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
도서정보 : 박범계, 정재민, 백희성, 백이원, 남정미, 박진규, 곽재식, 김해온, 오성아, 명로진, 노종언, 박성연, 한민지, 김경집, 김성신, 정지우, 송윤서, 이민진, 김은혜, 주형준, 허창환, 고은섭 | 2024-02-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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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1인가구에 의한,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TF의 시작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의 1년간의 치열한 활동을 담은 책이다. 2000년 15%이던 대한민국 1인가구 비율은 2021년 현재 약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에 머물러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사공일가 TF’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tvN [알쓸범잡]에 출연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지휘 아래 모인 이 팀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법률 지식을 구하는 기존 TF와는 방향성이 달랐다. 1인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핵심은 이들이 모두 ‘1인가구’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인가구 소설가, 1인가구 코미디언, 1인가구를 위한 건물을 많이 만들어온 건축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등의 사람들이 모여 실제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희망사항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지난 1년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호응을 이끌어낸 법안들이 탄생하게 된다.
구매가격 : 10,500 원
인생 2막 최고의 복지제도는 ‘즐거운 현역’이다 & K주택연금, 실버타운
도서정보 : 박종철 | 2024-02-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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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PART 1에서는 ‘100세 시대, 인생 2막 Dream을 제안하다’라는 의제(아젠다)에 대하여, 보람된 일거리와 즐거운 활동이 인생 최고의 병법이며 나눔과 베품의 미학을 지닌 즐거운 현역을 강조하였다. 또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에서는 명사형보다 동사형 꿈을 가진 나비가 되어야 함을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창업 같은 인생 2막, 상황 분석하기에서는 자신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살펴볼 것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NEST 경영 체제’ 만들기를 살펴보았다. 즉 자신의 1인 기업가 역량인 N잡러(N-jober, N력), 금전적인 경제력(Economy, 재력), 공동체 공감 능력인 사회력(Society, 협력) 및 몸과 마음의 건강력(Training, 체력)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NEST 경영 체제’의 구축이다. 이처럼 ‘NEST 경영 체제’의 구축은 새의 둥지(nest) 같은 보금자리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 PART 2, ‘2막의 커튼콜은 즐겁고 활기차다’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K주택연금’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최고의 홍보 용품인 전자출판 ‘e북’을 상황별 이미지로 설명하였으며 그리고 인생 2막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 줄 ‘건강력’의 중요 섹터이며 최근 핫템인 ‘실버타운’을 살펴보았다.
구매가격 : 12,000 원
페미니스트 킬조이
도서정보 : 사라 아메드 | 2024-02-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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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스 버틀러, 정희진, 이라영 추천 ★
★ 『감정의 문화정치』(2014) 사라 아메드가 쓴 첫 번째 대중서 ★
페미니스트 철학자, 실천적 활동가 사라 아메드가
“기꺼이 성가신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페미니스트들에게 건네는 연대의 메시지
2016년 학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처리에 항의, 교수 사직
제도권에 머물지 않는 독립 연구자, “킬조이”를 선언하다!
◎ 도서 소개
‘차별’에 도전하면,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차별이 돌아온다
“페미니스트 킬조이는 그런 당신을 도울 수 있다!”
“이 기발한 페미니스트 사상가의 겸손함이 내내, 빛을 발한다!
이 책은 트랜스젠더/페미니스트의 부도덕한 분열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선물이다.
반인종주의와 장애권 투쟁이, 페미니스트·퀴어적 사고와 정치의 중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 주디스 버틀러
“2017년에야 나는 ‘킬조이’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생활세계와 제도문화에서 권력이 어떻게 확보되는가?
언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가?” ― 사라 아메드
페미니스트 철학자, 실천적 활동가 사라 아메드의 첫 번째 대중서가 『페미니스트 킬조이』라는 강렬한 제목으로 아르테 필로스 페미니즘 시리즈 9번 도서로 출간되었다. 저자는 『감정의 문화정치』 『정동이론』 『행복의 약속』등 학술서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한 연구자이다.
