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일
도서정보 : 송민경 | 2022-06-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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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법관으로 일해온 송민경 전 부장판사가 쓴 『법관의 일』은, 무거운 직분과 평범한 일상 사이를 오가는, ‘직업인으로서의 법관’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세상의 온갖 사건들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마주하고, 무수한 주장과 증거의 이면에 놓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법관의 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해 권위적인 판사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손을 뻗는 따뜻한 친구로서 말을 건네는 에세이다.
저자에 의하면 ‘법관의 일’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을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마주하는 가운데, 무수한 주장과 증거의 이면에 놓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법관은 “무언가를 알아내야 함과 동시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무언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법을 이해하는 일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단순히 독자들에게 법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사의 관점, 즉 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잠시나마 동참해보도록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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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 투쟁기
도서정보 : 우춘희 | 2022-06-2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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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모를 때 가장 잔인하고 무감해진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나의 무감한 공모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다.”
_ 최은영(소설가)
그 많은 깻잎은 누가 다 키웠을까?
삶이 투쟁이 되는 깻잎밭 이주노동자 이야기
깻잎, 고추, 토마토, 딸기, 계란, 김, 돼지고기…… 우리 밥상에 오르는 매일의 먹을거리는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 온다. 전체 농·어업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이주노동자이고,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텅 비어버린 농촌의 일터는 “이제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라는 말이 당연하리만큼, 이주노동자의 땀으로 채워지고 있다.
《깻잎 투쟁기》는 우리 먹을거리의 핵심 생산자이자 한국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전한다.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저자는 직접 깻잎밭에서 일하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생활환경을 보았고, 농장주들로부터 농촌 사회에 이주민이 들어온 후 달라진 풍경과 농사일에 관해 전해 들었으며, 새벽에 찾아간 인력사무소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이라는 낯선 세계를 만났다. 이 책은 결코 ‘인력’으로 치환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말한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오는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슬픈’ 이야기
더 나은 인권 사회를 향한 1500일의 여정!
2020년 기준 임금 체불을 당한 이주노동자 31,998명, 사장이 가하는 성폭력을 피해 차라리 미등록 노동자의 길을 택하는 여성 노동자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와 법, 인종 차별…… 이런 현실에 연루되지 않은 한국인은 아무도 없다. 한국인의 기본적인 생활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모를 때 가장 잔인하고 무감해진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나의 무감한 공모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다. 《깻잎 투쟁기》가 많은 분에게 가닿기를, 그리하여 이 책이 잔인함에 이토록 관대한 이 사회를 변화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_ 최은영(소설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코로나 시대 건강권 문제까지
농업 이주노동자에 관한 최초의 관찰기
《깻잎 투쟁기》는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농업 이주노동자에 관한 최초의 관찰기로,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며 이주노동자를 직접 지원하고 이주노동 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활동가 우춘희의 첫 책이다. 저자는 ‘한국에서는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지?’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이주노동자들의 삶 속으로 뛰어든 지난 4년여의 치열한 기록을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생생하게 그렸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주거 시설과 임금 체불, 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동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애처로운 사연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한국의 ‘외국인 고용 제도’(고용허가제)로 농촌에 들어오는지 설명한다. 4장에서는 농장주들에게 전해 들은 젊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며 달라진 농촌의 분위기를 말하고, 5장에서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을 쓸 수밖에 없는 농촌의 사정을 말한다. 6장과 7장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 문제를 비판하고, 코로나 시대에 두드러진 이주민의 ‘건강권’ 문제를 다룬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2장)이나 건강보험료 ‘먹튀’ 문제(6장), 이주노동자가 ‘도망’가는 이유에 대한 사회제도적 분석까지(5장),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낸다.
이주노동자들이 전한 이주노동 현장은 참혹했다. 장시간 고된 노동을 강요하며 법으로 정한 최저 시급도 주지 않았다. 몇 달 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많았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밭 바로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가 그들의 기숙사였다. 그 안에는 화장실도 없어 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했다. 사업주의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호소하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이 모든 일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수년째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이야기와 삶이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_머리말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_이주노동자가 ‘상시’ 거주하는 ‘임시’ 주거 시설
일렬로 늘어선 비닐하우스 단지, 홀로 차광막을 친 검은 ‘비닐하우스’. 화장실도 없고 곰팡이와 온갖 벌레만 가득한 그 작은 공간에 농업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다. 그것도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을 지불하면서!
우춘희 연구활동가는 직접 보고 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의 실상을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냉·난방장치가 허술한 데다 자연재해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 밭 한가운데 외따로 있던 한 비닐하우스 집은 잠금장치가 없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고, 콘크리트 농수로 위에 그야말로 ‘얹어놓은’ 컨테이너 집은 집 밑에 물이 졸졸 흘렀다.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있던 두 명이 누우면 꽉 차는 네다섯 평의 컨테이너에는 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부대끼며 살면서 매달 75만 원을 냈고, 다 쓰러져 가는 폐가를 대충 고쳐놓아 한겨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공간에는 다섯 명의 이주노동자가 월세로 2백만 원을 내고 살았다. 저자는 열악하다 못해 끔찍한 주거 시설을 들여다보며 집다운 집에서 살 당연한 권리에 대해 말한다.
컨테이너 두 개가 붙어 있는 열 평 남짓한 공간에 방, 부엌, 샤워실이 하나씩 있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고 환기도 전혀 되지 않았다. …… 집 안 곳곳에 온갖 벌레가 우글거렸다. 부엌은 각종 곰팡이가 마치 작은 생태계를 이루는 것 같았다.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랬다. 그 공간에서 세 명은 방에서 자고 나머지 두 명은 방이 좁아 부엌 앞 공간에서 잔다고 했다. _21~22쪽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일손이 필요한 곳에 데려다가 채우는 ‘인력 수급 정책’의 대상으로만 본다. 오로지 어떻게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채울지 골몰하며, 일하는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수요와 공급의 숫자에만 관심을 쏟는다. 이주노동자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는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하는지, 그 실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_38쪽
깻잎을 먹을 때마다 이주노동자가 생각난다
_하루 종일 1만 5천 장의 깻잎을 따야만 하는 사람들
한국인만 좋아해 먹는다는 깻잎은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고된 노동의 산물이다. 저자가 만난 깻잎밭 노동자들은 한 달에 고작 한두 번 쉬며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그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하나같이 하루 ‘근로 시간 11시간(휴게 시간 3시간 포함)’이 적혀 있었고, 그로 인해 임금은 최대 8시간만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받았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하루에 깻잎 1만 5천 장, 15상자를 채우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며 노동자들을 닦달했고, 심지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깎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깻잎 15상자를 채우기 위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며 쉴 틈 없이 깻잎을 땄다. 소변을 참아서 방광염에 걸리거나 화장실에 덜 가기 위해서 물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사연은, 우리가 깻잎을 먹을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의 수고로운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려준다.
깻잎밭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연락을 받으면 이주노동자들은 일단 고개부터 절레절레 저었다. 오전 6시 30분에 밭에 나가서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깻잎을 따야 1만 5천 장을 딸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간단한 빵과 두유를 허겁지겁 먹고 밭에서 걸어서 5~10분 걸리는 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 말고는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고 했다. _76쪽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사람들
_이주노동자는 어떻게 한국 농촌에 들어올까?
2004년에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한국인이 더는 일하러 오지 않는 곳에 국가가 직접 외국 인력을 선발해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와 고용 협약을 맺은 아시아 16개국에서 한 해 5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 책에서는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왜 어떤 경로로 한국에 오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저자가 직접 만난 취업 준비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코리안드림’을 꿈꿨다.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된 이유는 바로 끝 모를 ‘가난’이었다. 줄줄이 딸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해서, 어린 나이에 ‘신부대(지참금)’ 때문에 결혼하기는 싫어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해 시험에 유리해서……. 저자는 말한다.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말한 ‘가난’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국에서 일하려면 일단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파(가명, 30대) 씨는 공장에서 일을 마친 후 한국어 학원에 다녔다.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캄보디아 사람들이 차린 학원이었는데, 그런 학원들이 공장 주변에 많았다.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느라 학원에 못 가는 날도 있었고, 늦게까지 일하다 가는 날에는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그래도 《너도나도 한국어》 교재를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보고 또 보려 했다. _101쪽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모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유효 기간이 2년이기에 2년 내에 자신을 고용하고 싶다는 사업주로부터 선택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의 고용 센터는 보통 사업주가 신청한 구직 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고, 사업주는 센터를 통해 구직자의 정보(키, 몸무게, 성별,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등)를 검토해서 선택한다. _103쪽
이주노동자가 온 후 농촌은 어떻게 변했을까?
