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기
도서정보 : 맹진영 | 2022-02-2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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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인이 직접 집필한 의정활동기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선거 출마자와 당선인을 위한 실무 TIP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비유한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초지방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모든 것’에 관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특히 지방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이나 초선의원을 위한 길잡이로 쓰인 것인데, 현역 의원도 의정활동에 참고하기에 손색이 없는 구성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해감으로써 '주민자치'로 진화하는 중이다. 지방자치의 본래 뜻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많은 과제와 문제점이 쌓여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초의원으로 활동 해온 전 · 현직 의원들이 지방정치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쓴 이 책은 지방정치와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자치에 몸담은 정치인 및 정치 지망생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의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의정활동기』 북트레일러
https://youtu.be/dbZ0S5iLMoM
구매가격 : 18,000 원
지방 자치가 미래다
도서정보 : 신언근 | 2022-02-2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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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무엇을 이루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방자치의 현실과 새로운 변화를 짚어보고
더 성숙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제시한다.
19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 지역주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정착한 지방자치제도는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재정자립을 통해 지방분권이라는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과제 외에도 지방 소멸, 균형발전,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수립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지방자치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저자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단체장의 조건,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한 대안과 실천과제를 상세하게 풀어놓는다. 한 지역에서 40여 년을 생활한 정치인의 이야기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희망을 엿볼 수 있다.
▶ 『지방 자치가 미래다』 북트레일러
https://youtu.be/sIlMdakM8UY
구매가격 : 18,000 원
나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도서정보 : 김경연 | 2022-02-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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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만이 할 수 있는 군대 이야기
일반 장병의 휴대 전화 사용, 두발규정 변화, 이제 군대도 바뀌고 있다! 과거 기성세대가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던 것들을 지금 MZ세대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실한 급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두발규정의 불공평함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장교로 30년 넘게 군생활을 한 우리 대령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런 병영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어쩌면 누구보다 변화를 꿈꾸었던 것은 아닐지? 모병제·징병제, 중립국 선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생각은? 육사 졸업 후 직업군인의 길을 걸어온 저자가 생각하는 군대와 군인의 본질, 변화해야 할 것과 변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또한 34년 군 생활 속 다양한 에피소드가 생동감 있게 펼쳐지며 군대도 사람 사는 세상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 『나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북트레일러
https://youtu.be/ho3iQKt3uFY
구매가격 : 11,200 원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도서정보 : 김종인 | 2022-02-2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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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를 넘나드는 킹메이커,
김종인이 말하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은 무엇인가
★★★ 한국 정치 최고의 전략가가 제안하는 대통령의 길 ★★★
◎ 도서 소개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를 살피다
최근 국민의힘을 위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가 물러난 ‘킹메이커’ 김종인의 저서다. 김종인은 오랜 세월,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시기부터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조부인 가인(街人)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아직 어린이였던 그는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며 자랐다. 그뿐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직접 정치권과 지근거리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장년기에 접어들면서는 곧장 이 나라의 정치권 깊숙이 들어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후각을 키운 사람이다.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질을 분석,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현직 문재인 대통령까지, 김종인이 분석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성적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평가를 딛고 일어설 방법에 대한 그의 제안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 〈정치의 오늘〉
▶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의 주인공들에게 듣는 정치의 오늘 | 김연주 · 김민규 · 신인규 지음 | 19,800원
▶ 이낙연의 약속: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이낙연 지음 | 19,000원
▶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 윤희숙 지음 | 17,000원
▶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 문재인 지음 | 문형렬 엮음 | 17,000원
▶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아이콘, 좌우의 간극과 그 접점을 이야기하다 | 이준석 · 손아람 지음, 강희진 엮음 | 16,000원
◎ 출판사 서평
왜 우리는 유독 실패한 대통령만 줄지어 뽑아왔던 것인가
왜 차악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대 이하 후보들끼리 벌이는 대결을 지켜봐야 하는가
정치 인생 60년, 열두 명의 대통령을 거친 김종인의 경험과 제안
김종인은 이 책을 통해서 각 대통령마다 공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골치 아픈 숫자를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든 야든, 지지하는 정파를 떠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논리로 분석하면서 똑같은 실패를 겪지 않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몇 권의 저서를 펴낸 노정객 김종인은 이 책에서 ‘스스로를 위해 정리하려는’ 회고록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정리하려는’ 회고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사리사욕 없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대통령들을 개괄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대통령제에서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지나온 대통령들을 하나하나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지나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분야도 선진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20대 대선을 즈음한 무렵에 출간되는 것이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80줄의 노정객은 자신의 ‘사심’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사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시선에 담긴 안타까움을 애정과 함께 쏟아부은 것으로 읽혀진다.
