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간경비론 에센스
도서정보 : 천진우 | 2024-01-2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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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책은 2024년 민간경비론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과 민간경비론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최근에 개정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다.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은 최소의 시간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이나 최종적으로 수험생들이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에 임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배치하였다. 수험에 중요한 순서로 구성하고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집필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4. 1. 1
천진우
구매가격 : 11,400 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공전략
도서정보 : 김용덕 | 2024-01-12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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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 지원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등록 되어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확보를 돕고 있다. 고객 분들 중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구매가격 : 5,000 원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도서정보 : 정원기 | 2023-12-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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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 위의 법, 특별법 이야기
◎ 도서 소개
어제의 세상, 오늘의 특별법
시대를 반영하는 특별법은 어떻게 진화해왔나
김영란법, 특검법, 채무자회생법…
사회 변화 속 정의 실현을 위한 특별한 법의 변천
법이란 통념과 달리 고정불변하지 않고 늘 변화하는 것이어서, 사회가 변하면 그에 따라 법도 바뀌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의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적·문화적 분위기가 급변하는 요즘 세상에, 과거의 법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재산상의 손해나 기본권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이럴 때 우리는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특별법이라고 반드시 “특별법”이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법이 있고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4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해온 정원기 변호사는 이런 특별법을 모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썼다. 딱딱한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소재로 하지 않고, 실생활과 관련이 크거나 근래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법들을 추렸다. 특별법마다 법률이 제정된 배경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나 사회 변화를 반영해 진화해온 법의 변천을 다룬다.
이 책을 구성하는 10가지 특별법은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시민이자 경제활동인구로서 잘 모르면 큰코다칠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다. 김영란법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 성폭력처벌법, 특별검사제도, 5·18 특별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채무자회생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이 그것이다. 이 법들의 이름만 보아도 특별법이 실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정의를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실현하는 도구로써 특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매일매일을 사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책 속으로
또한 일반적인 사람을 처벌하는 일반적인 형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매매라든지 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특별히 따로 몰아서 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고, 사람을 특정하거나 범죄행위를 특정하는 특별법은 많이 있는 셈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반법이 지배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필요성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그때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의 천국인 나라다.
[들어가면서 | 9~10쪽]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뇌물죄는 돈을 주면서 그 대가, 즉 반드시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돈 받고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친구와 만나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뿐이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처벌하기도 어렵고, 기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 정치인들의 경우 몇 년간 법정 공방 끝에 무죄로 풀려난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국민의 입장이나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벌할 필요성이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을 뺀 것이 김영란법입니다.
[1장 김영란법: 뇌물은 얼굴이 스무 개 | 31~32쪽]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도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거죠. 조금 전 언급한 ‘친고죄’만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기였던 거죠.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법정에 서는 걸 처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인식이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범죄,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남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듯 개정된 특별법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3장 성폭력처벌법: 반성이 아니라 각성이 필요하다 | 73~74쪽]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 12. 10. 법률 제8668호]’입니다. 2007년 10월 29일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을 폭로한 사실이 기폭제가 되었지요. 2008년 1월 조준웅 특검팀이 가동되면서 삼성그룹의 검사 후원 의혹 및 비자금 조성, 에버랜드 CB(전환사채) 불법 증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105일간의 수사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2008년 4월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이 불법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하고,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차명 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그 결과 4월 22일 이건희 회장이 퇴진하고 삼성 경영 쇄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4장 특별검사제도: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 | 112~113쪽]
물론입니다. 24년 동안 1년에 1.5번의 개정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법적 노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헌법적 기본권에 미흡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개정 때마다 신설 조항이 상당히 축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현상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법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절차탁마적 노력이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지요.
[6장 근로기준법: 임금과 근로 시간 | 155쪽]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구절은 2011년 광우병 파동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의 판결, 2018년 10월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부부 사건, 2020년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인용된 적이 있지요.
(…) 여기서 숨 쉴 공간이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유이며, 사람의 언어 표현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사 표명의 맥락을 이해하여야 하며, 재판관 자신만의 판단 잣대가 아닌 사건의 정확성, 진위 여부에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즉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법정의 이해관계자의 절박한 경험을 법리적으로 유연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7장 집시법: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202~203쪽]
구매가격 : 15,200 원
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도서정보 : 홍승면 外 | 2023-10-2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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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개 법원에서 96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50여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다.
