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Philos 017)
도서정보 : 캐스 선스타인 | 2023-04-1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가짜뉴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시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철학 관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하다
◎ 도서 소개
가짜뉴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시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당치 않은 거짓(false), 가짜뉴스(fake news), 혐오표현(hate speech) 등이 뒤섞인 거대한 언설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사실(falsehood)은 순식간에 퍼질 위험이 있다. 허위사실은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뒤흔든다. 허위사실을 억제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지 법철학적 사유를 제공하는 도서가 『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거짓과 표현의 자유』(이하 『라이어스』)라는 이름으로 아르테에서 출간되었다.
저자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은 오늘날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이자,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이며, 전 세계 학계와 정계에서 혁신적인 사상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정보국 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정책 책임자로 합류했다. 저자는 창의적인 관점, 풍부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272쪽에 걸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다.
저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그것을 처벌,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다. 처벌이나 검열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땔감을 공급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입장을 잘 이해해야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낼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해외 유수의 법학자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프레더릭 샤워(Frederick Schauer), 유진 볼록(Eugene Volokh)이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교양을 담았다”라고 평하며 극찬했으며, 국내에서는 언론인이자 미디어학자 정준희, 사회학자 조효제, 변호사 차병직이 추천했다.
『라이어스』는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룬다.
☞ 함께 읽으면 좋은 필로스 시리즈 책들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앎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 013 법, 문명의 지도: 세계의 질서를 만든 4000년 법의 역사 | 퍼난다 피리 지음 | 이영호 옮김 | 640쪽 | 아르테 | 2022년 12월 | 40,000원
▶ 014 권력의 조건: 라이벌까지 끌어안은 링컨의 포용 리더십 | 도리스 컨스 굿윈 지음 | 이수연 옮김 | 832쪽 | 아르테 | 2013년 3월 | 58,000원
▶ 015 자유주의와 그 불만 |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이상원 옮김 | 264쪽 | 아르테 | 2023년 3월 | 24,000원
▶ 016 광장과 타워: 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 |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 880쪽 | 아르테 | 2019년 2월 | 52,000원
▶ *** 헤이트(가제) | 네이딘 스트로슨 지음 | 홍성수 옮김 | 아르테 | 근간
◎ 옮긴이의 글(일부 발췌)
? 김도원(YTN 기자, 『라이어스』 역자)
저자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허위사실을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심지어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것이 진실이고 오직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공표했다는 점을 발언자가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저자가 미국에서는 위헌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민주주의 수호법’도 우리나라에는 이미 있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전파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고, 심지어 진실을 말하더라도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덜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명예훼손과 관련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위헌이다. 게다가 처벌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되고 있으며, 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가 있지만 선거철 각종 흑색선전과 비방은 여전하다. 한편, 전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폭로자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일단 고소하고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은근슬쩍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묘수란 안타깝게도 없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 나가며 독자는 저자의 안내를 따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바람직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법학자이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윤리학, 사회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디프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즐거운 도전이다.
◎ 시리즈 소개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앎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001-003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3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편저 | 윤병언 옮김
004 신화의 힘
조지프 캠벨·빌 모이어스 지음 | 이윤기 옮김
005 장인
리처드 세넷 지음 | 김홍식 옮김
006 레오나르도 다빈치
월터 아이작슨 지음 | 신봉아 옮김
007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
제프리 삭스 지음 | 이종인 옮김
008 둠 재앙의 정치학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009 알렉산더 해밀턴
론 처노 지음 | 서종민·김지연 옮김
010 사고의 본질
더글러스 호프스태터·에마뉘엘 상데 지음 | 김태훈 옮김 | 최재천 감수
011 느낌의 진화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 임지원·고현석 옮김 | 박한선 감수·해제
012 편지 공화국
앤서니 그래프턴 지음 | 강주헌 옮김 | 김정운 추천·해제
013 법, 문명의 지도
퍼난다 피리 지음 | 이영호 옮김
014 권력의 조건
도리스 컨스 굿윈 지음 | 이수연 옮김
015 자유주의와 그 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이상원 옮김
016 광장과 타워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017 라이어스
캐스 선스타인 지음 | 김도원 옮김
*** 필로스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추천의 글
조작과 확산에 특화된 기술을 타고 온갖 거짓말이 번성하고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은 여전히 주저한다. 미욱한 거짓말쟁이 하나 때려잡자고 국가에게 폭군의 칼을 쥐여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스타인의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접했더라면, 규제되어야 마땅할 허위와 악의에 대해 나는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신실하게 옹호하는 모든 이들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저자인 선스타인도, 독자인 나도, 그리고 번역자인 김도원 기자도 필경 그들 중 하나일 것이다.