이승만, 윤보선을 비롯,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 한국 현대사를 이끌었던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서 좀 더 영광스러운 퇴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이 진보나 보수, 어느 한 진영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더욱 배가시켜준다.
한마디로 이 책은 광복 이후 우리 정치사를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면서도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이 오는 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금과옥조가 되고, 또 그를 선택하는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대통령 선택의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확신한다.
◎ 책 속으로
이 책은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문제를 역사의 창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제목부터 너무 회의적이지 않으냐고 힐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실패의 과정 속에 성공의 조건을 유추하려고 한다. 어쭙잖은 내 경험에서 그렇게 골라낸 결과는 ‘대통령에게 건네는 6가지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두었다. 어제의 대통령을 통해 내일의 대통령이 지녀야 할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대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프롤로그: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 16~17쪽]
야당에 가서 내가 할 일은 세 가지 정도라고 봤다. 더 많을 필요도 없이, 딱 세 가지에 집중하면 될 것이라고 각오했다.
첫째,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어느 정도 풀고 안심하는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둘째,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일. 당명은 그렇다치고, 정강정책은 당의 혁신을 보여주는 핵심 징표다. (그런데 기존의 정당비대위를 보면, 정강정책의 변화에는 특별한 관심도 없고 당명 변화나 이합집산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진정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비대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이 만년 야당 신세를 극복하고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 독일 사민당이 30년 만에야 기민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도 놀랄 만큼 철저한 변화와 혁신을 단행한 데 있었다.
셋째, 잃어버린 수도권 민심을 되찾고 전국 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일. 그동안 보수 정당은 호남은 지레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것은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하는 일이고, 나아가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공화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을 아예 포기하는 구상을 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 큰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이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내가 할 일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간단해 보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1부 왜 정치는 실패하는가: 21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 58~59쪽]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역시 서울시장 개표 결과다. 역대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통틀어 여당이 서울 지역 모든 선거구에서 그토록 완패한 선거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처음이었다. 단 하나의 선거구에서도 여당은 승리하지 못했다. 30년 넘게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강하게 보여줬던 선거구 유권자들마저 야당을 지지했다. 정권 심판 여론이 그토록 높았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당시 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당이 못해’ 이긴 선거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우매한 정권은 그것을 자꾸 세금이나 규제로만 막으려 했다. “부동산은 자신 있으니 믿어달라”고 호언하던 대통령이, 막상 문제가 커지니 자신은 뒤로 빠지고 총리와 장관을 앞세워 마치 남의 일처럼 관료들을 질타했다. 아파트 한 채 있는 중산층은 세금이 올라 아우성, 아파트 한 채 없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사라져 망연자실이었다. 게다가 주택개발과 관리를 책임진 LH공사 직원들이 개발예정지에 대대적인 땅 투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분노하는 민심이 하늘을 찔렀다.
부동산 문제뿐 아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들추기 위해 이른바 ‘적폐청산’을 할 때는 검찰을 충견처럼 앞세우더니, 그런 검찰이 현 정부를 향해 수사의 예봉을 돌리니 갑작스레 세상 모든 잘못이 검찰에서 비롯된 것처럼 난리를 피웠다.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해괴한 짓을 다 벌이는 한심스런 다툼이 1년 가까이 계속됐다.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국민은 거기에도 염증을 느꼈다.
결국 2021년 4.7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선거였고, 조세저항 선거였으며, 검찰총장 탄압에 반대하는 선거, 정권 심판의 성격이 뚜렷한 선거였다. 우리나라 역대 모든 선거가 그렇듯,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스스로 패망을 재촉하는 법이다. 그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1부 왜 정치는 실패하는가: 21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 74~75쪽]
이승만도 첫 임기에 만족했더라면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다. 발췌개헌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재임만 하고 3선 개헌은 하지 않았더라면, 조지 워싱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도 충분히 존경받았을 것이다. 그의 치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한 대내외 환경 가운데 정확한 현실 판단으로 정부 수립을 이끌었고, 외교적 경험과 역량으로 유엔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확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승만의 업적은 가히 인정할 수 있다.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을까. 어쩌면 ‘오늘의 우리’를 있도록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린 인물이 또 이승만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지나친 권력욕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지독한 정치적 자기본능주의가 늘 권력자를 망친다.