아메드는 왜 연구서 작업에서 나아가 대중서를 쓰기로 마음먹었을까? 그는 2004년부터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 인종·문화 교수로 지냈으나, 2016년 학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 당국의 처리에 항의하며 교수직을 사임한 후, 2017년부터 ‘킬조이’라는 키워드로 페미니즘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불공정한 세상을 헤쳐 나가는 데에 킬조이 ‘기술’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책은 2023년 10월 영국에서 ‘The Feminist Killjoy Handbook’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고, 그 ‘기술’들을 “킬조이 진실, 킬조이 격언, 킬조이 다짐, 킬조이 등식”으로 모았다. 해외는 물론 국내의 많은 연구자와 페미니스트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이 원서의 출간 이전부터 이 작업과 프로젝트(킬조이 선언, 킬조이 프로젝트)에 뜨거운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그의 블로그(www.feministkilljoys.com)의 머리글은 “즐거움 죽이기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다”로 시작한다. 아르테 필로스 페미니즘 시리즈는, 즐거움 죽이는 킬조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실천적 지침’을 담은 유용한 전략서인 그의 첫 대중서를 발빠르게 국내에 소개한다.
추천자인 정희진 연구자의 표현에 의하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이다. 지적으로 탄탄하면서도 이처럼 잘 읽히는 책이 있을까. 통쾌해서 웃다가 감격으로 울다가를 반복했다”라고 평하며, “특권을 가진 자들이 철학을 논하지 않도록 그들을 낙후시켜야” 하며 “이 책을 들고 공부를 하자”라고 권한다.
이라영 연구자는 한 사회의 지성과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유머’와 ‘애도’를 언급하고, 사라 아메드가 제시한 킬조이의 격언 “우습지 않을 때는 웃지 마라!”를 역설하며,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유대는 부러뜨리는 것이 맞다”로 응수했다. 권력의 즐거움을 과감히 망치면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킬조이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프로젝트에 지지를 표했다.
◎ 시리즈 소개
Philos Feminism 거부할 수 없는 물결, 새 시대의 상식
기꺼이 맞서 새 시대를 연 여성들의 목소리
쟁점을 사유하고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이 시대의 고전
1 백래시: 누가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가?
수전 팔루디 지음 | 황성원 옮김 | 손희정 해제
미디어, 자본, 정치가 결탁한 반(反)페미 여론전의 전말
132*204mm | 804쪽 | 48,000원
2 여성, 인종, 계급
앤절라 데이비스 지음 | 황성원 옮김 | 정희진 해제
흑인 여성 공산주의자가 기록한 20세기 인권 투쟁의 역사
132*204mm | 400쪽 | 32,000원
3 워드슬럿: 젠더의 언어학
어맨다 몬텔 지음 | 이민경 옮김
사회언어학으로 추적하는 언어 속 젠더 부조리의 근원
132*204mm | 352쪽 | 24,000원
4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도나 J. 해러웨이 지음 | 황희선ㆍ임옥희 옮김
사이보그 인류학의 권위자 도나 해러웨이의 대표작
132*204mm | 528쪽 | 36,000원
5 스티프드(가제)
수전 팔루디 지음 | 손희정 옮김
박탈감으로 들끓는 현대 젊은 남성의 초상화를 그리다
132*204mm | 2023년 11월 출간 예정
6 다크룸: 영원한 이방인, 내 아버지의 닫힌 문 앞에서
수전 팔루디 지음 | 손희정 옮김
폭력적 가부장에서 70대 트랜스여성이 된 아버지를 회고하다
132*204mm | 644쪽 | 33,000원
7 자본의 성별(가제)
셀린 베시에르ㆍ시빌 골라크 지음 | 이민경 옮김
성별에 따른 자본 상속의 메커니즘
132*204mm | 2024년 1월 출간 예정
8 임신중지: 재생산을 둘러싼 감정의 정치사
에리카 밀러 지음 | 이민경 옮김
정치 역학의 산물로서 임신중지를 분석하다
132*204mm | 352쪽 | 24,000원
9 페미니스트 킬조이: 쉽게 웃어넘기지 않는 이들을 위한 서바이벌 가이드
사라 아메드 지음 | 김다봄 옮김
즐거운 저항을 위한 실천적 지침, 잠재력 활용법
132*204mm | 420쪽 | 32,000원
10 가부장제 깨부수기: 성차별의 역사와 여성의 투쟁
마르타 브렌ㆍ옌뉘 요르달 지음 | 손화수 옮김 | 권김현영 해제
만화로 배우는 가부장제와 여성 투쟁의 역사
170*234mm | 104쪽 | 22,000원
◎ 책 속에서
삶을 유지하려면 우리를 유지해 주는 유대를 유지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유대는 힘과 대피처를 주지만, 다른 유대에서는 대피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관점을 드러낸다면, 괴롭더라도 듣지 않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일은, 정말로 듣는 일은,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뭔가가 깨지는 소리를 듣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_60쪽
우리가 사라졌으므로 우리의 요구 사항도 사라졌다. ʻ지워 버리기blankingʼ는 어떻게 페미니즘이 ʻ백인 페미니즘white feminismʼ이 되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려 준다. 비었다는 의미의 단어 blank는 흰색에서 나왔다. 페미니즘이 표백된 것은 흑인과 갈색 피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로서 이야기하고, 알고, 창조하면서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지워졌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한다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_96쪽
나는 이방인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우리는 이방인을 그렇게 여기도록 배운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방인으로서 인식된다는 것은 이곳 출신이나 이곳 소속이 아닌, ‘어울리지 않는 신체body out of placeʼ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이처럼 ʻ어울리지 않는ʼ 이들이 얼마나 의심스럽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이방인이 되면 결국 방과 대화의 가장자리로 밀려난다. 우리의 일부도, 우리와 같지도, 우리와 함께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다. _98쪽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자꾸 가벼이 여길 때는 뭔가 무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배웠다. 우리는 성차별적 농담에 웃기를 거부한다. 기억하자, 그것이 킬조이 격언이다. 우리는 농담이 우습지 않을 때 웃기를 거부한다. 페미니스트 킬조이를 소개하면서, 어떤 대상에 대해 웃어 버리는 것과 웃어넘기는 것을 구별 지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 혹은 이 세상의 부조리를 깨닫고 웃어 버릴 수 있다. _115쪽
