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막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문.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by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도서정보 :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 2020-08-0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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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사회과학일반

칼막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문.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by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쓴책. 목차에서 봉건주의 사회주의및 브로조아 사회주의 등도 보임,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프로레타리아를 앞세워서 이를 봉건주의나 브로주아 등을 없애야한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봉건주의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 From the English edition of 1888, edited by Friedrich Engels]
, by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 제한 -학교에서의 시험문제 복제-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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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제주도에 있는 OO중학교에서 2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강 모교사는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할 문제를 선정하다가 최근 학원가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SAMTOOS 수학’이라는 교재에서 방정식 영역 중에서 몇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부 문항은 해당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다. 강 모 교사는 저작권이 걱정되어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업무로 바쁜 관계상 더 이상 출판사에 연락을 못한 채 중간고사가 치러졌다. 강 교사가 ‘SAMTOOS 수학’교재 문제집에서 일부 문제를 발췌하여 이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조금씩 변형하여 출제한 것은 해당출판사 내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조선교통사 제1권

도서정보 : 센코카이 | 2020-08-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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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통사 제2권

도서정보 : 센코카이 | 2020-08-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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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문



《조선교통사》 제1권을 출간한 것이 5년 전인 2012년 5월이었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3년 후인 2015년에 《조선교통사》 제2권 출간을 예정했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번역이 지연되었다. 일차적인 책임은 이를 추진한 본인에게 있다. 가끔은 연구자들이나 독자들로부터 《조선교통사》 제2권에 대한 문의를 받았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조선교통사》 제2권은 일제강점기 철도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 가장 권위 있는 저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총 1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 경영·조직, 건설·개량 및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 영업, 자재, 행정 그리고 해운행정, 항공행정, 항만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1권에서는 1편에서 3편까지로 경영·조직과 건설을 다루고 있다.
이번 《조선교통사》 제2권은 4편에서 8편까지로 개량,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내용은 당시의 기술적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개량공사 내역과 비용, 역의 건축양식, 차량의 종류, 열차운행시각 등을 통하여 당시의 기술, 차량운행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번역자들은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기술적인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게 현재의 철도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당시 한반도의 철도에 대한 성격과 그 영향력이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 이후 산업화기를 지난 이제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 철도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철도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향후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일본 본토와 타이완, 만주철도, 사할린철도와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할 때 우리 철도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조선교통사》 제2권의 대부분은 철도운영에 있어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로 조선철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조선교통사》 제2권의 출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주)세종기술의 송진호 회장님의 도움이 있었다. 흔쾌하게 번역작업을 하는 데 물질적인 지원을 주셨다.
번역은 《조선교통사》 제1권에도 수고해 주셨던 최영수 박사와 새롭게 서홍 박사가 담당해 주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출간은 《조선교통사》 편찬을 총괄하는 한국철도문화재단과 한국철도협회가 맡아 주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나머지 마지막부분인 《조선교통사》 제3권도 머지않은 장래에 세상에 빛을 보게 할 것이다.
이번 번역서를 통해 한국 철도사의 연구 깊이와 영역이 더욱 넓어져서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7년 4월
봄의 향기가 있는 연구실에서 이용상 씀

조선교통사 제3권

도서정보 : 센코카이 | 2020-08-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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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문

《조선교통사》 제1권을 출간한 것은 2012년 5월이었다. 《조선교통사》 제2권은 5년 후인 2017년 5월에 출간되었다. 이번의 《조선교통사》 제3권은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조선교통사》는 일제강점기 철도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 가장 권위 있는 저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 경영과 조직, 건설·개량 및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 영업, 경리 및 자재, 행정 그리고 해운행정, 항공행정, 항만시설, 종전(終戰)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1권은 1편에서 3편까지로 경영, 조직과 건설을 다루고 있다.
《조선교통사》 제2권은 4편에서 8편까지로 개량,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선교통사》 제3권은 8편의 마지막 부문인 차량, 9편 영업, 10편 경리 및 자재를 번역하였다.
영업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법령과 영업거리, 여객화물 운임, 영업시설, 운수현황, 연락운수, 부두경영, 국영자동차 운수사업, 영업 창고, 여관 및 기타 부대 영업, 소운송 등을 다루고 있다. 경리 및 자재편에서는 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내용에는 열차영업과 국제열차 등의 내용도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1938년 10월 1일부터 경부∼북경 간 직통 급행열차 운전을 개시하여 교통사에 신기원을 마련했다. 또한 1939년 11월 1일에는 새로 부산∼북경 간에 직통 급행열차를 증설하여 ‘흥아’라고 하고 기존의 부산∼북경 구간의 직통 급행열차를 ‘대륙’이라고 명명했다. 모두 소요시간은 38시간 45분이었다.”(《조선교통사》 원본 595페이지)
아울러 영업수지의 변화와 지출내역, 재해 시 예산 대응노력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철도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에서 번역자는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기술적인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게 현재의 철도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당시 한반도의 철도에 대한 성격과 그 영향력이었다. 향후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일본 본토와 타이완, 만주철도, 사할린철도와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할 때 우리 철도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교통사》 제3권의 출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간은 조선교통사 편찬을 총괄하는 한국철도문화재단과 한국철도협회가 맡아 주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이 책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김상균 이사장님, 한국철도문화재단의 김동건 이사장님은 출간에 격려와 지원을 주셨다. 번역은 《조선교통사》 제1권과 제2권의 연속선상에서 최영수 박사가 담당해 주었고, 교정에는 배은선 선생님과 이용복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조선교통사》 원본을 출판하신 삼신사 아라마키(三? 荒牧) 선생님께도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들 드린다. 출판 허락과 함께 자료지원도 함께 해 주셨다.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교통사》 마지막 부분인 《조선교통사》 제4권의 내용인 사설철도와 종전처리, 통계도 완성되어 《조선교통사》 전부가 번역되어 출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해 한국철도사의 연구 깊이와 영역이 더욱 넓어져서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8년 7월
비 오는 토요일 오후 연구실에서 이용상