_농촌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노동자 이야기
이 책의 4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온 후 달라진 농촌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과 농사에서 깻잎 농사로, 배추 농사에서 깻잎 농사로 바꾼 농장주들의 사연, 20·30대 젊은 이주 여성이 밭농사를 도맡으면서 한국 노인 여성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고용주로서 이주노동자를 대하고 관리하는 농민들만의 방식, 시내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외국인 음식점과 동남아에서 온 각종 식자재를 파는 시골 마트의 풍경 등 어느 책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결국 김미자(가명, 60대) 씨네는 배추에서 깻잎으로 작물을 바꾸었다. ‘깻잎’은 여러 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에게 맞춤인 작물이다. 일단 깻잎 농사는 1년 내내 일거리가 있는 노동집약도가 높은 일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_133쪽
“(200평 기준 깻잎) 비닐하우스 한 동에 보통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난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우스 여섯 동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1억 8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겠죠. 여기서 농비, 인건비, 시설 투자비 빼고 나면 절반 정도 이익이 날 거예요. 그런데 농약 값 이런 건 별로 안 들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하우스 세 동 정도는 (세 명의) 인건비로 나가고, 제 인건비는 나머지 세 동 정도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작년(2019년) 같은 경우는 깻잎이 대박 터졌거든요. 이 정도 규모에서 대박 터졌으면 이익이 한 2억 나왔을 거예요.” _137쪽
‘현대판 노예제’가 된 고용허가제
_‘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굴레
저자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고용허가제가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제도이지 “저개발국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주노동자의 인력만 이용할 뿐 그들이 한국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주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촘촘한 규정으로 이주노동자를 옭아매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업장 변경 제한’이다. 이 책에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의 문제점과 각종 폐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규정에 관한 2021년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깊이 들여다본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위반 사항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명백한 불법도 입증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에 이주노동자는 되도록이면 사업주의 협조를 얻으려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사업장 변경 신청 사례(3만 2140건) 중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한 신청이 전체의 85.6퍼센트(2만 7512건)였다. 사실상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바꾸기 위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었다. _81쪽
그동안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력만 이용할 뿐 그들이 한국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인력’만을 요구한다. 이주노동자의 삶은 ‘영원히 일시적인(permanently temporary)’ 상태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지만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한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빈자리를 다른 이주노동자가 와서 채운다. _127쪽
‘불법 체류자’라야 노동 조건이 더 좋다고?
_합법적 노예 상태와 불법적 자유의 역설
2020년 초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로 한 노동자들의 입국이 계속 지연되었다. 농업 현장에서는 봄철 파종을 앞두고서 인력 부족이 극심해졌고,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없던 농민들은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고 기숙사비를 안 받겠다고 제안하며 노동 조건을 협상했다. 그 결과 ‘합법 체류’ 노동자보다 ‘불법 체류’ 노동자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공급이 부족한 노동 시장에서 ‘합법 체류’ 노동자는 과도하게 엄격한 외국인 고용 제도(고용허가제)에 발이 묶였지만, ‘불법 체류’ 노동자는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 노동 조건을 두고 사업주와 협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비슷한 시기에 만난 억압받는 ‘합법 체류’ 노동자와 자유로운 ‘불법 체류’ 노동자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
합법 체류 자격의 이주노동자는 임금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 반면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합법적’ 체류 기간에 쌓은 전문성과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유를(그들은 정식 계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쉽게 그만둘 수 있었다) 토대로 삼아 일손이 부족한 사업주와 노동 조건과 주거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는 온갖 제도와 법이 구속하는 노예 상태에 놓이지만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는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서 협상력을 갖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_153~154쪽
“불법이라서 월급을 더 조금 준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구하기 힘들어져서) 기숙사비 안 받고 월급 16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기본이 180만 원이고 남자는 200만 원이에요. 우리는 기숙사비도 전혀 안 받고 오히려 쌀도 사줘요, 좋은 쌀로.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다른 농가는 우리보다 더 준다는 거예요. 여자는 200만 원, 남자 230만 원에서 최고 250만 원까지 준대요. 부부가 오면 합해서 450만 원에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_157쪽
“건강보험료 ‘먹튀’요? 바빠서 한 번도 병원에 못 갔어요”
_외국인 건강보험료로 돈 버는 나라
건강보험을 든 외국인들이 피부양자 등록을 악용해 세금은 적게 내고 의료 혜택만 받는다는 이른바 ‘건강보험료 먹튀’는 사실일까? 이 책이 전하는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최근 2018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 재정수지가 매년 증가해 누적 흑자 규모가 1조 원이 넘었다. 저자가 농업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느라 병원에 갈 시간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고 하소연했다. “건강보험료를 좀 내려주세요. 저는 보험료를 제 능력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저희는 농촌에 살고, 한 달에 2~3번 쉬기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서 그냥 약을 사서 먹습니다.”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외국인은 이런 과정 없이 내국인 보험 가입자의 평균을 낸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제한적이다. 특히 농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농장주들이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가 많아 직장인가입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외국인 고용 제도는 그들에게 장기 거주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 보험 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내는 보험료만큼 합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저자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기본적인 통역 서비스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며, 건강보험료 문제가 이주민 혐오로만 소비되는 것을 넘어 ‘이주민 건강권’ 문제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이주민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 특히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잘 모르는 데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막막해했다. …… 교통과 시간도 문제였다. 일단 농촌 마을에서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보통 하루 반나절은 써야 했기에 쉬는 날이 아니면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난 농업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기보다 그저 고용주에게 부탁해서 약을 사 먹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_199~200쪽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가 내는 한 달 건강보험료는 2022년 기준 12~13만 원이다. _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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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관용을 벤치마킹하라
도서정보 : 석태문 | 2022-06-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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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23년, 최초의 6선 기록을 써내려간 성공한 지방행정가의 모습을 집중 조명한 정책서이다.
-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지역의 현장에서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행정가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 지방자치, 시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그가 펼친 정책을 중심으로 다룬 책이며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생긴다. 행정가는 현장을 찾고, 문제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한 사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민선 8기를 앞둔 시점이다. 초유의 6선 행정가가 겪은 수많은 문제는 결국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그가 문제를 풀기 위해 찾은 현장, 사건 관계자를 만나고,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는 과정을 짚었다. 이책은 현장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 풀이 과정을 담아낸 현장지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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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
도서정보 : 편집부 | 2022-06-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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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 남북 갈등, 코로나19…
위기의 대한민국과 그때 그 순간 대통령의 한마디
연설은 대중과 소통하는 유서 깊은 수단이며, 대통령의 연설은 국민에게 건네는 대화다. 그들의 말과 글은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과 독려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역사적 순간마다 남아 있는 세 대통령의 명연설문을 돌아보면서 당시 한국의 시대상과 리더들의 결정적 한마디를 알아본다.
김대중 #IMF #남북공동선언
90년대 말, ‘IMF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취임하여 긴축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펼쳤고, 여러 국가 및 공동체와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북한을 방문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해서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며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 지내온 만큼 김 전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는 무르익은 연륜이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국민에게 설득하고 참여를 요구하는 강한 호소력이 돋보인다.
노무현 #균형발전 #FTA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균형 발전 사회를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복지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정책을 펼쳤다. 임기 중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하기도 했지만, FTA(자유무역협정) 타결과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의 성과를 남겼다.
노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개성과 인간미가 엿보인다. 특유의 소탈하면서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때로는 단호하고 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때로는 친근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여준다.