[2부 1. 이승만: 건국의 공로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통령 | 108쪽]
사회의료보험 제도 도입 과정은 더욱 만만치 않았다. 이것 역시 “왜 근로자들만 의료보험을 들어줘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해 “국가에서 국민 건강까지 챙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 돈이 있으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자”, “의료보험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하자”는 등 다양한 반론에 부딪혔다. 그런 논란을 정리하는 데에는 박정희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 박정희가 경제팀 각료들을 불러 한자리에 모아놓고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한다”면서 복지연금보다 의료보험을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관료들에게 맡겨 놓았으면 논의만 하다 끝났거나, 당장 기금이 쌓여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연금부터 실시하는 손쉬운 길을 택했을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자였던 박정희의 지시가 만든 역설적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승만은 자신이 앞장서 창출한 자유민주 체제의 힘으로 무너졌다. 박정희는 자신이 앞장서 창출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힘으로 무너졌다. 성장과 몰락의 과정이 신기할 정도로 닮았다.
[2부 3. 박정희: 경제 발전의 성과에 스스로 무너진 대통령 | 153쪽]
김대중 정부의 IMF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 나는 늘 이렇게 비유하곤 한다. “김대중이라는 의사가 한국 경제를 수술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수술실에서 환자의 배를 가르고 보니 내부가 생각보다 심각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건드렸다가 여기저기 아픈 부위가 터지고 피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진통주사 한 방 놓고는 봉합해버렸다. 수술을 그렇게 적당히 중단해버리고, 일찍 완치되었다고 파티를 벌였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다.”
김대중 정부 초기 2년 경제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IMF의 경제정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한국 경제의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내놓은 요구 조건을 이행하기 바빴다. 당시 IMF가 요구한 사항은 채권시장 완전 개방, 부실은행 매각, 정리해고제 도입,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 완전 철폐,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이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어쩌면 김대중 정부는 운이 좋은 정부였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으니, 다음 단계로는 그동안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경제 개혁 조치를 과감히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미적거렸다. 1998년 1월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있다. “당신들이 7년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 우리가 도와주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7년 전에 하려다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대기업 업종 전문화다.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중복투자,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전문 업종에 집중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일 말이다. 그것만 제대로 실행했으면 IMF 경제위기는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한때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했던 나로서도 직무를 맡고 있을 때 대기업 업종 전문화를 추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과 책임으로 느낀다. 여하튼 평소에는 대기업집단의 반발로 착수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숙제를 30대 재벌의 절반이 사라진 IMF 경제위기의 그때에 오히려 수월하게 단행할 수 있는 역설적 기회였다. IMF와 우리나라가 협약을 체결할 때 캉드쉬 총재는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다.
[2부 8. 김대중: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 | 225~226쪽]
문재인 정부 들어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졌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단세포적인 사고는 고용 참사를 불렀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양극화의 계단에는 더욱 큰 간극이 생겼다. 팬데믹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부의 편중을 막고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오로지 인기를 의식한 무분별한 예산 낭비로 양극화는 격화하고 국가 재정을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나라든 확장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런 때야말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확장’도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이때다 싶어 매표(買票)하는 양상으로 돈을 뿌리는 정부는 세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좋지 않은 일, 인기 없는 개혁은 무조건 뒤로 미룬다는 점이다. 전두환 정부의 예산동결처럼, 뒤에 벌어질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 임기 중에 드러나는 현상만 중시하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방만한 재정이고,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임기 마지막에 인기를 의식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동결하면서 다음 정권에 책임을 넘겼다. 나중 일에는 눈 감고 오직 오늘만을 즐긴다.
(…) 지난 대통령을 통틀어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한심하고 비겁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목격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과 균형의 원리에 맞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라 할 것이다. 문재인이 훼손한 3권분립의 민주주의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2부 12. 문재인: 촛불을 이용하고 촛불을 배반한 대통령 | 313~314쪽]
개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놓고 있는 이 제도의 모순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너머’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보기 싫거나 듣기 싫다고 이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나는 우리 국민이 언제나 현명한 국민이라고 믿는다. 일시적 판단의 잘못도 있었지만, 역사의 굴곡마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올바른 판단을 해왔고, 그런 국민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만큼 발전한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도 높고, 대학 진학률을 비롯한 교육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다. 한편으로 우리 국민은 착하고 순응하는 국민이다. 많은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 한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와 모순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와중에도 ‘사람을 교체해 고칠 수 있다’는 낙관주의 비슷한 심정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 아닐까 싶다. 이제는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선한 권력은 선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 국민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매번 시늉만 하다 끝났다. 다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한번 잡은 권력을 놓기 싫었던 것이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각서같은 것도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배신 행위로 끝났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밀실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대통령제는 제발 끝내자고 말이다.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도 이젠 끝내자고 말이다.
