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시간세계 줄리안데이트(JD)의 비밀

도서정보 : 김정오 | 2016-10-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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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데이트(JD : Julian Date)는 율리우스적일積日이라고도 하며, BC 4713년 1월 1일부터 하루씩 쌓아온 날을 말한다.

오늘 2017년 5월 17일은 내가 태어난지 며칠째가 되는 날일까?
이것을 JD(Julian Date : 율리우스적일)로 계산하면 매우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나는 1985년 12월 7일생이고, 그날은 JD 2446 807일이며,
오늘은 JD 2457 891일이므로, 빼보면 11084일
즉, 오늘은 내가 태어난지 11084일째가 되는 날이다.

ST 조달계약의 원칙

도서정보 : 유홍열 | 2016-06-0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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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Telling 조달계약의 원칙
이 책 한 권으로 누구나 물품구매(제조) 계약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자의 오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계약에 중요 핵심 맥점을 꿰뚫은 명확한 이론 설명과 그 설명에 연관된 실제 자료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 풀이 등으로 한층 쉽고 이해가 빠른 새로운 개념의 계약전문 서적을 만나 보시게 될 것입니다.

법보다 사람 : 이 변호사의 친절한 생활법률

도서정보 : 이재구 | 2016-01-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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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책이다.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헌법

도서정보 : 정종섭 | 2015-09-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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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헌법』은 헌법학자 정종섭과 사진작가 김중만이 함께 만든 헌법읽기 책이다. 헌법을 읽는 이들이 헌법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을 열린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일본 산업보안 관련법 및 지침

도서정보 : 홍성삼 | 2015-06-12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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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앞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 온 일본의 산업보안 관련법과 지침을 정리하여 해석·해설한 책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내부에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업무를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원문과 영업비밀관리, 기술유출방지에 관한 각 지침을 정리·해석하여 수록하였고, 다양한 참고자료를 통해 위의 법과 지침 등을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공공의 적

도서정보 : 남오연 | 2015-06-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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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라
사람 냄새가 나는 법치국가,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보다 대학 입학이 훨씬 어려웠던 예전만 해도 변호사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입을 남부럽지 않게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직이었다.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합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이었던 셈이다. 그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학생들도 바로 이 ‘변호사’만 되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을 정도로 모두의 선망을 받는 직업이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정계의 스타로 급부상하여 후에 국가의 최고지도자 위치까지 올랐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례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최고의 엘리트로 대접받았던 변호사들이 지금은 너도나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각종 조건에 따라 차별을 두는 법조계 특유의 관습들이 불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학력(SKY), 출신(사법시험/로스쿨), 나이(전관/신규), 성별(남성/여성) 등으로 구분 짓는 풍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문직의 후광을 입어 변호사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까지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과연 법률시장의 위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바로 오랜 기간 지니고 있는 법률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당당히 일침을 가하는 변호사가 있다. 비록 짧지도 길지도 않은 10년이란 경력을 지녔지만,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법률시장의 논리를 꿰뚫고 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자신의 열정을 바치고 있는 남오연 변호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저자는 바로 얼마 전에 출간한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에서 자본주의에만 치우친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통일정책을 제시하는 등 탁월한 분석력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및 한국정책학회(KAP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장 중시하면서, 변호사는 이 조항을 실천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로 나누어질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법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제1조’를 실천하는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조계를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공공의 적』 역시 기존의 체제를 응용하여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자만의 독특한 발상이 눈에 띈다. 통일에 이어 법률시장의 황금열쇠를 제시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과 의지가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영양가 있는 변호사의 식품과 법률

도서정보 : 김태민 | 2015-03-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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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제도에 관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설서나 전문서 한 권 없이 50년이 흘렀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식품안전은 영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식품안전을 위해서 식품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영업자와, 법을 몰라 잘못된 행정행위와 수사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도서정보 : 한유민 조태욱 | 2014-12-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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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法): 명사,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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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법의 정의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법은 우리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이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한 사무실에 비가 샙니다.""
""종업원이 휴대폰과 카메라에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회사 명의로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휴대폰 계약 위반에 관한 법률 문의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글들의 제목입니다. 이렇듯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달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법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용어가 난해할 뿐 아니라 분량도 방대해서 일반인들이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법 중 하나인 민법 같은 경우는 법대생들 사이에서도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 살상용으로 제작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물건이다""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니까요.
그렇지만 법이 너무 어렵다고 법을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로마 격언 중 ""I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속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그런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우긴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로 ""Vigi lant ibus non dormientibus æquitas subvenit""라는 말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10년 넘게 학생들에게 [법과정치] 과목을 가르치는 스타강사 한유민 선생과 조태욱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관련 대중교양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입니다.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또 나의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최근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법이란 권위적이고 친근하지 않으며 법대로만 산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등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사회 지도층의 잦은 탈법 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실용적인 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법률 상식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을 편리한 생활 도구처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자들은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책의 구성을 보면, 일상 관련 법률은 크게 민법과 형법으로 나누었습니다. 민법 부분은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밥솥을 구매했는데 밥솥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형법 부분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 자칫 실수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설명했고, 그 뒤에는 비즈니스 속 법률을 통해서 사업 중에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각 케이스의 마지막에 있는 상식 박스와 부록에서 설명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개의 우리 일상생활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의 법률적인 해석과 [사회생활과 법] 필기노트와 법률 용어 정리까지, 3단계 과정으로 생활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칭찬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법을 알아야 나에게 혹시나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책은 법을 보다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또한 법에 쓰여 있는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 말장난의 과학

도서정보 : 최덕규 | 2014-09-1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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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도서정보 : 국토교통부 | 2014-09-0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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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해설집은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