문재인 #판문점회담 #코로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취임선서에서는 공정한 사회와 권위주의 타파를 천명하였고, 주변국과의 경직된 관계와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판문점 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평화 체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임기 중후반에는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말과 글은 연설 외에도 영상 메시지, SNS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었다. 전하고자 하는 사안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부드럽고 정제된 어조로 말에 힘을 실었다.
구매가격 : 13,860 원
가부장제 깨부수기
도서정보 : 저자명 : 마르타 브렌, 옌뉘 요르달 역자명 : 손화수 | 2022-06-13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칸트, 니체, 헤겔, 프로이트, 다윈, 우디 앨런…
가부장제를 공고히 해온 ‘남성의 시선’을 고발하고
인간해방을 위해 고군분투한 ‘여성들의 투쟁’을 조명하다!
★ 여성학자 권김현영 추천·해제 ★
“모르는 게 약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성차별과 싸웠던 여성들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자!”
◎ 도서 소개
역사상 최악의 성차별주의자는 누구인가?
가부장제를 공고히 해온 남성의 시선을 고발하고,
성차별에 저항한 세계 곳곳의 여성을 조명하다!
‘가부장제’는 여성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등에서 단순히 ‘가족 내에서의 남성 지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지배를 유지하는 생산양식과 가치체계 전반’을 이르는 확장된 개념이다. 『가부장제 깨부수기』도 바로 이 관점에서 가부장제의 역사에 대해 서술한다. 이 책은 ‘남성이 지배력을 지닌 제도’로 가부장제를 정의하며, 서구 문명이 탄생한 고대 그리스부터 그 기원을 살핀다. 고대의 많은 철학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큰 관심이 있었고, “여자는 선천적으로 핸디캡을 가진다. 여성은 음란하고, 게으르며, 나약하다”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당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남성과 여성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플라톤의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책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가 어떻게 공고하게 뿌리내리고 진화해왔는지를, 역사 속 남성들의 언급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며 묘사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익히 배웠던 위대한 남성 학자들과 고전적 반열에 오른 남성 작가들이 사실은 얼마나 지독한 성차별주의자였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가부장적 남성 지식인에 대한 고발’에 더해 이 책은 ‘성차별에 저항한 세계 곳곳의 여성’을 조명하는 것을 또 하나의 주요한 축으로 하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페미니스트들은 전 세계에서 조롱과 괴롭힘을 당했다. 많은 뛰어난 여성들이 시대의 반격에 부딪혀 생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18세기에는 올랭프 드 구주를 포함한 혁명적 페미니스트들이 단두대에서 참수되었고, 19세기에는 참정권을 주장하는 서프러제트들이 감옥에 갇혔다. 현재에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수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수감되어 있다. 이 책은 성차별에 저항한 여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가부장제의 억압에 맞서 그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섬세한 필치와 생동감 있는 그래픽으로 묘사한다.
『가부장제 깨부수기』의 필자 마르타 브렌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페미니스트 중 한 명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러시아 등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여성문제를 주요한 주제로 탐구해왔다. 이 책의 일러스트레이터 옌뉘 요르달과의 협업을 통해 2018년에 출간한 『시스터즈』는 27개국에 수출되는 등 전 세계적 반응을 얻었으며, 『가부장제 깨부수기』 또한 “가부장제의 역사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으로 소개되며 프랑스, 스페인 등지로 수출되었다.
마르타 브렌은 노르웨이 문화부상을, 옌뉘 요르달은 노르웨이 최고 문학상인 브라게상을 수상했으며, 이 책이 채택한 그래픽 노블의 콘셉트는 유머러스하고, 호쾌하다. 최악의 성차별주의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논하고, 여성이 마주한 시대의 반격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묘사하는 데 적합한 개성을 담았다.
☞ 함께 읽으면 좋은 북이십일의 책들
▶ 백래시: 누가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가? | 수전 팔루디 지음 | 황성원 옮김 | 아르테 | 2017년 12월 출간 | 38,000원
▶ 다크룸: 영원한 이방인, 내 아버지의 닫힌 문 앞에서 | 수전 팔루디 지음 | 손희정 옮김 | 아르테 | 2020년 1월 출간 | 33,000원
▶ 임신중지: 재생산을 둘러싼 감정의 정치사 | 에리카 밀러 지음 | 이민경 옮김 | 아르테 | 2019년 5월 출간 | 24,000원
◎ 출판사 서평
‘가부장제’와 ‘여성 투쟁’의 역사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페미니즘 입문서
여성학자 권김현영 추천
“모르는 게 약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성차별과 싸웠던 여성들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자!”
『가부장제 깨부수기』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루소, 칸트, 니체, 헤겔, 프로이트, 다윈, 현재의 우디 앨런에 이르기까지 남성 지식인이 ‘남성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묘사한 방식이 얼마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풍자적 어조로 풀어낸다. 칸트의 “여자가 교육을 받게 되면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거나, 니체의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채찍을 가져가야 한다”라거나, 다윈의 “여성은 열등한 인종에 속한다”, 프로이트의 “여성은 남성 성기에 질투를 느끼는 거세된 남자”와 같은 발언을 마주하면, 우리가 고전으로 배워온 이들이 공고하게 쌓아 올렸던 성차별의 역사를 실제로서 체감하게 된다.
결론부에는 이들을 모아두고 역사상 최악의 성차별주의자가 누구인지를 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성학자 권김현영은 독자들에게 이 책의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제시한다. “각자 자신만의 성차별주의자 올림픽을 개최해봐도 좋을 것이다.” 그는 피타고라스에게 한 표를 주었는데,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라도 성차별 문제 앞에서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한탄했다.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다. “선한 원칙은 질서와 빛과 남성을 창조했고, 악한 원칙은 무질서와 어둠과 여성을 창조했다.”
이 허황하며 전혀 근거가 없는 그들의 발언과 시선은 현재까지도 별다를 것 없이 이어지는데, 이를 두고 권김현영은 해제에서 “예전의 성차별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소리를 하는 ‘성차별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이들이었다면 요즘은 버젓이 눈앞에 성차별이 존재하는데도 없다고 단언하는 ‘성차별 부인주의자’들의 궤변이 기세등등하다”라고 지적했다.
책 말미에 제시된 성차별주의 ‘입선자’의 목록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도 이 책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온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성별에 따른 불공평함은 자연 그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발언한 ‘조던 피터슨’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파블로 피카소, 잭 케루악, 커트 보니것, 멜 깁슨, 엘비스 프레슬리, 고타마 붓다에서부터 성폭력 및 성추행 범죄자, 임신중지 반대자 등 유명 인사들로 빼곡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고?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성차별주의와 싸웠던 다양한 인종과 세대를 아우르는 여성들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의 말이다. 이에 권김현영은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외신에서는 이 발언을 크게 보도했는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의 인류학자들이 대거 한국에 와서 가부장제 몰락 이후의 사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신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성차별주의자라는 사실만 널리 알려졌다.”
이 책은 한편으로 가부장제를 깨부수기 위한 ‘투쟁력을 모으는’ 텍스트로도 읽히고, 성차별주의와 싸웠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투쟁한다면 가부장제는 몰락할 것이라는 ‘희망의 의지가 담긴’ 텍스트로도 읽힌다. 책의 구조는 저자 ‘마르타 브렌’이 일러스트레이터 ‘옌뉘 요르달’에게 가부장제의 기원과 남성 지식인의 황당한 발언, 여성 투쟁의 에피소드를 풀어 소개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각 에피소드에 대한 마르타 브렌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를 위해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한다!’ ‘가부장제를 깨부수는 데 동참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책을 펼치면 앞표지 면지에 성차별주의와 싸웠던 다양한 인종과 세대를 아우르는 60인의 얼굴들이 인쇄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여성의 고군분투를 에피소드를 통해 자세히 다룬다. 권김현영은 “이들의 존재와 활동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20대와 30대를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언급하며 이 책에 나오는 여성들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자고 독려한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여성 비하와 혐오 표현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따져보는 데 유용한 참고서
"우리 모두를 위해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한다!"