권력구조가 달라지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남을 것이다. 모쪼록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현명한 국민이 역사의 정도(正道)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낡은 시대는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줘야 하지 않겠나.
[에필로그 대통령 제도하 마지막 대통령을 바란다 | 401~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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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시대 미래 교육
도서정보 : 박혜자 | 2022-0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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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시대 미래 교육에 대한 소중한 제언!
한국학술정보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예기치 않게 펜데믹의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교육계는 일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변화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향후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생태전환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며, 디지털 기초소양 및 정보교육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교육행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위한 단계적인 제도가 이행될 전망이다. 이제 교육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이 뿌리를 내려야 하며,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인재를 기르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저자는 세기적인 팬데믹 코로나19의 혼란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온라인 교육부라 할 수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지냈다. 교육중단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AI형 교육환경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먼저 절감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지역교육이 어떻게 뿌리내려야 하며, 미래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평소의 문제의식을 소중한 제언과 함께 이 책에 담았다.
구매가격 : 16,200 원
서가명강 22 -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도서정보 : 고학수 | 2022-02-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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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시리즈
“인공지능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다!”
AI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질문하고 고민하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보는 정의로운 AI 세상의 열쇠
우리는 지금 AI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 도서 소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해 던지는 가장 뜨거운 쟁점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스물두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과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가 쓴 책으로,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제도와 정책은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진단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파생한 문제와 논란을 짚어보며,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본다.
◎ 출판사 서평
이미 우리가 매일 접하는 AI 기술,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정의를 모르는 AI에게, 정의와 공정 그리고 신뢰를 묻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매일 접하는 유튜브의 추천 동영상이나 맞춤형 결과를 보여주는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낼 때 뜨는 자동완성부터 금융, 의료 등 전방위에 걸친 분야 곳곳에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분명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논란이 생기는 일도 적지 않다.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의 저자 고학수 교수는 그 부작용과 논란을 살펴보고 관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한다. 기술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기술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갈 것인지, 지금의 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테다.
이 책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작용과 논란을 주요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채용 과정에 도입된 인공지능이 지원자들을 차별하거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편향된 시각을 키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에 의해 발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기술 앞에서 오히려 인간이 사회, 정의와 윤리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였다!
AI가 분석한 ‘우리 사회’라는 데이터값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그리거나 반대로 디스토피아를 우려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제도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해야 하는지 연구해온 고학수 교수는 이 책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거기에서 대두된 이슈들을 짚어준다.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넘어 앞으로의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다.
이 책은 안면인식과 채용, 신용평가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했던 사례들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 알고리즘을 개발해오다 여성이라는 요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발견되어 결국 해당 개발팀을 해체하게 된 아마존,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백인 남성 얼굴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미국의 안면인식 프로그램 등등.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책은 그 원인을 인공지능 작동 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나간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해 작동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잘못되거나 편견이 담긴 판단을 했다면, 이는 인간이 가진 오류와 편견을 학습한 결과인 것이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우리 인간과 사회의 편견과 차별, 불공정 등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 책의 제목이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인 이유다.
이처럼 저자는 인공지능 문제의 대부분이 결국은 인간의 문제라는 데 주목한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인공지능을 사람의 손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에 각계각층의 열띤 토론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원칙을 세워야 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독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오늘날 더욱 주목받는 화두인 정의와 공정, 차별에 대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주요 내용
이 책은 크게 네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되며 그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본다. 2부에서는 이처럼 발전한 인공지능을 채용·금융 등에서 활용한 사례들과 거기에서 떠오른 이슈들을 알아본다. 3부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해 알아보고 인간 중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강조한다. 이 책을 읽으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기술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이런 기술의 발전은 기술만이 홀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법의 측면에서 발맞출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 역시 절감하게 된다. 나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통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밋빛 유토피아를 그리는 시각도 있는 한편, 반대로 커다란 우려를 보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어느 쪽이건 극단적인 시각은 적지 않은 경우에 기술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부족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이런 간극을 채우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개인의 판단이건 국가정책적인 판단이건, 출발점은 인공지능 기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러한 메커니즘이 일상과 사회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들어가는 글 | 인공지능 시대, 다시 정의란 무엇인가 : 13쪽】
우리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를 보는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고리즘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편향적 사고에 빠지게 되면서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필터 버블은, 예를 들어 이용자에게 검색의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관심사, 성향, 철학, 이념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개별 이용자를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확증편향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빈번하게 또는 선택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평소 선호나 성향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경향에 관한 것이다.
