실종은 미국 경제에 극심한 양극화를 낳았고 중산층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제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 : 99가 아닌 0.01 : 99.99를 이야기해야 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청하는 미국의 대선 경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민주 사회주의가 돌풍을 일으킨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집, 결혼, 출산은 물론 취직, 인간관계, 희망, 꿈, 삶까지 포기하고 있는 n포 세대와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헬조선 한국 사회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진 미국, ‘한강의 기적’이 사라진 한국.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 사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짚어본다.
세계 최강국이자 자본주의의 첨병, 미국은 과연 잘사는 나라일까?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미국의 맨얼굴 ―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은커녕 아직도 2G 폴더 휴대폰을 쓴다. 차는 굴러만 가는 아주 오래된 똥차다.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남편은 일하느라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가족이 함께 일요일에 교회에 가본 지도 오래전이다. 추수감사절? 휴일? 그런 것은 남의 일이고 사치다. 남편이 휴일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지 못한다.”
―2014년 미네소타 주의 58세 주부 인터뷰 내용(125~126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반쯤은 빼앗겨버렸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미국 최상층이나 월가 금융권의 이야기일 뿐이며, 미국인 대부분은 호주머니를 털어도 먼지만 나오는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44%는 가구당 평균 유동자산이 약 180만 원이며, 미국인의 54.2%는 연봉이 360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며, 미국인 32.2%는 1800만 원도 못 번다는 소득지표를 들여다보면(30~31쪽), ‘미국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못살았어?’ 놀랍기 그지없다. 미국인 대다수가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1000원 상점의 미국 버전인 ‘달러트리’나 ‘달러제너럴’ 같은 1달러 상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늘어날 것은 만무한 일. 미래에 도래할 미국인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리 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생각은 망상이며, 이제 미국에서 부자 중의 부자가 되려면 부자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먼(79쪽)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이렇게 끔찍이 못사는 빈민층으로 전락해가는 가운데,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최상층은 어떻게 됐을까?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가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보스턴의 모든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미국의 고액 연봉자 상위 894명은 연봉으로 최하 20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챙기고 있는데, 이조차도 숫자 개념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이 고액 연봉자 900여 명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99.999989%의 총소득(370억 900만 달러)보다 더 많다! (54쪽)
그러니 미국 내 상위 1% 사람들이 차지한 소득과 나머지 99%의 소득 불평등을 드러내기 위해 써왔던 1:99라는 표현은 현재 미국 내 불평등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그래서 저자는 소득 불평등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0.01:99.99라는 틀로 바라볼 것을 이 책의 중요한 통찰로 제시한다. 2012년 기준 상위 1%는 1인당 130만 달러(약 16억 원)의 소득을 올린 데 반해 상위 0.01%는 1인당 평균 3080만 달러(약 370억 원)를 벌어들이는 등 상위 1% 안에도 엄청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1%로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견해다.
미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항간에 떠도는 1:99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정확히 직시하는 데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뿐이다. 정답은 0.01:99.99다. 다시 말해 미국은 0.01:99.99의 불평등 사회다.
― [Chapter 07] 미국은 0.01 : 99.99 사회, 66쪽
오바마와 힐러리는 어떻게 0.01% 편에 서게 됐을까?
꼭두각시가 된 대통령과 정치권, 되풀이되는 데자뷰 ―
“영세업자와 샐러리맨 들에게선 높은 세율의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 가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상층 부자들에게선 한 푼의 세금도 걷지 못하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96쪽)
어쩌다가 미국은 이토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일까? 미국은 어떻게 0.01%의 나라가 된 것일까? 과연 0.01%의 부자는 어떻게 (중산층에게서 부를 빼앗고) 가난을 만든 것일까? 그 핵심 고리에 기업과 로비스트들의 농간에 휘말린 미국 정치권이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알려진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사실은 월가와 손을 잡고 엄청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금권정치의 핵심인물이라는 고발이다.
저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월가가 살포한 로비 액수, 정치자금 액수 등 구체적인 지표를 보이며 정치권이 어떻게 기업의 포로가 되어 미국 경제를 망가뜨렸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살펴본다. 예를 들어,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가 도드-프랭크 법의 파생 상품 거래 금지 조항 폐지를 위해 정치권에 살포한 로비 자금은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2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이었는데, 이 로비 자금의 대상자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갑부들을 겨냥한 정치자금 모금 현장에 뻔질나게 드나든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어느 전임 대통령보다 더 자주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나타났으며 2014년에만 40회 넘게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Chapter 14] 고삐 풀린 금권정치, 123쪽 그래프 참고). 그런데 과연 그 모금 행사는 어떤 행사이길래 참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다음의 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참고가 될까 싶어 부연한다. 그 로스앤젤레스 슈퍼팩 모금 장소에 입장하고 대통령과 사진 촬영하는 데 1만 달러(약 1200만 원), 저녁 식사가 포함되면 2만 달러, 공식 초대장에 이름이 오르면 최하 3만 2400달러였다. 물론 그 10배 이상도 자유롭게 낼 수 있었다.