가족 중 한 명이 테이블에서 내게 한 말 중에는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갖는 건 이기적인 짓이야”도 있었다. 그는 동성 부부의 아이가 심하게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했다. 그는 동성애는 병이라거나 변태 성향이라는 판단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 입는 것을 걱정했다. 이런 걱정 역시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원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일이라는, 동성애자를 향한 [일방적] 평가의 바탕이 될 수 있다. _143~144쪽
클라우디아는 어른들이 혀를 차는 소리를 통해 자신이 백인 아기 인형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안다. 그는 그렇게, 옳은 방식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의 영향을 받는다. 클라우디아는 인형을 어르고 달래는 대신 찌르고 비튼다. 그가 인형을 다루는 방식은, 내 생각에 틀림없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불만, 불충, 배은망덕으로. 인형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클라우디아가 인형을 분석해 ʻ온 세상이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ʼ이 뭔지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존재를 배운다._156쪽
우리는 다양성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다. 다양성으로 인해 백인성은 보이지 않는다. 유색인들은 번쩍이는 상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는 광택제가 된다. _159쪽
우리 중 일부는 당연히 다양성을 동반하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마 등장과 동시에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환영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앞서의 학자는 자신을 “다양성과 진보적인 커리큘럼을 도입하라고, 약간의 문화적 변화를 보조하라고 데려온” 거라고 설명했다. 한 조직이 ʻ약간의 문화적 변화를 보조하라고ʼ 누군가를 임명할 때, 그것이 꼭 조직 내부 사람들이 보조받을 의지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_217쪽
행복이 초래하는 불행을 안다 해도,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쉬워지지는 않는다. 내게 킬조이 행동주의는 행복을 명분으로 삼지 않기를 명분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페미니스트 킬조이 형상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를 탈환하는 일이 모욕적인 표현을 탈환해 온 활동가들의 기나긴 역사를 물려받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성애의 좁은 대본 밖에서 살아가고 사랑하는 이들을 모욕하는 데 쓰였던 퀴어라는 말이 그 예다. 페미니스트 킬조이를 활동가로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퀴어한 역사를 부여하는 일이다. _297쪽
싫다는 말의 파급효과는 따라서 물리적이다. 당신은 일을 완수하는 데,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은 보복에 극도로 취약해진다. 보복을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아주 많은 경우 보복은 받지 못하는 것, 돌아오지 않는 기회, 열려 있지 않은 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도의 ʻ문을 잡고 있는 사람들ʼ은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들에게 문을 닫아 버린 바로 그들이다. _310쪽
대학교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페미니스트 동료 몇몇마저 내 행동이 해롭다고 평가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한 동료는 내가 “경솔”했다고 질책하며, 내 행동이 “행복하고 활기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많은 페미니스트 동료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적으로 페미니스트 킬조이로 식별된 내가 또다시 다른 페미니스트에게 페미니스트의 즐거움을 망치는 이로 식별된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성적괴롭힘을 폭로하면 대학교의 행복뿐 아니라 페미니스트의 행복(“행복하고 활기찬 환경”) 역시 위협하는 일로 치부될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 _315쪽
종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면, 종이 페미니스트 킬조이도 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페미니스트 킬조이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들, 공공연하게 무엇에 반대하는지 큰 소리로 외치면서도 괴롭힘에 항의하려는 누군가가 도와 달라고 요청할 때, 닫힌 문 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페미니스트 킬조이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킬조이를 채택하고, 그를 주장하고, 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그를 통해 혹은 그가 되어 글을 쓰기는 너무나 쉽다. _320쪽
킬조이가 됨으로써 사람들의 전진이 가로막힌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로막히는 것을 가로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킬조이 행동주의는 즐거움을 망치는 일의 비용을 분담하는 일, 너무 큰 비용을 부담하느라 더 불안정해진 이들을 보호하려 애쓰는 일이다. _326~327쪽
