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대법원)상표판결문요지집14
도서정보 : 특허청 | 2014-07-2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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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의 전문성？공정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특허법원 및 대법원 등 상급심의 판례를 분석？요약？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심사？심판 및 소송업무에 활용하도록 함은 물론 법원의 판례동향 및 심판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상표판결문요지집 14]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2012년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동안의 상표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요약？정리한 것이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양표장의 구성대비 법조문해당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본문에서는 각 사건마다 핵심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였다.
구매가격 : 87,500 원
검사의 락樂(긍정과 열정으로 채운 15년 검사 일기)
도서정보 : 곽규택 | 2014-06-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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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락: 긍정과 열정으로 채운 15년 검사 일기』는 영화감독 곽경택의 친동생인 곽규택 부장검사가 들려주는 검사들의 숨은 스토리이다. 15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곽규택 부장검사가 ‘검사들의 삶, 검찰청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은 열정으로 임했던 검사시절의 사건들과 젊은시절부터 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인생이야기 두 축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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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용법
도서정보 : 김형훈 | 2013-11-0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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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새로운 경찰비용법에 관한 제안 『경찰비용법』. 2012년 겨울학기 프라이부르크대 법학과에 의하여 박사논문으로 인정된 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용법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했다. 경찰상 비용 상환이 보편적인 사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몇몇 선진국의 법적 현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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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법률상식
도서정보 : 홍현필 | 2013-08-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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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인터넷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법률상담한 내용중 지급명령에 대해서 신청절차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독촉절차이지만 실제로 채무자의 이의에 의해서 본안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결국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던지 이의단계에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채권자의 의도대로 운좋게 채무자의 이의 없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금전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에 해당하는 채권자내지 채무자분들은 나홀로 소송편을 참조하시어 입증에 주력해야 하고 이후의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도 참조하여 잘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이 유의할 점은 홍변이 정리한 민사집행편을 참조하여 먼저 보전처분내지 집행의 중요성을 먼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은 대부분 돈을 받자고 하는 것이므로 늘 꺼꾸로 집행(보전처분포함)-본안소송-지급명령의 역순으로 일을 처리할지 여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되는 것은 포기하고, 집착을 버리고 위 소송 메카니즘(집행-본안-지급명령)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면서 법률실무가와 함께 일을 진행해야 모든 것이 원만히 수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과도한 기대심리만 안은채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 나중에 법률실무가를 원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반드시 이를 유념하시고 소송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지급명령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시작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면 할수록 최종 집행단계까지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체감하셔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을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든, 변호사내지 법무사 등 실무 법률가에게 맡기든 이 책을 살펴본후 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3. 7. 17.
홍현필 변호사
구매가격 : 5,000 원
형사소송실무 (제2판)
도서정보 : 양동철 | 2013-07-3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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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동철의 『형사소송실무』. 검사, 변호사로서 수사와 형사재판에 임한 경험에다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술한 형사소송실무서다. 전판의 내용을 보강하고 형사소송실무에 대해 숙지하면서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비하도록 구성했다.
구매가격 : 43,000 원
공법선택형강의
도서정보 : 정형근 | 2013-07-1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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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택형강의』는 총 2장으로 구성하여, 헌법과 행정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제정과 개정, 기본권 일반이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살펴보고,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소송법 일반론 등을 살펴본다.
구매가격 : 35,000 원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3판)
도서정보 : ？정형근 | 2013-06-1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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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는 크게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점영업정지를 비롯하여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 영업소폐쇄, 국가유공자등록거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와 해답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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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설
도서정보 : 박성완 | 2013-05-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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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간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해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분리하여 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명쾌하게 해설함으로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매가격 : 1,800 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설
도서정보 : 박성완 | 2013-05-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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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간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해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분리하여 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명쾌하게 해설함으로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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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상표법 지문정리집(51회 대비 조문/기출/판례)
도서정보 : 윤형근 변리사(편저) | 2013-05-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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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시험 수험생(1차)을 위한 정리집 * 상표법에 관한 조문/기출지문/판례 요지가 정리. * 1차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게 관련 지문을 총망라. * (2013.04.30 기준) 2013년 개정법 및 2013년 최신판례 반영. * 제1편~제7편 및 총 Chap 1 ~ 67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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