―[Chapter 14] 고삐 풀린 금권 정치, 124쪽
정치자금뿐 아니라 이 책은 오바마가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 개혁으로 홍보하며 시행한 ‘오바마 케어’의 실상을 검토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운 오바마 케어의 진정한 목적은 사실상 부자에게 증세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간접세를 징수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139쪽).
그렇다면 과연 로비를 받으며 월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만 한정되는 얘기일까? 저자는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에게도 화살을 돌린다. 힐러리는 1993년 금융권의 업종 간 상호 진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해 대형 금융회사의 배를 두둑이 불려준 원죄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월가의 로비에 길들어진 꼭두각시 중에서도 꼭두각시라는 것.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무일푼이었던 클린턴 부부가 퇴임 후 15년이 지난 2015년 우리 돈으로 약 3000억의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났겠는가.
2016년 4월 15일 배우 조지 클루니의 자택에서 열린 민주당 힐러리 지지 정치 모금 행사에서, 클루니 부부 및 힐러리와 같이 앉을 수 있는 헤드테이블의 두 좌석 자리 값이 최하 35만 3400달러(약 4억 2000만 원)였고, 이날 단 하룻밤에 모인 전체 모금액은 무려 1500만 달러(약 180억 원)였다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입을 떡 벌리고 부러워할 만하겠다(124쪽). 심지어 이 부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기업의 강연료와 원고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1억 200만 달러(약 1224억 원)였다(181쪽). 과연 월가가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를 선택한 데 모종의 거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조업 붕괴, 양적 완화, 소득 불평등 심화, 민주주의 후퇴…
대한민국, 중산층이 붕괴한 ‘미국의 길’을 갈 것인가?
“사회에는 사실 불평등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어야 경쟁도 있고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정상 범위를 넘어 극(tipping point)에 달했다. 중산층은 거의 궤멸에 이를 정도가 된 반면 극소수의 사람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다 독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 92쪽
저자가 이 책의 전반에서 밝히듯, 현재 미국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0.01%를 위한 나라가 되어 중산층 이하의 99.99%의 국민을 가난으로 내몰면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꿈꿀 수 없는 허공의 구호일 뿐이다.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 와보자. 우리 모습은 그들과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같은가.
거제도의 공동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붕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며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그로 인해 부동산 버블 현상은 날로 심해져 버블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 경기 이외 대개의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률, 경기 침체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부채 상환으로 인해 소비도 쉽게 진작되지 않는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정경유착을 넘어서 비선실세가 등장해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1인 1표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무참히 무너졌는지를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요즘이다.
과연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데자뷰 같은 사회적 흐름을 막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잃은 미국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한국 사회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여전히 ‘미국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이에 이 책이 현실적인 지침을 주리라 기대한다.
구매가격 : 12,800 원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도서정보 : 문선희 | 2016-11-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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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 그날의 기억을 묻다.
2016년 5월 광주, 그날의 기억은 이렇게도 묻을 수가 없다……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이것은 5월 광주에 관한 작업이다.
이 작업은 기록이 아닌, 기억에 관한 것이다.
구매가격 : 14,100 원
잡학 콘서트 『핵, 과학이 만든 괴물』
도서정보 : 공공인문학포럼 | 2016-10-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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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머리 위의 공포 핵에 대한 스캔들
핵 개발과 NPT 체결, 2016년 북한 핵실험의 전부를 망라하다
집단 지성을 통해 만나는 넓고 가벼운 상식의 세계
잡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창조적 상상력의 비밀
북한 핵의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야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E=mc²’이라는 아인슈타인의 한 줄 공식에서 인류 최악의 무기 핵무기가 탄생하였다. 핵무기로 인해 세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는 듯한 시기를 거쳐 각국은 핵 확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현실 이해에 동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체결하였다.
‘지구 평화를 위해 각국이 이성적인 대처를 하는구나’라고 안도한 것도 잠시,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나기 시작했다. 북한 핵 개발의 최근 흐름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핵실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은 물론, 미국 및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있어 손안에 쥔 핵을 빌미로 삼고자 함 또한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설마 다시 전쟁이 벌어지겠어?” “설마 북한이 진짜 핵을 쏘려고!” 하는 안일함으로 극심한 불감증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핵의 위험성에 비해 북한 핵에 관한 책이나 핵의 궁금증을 풀어 줄 만한 별다른 교양서가 없는 실정이다.
