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도)의 소송실무
도서정보 : 최광석 | 2022-12-02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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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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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의 정치 악역의 역사
도서정보 : 이계희 | 2022-12-02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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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악역을 감당해야 했던
레온 트로츠키, 왕징웨이, 장궈타오, 수바스 찬드라 보스
20세기 전반기 세계정치사에서 스탈린, 장제스, 마오쩌둥, 그리고 간디와 네루는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혁명과 전쟁, 그리고 새로운 국가와 정권 수립 과정에서 승자가 됐고 역사 무대에서 영웅적 역할을 했던 주인공들이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역사 무대에서 그들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관심을 덜 받고 경시된 또 다른 주역들이 있다. 그들은 패자가 되어서 역사적 악역을 감당해야 했던 주인공들이다. 이 책에서 다루려는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 왕징웨이(汪精衛), 장궈타오(張國燾), 그리고 수바스 찬드라 보스(Subhas Chandra Bose)가 그들이다.
트로츠키는 옛 소련공산당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역으로 걸출한 혁명가이자 정치 사상가였다. 그는 스탈린에 맞섰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으며 스탈린주의를 비판했던 반대파의 중심인물이었다. 왕징웨이는 중국국민당의 정통 계승자임을 주장하며 장제스와 정권 투쟁을 벌였고, 전시에 난징(南京) 국민정부를 이끌며 장제스가 주도하던 총칭(重慶) 국민정부와 정통성을 다투었다. 장궈타오는 중국공산당의 창당 주역으로 무장 혁명 투쟁 중 자주노선을 추구하면서 마오쩌둥의 당 리더십에 도전했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다. 수바스 찬드라 보스는 인도 독립운동사에서 간디와 네루의 온건 노선을 비판하며 강경한 비타협적 투쟁을 주도하여 민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독립투사였다.
이 책에서 다루려는 네 사람의 삶에 관한 균형감 있는 관찰은 20세기 전반기 세계정치사를 더 객관적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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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도서정보 : 홍수열, 고금숙 | 2022-12-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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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쓰레기 세상이다. 우리가 마음껏 취하고 버린 결과, 천연자원은 고갈되고 쓰레기가 폭증하며 생태계는 파괴되었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잘살 수 있다는 성장주의가 가져온 현실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있다. ‘나’의 소비가 지구 건너편 아프리카의 자원 채굴로 인한 고릴라 서식지 파괴와 연결되고, 서해 바다에 투기된 쓰레기는 태평양 어딘가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떠다니고 있으며,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독성 물질 다이옥신은 수백 년간 세상을 떠돈다. 위기는 성큼 다가와 있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뭘 해야 할까?
저자는 이 시대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순환경제’를 통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 안에서 소비문화를 부추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쓰레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구매가격 : 13,000 원
주민자치 정비공
도서정보 : 강광민, 안광현, 조승자 | 2022-11-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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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반하여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를 할 수 있을지 가이드를 제시한다. 주민자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이를 극복해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주민자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태도를 들고 ‘정’답이 없다는 의미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굴하며, ‘비’는 비밀은 없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찾고, ‘공’짜는 없으니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예를 통하여 다각도로 주민자치에 관하여 분석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구매가격 : 14,300 원
노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도서정보 : 전병태, 류동순 | 2022-11-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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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노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러한 고령화사회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장기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년층 개인들 역시 자신들이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모든 걸 물려주고 남은 삶을 사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산적이며 존경받는 계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매가격 : 13,000 원
삶을 바꾼 페미니즘 강의실
도서정보 : 탁선미 나영정 정희진 외 9명 | 2022-11-2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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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백래시 속에서도 20년간 이어져온 ‘기적의 강의실’