구매가격 : 25,600 원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도서정보 : 김선민 | 2024-02-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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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사회를 이어가는 의사 김선민이 꿈꾸는 세상
이 책의 저자 김선민은 통상 의사들이 선택하는 대학병원 교수나 개업의가 아닌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해 온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국가인권위원회, 건강보험평가심사원(심평원), WHO와 OECD에서 공공의료와 의료정책을 담당했던 저자는, 추천사를 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말처럼 늘 어려운 길,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왔다. 그리고 2023년 3월 첫 여성, 첫 내부 승진 심평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무사히 마치고 퇴임한 뒤,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다시 가운을 입는 길을 선택했다.
김선민 저자가 병원과 사회를 잇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오랫동안 아픈 환자였고, 사회의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많은 한계와 편견에 부딪치며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의대 출신의 의사가 무슨 소수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책 속에서 만나는 저자의 인생행로는 결코 녹녹치 않다. 빛나는 성취 뒤편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환자로서의 고통과 이 시대를 살아온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애환이 있다.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았다. 내가 받은 행운은 사회가 내민 연대(solidarity)의 손길이다.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를 통해 받은 행운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
구매가격 : 16,000 원
개혁의 정석
도서정보 : 전주성 | 2024-02-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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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기언론문화상 수상자 ★
★ 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세대통합기금’ 제언 ★
국내 최고 재정 전문가가 제안하는 새로운 개혁 해법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6대 개혁을 위한 발상의 전환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나 혼자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미래가 획기적으로 더 나아지진 않는다. 재정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전주성 교수는 신간 《개혁의 정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지금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연금·교육·인구·노동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4대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및 정책 능력과 관련된 조세개혁·정부개혁까지 포괄해 다룬 사회평론서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 책은 있었지만 전주성 교수처럼 여러 개혁 주제를 유기적으로 체계화시킨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개혁 과제들은 얽히고설킨 연립방정식이다. 교육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출산 모멘텀을 되돌리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고, 예산확보가 없으면 제도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이처럼 개혁의 핵심 변수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 논리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 다음, 이어지는 각론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사고와는 다른 한층 높은 차원의 논리와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을 꼽으면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릴 때 3가지 요소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출판사 서평
“개혁은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구조 개혁의 시작
“개혁은 구조적 틀을 바꾸는 일이다. 발상의 전환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개혁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배합하고, 장기 비전과 과도기적 전략을 포괄하며, 계층·세대·집단별 이해득실을 조율하는 다차원 게임이다. 전문가 몇 명이 밀실에 모여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권을 잡았다고, 의회 다수석을 가졌다고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다. 좋은 밑그림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밀어붙일 정치적 동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청사진에는 전문가적 식견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도 포함돼야 한다. 개혁의 성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지만 그 비용은 지금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수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개혁 진도를 나가기 어렵다. 고유 지지층에서 출발해 중도를 공략하는 선거와 달리 개혁은 처음부터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우호 여론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개혁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이 낳은 올바른 해답
저자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다.