『과학이 만든 괴물 핵』은 그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책으로 ‘핵무기 탄생 과정’ ‘세계의 핵보유국 실태’ ‘북한 핵 개발 과정과 실태’ ‘북한 공격 시의 가상 시나리오’ ‘일본의 핵’ ‘핵무기 공격에서 살아남는 요령’ 등 핵무기와 핵무기 체계에 대한 기초 상식 및 각국의 핵 실태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더불어 ‘영화 속의 핵무기’ 등을 통해 핵의 폐해가 얼마나 끔찍한지 직접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구매가격 : 10,000 원
탈, 노후빈곤
도서정보 : 저자 : 도고 노리코, 가나자와 다쿠미 역자 : 한상덕 | 2016-10-2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 도서 소개
연금으로 사는 삶이 원대한 꿈이 되어 버린 장수사회의 현실과 해답
그 누구도 자신이 빈곤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 선데이마이니치가 파헤친
고령자의 빈곤과 고립이라는 현실을 다룬 화제의 르포
KBS TV 다큐 <시사기획 창> 방송
많은 이들이 좋은 대학에서 스펙을 쌓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명절이 부담스러울 나이에 결혼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두 부여받은 과제처럼, 가정을 이루어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평범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평범하다고 하는 꿈이 계획으로 바뀔 때쯤 그 꿈이 얼마나 원대한 꿈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해가 거듭될수록 월급이 오르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노후에는 자식의 부양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사는 삶. 누구나 이러한 삶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부모들마저 이러한 삶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빈곤 증가 속도 1위, 노인자살률 1위, 75세 이상 고용률 1위로, 이 기록만으로도 미래는 두렵고, 외면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일찍이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을 위한 제도를 착실히 갖추어 나갔던 초고령사회 일본마저 지금의 모습은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일본의 《선데이마이니치》 시사지에서 장기간 연재한 <탈, 노후빈곤> 기사를 책으로 엮은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온 일본의 현실을 파헤쳤다. 연금 생활을 해도 일해야 하는 80세 노인, 편찮은 노부모를 부양하다 지쳐 동반자살한 노부부와 딸, 독거노인의 고독사 증가 그리고 청소업체와 집주인 손해보험 상품 등. 이는 경제적, 사회적 고립이 낳은 노후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의 취미생활을 통해 즐겁게 사려는 노인, 노인 밀집 구역에 콜센터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NPO 단체, 편찮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전향한 아들 등.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장수 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드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출판사 서평
노후 빈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급증하는 노인 노동자들
도쿄 직업 센터에는 최근 2, 3년 사이 고령의 구직 희망자들이 늘어 65세 이상의 신규 구직 등록자 비율이 2013년 27%, 2014년 28%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도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 추세로, 2016년 60~64세 고용률이 59.4%를 기록해 20대 고용률 57.9%보다 높았다. 노인의 10명 중 6명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58%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한다고 한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은 듣기 좋아보이지만 80세 나이에도 일한다는 건, 실은 일해야 살 수 있는 현실의 다른 말이다.
인터뷰에 응한 고령자들은 대부분 "희망이 없다",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운 ‘1억 중산층’이라는 시대에 연금으로 한가로이 사는 노후를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별일’ 없으면 적은 연금의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해갈 수 있지만 비싼 의료비 지불이나 사고 등과 같은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생활이 파탄 나고 말았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설마 내가......"라는 말을 내뱉는다. "노년층에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은 '자기 책임'이다"라는 괴로운 말들도 이어졌다.
현역 시절에 나름의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생에 위험은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실업, 이혼, 질병,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의 실업까지.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자기 책임이 아니며 경기 침체와 100세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연금 제도와 사회보장비 삭감 등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제 4 명 중 1 명이 65 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일본. 그들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고령사회를 다양한 제도로 준비해온 일본마저 빈곤에 처한 노후빈곤 문제. 하지만 한국은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가족 형태의 변화, 비정규직의 증가처럼 일본화 현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제도적 준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연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있을까?
혼자 맞이하는 노후
일본 요코하마의 고토부키 초, 한국 사회의 미래지도
요코하마 고토부키 초는 과거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탱해온 일일 고용 노동자들의 간이 숙박소였다. 이 거리는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 생활보호(기초생활수급) 수급을 받는 이들의 고령화에 따라 복지 거리로 변모했다.
이곳의 7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이들의 85%가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으며 휠체어 생활과 방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이들도 많다.