남성 지식인들의 어이없는 발언들을 탄식하며 읽다 보면, 금세 가부장제와 성차별에 저항한 여성들의 투쟁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나폴레옹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다가 추방당한 ‘제르맨 드 스탈’, 파라오의 역할을 위해 남장을 했던 고대 이집트의 ‘하트셉수트’, 뛰어난 지적 능력 때문에 남성으로 의심받아 약 300년 뒤에 부검을 당한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 자코뱅파의 마라를 살해한 혐의로 처형당하고 숫처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역시 부검 당한 ‘샤를로트 코르데’, 『여성의 권리 옹호』를 펴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러시아혁명에 가담하고 일련의 급진적 제도를 마련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등 그들의 용감함이 시대의 비참함과 대조되어 더욱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활동을 그래픽 노블이라는 사실적인 묘사로 실감나게 접하다 보면, “어떤 남성도 여성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어떤 여성도 남성에게 복종할 수 없다(비비 카눔 아스타라바디, 이란)”라는 호소와 “세상 사람들의 반이 억압을 받는다면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말랄라 유사프자이, 파키스탄)”라는 선언이 들리는 것 같다. 끝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상은 곧 도래할 것이다(아룬다티 로이, 인도)”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가부장제 깨부수기』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부장제의 역사를 압축적이고도 풍성하게 전하며,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여성 비하와 혐오 표현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따져보는 데 유용한 참고서가 된다. 성차별의 역사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에서부터 중고교생 자녀와 함께 볼 성평등을 위한 학습 자료, 기존에 배워온 지식을 비판하고 심화하고자 하는 독자에게까지 가성비 좋은 책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추천/해제 발췌
미래가 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혐오 없이 욕망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없는 미래가 오면.
지난 수 세기 동안 여성은 교육받을 권리,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돈을 벌거나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이혼할 권리, 피임과 임신중지의 권리 등을 차례로 쟁취해왔다. 그럴 때마다 이제 여성 개인이 노력하기만 하면 여성이라는 성별은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호들갑이 이어졌다. 마치 노예제가 폐지된 즉시 인종차별이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차별받지도 않는다는 주장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가부장제가 변화했듯이 성차별주의자들 역시 변화했다. 예전의 성차별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소리를 하는 ‘성차별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이들이었다면 요즘은 버젓이 눈앞에 성차별이 존재하는데도 없다고 단언하는 ‘성차별 부인주의자’들의 궤변이 기세등등하다.
이 책에는 위대한 남성 학자들이 얼마나 지독한 성차별주의자였는지에 대한 긴 목록이 나온다. 루소, 칸트, 쇼펜하우어, 소포클레스, 사도바울은 국적과 시대와 사상이 모두 다른 이들인데 여자들이 제발 입을 다물고 남자의 말을 순순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은 비슷하다. 사도바울은 “여자들은 묵묵히 가르침을 받고 모든 일에 복종하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한 결과 성차별주의자의 올림픽에서 당당히 동메달을 수상해 시상대에 올랐다. 나는 피타고라스에게 한 표를 주었다.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라도 성차별 문제 앞에서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싶다. 독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성차별주의자 올림픽을 개최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에는 성차별주의와 싸웠던 다양한 인종과 세대를 아우르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자. 여성들 간의 차이가 우리를 서로 만나기 어렵게 할지라도 이것만은 기억해두자.
― 여성학자 권김현영 추천/해제에서
권김현영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이야기해온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PC통신과 인터넷이 보급되던 1990년대에 나우누리 여성 모임 ‘미즈’의 운영진을 맡았던 영페미니스트이며, 2000년대에는 여성주의 네트워크 〈언니네〉 편집팀장 및 운영진으로 활동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했다. 이후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공부하며 이화여대, 국민대, 성공회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2020년 양성평등문화지원상을 수상했다. 현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위원, 서울시위드유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여자들의 사회』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가 있으며, 『언니네 방 1~2』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등의 편저와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미투의 정치학』 등의 공저가 있다. 〈한겨레〉 〈씨네21〉 등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여 페미니스트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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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의 알고리즘
도서정보 : Tomohiro Hoshi | 2022-06-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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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리그 학생들은 밑줄을 긋지 않는다!”
뇌과학으로 완성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공부 루틴
★★★★ 아이비리그 진학률 1위!
★★★★ 메타인지 기반 암기법·필기법·독서법 수록
★★★★ 자격증·대입·국가고시까지 혼공러 필독서
★★★★ MBC 이재은 아나운서 강력 추천!
MZ 세대에 ‘갓생 살기’ 광풍이 분다. 신(God)과 인생(人生)을 결합한 신조어인 ‘갓생’은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목표 지향적 삶을 의미한다. 중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너나없이 빠진 갓생 살기의 중심에 ‘공부’가 있다. 공부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MZ 세대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늘 부족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늘어만 간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만 하는 공부에 끌려다녀야 할까? 세계적인 교육 기술 전문 컨설턴트이자, ‘아이비리그 진학률 1위’를 기록한 스탠퍼드 온라인고등학교의 교장인 저자는 ‘배움의 원리’를 강조한다. 열심히 강의를 들으며 필기하고, 수없이 회독하는데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배움의 원리를 무시한 채 ‘했다는 느낌’만 내는 방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뇌가 학습하는 시스템, 즉 ‘공부의 알고리즘’을 알면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가 올라가고, 해야만 하는 공부도 하고 싶어진다고 강조한다.
《공부의 알고리즘》은 워킹 메모리, 리트리벌, 멘탈라이징 네트워크 등 뇌과학을 기반으로 학습 효과가 증명된 최강의 공부 루틴을 제시한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수업 형식으로 구성했다. ‘시험 끝나면 왜 남는 게 없을까?’,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닐까?’ 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수수께끼가 속 시원하게 풀린다. 또한 메타인지 기반 암기법·필기법·독서법을 단계별로 제시해,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프로공부러까지 모두 눈에 띄는 성과를 경험할 수 있다. 그야말로 꿈꾸던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필독서이다.
#효율적 #공부법 #공부습관 #두뇌계발 #성과 #성공법 #직장인필독서 #공부루틴
구매가격 : 10,500 원
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도서정보 : 최웅선 | 2022-06-1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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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20년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2020년 6월부터 약 2개월간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추진된 ‘임대차 3법 개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하여 본 저자가 「국회입법조사처」 등재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에 2021년 한해 동안 3회에 걸쳐 연재한 아래의 세 가지 논문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단행본으로 엮게 되었다. 제1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에서는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논란이 되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법안심사과정을 소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생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적개선을 제안하였다. 제2부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소고’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동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진단하고, 존치 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부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안심사과정을 위원회 이론인 ‘정보확산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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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의 매춘부
도서정보 : 몰리 스미스 주노 맥 저/이명훈 역 | 2022-06-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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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성노동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양극단 사이에서 지워지는 현실
“형법으로 성판매를 막기는 매우 어렵다. 범죄화는 성판매를 위험하게 만들 뿐이며, 국가는 성판매 및 성매매에 필요한 인간 역량을 물리적으로 억제할 방법이 없다. …… 생계를 위한 성노동은 아마도 위험하고 춥고 무섭겠지만, 굶주리고 집 없고 약물에 빠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이들에게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곤궁에 빠진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망’인 셈이다. 성노동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매춘을 둘러싼 논의는 같은 자리를 맴돌아왔다. 소위 ‘반성매매론’ 대 ‘성노동론’이라 불리는 입장의 각축전일뿐이었고, 둘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할 때는 완전 범죄화 모델, 합법화 모델, 노르딕 모델, 비범죄화 모델 등 특정 법제화 모델을 선택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이항대립적 논의가 매춘을 노동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매몰되어 진행되어왔으며, 매춘은 ‘성을 사고파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 ‘대가를 받는 강간(페이 강간)’이며 따라서 매춘은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즉 매춘 자체가 범죄라는 ‘반성매매론’은 페미니즘 내 매춘을 둘러싼 주류의 목소리로 자리 잡아왔다.