― 정준희(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KBS 〈열린토론〉, MBC 〈100분토론〉 진행자,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저자)
진실과 사실, 절반의 진실, 당치 않은 거짓이 뒤섞인 거대한 언설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허위사실은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뒤흔든다. 허위사실을 억제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 캐스 선스타인은 우리 시대 공론장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최적의 위축효과’라는 열쇳말로 풀어낸다. “허위와 진실 모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해 딱 맞는 수준의 억제효과”를 찾자고 한다. 치열한 문제의식, 정교한 분석법, 팽팽한 균형감각으로 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탱크 같은 지성이 우리를 압도하는 책이다.
―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한국인권학회장, 『탄소 사회의 종말』 저자)
인간의 삶이라는 세계는 사실로 짜여 있다. 사실의 형식적 양태는 먼지와 같고, 실질적 구성 요소는 진실과 거짓이다. 진실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을 바탕으로 진실이 드러난다. 표현이라는 이름의 먼지 또는 사실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찾아낸 거짓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이 책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 차병직(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의 탄생』 저자)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열렬히 펼친다.
―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허위사실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법리, 심리 연구물, 현대 미디어의 역동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왜 오늘날 대중 담론에서 허위사실이 점점 더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지, 미국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냉철하게 탐구한다. 이 책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에 관한 필수 교양을 담았다.
― 프레더릭 샤워(Frederick Schauer), 버지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을 대표하는 법학자가 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하고 대담한 통찰이 담긴 책. 당신은 궁극적으로 그의 제안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선스타인 특유의 세밀한 분석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 유진 볼록(Eugene Volokh), UCLA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 법률제도를 개혁할 거짓말과 가짜뉴스에 대한 매우 면밀한 조사. 저자는 복잡한 주제를 철저히 연구하며, ‘오세아니아의 진리부’식 통제를 수용하지 않고 기만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탁월한 혜안을 제공한다.
― 나이절 왓슨(Nigel Watson), 《포티언타임스(Fortean Times)》
캐스 선스타인은 「수정헌법」 1조라는 법의 이념과 [원전주의적 관점을 조사하며], 미국의 법체계와 민간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탁월하게 제시했다.
― 클레이 캘버트(Clay Calvert), 《크리미널로앤드크리미널저스티스북스(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Books)》
◎ 책 속에서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설령 거짓말일 경우에도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회는 허위사실도 보호한다. 공직자가 진실 순찰대(truth police)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공직자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판단은 믿을 수 없고, 그들의 편견은 방해가 된다. 만일 공직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처벌할 권한이 주어지면, 그들이 벌하는 것은 결국 반대 의견일 것이다. ―20~21쪽
허위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런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 분명한 거짓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악의 위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 수준은 고의성 없는 허위사실을 규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는 낮아도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22쪽
정부는 공중보건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제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거짓말과 허위사실의 경우 명예훼손 요소가 없더라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조작된 영상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22쪽
정부는 검열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예컨대) 정정 표시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을 줄이는 일정한 형태의 선택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나는 또한 방송국, 잡지, 신문,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민간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23쪽
허용될 수 없고 무엇이 허용돼야 하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떠올리기는 간단치 않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체제의 토대를 살펴봐야 한다. 그 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항상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시급하다. 한 가지 이유는 물론 현대 기술의 발전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사실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24쪽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해악의 가능성이 아니라 기댓값이다. 나는 이 결론 또한 논증할 것이다. 해악의 발생 시기와 관련해, 규제의 정당성은 ‘반론’ 여부와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에 대한 적절한 처방은 침묵의 강요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라는 시각이 이를 잘 나타낸다. ―41쪽
물리학에서부터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생산적인 논의는 대부분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수많은 허위사실을 들어야 할 것이다. ―50쪽
시셀라 보크(Sissela Bok)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회 구성원이 진실한 메시지와 거짓된 메시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 사회는 붕괴할 것이다. (……) 식량과 피난처를 찾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물에 독이 있다는 경고나 사고를 당해 도와 달라는 요청은 별도의 확인이 없다면 무시될 것이다. ―59쪽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 스스로 그런 비교를 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온정적 거짓말쟁이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에게 적절한 지식이 없다는 점이다. 선택하는 사람의 상황, 취향, 가치에 대해서 말이다. ―60쪽
칸트주의자가 생각하기에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이익보다 더 큰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이 아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칸트주의자는 거짓말에 관한 도덕적 금지는 절대적이라고, 아니면 적어도 절대적 금지에 가깝다고 생각할 것이다. ―64쪽
18세기 철학자 프랜시스 허치슨(Frances Hutcheson)은 이렇게 예상했다. “인간이 진실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해 보자. (……) 인간은 오직 거래를 할 때만 말을 할 것이며, 이 또한 곧 모든 상호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68쪽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놓아둔다? 자치의 원리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자유의 대가일까? 그렇다면 아마도 역설적인 결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인기 있는 대책이지만, 그것은 부적절하다. 방송국과 신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사업체들이 허위사실의 확산을 방치하는 한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허위사실은 그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자유의 대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면 그 또한 부적절하다. 때로는 그 대가가 너무 값비싸다. ―74쪽
정부의 오류 가능성이란 정부의 단순한 실수도 포함하지만, 정부 자체의 이익을 위한 판단도 의미한다. 밀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오류 가능성은 정부 관리가 허위라고 판단하는 표현들을 보호하고, 게다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수정을 가할 반론과 공적 토론을 허용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가 허위사실을 처벌하거나 차단하려고 할 때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반대 세력이었다. ―105쪽
정부의 오류 가능성을 맥락이나 그 효과와 관계없이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허용하는 무적의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로운 허위사실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오류를 범할 위험을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이다. ―107쪽