판례공보스터디는 매월 2회 발간되는 판례공보의 민사판례를 연구하여 법원 내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여 왔는데, 최근 4년간 선고된 903개의 대법원 민사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서, 제1권(민법, 상사),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터디는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먼저 재판연구원들이 간단한 도식과 함께 사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후 해설자들이 판례의 의미와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스터디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개요와 판례의 해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스터디 동영상은 유튜브 폐쇄계정(https://youtube.com/playlist?list=PLBEhH9S7P3BiwqT7UUGWy0n9ceZ8Q6oh7)에서 볼 수 있고, 이 책자 발간 이후에 새로 공개되는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법리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 역시 홍승면 부장판사와 특별해설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법원이나 판례공보스터디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 책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ebook 자체도 무료이고, 내용의 변경과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전송, 인쇄, 제본하여도 된다. 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도부터 판례를 연구하는 교수·실무가까지 많은 분들께 이 책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구매가격 : 0 원
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1권(민법, 상사)
도서정보 : 홍승면 外 | 2023-10-2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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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개 법원에서 96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50여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다.
판례공보스터디는 매월 2회 발간되는 판례공보의 민사판례를 연구하여 법원 내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여 왔는데, 최근 4년간 선고된 903개의 대법원 민사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서, 제1권(민법, 상사),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터디는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먼저 재판연구원들이 간단한 도식과 함께 사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후 해설자들이 판례의 의미와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스터디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개요와 판례의 해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스터디 동영상은 유튜브 폐쇄계정(https://youtube.com/playlist?list=PLBEhH9S7P3BiwqT7UUGWy0n9ceZ8Q6oh7)에서 볼 수 있고, 이 책자 발간 이후에 새로 공개되는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법리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 역시 홍승면 부장판사와 특별해설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법원이나 판례공보스터디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 책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ebook 자체도 무료이고, 내용의 변경과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전송, 인쇄, 제본하여도 된다. 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도부터 판례를 연구하는 교수·실무가까지 많은 분들께 이 책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구매가격 : 0 원
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도서정보 : 홍승면 外 | 2023-10-27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개 법원에서 96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50여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다.
판례공보스터디는 매월 2회 발간되는 판례공보의 민사판례를 연구하여 법원 내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여 왔는데, 최근 4년간 선고된 903개의 대법원 민사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서, 제1권(민법, 상사),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터디는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먼저 재판연구원들이 간단한 도식과 함께 사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후 해설자들이 판례의 의미와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스터디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개요와 판례의 해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스터디 동영상은 유튜브 폐쇄계정(https://youtube.com/playlist?list=PLBEhH9S7P3BiwqT7UUGWy0n9ceZ8Q6oh7)에서 볼 수 있고, 이 책자 발간 이후에 새로 공개되는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법리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 역시 홍승면 부장판사와 특별해설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법원이나 판례공보스터디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 책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ebook 자체도 무료이고, 내용의 변경과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전송, 인쇄, 제본하여도 된다. 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도부터 판례를 연구하는 교수·실무가까지 많은 분들께 이 책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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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力 수사의 定石
도서정보 : 강동필 | 2023-10-2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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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의 실무 의견 기재
구매가격 : 25,200 원
중국 철수 전략(개정판)
도서정보 : 공인회계사 이택곤, 중국변호사 김 용 | 2023-08-1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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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제도는 세 개의 큰 분기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기점은 각각 1980년도 후반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국인투자기업소득세법〉의 공포,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과 〈노동계약법〉의 시행 및 2020년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외자3법〉의 폐지가 그것입니다. 각 분기점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를 대하는 태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선발로 반기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모든 세제상의 우대혜택을 폐지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특별하게 봐주지는 않고 내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외상투자법〉의 공포와 동시에 외자3법이 폐지됩니다. 〈외자3법〉은 〈회사법〉의 특별법으로서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조직을 구성하고, 회사 운영과 해산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법률입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외상투자법〉의 기본 흐름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내자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매가격 : 18,000 원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도서정보 : 정지우, 정유경 | 2023-07-1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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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인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정유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작권 책을 썼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비유와 예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를 총망라해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1,200 원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도서정보 : 김계환, 문정균 | 2023-07-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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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법률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크게 자살과 사망보험금(제1장),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제2장),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제3장), 사망보험금과 상속(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망보험금 분쟁(소송 기준)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대주제 순으로 보아도 된다. 제1장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즉, 자살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즉, 자살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례들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손해보험사 보험)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생명보험사 보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중 우연성과 관련된 것은 제1장에서 다루고, 급격성과 외래성이 문제 된 사례 중심)와 ‘상해’ 또는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례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문제 된 사례들을,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된 사망보험금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사례들을 다루었다.
구매가격 : 1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