‘성노동(sex work)’이라는 단어는 성노동자 당사자이자 활동가인 캐럴 리에 의해 고안된 말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포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위처럼 치부되기도 한다. 매춘이 곧 강간이라는 시각하에서는 폭력으로서의 성 접촉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성노동자가 강간문화에 공모하는 이로 취급되고 그들이 당하는 폭력은 당해도 싼 것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매춘부는 피해자로서 인정되어야만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성매매 범죄화에 찬성하는 생존자로서의 ‘탈성매매 여성’만이 매춘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곤 했다. 또한 매춘을 자발적으로 했는지 강제적으로 했는지 따져 물으며 그에 따라 매춘 여성을 달리 여기는 태도 역시 존재해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산업 현장에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없다며 성산업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면서 성노동을 찬미하거나, 성노동이 성노동자의 권능을 강화한다는 식으로 ‘행복한 창녀’ 신화를 앞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 역시 성노동자의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특히나 섹스 긍정주의 정치는 성노동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실제로 성노동의 현장에서 겪는 성노동자의 폭력과 부당함을 도리어 부정하게 만든다. 이 역시 페미니즘의 지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매춘 비범죄화를 옹호하는 성노동자는 반성매매 페미니스트들에게 부인되고, 성노동을 하며 폭력과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성노동자는 섹스 긍정주의자들에게도, 탈성매매자나 탈성매매를 할 사람들만이 유일하고 정당한 생존자라고 여기는 감금 페미니즘(carceral feminism, 여성 정의를 세우기 위해 치안 유지와 범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찰력을 환영하는 페미니즘) 지지자들에게도 부인된다.
하지만 현실은 양극단 사이에 놓여 있게 마련이다. 이 책은 이런 논의 속에 ‘정작 매춘부의 삶, 성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작 매춘부들의 구체적인 삶과 안전, 성노동자 당사자의 요구는 뒷전이 된 채 현재 성노동자가 아닌 탈성매매자, 성노동 경험이 없는 비매춘부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해온 ‘매춘부 없는 매춘부 담론’, 즉 추상적 논의만이 난무해왔다는 비판이다.
“매춘부와 비매춘부, 그리고 현직 성노동자와 전직 성노동자 사이에는 단지 정체성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것을 둘러싼 ‘물질적 조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91쪽)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성산업의 노동조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현직 성노동자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매춘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탈성매매 여성이나 비매춘부 페미니스트의 시각이 중심이 되어 성노동자의 목소리는 부속품처럼 취급되어왔으며, 당사자인 현직 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혀온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성노동자이자 성노동자 권리 운동 활동가인 저자들이 쓴 책으로, 비매춘부들의 추상화된 언어에 가려져 왔던 현직 성노동자들의 생생한 발언들에 기대, 매춘을 둘러싼 이분법에 반대한다. 매춘이 폭력인지 노동인지,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추상적 논의 속에서 성노동의 현장,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노동자의 삶과 목소리는 지워지기 때문이다.
지금 매춘을 통해 삶을 이어가는 이들은 ‘행복한 창녀’도 아니고 ‘탈성매매 여성’도 아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위험이 닥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매춘을 해야 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매춘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성산업의 분석은 이제 추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성노동자의 복잡다단한 경험에 기반해 물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노동자를 성산업에서 구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방식, 성노동을 찬미하고 성산업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양극단에서 벗어나 실제로 성노동자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물질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렇기에 바로 성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과 물질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구조인 섹스, 노동, 국경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이어서 성노동자와 성산업을 규율하는 법제화 모델들의 사례들이 매춘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누구의 삶도 ‘불법’이어서는 안 된다”: 섹스, 노동, 국경
이 책은 매춘을 둘러싼 섹스와 노동에 대한 논의가 그간 매춘과 매춘을 하는 당사자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추상적으로 이해되어왔음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옮긴이의 말처럼 “노동과 섹스가 좋은지 나쁜지, 이에 근거해 매춘이 좋은지 나쁜지에 골몰하는 동안 노동과 섹스, 매춘과 매춘부에 대한 추상적 이해는 그 실제적 이해를 압도해왔다”(400쪽)라는 것이다.
유독 매춘을 다룰 때만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며 ‘매춘은 노동이 아니라 착취’이고 ‘성노동은 노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것’이라는 인식, 돈 거래 없이 고객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고 성노동자에게 따지는 반성매매 페미니스트들의 태도를 보라. 이때 노동은 끔찍하지 않은 것, 착취당하지 않는 것, 돈을 받지 않고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적 성취를 위한 것으로 소환된다. 하지만 다른 대다수 노동 현장은 어떠한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하에서 많은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은 본질적으로 착취적이며 성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매춘을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춘이 다른 노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매춘을 비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을 판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주변화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존의 방편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춘이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좌파들이 매춘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것은 성매매가 범죄화가 되면 성판매자들의 삶이 불법이 되기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마약 시장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범죄화된 시장에서 가장 가혹하게 작동한다.”(113쪽) 저자들은 성노동이 필요한 자원을 얻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면, 성산업 폐지에 반대할 성노동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떤 직업이 나쁘다는 말은 그것이 진짜 직업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성노동은 노동이라는 주장은 권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노동이 좋은 것, 재미있는 것이라거나 심지어 해롭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며, 노동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 자본주의를 옹호하려는 것도, 더 크고 수익성 있는 성산업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다.”(118~119쪽)
섹스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행복한 창녀’라는 신화를 앞세우는 집단이자 성산업의 부역자로 상상되는 프로-섹스 페미니스트와 매춘의 범죄화를 지지하는 집단이자 피해 여성, 반성매매 페미니스트로 상상되는 섹스 부정주의적 페미니스트가 서로의 안티 테제로서 적대적 공생을 지속하는 사이 ‘행복한 창녀’도 아니고 ‘탈성매매자’도 아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실재하는 매춘부는 사라지고 만다.
“반성매매 페미니스트들에게 비범죄화를 옹호하는 생존자들은 존재할 수 없거나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성노동을 통해 비참해지고 폭력에 시달리며 착취를 당했던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프로-섹스 정치 때문에 성노동자 운동에서 밀려나 정치적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로 여겨지거나, 탈성매내자 혹은 곧 탈성매매할 사라들만이 유일하고 정당한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감금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비가시화(혹은 전략적으로 부인)된다.”(88쪽)
이 책이 국경, 이주의 문제를 다루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매춘은 ‘인신매매’라는 ‘절대악’의 ‘피해자’로 상상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우파뿐 아니라 좌파와 페미니스트들마저 경찰력을 동원해 미등록 이주민 여성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을 해결책으로 주장하고, 이것은 미등록 이주민을 추방하거나 국경을 봉쇄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빠져 있는 질문은 어째서 누군가는 빚을 지면서까지 국경을 넘는 것인지, 어떻게 미등록 이주 문제가 성 인신매매 문제가 연결되는지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하고, 밀입국을 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성산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범죄의 피해자로 상상되는) ‘인신매매’와 (자발적) ‘밀입국’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국경 정책을 타격해야 하지만, 한편에서는 상업적 섹스가 인신매매를 일으키며 매춘은 인신매매와 결부된다는 전제하에서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길 원하고(반성매매 감금 페미니스트 진영), 다른 한편에서는 성노동과 인신매매가 동일하지 않다며 방어하는 바람에 이주와 성산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착취를 경험하는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성노동자 권리 운동 진영)는 것을 우려한다. 이 책이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중첩되고 교차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이다.“성노동자의 성판매 욕구는 고객의 성구매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 성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법제화 모델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섹스를 교환하는 것은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간 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성노동의 핵심이다. 성노동 금지는 성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도망가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그들을 더 주변으로 내몰고 더 해로운 상황에 노출시킨다.”(339~340쪽)
이 책은 특히 국경 단속의 강화와 경찰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형법의 변화에 따라 성노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춘을 규율하는 법제화 모델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그것을 분석한다.