표현에 대한 억압은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바로 그 허위사실에 사람들이 더욱 강하게 집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억압 때문에 일종의 금단의 열매가 만들어져서, 그런 허위사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억압이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121쪽
새로운 정보가 더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다. 이 가정은 허위사실이 상대적으로 더 널리 퍼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하다. 트위트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끝에, 연구자들은 “유언비어가 진실한 소문보다 훨씬 더 새롭다”라고 결론 내렸다. 또 심리학자들은 소문이 특정한 감정, 이를테면 혐오 같은 것을 만들어 낼 경우 더 널리 퍼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135쪽
대체로 허위사실은 확실히 매력적이고 생생하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은 새롭고 흥미로우며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허위사실이 분노와 혐오를 비롯해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경우,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이 그 허위사실에 접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점이 진실 편향과 만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 만약 허위사실이 특히 더 퍼지기 쉽고,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편향이 있다면,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믿을 위험은 극적으로 커진다. 이는 허위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한 밀의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136쪽
사회규범에 의한 것이든 법에 의한 것이든, 위축효과가 전혀 없는 사회는 너무나 추할 것이다.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위축이다. 이런 결론은 명예훼손법에 특히 유효하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까’이다. ―156쪽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의 핵심이자 오늘날까지 우려가 계속되는 내용은 두 가지 문제 인식을 포함한다. 정치적 편향과 정부의 권력이다. 두 가지 모두 그 자체로 위험하다. 그리고 둘은 강력한 조합을 이룰 수도 있다. ―166쪽
나무만 보느라 숲을 놓치지 말자. 최소한 미국에서는, 지금의 제도는 사람들의 명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기 명예의 중요성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물론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체제를 심각한 방식으로 침해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제는 커다란 피해를 입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 그리고 함께 피해를 입게 되는 동료, 고객, 투자자, 시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174쪽
만일 누군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그 허위사실이 민주적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제재나 대응책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옳을까? 그것이 그렇게 확실할까? ―188쪽
해악의 위험성은 사람들이 본 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 ―192쪽
우리는 보건과 안전에 관한 수많은 허위사실 그리고 거짓말을 보아 왔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 공직자가 그것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204쪽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통의 사실적 현실 자체이며, 이것이야말로 실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현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16쪽
구매가격 : 19,200 원
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생활법률
도서정보 : 임상영 변호사 | 2023-03-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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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에 연재된 '부동산 법률토크' 가운데 일부를 추리고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재구성한 실제 판결의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가격 : 11,000 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실무
도서정보 : 이근호 | 2023-03-1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직장 후배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실무
판례와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배워보자.
학교 공부와 달리 직장생활에 필요한 실무지식은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실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법률적 하자를 다툰 결과물인 판례나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행정기관에 해석요청하여 얻은 질의회신 자료는 매우 중요한 공부거리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20여 년간 정비사업 현장 일선에서 쌓아 온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꼭 숙지해야 할 판례와 질의회신, 관련 법률을 엄선하여 쟁점을 정리해 보고 실무자가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처음 실무를 접하는 이들이나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심자들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정비사업 시작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긴 여정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이슈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였다.
구매가격 : 11,100 원
건설업 실질자본 진단실무
도서정보 : 이진원 | 2023-03-1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실질자본 기업진단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며 기업진단지침, 실태조사 관리규정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구매가격 : 15,000 원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도서정보 : 김계환, 문정균 | 2023-03-1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보험사기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위와 같이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인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건들의 특징은 형사법적 접근이나 변론 경험뿐 아니라 의료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증거기록의 대부분이 진료기록과 진료기록 분석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진료기록과 보험 약관 분석, 의료계 실무 처리 관행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왜 입원이 필요했는지, 단기 입원이 아닌 장기 입원이 필요했고 입원 치료가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후유장해평가에 있어 부풀려지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진료비 영수증의 기재가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그로 인하여 보험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등 의료와 보험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변론을 위해 요구된다. 최근의 보험사기 사건들은 형사사건 변론 경험만 있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이 아닌 이유다.
구매가격 : 13,800 원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도서정보 : 최광석 | 2023-02-24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구매가격 : 0 원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도서정보 : 최광석 | 2023-02-24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구매가격 : 0 원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도서정보 : 최광석 | 2023-02-24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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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도서정보 : 최광석 | 2023-02-2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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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구매가격 : 0 원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도서정보 : 최광석 | 2023-02-2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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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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