“개혁의 숨은 적들은 누구인가?”, “개혁하기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 “거대한 정보산업이 된 사교육 개혁 방안은?”, “출산 모멘텀을 되돌릴 획기적 방안은 무엇인가?”, “세대갈등의 화약고인 연금 문제를 정면돌파할 해법은?”, “대기업도 노조도 아닌 노동자 중심의 개혁은 가능한가?”, “개혁 재원의 확보를 위한 최종 병기들은 무엇인가?”, “정부가 개혁의 대상이라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 같은 질문을 통해 ‘개혁’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일반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또한 개혁의 실질적 동력이 되는 예산 확보와 정책 능력 주제를 추가로 다루어 실행가능성을 높였다.
고정관념을 바꿔야 개혁할 수 있다!
흔히 개혁이 어려운 주요한 이유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말한다. 단지 그뿐일까? 전주성 교수는 숨어 있는 개혁의 방해물로 ‘관료의 경직성’, ‘정치인의 포퓰리즘’, ‘전문가의 고정관념’ 등을 꼽는다. 보통 개혁의 걸림돌로 ‘기득권의 고착화’를 말하지만, 이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사고의 고착화’이다. ‘개혁의 골든 타임은 정권 초기’라는 식의 무기력한 태도, ‘개혁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식의 현실성 없는 말, ‘보수의 개혁은 감세가 필수다’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주장 등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고정관념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개혁은 실패한다.
교육개혁을 위한 백지 청사진
사교육이 문제의 핵심인데도, 기존 교육개혁 논쟁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설사 공교육이 활성화된다 해도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사교육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고 정면대결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이 책은 이를 전제로 모든 입시제도의 근간인 수능과 내신제도의 획기적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대학 경쟁력 문제도 다룬다.
인구개혁은 초강력 유인으로부터
각 부처에 정책 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관련 위원회는 실질적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현 시스템에서는 저출산 기조를 쉽게 멈추지 못할 것이다. 한편으로 한시적인 강력한 유인 정책을 통해 출산 모멘텀을 되돌리고, 다른 한편으로 합리적인 출산·보육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킬 제안을 담은 이원화 정책을 제안한다. 이민 문제의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특히, “노인 연령을 올리고, 더 벌고 더 쓰게” 하자며, 노령 세대를 ‘부담’으로 여기는 기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노동개혁은 선택적 접근으로
이념 전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이 노동 분야다. 이 책에서는 보수/진보 이분법(노동시장 유연화 vs. 노동자 권익 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이건 노조건 부당한 지대추구 행위가 개혁의 대상임을 명시한다. 재벌도 노조도 아닌 노동자 중심의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관행과는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할 다양한 제도 개혁을 검토한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이타주의를 기반으로
세대갈등과 함께 주목받는 연금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기존의 ‘더 내고 덜 받기(나중받기)’ 식의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재정안정성 위주의 경제논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책은 사안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한 개혁의 새로운 전략과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한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인 연금보험료 인상의 시동을 걸기 위한 독창적인 해법으로 ‘세대통합기금’ 조성을 국내 최초로 제시한다.