1)거리 성노동처럼 눈에 띄는 몇몇 성산업을 불법화하는 법제화 모델로 섹스를 직접 사고파는 것은 합법이나, 그 밖의 호객행위, 동료와 함께 운영하는 실내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은 모두 불법인 ‘부분 범죄화 모델’(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따름),
2)성노동자, 고객, 제3자(관리자, 운전기사 등)가 모두 범죄화되어 있는 ‘완전 범죄화 모델’(우간다,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중국 등에서 적용하는 모델이며 한국 역시 이 모델을 따름),
3)표면상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하고 성구매자, 제3자를 처벌하는 모델인 ‘스웨덴 모델’(노르딕 모델, 수요 근절, 섹스숍스라겐 등으로도 불리며, 스웨덴, 프랑스, 아이슬란드, 북아일랜드 등이 이 모델을 따름)
4)의무적인 건강검진, 특정 장소 내에서의 고용, 매춘부 공식 등록 등의 다양한 행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성노동자에 대한 범죄화를 유지하면서, 합법화된 성산업 부분에 대해선 엄격히 규제하는 법제화 모델인 규제주의 모델(합법화, 허가제 등으로도 불리며, 독일, 네덜란드, 미국 네바다에서 따름),
5)성노동자, 고객, 제3자를 비범죄화하고 노동법을 통해 성산업을 규제하는 법제화 모델인 ‘완전 비범죄화 모델’(뉴질랜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호주 노던테리토리에서 따름)이 그것이다.
저자들은 이 다섯 가지 법제화 모델을 다루며 각각의 모델이 성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세히 분석하며, 가장 주변화된 성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어떤 형사 법제화의 방향이 필요한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핵심은 성산업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범죄화 제도(그것이 부분적이든 아니든)는 성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처지를 더 악화한다는 것을 보인다는 점이다. 어떤 법제화 모델이든 성산업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변화된 이들의 방편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이상 성산업을 범죄화하고 그 직업을 없애는 단순한 방식으로는 그 일로 먹고사는 이들을 돕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지지하는 ‘노르딕 모델’(구매자와 관리자를 비롯한 제3자는 처벌하되, 판매자는 비범죄화해 처벌하지 않는다는)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장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하다. 성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노르딕 모델은 이상적 지향일지 모르나, 성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르딕 모델이란 자신을 노동현장과 조건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고객이 범죄화되면서 고객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성판매자는 콘돔 없는 섹스나 폭력적인 고객을 거부할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난한 성노동자일수록 위험한 고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노동자의 성판매 욕구는 고객의 성구매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 결과적으로 고객을 범죄화하면서 성노동자와 고객 사이의 권력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성노동자에게 수요(고객)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준다. 수요 감소로 더욱 열악해진 그들이 쉽게 성산업을 탈출할 리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반성매매 혹은 노르딕 모델의 지지자들 역시 주지하고 있듯 탈성매매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며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성노동자는 스스로 탈성매매를 원하더라도 그동안 고객 범죄화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성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역시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노르딕 모델이 성노동자를 비범죄화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 역시 실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스웨덴 가정법원은 2013년에 성노동을 직업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성노동자인 재스민이 아닌 폭력적인 그녀의 전남편에게 자녀들의 양육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그녀의 전남편은 아이들을 만나러 온 그녀를 칼로 찔러 죽였다. 게다가 성노동자를 비범죄화한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거주지에서 퇴거를 시키며, 주변화된 집단(트랜스 여성, 이주 여성, 유색인종 여성 등)의 성노동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법을 집행한다. 가령 비자를 소지한 이주 성노동자일지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노동자는 경찰을 찾는다는 것은 “총에 겨눠져 강도를 대신 홈리스가 될 위험을 감수하는 일”(296쪽)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찰을 찾지 않게 되며, 위험한 고객들에게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착취적인 상황에 처한(즉,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여겨지는) 성노동자의 경우 역시 경찰을 찾을 경우 추방당하게 되므로 그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매춘부들이 승리하면, 모든 여성이 승리한다
“우리의 입장은 성산업이 그 자체로 가치 있거나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성매매를 하며 겪은 여성혐오와 폭력을 불쾌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성노동을 인도적으로 폐지하는 일은 주변화된 사람들이 더 이상 성산업을 통해 스스로를 지탱할 필요가 없을 때, 즉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성산업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저자들은 섹스, 노동, 국경 등 성산업을 구성하는 주요한 축들의 교차적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법제화 모델들이 매춘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성노동과 관련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규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완전 비범죄화 모델에 주목한다. 이는 매춘부를 통제나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독일, 네덜란드 등의 규제주의·합법화 모델과는 다른 것으로, 성노동을 범죄로 전제하지 않고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저자들은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열쇠로 비범죄화 모델을 지향한다. “금지론이 퍼져 있는 현실에서 성노동 범죄하는 상업적 섹스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된 적이 없으며, 폭력은 성노동이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 정도로만 여겨진다. 성노동 범죄화가 전달하는 실제 메시지는 명백하다. 바로 성판매자들이 안전, 권리, 정의의 바깥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만 성노동 비범죄화는 “성판매자들의 즉각적이고 경제적인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완전 비범죄화 모델을 따르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매춘부단체(NZPC)라는 성노동자 단체가 주도해 성노동자들이 직접 매춘개혁법 제정에 참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비범죄화를 ‘만능열쇠’로 보는 것은 경계한다. “임신중지 합법화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재생산 정의를 이루는 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비범죄화 역시 성노동자 정의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법제화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에만 매몰되어서는 성노동자의 실제 삶에 어떤 물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용적이고 세밀한 질문을 던질 수 없게 된다.
가령 (완전 범죄화 모델하에서는 물론이겠지만) 완전 비범죄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구호만으로는, 비범죄화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성을 획득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지금의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성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노조의 협상력이 낮은 한국에서 과연 다른 직종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성노동자들이 제대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지와 같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어떤 법제화 모델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누구도 버림받지 않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세밀한 질문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산업은 페미니즘 안에서도 언제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어내는 주제였으나, 그 사이에서 언제나 빠져 있던 것은 먹고살기 위해 위험하고 취약한 조건 속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구체적 개인들의 삶이었다. 또한 매춘부들은 페미니즘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헌신해왔으나, 그 역사는 주목받지 못해왔고 심지어 페미니즘 운동과 매춘부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매춘부들의 목소리는 지워져 왔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성매매를 범죄화해야 하느냐 비범죄화해야 하느냐라는 추상적 질문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을 정작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들은 누구인지부터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들어야 한다. “이제는 성노동자들이 말할 차례다.” 그랬을 때 저자들의 말처럼 “매춘의 정치는 여성 간 불화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수입을 보장받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길 요구하는 매춘부들의 배짱 있는 태도에 페미니스트들의 반란와 저항이 더욱 고양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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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편수회 사업개요
도서정보 :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 2022-06-02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조선사편수회 사업개요(朝鮮史編修?事業?要)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朝鮮?督府朝鮮史編修?) 편(1938 刊)
<범례>
-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는 비록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조선사(朝鮮史)》 35권과 《조선사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20종, 《조선사료집집진(朝鮮史料集眞)》 3책의 발행을 완수하여 그 개요를 공포하였다.
- 본서(本書)는 조선사편수회의 개요와 그 전신인 조선사편찬위원회의 경과를 서술하고, 나아가 총독부 최초의 편사(偏史)사업인 중추원(中樞院)의 《반도사(半島史)》 편찬의 대략을 서술하여 편사(偏史)사업에 대한 본부의 근본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 위원회의 경과 및 편찬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장황한 부분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역사 사업에 대한 본부의 방침, 각 자문위원 등의 노력 및 본회 직원의 집필에 대한 태도 등을 명확히 하여 조선사를 읽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 본회는 특히 사료 채방(採訪)의 기록과 수집한 사료의 해제(解題) 등에 주력하여 후일 기회를 택하여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며, 이 책에서는 생략한다.
