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도서정보 : 김종민 | 2022-11-2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뒤틀어지고 헝클어졌을 때, 다시 ‘근본’을 사유해야 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개혁’ 이슈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다. 문재인 전前 대통령은 2020년 1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 검찰개혁 입법으로 완수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뜬금없이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해 또다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평범한 사람들, ‘법알못’들은 살면서 법을 따지거나 검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라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므로 직간접적으로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는 전문?학술적인 소수만의 영역이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조차 어렵다. “우리편이 집권했을 때는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상대편이 집권했을 때는 검찰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준사법기관” “수사지휘권” “사법통제”라는 낱말의 의미를 진영논리로 받아들이곤 한다.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는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책이다. 저자는 20년 검사 재직 경험과 유럽 검찰제도 연구를 토대로 1) 범죄대응역량을 높이면서도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2)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3) 더 나아가서 범죄의 첨단화?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바탕 삼아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서술하고 있다.
구매가격 : 12,600 원
중대재해처벌법 핵심과 사례 100문 100답
도서정보 : 황운희 | 2022-11-2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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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어려운 중대산업재해,
매일같이 불안해하는 수많은 사업장을 위해’
“다년간의 경험으로 사업주분들께 질문받은 내용을 싹 모았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이와 관련한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수월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법의 내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구매가격 : 12,000 원
지리의 이해
도서정보 : 이윤, 도경수 | 2022-11-11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지리의 이해’를 통해 배우는 세계 속의 나와 우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 폴 크루그먼 《지리경제학》 역해자의 재미있는 지리 이야기!
세계는 어떻게 다르고, 왜 비슷한가?
해외 여러 나라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쉽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지리의 이해》를 쓰게 되었다.
“세계는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은 지역연구에서 다룰 법한 전형적인 질문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에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자는 의미이다.
“세계는 왜 비슷한가?”
이 질문은 지역연구에서 다루는 질문으로는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이 외양으로는 달라 보여도 그 기저에는 공통으로 작동되는 간단한 원리가 있는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의미이다.
- <들어가며> 중에서
■ 우리는 ‘지리’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폴 크루그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이론을 일반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책 《폴 크루
그먼의 지리경제학》을 번역하고 해설한 이 윤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와 인지심리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정년 퇴임한 도경수 교수가 함께 펴낸 《지리의 이해》는 ‘세계는 어떻게 다르고, 왜 비슷한가?’라는 부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리를 알면 세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저자들은 《지리의 이해》<머리말>에서 이 책의 집필 의도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목표는 일반인들이 해외지역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의 틀이 있어야 하는데, 이해의 틀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 이때 누군가가 틀을 알려주고, 내용이 친숙하며,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으면 그 과정이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전문가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을 체제화하는 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책에서 해당 지역에 관한 사실들을 체제화하는 틀로 특수성과 일반성을 제안하였다. 특수성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리나 기후와 같은 자연지리 요인, 역사와 제도로 대표되는 인문지리 요인, 그리고 홀과 홉스테드 등이 제안하는 문화특성의 세 가지 요인을 기저요인으로 설정하고, 이 요인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일반성은 여러 나라나 지역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외양으로는 달라도 그 기저에는 공통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경제발전 정도를 일반성의 원리라고 생각했다.
특수성의 기저요인들을 밝히면 그다음에 해야 할 것이 이 요인들이 어떤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밝혀내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의 <나가며>에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매슬로의 욕구 이론을 이용하여 어떤 기저요인이 어떤 유형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는 있는지 설명해보려고 하였다.
둘째, 기존의 학술 서적들은 대부분 이론적이거나 실무적이어서 읽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례들을 이용해서 흥미를 돋우고 평소 생각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례들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 해소 욕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기존의 틀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례에 대해 예측해 보는 방법이다.
4부에서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틀을 문화와 비즈니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용해 보았다.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최근 들어 더욱 크게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예측해 보려 하였다.
해외지역의 문화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용적 목적에도 부응하고자 하는데, 해외지역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틀로 이용할 수 있다. 특수성의 기저요인과 일반성의 두 측면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외지역의 문화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총 4부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례만 봐도 이 책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편집했다. 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자들은 “세계는 어떻게 다른가?” “세계는 왜 비슷한가?”라고 끊임없이 묻고 답한다. 이 책을 통해서 해외 여러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지리와 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폴 크루그먼 지리경제학》도 함께 읽기를 권한다.
구매가격 : 14,000 원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
도서정보 : 이재헌 | 2022-11-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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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
상가임대차에 관한 거의 모든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
이 책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조문, 판례, 사례들이 어떻게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 마음에 드는 말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조문, 판례, 사례들이 구체화하는 매뉴얼이 결국 우리를 합리적인 분쟁 해결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극한의 대립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이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
맞짱
도서정보 : 김경율, 서민 | 2022-11-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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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해괴사’ 김경율!
이재명의 5대 사법 리스크를 파헤치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김혜경의 법카 불법유용,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기업 후원금 의혹의
전체 구조와 기원 그리고 맥락을 밝히다
‘국민해괴사’ 김경율이 정면 승부를 건 불법 비리 의혹의 주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가장 먼저 SNS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였고, 그 외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그의 주특기인 숫자와 논리로 ‘팩트 폭격’을 해 왔다. 이 책『맞짱-이재명과의 한판』을 쓰면서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다시 뒤지고 분석하여 그간 해왔던 비판들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재명의 5대 사법 리스크, 그 의혹들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탐구를 마쳤다.
구매가격 : 13,650 원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
도서정보 : 변진경 | 2022-11-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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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 취재하여 “표피로 드러난 사건과 숫자들” 아래에 감춰져 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 어른들만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어른들만을 위한 도시 계획이 수립되며, 아이들의 ‘미래 삶’이 아닌 어른들의 ‘당장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세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음소거’되어 있었다. 수년간의 취재를 통해 저자가 본 한국 사회는 “아이들에게 유독 가혹한 세계”였다.
이 책에는 아동학대, 스쿨존 안팎 교통사고, 아동 흙밥(흙수저의 밥), 코로나19 교육 공백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아동 청소년들의 삶, 키즈 유튜브를 빙자한 아동노동 실태, 재소자 자녀들과 난민 아동들을 향한 혐오 등, 가혹하고 불평등한 세계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혐오와 차별의 시선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두루 담겨 있다. 또한 저자는 국내 아동 권익 보호 전문가들뿐 아니라 영국, 스웨덴 등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듣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구매가격 : 13,600 원
노인인권차원에서의 노인학대 대응 전략
도서정보 : 효도실버파워신문(주) | 2022-11-0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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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증진 문제점 대책을 소개한 서적
구매가격 : 1,000 원
부동산 유치권
도서정보 : 최광석 | 2022-11-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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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구매가격 : 0 원
건물철거 소송실무
도서정보 : 최광석 | 2022-11-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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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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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도서정보 : 최광석 | 2022-11-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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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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