【1부 |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세계에 살고 있다 : 31쪽】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지 매칭을 통해 동일인임을 파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응용하여 얼굴 모습만으로도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의 일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종종 발표되고 있다. 그런 연구 중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하나로 개인의 얼굴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인식하여 해당 개인에게 동성애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데이팅 사이트에 올린 프로필 사진을 분석하여 진행한 것인데, 프로필 사진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일정 수준의 정확성을 갖고 동성애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만약 이런 유형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상용화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동성애 경향의 지원자가 채용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런 기업에서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자 중에서 동성애 경향의 지원자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그 경우에 동성애 차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기술이 가진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을 동성애자로 취급해서 또 다른 형태의 차별 논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2부 |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 112~113쪽】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에 차별이나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도식은 데이터 수집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체 흐름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단계에서 모두 차별이나 편향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존재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하는 첫 단계는 실제 세상(real world)의 데이터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유형의 작업은 실제 세상의 데이터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에는 편견과 차별, 불공정이 어느 정도는 있기 마련이다.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 배경이 되는 인간 사회의 모습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 하겠다.
【3부 | 새로운 시대의 과제, 알고리즘 공정성과 차별금지 : 153~154쪽】
우리가 인공지능 세상에 대해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인공지능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신뢰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앞서 인공지능의 투명성이나 설명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이런 개념이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는 커다란 이유는 아직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에 있다. 만일 인공지능이 사회적 규범을 적절히 반영하여 ‘좋은’ 판단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된 상황이라면, 투명성이나 설명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4부 |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정의와 윤리를 묻다 : 251~252쪽】
구매가격 : 12,800 원
역사가 되는 오늘
도서정보 : 전우용 | 2022-02-1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무너진 인간적 가치를 성찰한다!
‘SNS 현인’ 전우용이 말하는 오늘
★★★ ‘인간의 의무’를 지키려는 역사학자의 기록 ★★★
◎ 도서 소개
어제와 오늘을 함께 보는 촌철살인의 평론,
권력 앞에서 정의를, 정치 앞에서 상식을 말한다!
재야의 역사학자 전우용의 쓴소리가 책으로 나왔다. 2021년의 우리나라는 영화와 드라마로 문화적 위상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UN에 의해 ‘선진국’이 되었지만, 안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언론이 시끄러웠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또 다른 ‘국정농단’을 일으키지 않을지 우려하게 되는 오늘, 전우용은 역사학자로서 써온 그동안의 짧은 글들로 정의와 상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그는 현재의 여권 입장을 대변한다고 알려졌지만, 그의 글들은 어느 ’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칙’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거나 실천하는 사람과 사리사욕을 염두에 둔 사람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정치인들을 올바로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눈길은 비단 정치인들에 대한 시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을 지탱하고 있는 이름 없는 촌부에게도 가닿는다.
이 책은 모두 7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다. 전우용이 SNS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분야마다 내지르던 포효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무지와 무식의 위험을 알리고,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언론과 검찰의 작태를 고발하면서 그 혁파의 타당성을 찾게 한다.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 역사와 철학을 소환하기도 하고, 차라리 자기 욕망에 정직한 사람들이 위선자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시대 앞으로 나아가는 시민 실천운동을 부추기기도 하는 전우용은 진영에 따라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일을 지양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열망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
▶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킹메이커는 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가 | 김종인 지음 | 19,800원
▶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의 주인공들에게 듣는 정치의 오늘 | 김연주 · 김민규 · 신인규 지음 | 19,800원
▶ 이낙연의 약속: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이낙연 지음 | 19,000원
◎ 출판사 서평
역사 속에서 찾는 오늘날의 상식과
매일매일의 기록이 만드는 시대의 성숙
역사학자이자 이 시대의 논객인 전우용 교수의 글을 묶은 책이다. 전우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한 날카로운 논평으로 많은 독자를 만들었다. 특히 SNS 전성시대를 맞아 그가 개설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는 그의 글을 찾아 읽는 많은 사람들로 ‘전우용 팬덤’이 형성되기도 했다.