- 사업 진행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종 내부 규칙, 통계 등을 가능한 한 수록하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책 말미에 성적(成績)일람표와 적요(摘要)연표가 첨부되어 있어 사업의 개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생략함. 원본 참조)<범례 중에서>
구매가격 : 10,000 원
집으로 가는, 길
도서정보 : 홍은전 홍세미 이호연 이정하 박희정 강곤 정택용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인권기록센터 사이 | 2022-06-02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닫은
최초의 시설이 되기까지,
‘향유의집’ 거주인과 임직원이 함께 통과한
놀랍고, 치열하고, 아름답고, 험난했던 연대의 기록
“더 이상 우리를 시설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한국사회 최초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문을 닫았다. 관할 지자체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시설/법인 측이 스스로의 의지로 행한 ‘자발적인 폐지’였다. 이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이 시설은 경기 김포에 위치한 ‘향유의집’이다.
발단은 한 장애 당사자 거주인(한규선)이 시설 내부의 비리를 최초로 고발하고 공론화한 사건이었다. 시설을 운영하는 석암재단 측이 거주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오랫동안 갈취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몇몇 거주인은 대부분의 일상을 같이 보내는 직원(생활재활교사)들에게 비리 폭로에 함께해줄 것을 부탁하고, 거주인과 직원들이 합심해 재단의 각종 비리를 증명할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급속도로 확산된다. 직원들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같은 외부의 장애운동단체 및 탈시설운동가들과 접촉하며 비리 문제를 세상에 터뜨린다. 거주인들은 향유의집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서울시청과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며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시설 내부 비리를 척결하자는 취지였던 애초의 투쟁이 탈시설운동으로 확장되고, 시설이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닫게 되기까지는 탈시설 장애운동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투쟁이 단지 비리 사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시설 자체를 폐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시설 내부로 들어가 임원/운영진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시설을 해체하러 온 시설 운영진(장애운동가), 거주인, 시설 직원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탈시설’과 ‘자립’을 일궈내기까지, 그 치열하고 아름답고 험난했던 연대의 과정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한국사회 최초의 자발적 시설 폐지라는 이 전례 없는 사건은 ‘시설사회’와 ‘시설 vs 탈시설’ ‘가족 vs 시설’ 따위의 이분법을 뒤흔들며 탈시설운동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와 재벌 사회복지법인이 공고히 해온 침묵의 카르텔과 그것이 만들어낸 전제(‘장애인이라면 당연히 시설에 살아야 한다’)를 이제는 깨부술 때가 되었다. 향유의집 거주인과 임직원이 보여준 뜨거운 투쟁은 앞으로 무수히 많은 탈-시설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국사회 최초의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사례: 비리·인권 침해 고발에서 탈시설운동까지
한국사회 최초로 스스로 문을 닫은 시설이 되기까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구 석암재단) 산하 시설 향유의집(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 거주인과 임직원은 장장 12년에 걸친 투쟁 과정을 통과했다. 그 결과 2021년 3월 3일 모든 거주인이 탈시설을 마쳤고, 4월 30일 향유의집은 설립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향유의집을 폐지하기에 앞서) 탈시설 장애운동가들은 2009년 옛 비리 세력을 몰아내려 애쓰며 석암재단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탈바꿈했다. 새로이 운영권을 쥔 이들은 시설 내부로 들어가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적극 지원했다. 그저 ‘탈시설’만이 아니었다. 거주인은 물론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직원들까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한때 120명 이상의 거주인을 거느렸던 대형시설이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은 놀랍고도 험난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시설 자체를 거부하는 지난한 투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재단 측의 비리와 횡령, 인권유린 행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시설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나리오였다. 실제로 2007~2008년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거주인과 직원들은 거주인의 장애수당을 오랜 시간 갈취하고 각종 학대 행위를 일삼아온 석암재단 운영진 일가를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내부에서는 장애 당사자 조직 ‘석암재단 거주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석암 비대위)와 직원 조직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석암재단지회’(석암 노조)가 꾸려졌고, 외부에서는 시민사회 연대조직인 ‘석암재단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석암 공대위)가 조직되어 비리 책임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거주인들을 둘러싼 세계는 이미 손쓸 수 없이 달라지고 있었다. 2009년, 비리 척결과 인권 보장, 재단 이사진 전원 교체를 요구하며 싸우던 일부 거주인들은 문제가 해결되자 보란 듯 시설을 박차고 나가버린다. “시설은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거듭났고 장애인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결말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이야기는 이날을 기점으로 급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향한 이들의 진짜 투쟁이 시작되었다.
세계가 달라지는 시간: 집을 만드는 싸움을 시작하다
“그때 우리 내부에서는 형님들을 계속 시설에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모이고 있었어요. 아무리 싸운다 해도 그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투쟁을 하면 할수록 결국 대안은 시설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걸 더 절실히 알아갔어요.” (김정하)
2009년 6월 4일,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살던 장애인 여덟 명이 시설을 퇴소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으로 향했다. 탈시설을 위한 노숙농성 채비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들을 맞이한 건 장애운동가들만이 아니었다. 수백여 명의 사복경찰들이 공원을 에워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들의 이삿짐을 확인한 경찰들은 금세 물러난다. 장롱 두 짝, 작은 냉장고 하나, 전자레인지 하나, 서랍장 하나, 옷가지와 이불, 자잘한 가재도구를 담은 종이박스가 전부인 초라한 세간들이 공원 한복판에 끌러졌다. 앙상했던 시설생활을 증언하는 살림살이였다. 훗날 ‘마로니에 8인’으로 불리며 두고두고 회자될 이들의 이름은 김동림(48세), 김용남(51세), 김진수(59세), 방상연(38세), 주기옥(63세), 하상윤(37세), 홍성호(56세), 황정용(53세). 대부분은 시설에서 20년 이상을 산 이들이었다.
2009년 당시 마로니에공원 농성을 조직했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겸 프리웰 법인 이사장 김정하는 탈시설운동은 곧 ‘주거권운동’이라고 강조한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활동지원서비스, 소득, 집 세 가지인데, 이 중 가장 중요함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주거 공간이었던 것이다. 전장연과 힘을 모으기로 한 김정하 활동가는 석암재단 투쟁 당사자들에게 그 ‘집’을 함께 만들기 위한 싸움을 제안한다.
2009년의 마로니에공원 농성은 바로 그 연대의 산물이다. 동시에 이는 먹고 자고 씻는 사소한 일상생활이 전부 문제가 되는 무모하고 전례 없는 투쟁이었다. 그러나 될 때까지 한다는 모두의 의지는 결국 ‘기적’을 이뤄내고 만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과 접촉해 한국사회 최초의 탈시설 정책을 마련한다. 이로써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체험홈과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도입 계획이 발표되고, 여덟 명의 중증장애인들은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자립주택 평원재에 정식으로 입소하게 된다. 장애 당사자들과 비장애 활동가들이 노숙농성을 하며 매일 함께 밥을 지어 먹은 두 달의 시간이 일궈낸 쾌거였다.
탈시설을 주도하는 시설의 탄생: 석암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바깥에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마로니에 8인이 박차고 나간 시설 내부에서도 치열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탈시설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 끝에 2009년 석암재단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이름을 바꾸고 과거의 역사와 단절할 수 있게 된다. 장애 당사자들의 인권과 사회 통합을 기치로 내건 진보적 운영진들이 석암재단 측 비리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한 것은 2013년에 들어서였다. 그 후 프리웰은 거주인의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 탈시설운동을 최전선에서 이끈 김정하 활동가는 2018년 이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산하 시설인 향유의집(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 거주인 전원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탈시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3년이 지난 2021년, 그 계획은 현실이 되었다.