故장춘익 교수의 「여성주의철학」 교육혁명에서 다음 세대의 페미니즘을 들여다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즘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만 그만큼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여성혐오의 물결 또한 거세다. 이러한 백래시 속에서 캠퍼스 페미니즘 역시 급격한 후퇴 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 소재 49개 대학 중 25개 대학의 총여학생회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소멸되었다. 주로 여대에 개설되어 있던 여성학 학부 과정마저 폐지 또는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춘천의 한 대학에서, 교양과목도 아닌 전공수업으로, 그것도 남성 교수자에 의해, 무려 20년간 「여성주의철학」 수업이 이어져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혐오와 대립, 갈등과 대결의 물결 속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페미니즘 담론을 나눠온 이 특별한 수업은 지난 2021년, 강의를 이끌었던 장춘익 교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어 왔다. 『삶을 바꾼 페미니즘 강의실』은 누군가에게 ‘삶을 바꾼 수업’으로 경험되었던 교육 사례에 대한 기억이자 보고이고, 이야기이자 이론적 해석이며, 그에 대한 집단적 대화이자 비평으로서 그의 제자들과 동료, 학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집필된 어느 교육혁명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이 책은 갑작스러운 스승의 ‘부재’로 인해 그가 선사한 교육관계의 경험이 다시 각자의 내면에 ‘현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삶의 궤적을 결정지었으나 이제는 흩어진 과거의 순간들과 여성주의적 전환적 인식의 시간에 대한 성찰의 기록이다.
구매가격 : 12,600 원
어디에서 살까
도서정보 : 배문규(글), 최민지(글), 전지(그림) | 2022-11-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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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뿐인 대한민국 vs 지역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까』는 십대들에게 ‘제2의 분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의 현실과 원인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서울뿐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토론해 보자고 하는 책이다. 다년간 우리 사회의 문제를 깊이 있게 취재해 온 현직 기자 저자들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정답이 아닌 다양한 논점을 담았다. 전지 작가의 흥미로운 구성, 위트 넘치는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가 책 읽기를 즐겁게 해 준다.
『어디에서 살까』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게 된 역사적 과정을 먼저 짚어 준다. 저자들이 직접 취재한 지역의 일자리, 생활 인프라, 교육, 부동산 등 현실은 놀랍다. 함양에 사는 중학생은 영화를 보거나 제2외국어를 배우려면 1시간 반이 넘게 차를 타야 하며,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가까워지면 근교 도시에서 방을 얻기도 한다. 괜찮은 일자리의 한계선으로 ‘판교 라인’, ‘기흥 라인’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지역의 빈집 증가와 부동산 폭락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라는 것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지역 소멸 시대에 수도권은 계속 팽창할 수 있을까?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에는 전국 행정자치구 중 113곳, 무려 49,6%의 지역에서 인구가 소멸한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멸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행정수도나 균형발전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면서 최근 진행 중인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메가시티’ 구상, 지자체와 지역 대학·기업·연구 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혁신플랫폼(RIS), 가덕도 신공항 건설, 외국의 압축 도시 사례들을 들려준다. 정책 자문과 언론의 시선이 서울에 치우쳐 있어 ‘지역 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 기후 위기 대응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같이 추진할 수는 없는가 등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논점들을 친절하게 짚어 주며, 십대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토론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어디에서 살까』는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삶, 더 나은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첫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경향신문』 기획 기사 ‘절반의 한국’(‘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을 수상) 시리즈를 청소년을 위해 새로 쓴 책이다. 북한의 변화한 현실을 다룬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 , 통일 찬반론을 상세히 알아보는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와 같은 시리즈이다.
구매가격 : 11,200 원
노동자 없는 노동
도서정보 : 필 존스 | 2022-11-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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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 안면인식 등 스마트한 디지털 라이프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단순 라벨링 작업을 하는 불안정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있고, 푼돈을 받고 육체를 갉아먹는 그 노동이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크라우드노동의 실태를 고발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현주소를 폭로한다. 나아가 이 파멸적 혁신에 맞서 더 공정한 노동을 보장받을 방법을 모색한다.