저자는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 속의 현재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의 짧은 글들에는 그러나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그 너머의 대안까지 생각하는 혜안이 있다. 촌철살인의 글들을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대안 없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흔히 비난이라 부르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비난조차도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낀 티끌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대부분 자격미달이다. 물론 저자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전우용의 글이 특별한 점은 짧은 글에서 드러나는 비판과 대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이다. 그의 비판적인 글에서 나의 미숙함을 보고, 그가 제시하는 대안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소생하는 사회를 상상한다.
이 책은 모두 7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전우용이 SNS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분야마다 내지르던 포효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무지와 무식의 위험을 알리고,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언론과 검찰의 작태를 고발하면서 그 혁파의 타당성을 찾게 한다.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 역사와 철학을 소환하기도 하고, 차라리 자기 욕망에 정직한 사람들이 위선자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시대 앞으로 나아가는 시민 실천운동을 부추기기도 하는 전우용은 진영에 따라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일을 지양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열망한다.
결국, 날카롭기만 한 필봉이 아니라 따뜻한 먹물을 그 붓끝에 간직한 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의 글들은 이정표 없이 흔들리는 이 시대의 부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글들로 혹세무민하는 여타의 책과는 다른 『역사가 되는 오늘』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그가 지난 1년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던 글들을 중심으로 엮은 것으로, 1년간의 역사를 톺아보면서 우리 5천 년 역사를 돌아보는 데도 아주 유용한 내용을 수록했다. 아울러 SNS에 발표하여 반응이 높고 의미가 큰 글들도 포함하고 있다.
전우용의 글들은 촌철살인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그의 글은 짧으면서도 확실한 의미를 보여주는 임팩트가 강해, 그를 따르는 독자도 많은 반면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독자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을 묶어 펴내는 데는 2022년도 벽두라는 특별한 역사적 시점이 많이 작용했다. 통합을 지향해야 함에도 일부 기득권층이나 정치권 등에서는 여러 분야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젊은이와 늙은이, 진보추앙자와 보수지향자들을 갈라놓아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전우용의 글은 깊은 울림으로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역사가 되는 오늘』은 사표(師表)를 잃은 이 시대의 민중들에게 훌륭한 나침반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혹자들은 민중을 ‘우매한 개·돼지’로 취급하지만, 전우용은 늘 민중의 편에서 권력, 금력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자들을 비판해 왔다. 이번 대선은 특히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대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 발간되는 『역사가 되는 오늘』은 어찌 보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선에도 보다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고 믿는다.
◎ 책 속으로
2021년은 분명 대한민국 역사에 중대한 획을 그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말 국내 언론사들 중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올해의 10대 뉴스’ 중 하나로 꼽은 언론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룬 ‘민족사적 성취’를 자축하는 게 민망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역사적 변화’가 즉각적인 ‘삶의 변화’로 체감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도, 사람들의 삶은 즉각 바뀌지 않았습니다. 삶과 자의식의 변화는, 대체로 시대의 변화보다 뒤늦게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지금 어떤 단계를 경과하고 있는지에 관해 성찰하는 일은, 어쩌면 역사학자의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일본 추월, 1인당 GDP 이탈리아 추월, 무역 규모 영국 추월,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승격, 세계 최고의 방역 성과 등 지난 1~2년새 간헐적으로 보도됐던 ‘민족사적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지난 10여 년간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실, 미래에 대한 ‘역사학자의 소견’을 SNS에 적곤 했습니다. 이 책은 그 글들에 지금도 쓸모 있을 것 같은 ‘오래된 글’들을 추가하여 주제별로 재분류한 것입니다.
[책머리에 | 6~7쪽]
무식은 용서해도 악은 용서할 수 없다
(…) 윤석열 씨는 지난 몇 달 새 상식이 기절할 정도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노동자들이 한 주에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말기 환자에게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도 쓸 수 있게 해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검출되지 않았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출산율이 낮은 건 페미니즘 때문, 집이 없어 청약통장 안 만들었다, 인문학은 대학 4년이나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 등등.
이런데도 그가 ‘상식의 아이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뭔지 모를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이 뭔지 알만한 언론인이나 자칭 ‘진보 지식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자신들의 ‘악惡’을 드러낼 뿐입니다. 무식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惡)’을 용서해선 안 됩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언제나 반인륜적 국가 범죄의 공범들이었습니다.