조세개혁은 개혁의 동력
저자는 개혁의 동력으로 ‘재정의 힘’과 ‘시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대부분의 개혁과제는 제도개혁과 함께 이를 지지해줄 예산 확보가 필수다. 기존 논쟁에서는 이런 개혁 동력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이 책의 차별성은 조세개혁을 통해 앞서 언급한 4대 개혁을 위한 재원 확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세대갈등이 치열한 영역의 개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저자의 고유한 제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개혁의 핵심은 규제개혁
정부개혁 문제는 정부 관료가 개혁의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이 되는 어려운 주제다. 이 책에서는 개혁의 숨은 적인 ‘관료의 경직성’을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다. 복지 확대, 환경 지출, 전략산업 지원 등 ‘큰 정부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 제안도 제시한다. 더불어, 복지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문제도 설명하고 있다.
구매가격 : 14,000 원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도서정보 : 홍세미, 이호연, 유해정, 박희정, 강곤, 정택용 | 2024-02-0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라는 시민운동을 준비하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국가보안법 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목소리들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책의 글쓴이들(홍세미, 이호연, 유해정, 박희정, 강곤)과 사진가(정택용)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현장에서 기록 활동을 펼쳤던 이들이다. 용산참사, 밀양송전탑, 형제복지원, 세월호참사, 비정규직 투쟁, 고공농성 등 한국 사회의 모순이 폭발할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가 기록을 남겼다. 그들이 이번에는 ‘여성 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프로젝트와 만났다.
이 책에 담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1970년대 대학생이었던 이들부터 이제 막 40대에 이른 이들까지 다양하다. 1980년대 5공화국 시절부터 최근 10년도 안 된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거나 관계자들이다. 국가보안법 투쟁의 산증인이자 언제나 최전선에 섰던 민가협 어머니들부터 탈북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망라한다. 국가보안법과 맞닥뜨렸을 때 이들은 보통의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기자였고, 운동권 대학생이었고, 시의원이었고, 북한이탈주민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마주하면서 큰 고통을 겪긴 했지만. 피해자에서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기도 했다.
왜 국가보안법 역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여성들의 공헌은 대단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성들 중심으로 소개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와 저항의 역사에서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남편이나 아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도 그 뒤에서 ‘옥바라지’를 하고, 구속자 석방 운동을 한 여성들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같은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이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 사실이다. 곧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피해와 저항의 경험들, 그 질곡들은 질문되지 않았다. 어쩌면 여성들이야말로 말의 세계에서 배제되고 감금된 이들이지 않을까? 이제 늘 조연의 자리에서 질문받던 여성들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주연과 조연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놓게 된 것이다.
구매가격 : 13,500 원
저널리즘 선언
도서정보 : 바비 젤리저, 파블로 J. 보즈코브스키, 크리스 W. 앤더슨 | 2024-02-0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소수의 엘리트만을 대변하는 저널리즘
현실과 동떨어진 언론 규범
더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대중들
저널리즘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는 저널리즘을 위한 혁명적인 제언
저널리즘은 왜 위기에 빠졌는가?
오늘날 저널리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 중인데, 이 사회의 더 나은 공공선을 위해,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저널리즘은 기여하고 있는가? ‘기레기’라는 단어를 보듯이 오늘날 대중들은 저널리즘을 더는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저널리즘이 권력 감시, 진실 추구 등 어떤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크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당파성 강조,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양산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저널리즘의 신뢰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의제 설정 능력도 소셜미디어에 빼앗긴 지 오래되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자 존경받는 제도였던 저널리즘”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저널리즘 선언』은 전 세계 저널리즘이 위기에 빠진 원인을 선언문 형식으로 날카롭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개혁 혹은 혁명’ 노선이다. 두 노선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야만 저널리즘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노선의 차이는 저널리즘의 근본에 깔려 있는 정치 지향인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자유민주주의 형성 과정에서 저널리즘은 탄생했고, 저널리즘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기 위해 기여해온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등의 인사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당대의 민주주의에 충실하게 재결합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말한다.
