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의 쟁점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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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인천지역 소재 중학교는 2015년 연말 경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내용증명에는 “학교가 운영주체인 홈페이지 내의 각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있지만 유료 글꼴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교장 및 교감선생님은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무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K 교사가 비슷한 문제로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구매가격 : 500 원
저작물 보호기간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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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제주도 OO중학교 미술담당교사 A는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코멘트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A교사는 우선 국내 유명작가 중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을 이용하기로 하고 추후 국내작가들은 물론 해외의 유명작가들의 작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A교사의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미술전문잡지 관계자가 A교사의 자료를 모아 디지털교재로 출간하려고 한다. 이때 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구매가격 : 500 원
저작인접권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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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하는 Y고등학교는 5월 학교축제에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EXO라는 남자그룹을 초청하려 하며 적당한 사례비도 책정하였다. 축제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K교사는 어떤 가수를 초청할 것인지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고 EXO의 공연을 학교 방송부에서 녹화하여 이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한 후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O의 공연을 녹화하여 학교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기 위해서 K교사는 EXO측의 기획사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구매가격 : 500 원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2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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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최 모교사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시간에 평소 이 과목에 관심이 많은 김 모군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카페에 ‘신탁된 음원을 누군가 침해하였을 때 원저작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름 저작권에 대한 상식이 남들보다는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는 최 모 교사는 김 모군의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해주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최 교사는 김 군에게 어떤 답변을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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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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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A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K 교사는 교직생활 20여년간 모아놓은 자료를 정리하여 고3수험생을 위한 문제집을 제작하였다. 이 문제집에는 K 교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알아 본 수학 교재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제논 이라는 출판사는 K 교사와 출판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K 교사는 출판계약을 하기 전 자신이 이 교재의 저작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작권등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 제논출판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작자임을 알리는 ⓒ표시 등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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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양벌규정 -공문에 불법저작물이 있는 경우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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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00도 소재 중학교에서 과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C교사는 2015학년도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목에 대한 각종 교수데이터와 수업향상 실적을 학교 및 도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C교사는 그 동안 연구모임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발표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참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총 8컷으로 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련 삽화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서에 삽입하였다. 도교육청에 보고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1차보고회를 진행한 결과 학교장과 담당부장교사와 동료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에 고무된 C교사는 도교육청 보고 후 이 보고서를 PDF로 스캔하여 학교 홈페이지와 자신의 카페에도 업로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례에서 C교사가 보고서에 삽입한 학습 관련 8컷의 삽화는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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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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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최근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피해사진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A교사는 난감해하고 있었다. 제출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A교사는 그 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사진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것들로 편집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A교사는 나름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사진을 그냥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A교사는 후에 사진으로 인해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은 할 만큼 했으므로 면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교사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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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연구 및 학습방법 연구와 저작권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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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은평구 소재 OO고등학교 영어 담당교사 P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영어교사 3인과 매달 정기적으로 독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의 리더격인 P교사는 국내외의 각종 유익한 영어독해 방법을 모임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을 구입하였고 해외도서는 온라인으로 AMAZON.COM을 이용하여 구입한 후 해당부분을 복사하여 나눠주기도 하였다. P교사의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가? 만일 이 모임을 통해 국내외 도서에 소개된 각종 영어독해 방법을 소개하는 ‘영어독해 방법’이라는 새로운 책은 저작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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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에서의 영화상영-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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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1.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 사례 강원도 소재 중학교 김 모 담임교사는 중학교 3학년인 반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자 학생들이 겪은 그 동안의 시험스트레스를 풀어줄 의도로 집에서 가져온 DVD 영화를 틀어주었다. 영화는 그 해 큰 인기를 끌었던 헐리우드 SF액션 블록버스터로서 김 교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대도시 학생들과는 달리 영화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옆 반 동료교사로부터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김 교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가? 만일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MP4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TV로 보여주었다면 어떤가?
구매가격 : 500 원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수업자료의 교사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게재-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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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A고등학교 미술담당교사 B는 수업시간에 서양미술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수업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림과 저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CD를 파일형태로 복사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페에 업로드한 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D는 미술과 역사를 주로 취급하는 ㈜ARTLIER라는 회사가 장당 15 000원에 출판한 것이었다. 한편 B교사는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회원을 등급제로 나누고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는 수업을 듣는 학생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였고 저작권침해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카페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였다. 이 CD의 저작권자는 교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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