[1장: 인격의 성숙과 명예 | 14~15쪽]
정치적 식견 수정
청년정의당 대표가 “쥴리라는 이름을 들어봤나?”라는 YTN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들어봤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씨를 맹비난했습니다. “못 들어봤다”라고 거짓말하는 게 올바른 태도였다는 걸까요? 그는 다음날 자기라면 “그런 질문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쥴리’라는 이름이 표상하는 건 어떤 여성의 과거 직업에 관한 의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돈과 검찰권력이 연결되는 경로, 검찰권력이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방식, 검찰의 특이한 조직 문화, 성의 물건화 등 우리 사회와 정치가 풀어야 할 중요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압축적으로 표상하는 이름을 지우려는 건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우려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이름이 하나의 문제만을 표상하는 줄 아는 걸 정치력 식견 탓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2장: 성찰이 필요해 | 49쪽]
무식의 과잉 대표
‘당신’은 본래 ‘그분’ 또는 ‘그 어른’에 상당하는 3인칭 존칭이었습니다. 1921년 계명구락부는 우리말 2인칭 대명사가 ‘너’밖에 없어 평등한 언어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당신’을 2인칭 평어(平語)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만 평어로 정착했을 뿐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쓰면 ‘너’와 다르지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이 화자(話者) 사이의 관계와 대화의 맥락에 따라 여러 뉘앙스로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정의당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이 이 단어에 발끈하여 국회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말의 맥락은 이해할 줄 모르고 ‘혐오단어’ 찾기 놀이에만 열중하던 같은 당 비례대표 2번 국회의원도 1번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공자는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며,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 평균 지적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을 비례대표 1, 2번으로 선정하여 국회에 보냄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 문화에 아무 쓸데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무식이 과잉 대표되도록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2장: 성찰이 필요해 | 52쪽]
한국 언론의 의제(議題) 설정
이제껏 백신 불안감 조장에 앞장섰던 조선일보가 태도를 돌변하여 ‘서둘러 백신 맞자’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집단면역’ 달성 시점을 최대한 늦춰 다음 대선을 ‘방역 실패 심판’ 이슈로 치르려 했다가 그게 불가능해지자 차라리 그 시점을 앞당겨 다른 ‘이슈’로 전환하려는 속셈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런 ‘속셈’에는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일본 쇼와 덴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한결같이 충성했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집단면역 방해’의 의도를 알고 ‘백신 불안감’을 조장했던 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음모에 조종당하는지도 모른채 그저 신이 나서 [속보] 경쟁에 부화뇌동했던 ‘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서전’과 ‘회고록’도 분간하지 못하는 수준의 ‘기레기’들이 자기 행위의 배후 음모를 알 리 없습니다. 이런 ‘기레기’들이 이 시대의 일본군 밀정이고, 서북청년단원이며, 중정 끄나풀이고, 백골단원입니다.
[3장: 개가 달을 보고 짖는 이유 | 104~105쪽]
사실을 말하자면 이승만은 누구보다 편하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동포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받아서는 그 중 많은 부분을 로비 자금으로 썼습니다. ‘로비’는 고급 호텔 로비에서 만나 같이 밥 먹고 선물 주는 청탁 관행에서 생긴 말입니다. 이승만처럼 미국의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자주 먹은 독립운동가는 없었습니다. 그는 또 가정생활에서도 기독교인다운 도덕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부인이 살아 있는데도 프란체스카와 결혼했고, 해방 후 귀국한 뒤에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집권 후에는 송병준 외손자 등의 친일파를 중용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을 냉대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건국훈장을 받은 한국인은 이승만과 이시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순국일 3월 26일이 이승만의 생일이어서 추도식마저도 이승만의 눈치를 보아가며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자기 혼자 다 한 것인 양 행세했고, 친일 모리배와 그 후손들도 이승만 한 사람만을 찬양함으로써 독립운동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역사에 무식한 자에게 ‘친일 모리배의 부를 대물림하게 만들고 독립운동가들의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든 역사’에 대한 초보적 식견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무식한 자들의 망언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만든 현실에 대해서는 깊은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나라와 동족과 양심과 인간성을 팔아 제 배 불리는 데만 ‘열심’이었던 것들을 ‘열심히 산 사람’으로 칭송하는 자들이 다시 활개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겁니다.
[4장: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 139~140쪽]
한국 사람들은 흔히 ‘식민지 잔재’를 운위하지만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재벌인 줄은 잘 모릅니다. 한국의 초기 재벌들은 일본의 자이바츠처럼 되려고 했고, 일본의 자이바츠에게 성공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한국 최대 재벌로 꼽혔던 태창은 이승만이 귀국한 직후부터 4.19로 물러날 때까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원조물자 배정 등에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았습니다.
