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지키는 법
도서정보 : 노윤호 | 2020-11-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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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배우는
힘세고 강한 내 편, 법!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 대상의 디지털 성 착취 실태를 목격했다. 아이들은 점점 더 강도 높은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또한 성인의 범죄와 다를 것 없이 잔인해지고 있다. 미성년 타깃 범죄의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구조될 때까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스스로 폭력에 둔감해져 당연한 현실인 듯 체념하기도 한다. 이에 국내 최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나섰다. 힘세고 강한 법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폭력 앞에서 홀로 견디는 친구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법 지식을 책으로 엮었다.
구매가격 : 9,000 원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과 조합임원
도서정보 : 문선희 | 2020-10-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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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면 대응하기 힘든 분야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분쟁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임원의 선임, 해임, 형사처벌에 관한 분쟁이다. 알고 있었다면 실수하지 않았던 일들,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조합 경영을 위해 딱 필요한 만큼만이라도 알아두자!
?조합임원과 관련한 모든 이슈 총망라
?조합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법률 이슈
?임원이 되기 위한 사람들의 필독서
?임원들의 형사 처벌에 관한 생생한 사례
구매가격 : 7,200 원
언론에 당해 봤어? 2
도서정보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 2020-10-0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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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당해 봤어? 2』는 『언론에 당해 봤어? 1』 출판 이후 5년간 언론인권센터에서 진행된 공익소송 사례를 모은 책이다. 사회사건보도, 정치보도, 경제보도 및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총 9개의 사건을 정리하고, 언론학자들이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판결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또한 사건 당사자의 후기를 통해 언론보도 피해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구매가격 : 11,800 원
사례로 보는 징계·소청 길라잡이
도서정보 : 김병수 | 2020-09-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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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배제, 인사, 해고 등 불이익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비법
국가??·??지방공무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 경찰공무원, 군인, 사기업체 임직원 등 징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분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
구매가격 : 7,200 원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 2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9-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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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강남에 있는 남녀 공학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는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 B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좋아한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던 A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좋은 문구를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던 중 잘못하여 친구로부터 받은 동영상이 링크된 주소를 함께 붙여넣기 해서 보내고 말았다. 링크된 영상은 제목상으로는 국내외 유명한 개봉영화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맺는 장면이 진하게 표현된 음란물들이었다. 메시지를 받은 B는 링크주소를 아직 클릭해보지 않았는지 “잘 보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A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이 링크된 URL주소를 B에게 보낸 것은 법률상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
구매가격 : 500 원
저작권 분쟁조정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9-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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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평소 문학과 시에 관심이 많았던 충청도 OO고등학교 국어과 신 모 교사는 음반기획사를 운영하던 지인의 부탁으로 노래의 가사를 작사하게 되었다. 당시 이 노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곡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신 모교사는 교직에 전념하던 터라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순수하게 멜로디만 듣고 그 분위기를 해당 가사로 표현한 것이었다. 은퇴 후 신 모 교사는 우연히 노래방에서 자신이 작사한 곡이 일부 가사가 변경된 채 불려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반기획사와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구매가격 : 500 원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와 구제1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9-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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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평소 음악듣기를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오 모양은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사이트 중 하나인 WATERMELON이라는 곳에서 MP3음원을 유료로 결제하여 구매하였다. 오 모양은 이 음악을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듣기 위해 카카오톡에 업로드시킨 후 함께 들으면서 채팅을 하기도 하였는데 얼마 후 이 음악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업로드시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오 모양의 이런 행동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구매가격 : 500 원
저작권침해와 법적책임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침해-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9-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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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미디어고등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편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채 모 교사는 지난 주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장래 직업으로 하고 싶은 광고디자인과 영상편집을 하려고 약 2년 전부터 DSLR 카메라로 고궁 등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약 1 000여개를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 놓았는데 대형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진이미지를 썸네일로 축소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은 자신이 사전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 사진을 임의로 축소하여 사용하는 점 등이 불쾌하다면서 이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채 모교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채 교사는 어떻게 대답해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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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법률
도서정보 : 박옥 | 2020-09-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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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에 20년 1월부터 연재 중인 농림·수산·축산 3남매의 창업준비이야기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들에게 창업 전반에 대한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매가격 : 5,000 원
공공저작물 개방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9-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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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역사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P교사는 구한말 근대화 시기에 종교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도내에는 당시를 생생하게 설명해 줄 건물이나 자료가 없어 교과서 혹은 참고서에 일부 게재된 사진이미지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P교사는 유용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구글과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공공누리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또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유적 문화유산에 대한 영상을 모아놓은 채널을 발견하고는 이를 상영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구매가격 : 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