구매가격 : 11,000 원
제국의 충돌
도서정보 : 훙호펑 | 2022-11-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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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경제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 훙호펑
모든 사안에서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 분석
원인은 결코 이데올로기 차이가 아니다
자본 간 경쟁은 어떻게 지정학적 충돌을 부추기는가
중국 정치경제 분야의 선도적 전문가인 훙호펑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미중 관계의 역학을 분석하는 새로운 책을 펴냈다. 저자에 따르면, 모든 사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의 원인은 이데올로기 대립에 있지 않다. 이는 명확히 자본 간 경쟁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지정학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 저자는 이전에도 미중 관계는 오바마 정부를 기점으로 밀월관계에서 좀더 경쟁적인 관계로 변해왔다고 분석했다. 『제국의 충돌』에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 사이의 변화가 두 나라의 정치적 관계 변화의 기저에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세간에 나오는 다수의 설명이 미중 관계 악화를 민주주의 체제-권위주의 체제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저자는 마르크스주의-베버주의적 관점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각각 더 중요한지 다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은 세계 권력과 국제적 위신을 유지하려는 베버주의적 강박에 따라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중국을 지정학적 경쟁자로 여기는 반면, 재무부·국가경제위원회·의회 등은 거대 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더 개방적인 편이라고 바라본다. 하지만 2010년에 들어 미국에서 국가와 기업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중국에 공동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저자는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그리기 위해 역사적 맥락 속에서 힘의 변화를 파악하며 제국 충돌의 최악을 피할 방법을 전망한다.
구매가격 : 12,000 원
지포그래픽 세계화의 세계
도서정보 : 로랑 카루에 | 2022-11-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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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3대 영역을 지경학, 지정학, 지전략 체제로 설명
“세계화 자체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념적?정치적 대립으로 설명할 만큼 세계화는 역동적이고 불안정하며 분쟁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제1?2차 세계대전처럼 세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지리학자이자 지정학자인 지은이는 세계화가 제국주의 세력의 순환, 전쟁과 분쟁, 탈식민화, 다국적 기업의 출현 등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역사와 지리의 통합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라 국가 간 힘의 관계와 지역별 특징에 따라 중심부, 주변부, 변방으로 재구성되어왔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래 통신?교통?IT 등 첨단 산업의 발달로 인해 글로벌 차원으로 본격화한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전반을 아우를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세계화의 개념이 인류 문명의 발달과 퇴보,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등 지구촌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만능 신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개념과 세계화라는 범주가 과대평가 되고 있기는 하나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세계화의 3대 영역을 지경학, 지정학, 지전략 체제로 분류한 다음, 인류의 출현부터 대항해 시대, 식민제국 시대, 동서 냉전의 양극 체제, 탈세계화의 다극 체제 등 역사의 시간적 흐름과 지리적 공간을 연계해 세계화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
그동안 외연적 성장모델에 의존해 온 세계화는 다양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질서도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지배를 위협하는 비서구권 신흥 강국들의 부상으로 ‘탈세계화’의 움직임도 세계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화는 과잉 통합 또는 과잉 배제와 같은 폭력적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양극화와 지역별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 인구의 8%가 전 세계 부의 86%를 차지하는 한편, 세계 인구의 73%는 전 세계 부의 2.4%에 머물 만큼 극단적으로 부의 분배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세계화가 현재 탈세계화 움직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본격화된 탈세계화 현상도 세계화 이후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은이가 이 책을 통해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지정학을 동원해 세계화와 탈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둘째, 정확한 지리적 정보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의 미래 선택을 돕고 셋째, 학생과 일반인의 교양을 위한 교육수단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계화를 주도한 서구 열강의 쇠락과 비서구권 신흥 강국의 부상은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지전략 체제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축을 요구하는 세계사적 대변환의 시기를 맞이한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지리적으로 더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더 연대적이고, 환경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규정하고 장려하는 것이 현대 문명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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