구매가격 : 11,840 원
이것도 제 삶입니다
도서정보 : 박채영 | 2024-02-02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폭식과 구토로 미끄러지는 삶도, 유예할 수 없는 지금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투병기가 아니다
이 책은 15년이 넘게 섭식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섭식장애 당사자의 글이다. 저자 박채영은 섭식장애를 관계의 문제로 파악하며 접근해 들어가는 다큐멘터리 영화 [두 사람의 위한 식탁](김보람, 2023)의 주인공이고, 올해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섭식장애 인식주간’에 참여해 섭식장애 당사자로서 ‘납작하지 않은’ 이야기를, 섭식장애라는 질병의 이름으로만 똑같이 묶일 수 없는 질병 경험을 나눈 바 있다.
섭식장애 문제가 전에 비해 가시화, 사회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를 개인의 의지 문제, 외모에 집착하는 젊은 여자들의 문제, 다이어트의 부작용 정도로 바라보는 단편적 이해와 편견은 우리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섭식장애에 대한 정확한 질병 통계조차 없어 의료 시스템 안에서도 그 자리가 매우 작다. 치료자를 경유하거나, 취재의 소재로 등장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흐름은 이제 겨우 발을 내디뎠다.
『이것도 제 삶입니다』 역시 섭식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로 질병과 함께해온 시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투병기는 아니다. 질병을 다룬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대개 누군가가 겪은 그 질병의 원인을 찾고, 그 증상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매끈한 설명과 이야기를 원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비정상적 상태인 질병을 극복해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섭식장애의 병증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거나, 질병을 ‘극복’하고 ‘치료’하는 데 매진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질병과 함께 살아온 오랜 시간과 경험을 마주하고 기록한 질병서사이며, 질병을 겪어내고 통과하며 확장된 삶의 기록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노력하기보다는 정상성이 무엇인지, 질병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나에게 주어진 밥을 남기고 먹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저자에게 그간 어떻게든 완수하려 했던, 세상이 내준 과제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타인을 중심에 두지 않은, 나를 중심에 둔 결정이었다.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에 단 한 번도 거부한 적 없는 엄마의 밥을 거부했다. 그것은 엄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선언이었다. 엄격하게 지킨 세밀한 식단의 통제는 단순한 거식이 아니었다. 폭력적이고 위계적 공간인 학교를 벗어난 한 명의 청소년이, 어찌할 줄 모를 혼자만의 긴 시간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규칙이었다. 거식 이후에 찾아든 폭식과 구토는 무력감과 불안으로 빠져드는 그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힘을 상기시키는 방법이기도 했다.
우리는 유년 시절에서 이어지는 저자의 서사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 불안과 우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나로 살기 위해 싸우는 투쟁의 현장으로서의 몸과 섭식장애를 바라보게 된다. 또한 평생의 절반 이상을 섭식장애와 함께하며 실패와 좌절, 성장을 오가는 기록을 통해 질병이 단순히 개인의 몸에 국한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관계와 사회라는 맥락 위에 놓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자 결과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뿐이다.
구매가격 : 11,900 원
이상적인 공장
도서정보 :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 2024-01-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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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공장은 쾌적한 장소에 설치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단순히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아 불쌍하고 땀에 젖은 동물 무리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디든 본래 자체로도 쾌적하거나 조금의 노력과 배려로 쾌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공장은 (기후는 제외하고) 알키노오스Alcinous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곳에 설치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대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따라서 땅을 절약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1,000 원
소유의 시작
도서정보 :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 2024-01-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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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활동은 사회 내에서 산업공동체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산업공동체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 범위는 대체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은 전통, 도구, 기술 지식, 관습 등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데 충분히큰 규모를 가진다. 이 같은 전통과 같은 기반 없이는 산업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들이 서로나 환경과 맺는 경제적 관계도 성립될 수 없다. 고립된 개인은 생산적인 행위자가 아니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비군집성 동물처럼 계절을 이겨내는 것 정도이다. 기술적 지식 없이는 생산 활동이 불가능하며, 개인 소유건 공동 소유건 소유해야 할 축적된 재산이나 부도 존재할 수 없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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