“이곳에는 도쿄대를 졸업한 사람,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일류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가 이곳 고토부키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입니다.” 간이 숙박소 인근 노숙자를 돌보는 NPO 단체 대표의 말이다. 이곳 사람들의 과거는 천차만별로, 그 누구도 자신이 빈곤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연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독사 사건 현장을 청소하는 회사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고, 고독사에 대비한 집주인용 손해보험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노인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82명으로, OECD 평균 22명보다 4배나 높다.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지난 2014년 자살한 68세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을 위해 흰 봉투에 10만원과 함께 이 문구를 남겼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치매를 앓던 노모를 요양하다 노모가 사망하자 48만 8070원으로 줄어든 기초생활수급액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달력에 공과금을 계산한 흔적이 그의 힘들었던 매일을 느끼게 한다. 노인의 자살은 경제적 빈곤은 물론 사회적 고립까지 더해 그들을 외톨이로 만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앞으로 이 숫자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운 현실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쏙 빼닮아간다. 경제 발전에 따른 일본화 현상이다.
저성장ㆍ고령화ㆍ저출산이 그랬고 국민 4명 중 1명을 넘어선 1인 가구 증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고편이 끝나고 이제 가장 센 놈이 온다.
지금 일본을 휩쓸고 있는 노인빈곤 이야기이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궁핍해지고 노후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100세 시대를 누리는 비용이다.
여든이 넘어 생계형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고 고독사는 연 2만 명에 달한다.
이 시점에 이 책은 귀중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미증유의 노후빈곤에 대한 경종을 울려
당신에게 100세 시대의 생존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_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김동호의 반퇴의 정석)
◎ 책 속으로
생활보호(일본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이념에 기초해 국가가 생활에 곤궁함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옮긴이)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과거 최다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그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살고 있는 고령 남성 3명 가운데 1명, 여성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가 오리라고 도대체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역시 병에 걸리면 어쩌나 싶어 두렵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하지만 병원에 안 가봤으니 알 수 없는 일이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아,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이불 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일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취재에 응해준 고령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에 약 1만 5000엔 씩이나 하는 보험료를 낼 수 없을 테니 앞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사례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사정에 맞춰 외상처럼 젊은이들을 함부로 부려온 결과가 사회전체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토록 장기화, 고령화된 히키코모리는 이미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20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기 침체, 또한 악화하고 있는 고용 환경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히키코모리 자식의 고령화가 진전되면 언젠가 노후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퇴직금도 연금도 눈에 띄게 줄어든 시대인데 사상 최저의 저금리에, 세제 우대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 30대, 40대의 부동산 구입 열기가 뜨겁다. 3000만 엔 이상 하는 주택에 선금은 전혀 없이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수십 년 뒤 여유 장기 대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진다.
“결국 병에 걸리게 되면 자식들만 고생시키는 거니까. 지금은 사회가 내 몸을 돌봐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둘 있지만 그 애들도 자기들 생활하는 데 빠듯하니까요.”
‘1억 국민이 모두 중산층으로 사는 시대’라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다. 하지만 70~80대에 들어 “돈에 쪼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노후가 이렇게 괴로울 줄이야……”라며 푸념하는 고령자를 몇 명이나 만났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고령자 중 70%가 연금을 주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월 10만 엔 미만으로 생활한다. 기초연금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중 6만 엔 정도를 받는 사람이 약 40%, 3만 엔 이하가 약 20%정도이다.
간이숙박소에 사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고도 경제 성장 시절 건설 현장 일선에서 도시 개발을 진행해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직업을 잃고 외톨이가 되어 도시 한 구석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토부키 초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령에 빈곤이 겹쳐 생활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길 곳곳에 고령자들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얼굴이 벌개진 채 술이 든 컵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쏟아지는 햇볕 아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남성도 있다.
“동경대를 졸업한 사람,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 대학 교수였던 사람… 등 일류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가 이곳 고토부키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인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 이 단지는 일본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 현장 청소회사처럼 현장을 청소하는 회사들도 늘어나 고독사는 하나의 비즈니스로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독사에 대비한 집주인용 손해보험도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실내를 정리하고 수선에 든 비용 등을 일정 금액 지불한다. 일본 소액 단기보험협회(도쿄 츄오 구)에 따르면 협회 가맹회사 중 동종의 보험을 취급하는 업자는 현재 5개 회사나 된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개호자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의료·개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까지 모든 시정촌에 복수의 전문직을 파견하여 초기 집중 지원팀을 둘 방침이다. 그렇게 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개호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의 요양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나 되며(총무성 취업구조 기존 조사) 직장을 옮길 예정인 사람들은 40만 명이나 된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3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이직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 ‘개호 이직 제로’이다. 이직은 개인의 연봉을 급격히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기업도 인재를 잃게 되므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고 국가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개호를 중심으로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와 더 잘 어울린다.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규 사원이라고 해서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개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70세가 넘어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0대부터 장기 전망을 갖는 것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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