게다가 재벌은 식민지 잔재일 뿐 아니라 ‘중세 잔재’이기도 합니다.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성장하고 국가 정책에 비정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력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잔재이고, 그 ‘재력가 집단’이 순수하게 ‘가족’만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중세 잔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한민족만큼 혈통과 세습에 집착하는 민족은 또 없을 겁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도, 한국의 재벌도, 심지어 한국 교회도, 혈통에 따른 세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서로 별 관계가 없는 거대 기업들을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어 맡아 경영하고 그 경영권을 세습하면서 국가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의 특권 가족(들)’이 재벌의 올바른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유재산을 세습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들 하지만 문제는 ‘재산의 세습’이 아니라 ‘경영권의 세습’입니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이나 가족기업이 아닙니다. 한국의 거대 주식회사들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10% 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영 실패에 책임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듯, 회사를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뜨리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5장: 자기 욕망에 정직한 사람 | 207~208쪽]
피의자와 검사의 대화
“내가 전달한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 국민의힘 김웅
“당신 내가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구속 재판만 3~4년 받게 해줄게.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게.”― 이재명 표적수사 담당 검사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나온 말이지만, 서로 대화하는 것 같네요. 검사 시절의 김웅 씨도 피의자에게 저런 말을 들었으면 화가 났겠죠.
[6장: 시대 앞으로 나서다 | 263쪽]
인정은 혐오를 거두는 것
(…) 퀴어축제 소식을 처음 접하고 문득 ‘서울로 7017’과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로로 개조하면서 주변의 역사 문화콘텐츠 자원 조사를 병행했는데 저도 어쩌다 그 일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 기회에 한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로 7017’에서 1년에 하루 정도 날을 잡아 ‘홈리스 페스티벌’을 열면 어떻겠느냐고.
(…)
그때 돌아온 답은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클 뿐 아니라 전국의 노숙인들이 다 서울로 몰려들 겁니다.”였습니다. 현재 몇몇 나라의 ‘홈리스 페스티벌’은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노숙인이 된 사람은 없고, 아직은 노숙인을 아주 없앨 방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혐오’를 거두는 것이 ‘인정’입니다. 사람에 따라선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었지만, 소수자들이 ‘해방의 시간’과 ‘해방의 공간’을 더 많이 갖는 건, ‘다수자’들의 ‘자아’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7장: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 346~348쪽]
구매가격 : 15,840 원
배틀그라운드
도서정보 : H. R. 맥매스터 | 2022-02-1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미국은 초강대국의 권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한… 9ㆍ11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국제경쟁 속에서 미국이 맞닥뜨린 위기의 현주소
‘미 육군의 지성’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가 쓴신냉전시대 새로운 패권체제의 위협에 관한 냉철하고 지적인 분석
거대 강국들의 양극체제를 넘어 왕좌를 놓고 모두가 다투는 다극체제의 시대로 불리는 이즈음,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진정한 힘을 결여한 외로운 초강대국” 미국의 각성과 해결을 제안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전 세계를 경악게 한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 실패를 다루는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H. R. 맥매스터가 쓴 『배틀그라운드』가 그것이다.
이 책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저자가 34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겪었던 해외 전쟁터에서의 일화뿐 아니라 13개월 동안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맞닥뜨린 외교적 갈등과 논의, 결정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아울러 러시아, 중국, 남아시아, 중동, 이란, 북한 등을 중심으로 점점 더 패권경쟁으로 치닫는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풍경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현실 도피와 전략적 자아도취에 빠진 미국의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매가격 : 28,500 원
조선전설집
도서정보 : 조선출판사 | 2022-02-14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조선전설집(1944) 刊
전국을 8개도로 나누어 수십 편의 설화 전설을 모은 대표 전설집.
구매가격 : 8,000 원
당신 탓이 아니다
도서정보 : 채다은 | 2022-02-1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큰 고통을 겪고 상처가 난 피해자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내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을 쓰려고 한다고 하자, 친한 변호사님께서 나에게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한 책과는 달리 피해자를 위한 책은 법리보다는 위로가 중요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데 난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하자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다. 위로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이 받으면 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정확히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써 볼 생각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말을 얻기보다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를 기대한다.
- ‘시작하며’ 중에서
구매가격 : 10,8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