향유의집 폐지 직전부터 폐지 이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에서 거주인들은 한층 더 자유롭고 생기 있는 모습이었다. 황인현은 투쟁을 같이했던 거주인 한규선과 (김동림을 포함한) 마로니에 8인방이 자립해서 나갔을 때, 서운하면서도 이해가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2010년 향유의집 산하 체험홈을 통해 자립생활에 도전한 그는 현재 김포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을 합친 101만 원 남짓의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꾸리긴 어렵지만,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음에 만족한다. 2011년 그는 동료들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을 통해 김포시 장애인 콜택시 확충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21년 3월 3일 향유의집 마지막 탈시설 대열에 합류해 시설을 나온 양남연(71세)과 문영순(60대)도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양남연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아직 적응이 필요하다면서도, “갇혀 사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문영순 역시 “징글징글”한 시설에선 가질 수 없었던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데 크게 기뻐했다. 그는 가족들을 초청해 마음껏 담소를 나누는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탈시설: 시설 직원들의 탈시설 이야기
이러한 대전환 뒤에는 탈시설을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아픔도 있었다. 거주인과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해온 시설 직원들이 그랬다. 2008년 일부 거주인(마로니에 8인방)이 석암재단 측과의 투쟁이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고 시설을 나갔을 때, 그 후 2009년 석암재단의 비리 세력을 몰아내고 새롭게 태어난 프리웰이 거주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직원들은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거주인들의 세계가 급격히 변할 때, 직원들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모든 거주인이 떠난 향유의집에서 시설 폐지 과정을 마무리한 마지막 사무국장 강민정은 2002년 향유의집이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던 시절 입사했다. 생활재활교사로 일을 시작한 그는 식사, 목욕, 여가 등 가장 가까이에서 거주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며 호흡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런 그에게 ‘탈시설’이라는 말은 자괴감을 안겼다. “나쁜 기억만 있지는 않을 텐데 향유의집이 그 정도로 싫었나? 내가 근무하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라는 걸 확인하니 종사자로서 죄짓는 느낌도 들었어요. 우리가 거주인을 가둬놓고 있는 건가?”
20년차 생활재활교사 박종순과 김만순 역시 그랬다. 억압적인 시설 환경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봐가면서도 최대한의 힘과 마음을 쏟아 거주인을 지원했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거주인들에게 자행되어온 학대와 인권유린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고, 그런 행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거주인들이 석암재단과의 싸움을 시작했을 때 함께 투쟁 현장에 나서 물심양면 도운 것도, 거주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 연대의식 때문이었다. 거주인의 투쟁에 동참하며 직원들 역시 노조를 꾸릴 수 있었고, 그 활동을 통해 재단의 케케묵은 검은 진실들을 파헤쳤다.
그러나 재단 이사진을 겨냥했던 투쟁이 탈시설운동으로 확장되자, 직원들은 더 이상 거주인들의 싸움에 함께할 수 없게 된다.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이끌며 2018년 프리웰의 이사장이 된 활동가 김정하는 그 분열과 갈등이 필연적인 수순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싸우면 싸울수록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체적 사건과 계기를 통해 분열하고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애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시설 직원들과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는 시기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탈시설운동가들과 시설 직원들은 그럼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탈시설운동가들은 직원들에게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좋으니 뒤에서 지켜봐달라고 부탁했고, 직원들은 자립한 거주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목도하며 탈시설에 회의적이었던 자신들의 태도를 성찰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자신과 거주인이 오랜 시간 함께 겪어온 시설생활 전체를 곱씹는 과정이기도 했다.
향유의집이 폐지된 이후 열린 집답회 자리에서 직원들은 탈시설한 거주인들에게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표정을 보았다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근황을 주고받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저분 표정이 달라졌다고 같이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계약한 집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삶인 거죠. 그분 얼굴 표정만 봐도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강민정)
프리웰은 끝내 직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김정하 이사장은 시설을 폐지하면서도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위해 애썼고, 세 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의 생활재활교사들은 시설 밖 활동지원사로 직무를 전환했고, 프리웰 산하의 다른 시설이나 체험홈, 지원주택으로 일자리를 옮긴 이들도 다수 있다. 프리웰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탈시설을 오직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냈다.
반대 혹은 두려움의 진짜 이유: ‘시설-탈시설’의 이분법을 넘어
《집으로 가는, 길》은 마지막까지 탈시설을 반대했던 거주인, 탈시설을 통해 자립을 이루고도 여전히 시설과 탈시설에 반반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주인의 목소리에도 주목했다. 이들의 발화는 한층 더 세심하고 복합적인 독해를 요한다. 일례로, ‘아무래도 시설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장애 당사자 이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것을 과연 문자 그대로 탈시설에 대한 반대 혹은 시설 예찬론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그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기차 사고를 당해 중도장애인이 된 이정자는 46세에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입소했다. 그는 시설을 비리와 폭력, 인권침해가 들끓는 곳으로 만든 주범인 옛 비리 세력 이부일 이사장/회장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한편, 그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투쟁을 조직한 거주인들에 대해서는 무섭고 삭막하다며 거리를 둔다. “회장님이 이 요양원 안 해놨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았겠어.” “그 돈(장애수당) 타고 나서부턴 식구들이 아주 야박해지고 다 나갔어요. 애들이 건방져지고 이상하더라고. 무서워.”
그러나 이부일 회장에 대한 이런 식의 찬양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시간 그가 겪어온 노동착취에 기인한다. 시설 측은 중도장애인인 그에게 더 중증인 장애인들을 케어하도록 시킴으로써 일손을 덜었고, 실질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직원으로 등록해 그 앞으로 나오는 월급을 다른 직원에게 심부름값으로 주곤 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겨우 외부 업체에서 후원한 물품이나 식료품 일부뿐이었다. 다시 말해 ‘돈 생각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일했다’던 그의 발화 안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의 돌봄노동을 무상으로 착취한 시설 측의 행태를 확인하게 된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던 자신에게 시설이 노동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믿는 그가 탈시설을 두렵고 번거로운 변화로 인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는 노동에 대한 그의 자긍심과 별개로 다뤄져야 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 탈시설에 대한 두려움은 시설 밖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다. 흔히 사람들은 ‘시설은 곧 감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덧붙여지지 않는다면, 이 말은 절반만 옳다. 시설 이전에 지역사회, 즉 이 사회 자체가 감옥이라는 점이다. 애초 시설을 만들어낸 것은 지역사회이며,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소수자에게 취해지는 분리와 통제는 ‘그들’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폭력은 다름 아닌 시설 밖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거주 공간’이 아닌 ‘관계’를 바꾸는 운동: 앞으로 탄생할 무수한 탈-시설들을 위하여
“시설에서 거주인과 직원이 맺는 관계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맺는 관계이다. 그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홍은전)
결국 탈시설은 단지 거주 공간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탈시설은 곧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맺고 있는 차별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운동이다. 《집으로 가는, 길》 역시 바로 그 관계에 관한 책이다.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용감하게 탈시설을 감행했던 장애인의 이야기는 물론, 시설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탈시설을 거부했던 장애인의 이야기, 거주인의 자립과 행복을 응원하지만 ‘탈시설’이라는 단어엔 자괴감을 느끼고 시설 폐지에 끝내 흔쾌할 수 없었던 직원의 이야기, 이 모든 갈등들을 조율하며 시설 안팎의 변화를 견인했던 탈시설운동가 겸 시설 운영진의 이야기가 각양각색의 스펙트럼으로 펼쳐진다.
이런 구성은 시설을 그저 ‘감옥’이 아닌 그 내부에서 복잡다단한 관계가 작동하는 곳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관계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만큼이나 시설 직원의 목소리가 귀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거주인이 바꾼 것은 자기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무수한 관계들이었다. 가장 먼저, 시설이 일터였던 직원들이 바뀌었다. 이들은 자립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과 같은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마주한 뒤 거주인의 탈시설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스스로가 얼마나 큰 편견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기쁘게 깨달았다.
그리하여 견고했던 차별과 억압의 성 하나가 마침내 허물어졌다. 200년은 걸릴 줄 알았던 그 꿈 같은 일을 단 12년 만에 실현시킨 것은 다름 아닌 관계였다. 시설 안의 관계가 변하자, 시설도 변했다. 향유의집 폐지는 앞으로 더 큰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동료 시민들의 차례다. 여덟 명의 장애인이 개척한 길을 따라 “모험과 자유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집으로 가는 길’이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한때 120명이 빽빽하게 살고 있던 향유의집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들 모두 지역사회로 돌아와 자기만의 집에서 자유롭고 위태로우며 기쁘고도 슬픈 자기만의 삶을 향유하고 있을 것이다.” (홍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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