조선교통사 제4권

도서정보 : 센코카이 | 2020-08-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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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서문



《조선교통사》 제1권은 2012년 5월에, 《조선교통사》 제2은 5년 후인 2017년 6월에 출간되었다. 《조선교통사》 제3권은 2018년 9월,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편인 《조선교통사》 제4권은 이제 2년이 지나서 2020년 7월에 완성되게 되었다.
처음 《조선교통사》를 손에 넣고 읽기 시작한 것이 2004년이었고 이를 번역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2005년이었으니 그간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조선교통사》는 일제강점기 철도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 가장 권위 있는 저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총 15편이다.
철도 경영, 조직, 건설·개량 및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 영업, 경리 및 자재, 육운행정 그리고 해운행정, 항공행정, 항만시설, 종전(終戰)처리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1권에서는 1편에서 3편까지 경영, 조직과 건설을 다루고 있다.
《조선교통사》 제2은 4편에서 8편까지로 개량,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의 내용을 포함한다.
《조선교통사》 제3권은 8편의 마지막 부분인 차량, 9편의 영업, 10편의 경리 및 자재의 내용이 들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4권은 11편 육운행정에서 사설철도부문과 자동차교통 그리고 기타 철도 부문으로 궤도와 전용철도를 포함하고 있다. 12편에서 15편은 철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서 본 번역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관련 분야에서 번역이 기대된다.
마지막 부분은 부록으로 ‘자료편’으로 통계와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4권은 육운행정으로 시작되는데, 당시 국철과 함께 많은 역할을 수행한 사설철도의 부설과 변화, 특징 그리고 영업성적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동차 부문에는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법규와 현황, 지역별 회사 등이 소개되어 있다. 궤도회사의 경우는 당시 큰 도시인 경성과 평양, 부산의 전기궤도와 경유로 움직인 함평궤도, 인력으로 움직인 제주도 순환궤도 등의 내용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자료편’은 연표와 통계, 지정공사 시행자와 별첨 자료로 나누어져 있다.
연표는 1872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철도, 해사, 항공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 부문에서는 공무, 영업, 공작, 전기, 경리, 운전, 육운으로 나누어서 치밀하고 자세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철도수송량과 철도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분야별 지표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철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 특히 사설철도 분야에서는 회사별 수송량과 영업성적, 보조금 등이 약 50쪽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되어 연구 자료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출간에서 번역자는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기술적인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게 현재의 철도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당시 한반도 철도의 성격과 그 영향력이었다. 향후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일본 본토와 중국 철도, 타이완, 사할린 철도와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할 때 우리 철도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 우리 철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가 궁극적인 과제이다.
《조선교통사》 제4권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간은 조선교통사 편찬을 총괄하는 한국철도문화재단과 한국철도협회가 맡아 주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이 책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교통사》의 출간에 있어 고마운 분들이 많다. 처음에 자료를 소개해 주신 간사이대학의 아베 세이지 교수님, 철도 역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하라다 가쓰마사 선생님, 철도정책과 역사의 관련성을 가르쳐 주신 사이토 다카히코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초기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은경 책임연구원과 이종득 교수님도 이 작업을 많이 도와주셨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김상균 이사장님, 한국철도문화재단의 김동건 이사장님은 출간에 격려와 지원을 주셨다. 번역은 《조선교통사》 제1, 2, 3권의 연속선상에서 최영수 선생님, 배은선 선생님, 송상헌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조선교통사》 원본을 출판하신 삼신사 아라마키(荒牧三?) 선생님께도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를 드린다. 출판 허락과 함께 자료 지원도 해 주셨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해 한국철도사의 연구 깊이와 영역이 더욱 깊고 넓어져서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늘 학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2020년 6월
토요일 한적한 연구실에서 이용상

저작물의 이용허락 -학생작품의 게시와 저작권-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0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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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백일장 등과 저작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백일장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입상작들을 교지나 그 밖의 형태로 작품을 발간하게 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품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백일장 이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나 작품이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장의 경우 입상되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학생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교지 등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작자인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에 응모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공지하여 동의를 얻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의 병역제도

도서정보 : 김신숙 | 2020-08-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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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살펴보는 한국 병역제도의 이슈와 개선 방안!
병역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아닌 적이 없었다. 병역 비리 문제는 선거철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병역 기간 조정, 병역제도 개편 등은 정치권의 열띤 공방으로 이어지곤 한다. 병역 의무를 위해 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20대 남성들과 그 부모들에게 있어 병역문제는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병역제도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제가 바로 병역제도이다. 국방부에서 인력정책과 전력정책을 맡아 일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병역제도와 관련된 역사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형성됐고,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됐는지 그림과 표를 사용해 쉽게 이해를 도왔다. 병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여성 징병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했으며, 풍부한 외국 사례를 넣어 다양한 관점에서 병역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더 나아가 전방위적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한다. 이 책 한 권으로 한국의 병역제도를 쉽고, 깊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인터넷 신문기사 게재를 중심으로-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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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윤리과목을 담당하는 Y교사는 교육관련 소식을 모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하는 ‘학교소식’이라는 회사에 2주에 한 번씩 기고하면서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동안의 오프라인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기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은 물론 유관기관에도 B2B영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회사가 Y교사의 기고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저작자의 권리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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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OO중학교는 5월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윤 모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해당규정에는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일체는 학교에 귀속되며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비추어 해당규정을 판단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