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도서정보 : 가렛 존스 | 2020-11-1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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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평등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 도서 소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통찰!
100퍼센트 평등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6년 선거의 투표율은 낮았지만, 전체 유권자의 41퍼센트를 차지하는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중 67퍼센트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 트럼프 승리의 주 요인이 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사전투표율로 볼 때 이번 미국 대선의 전체 투표율은 65퍼센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08년 이후 11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한다.
하지만 높은 투표율이 곧 유능한 정치인의 선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며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위험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도 여전히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국민들의 신성한 권리라고 여긴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의 능력을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 이탈리아에서 1912년 6월 30일 제정된 법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30세가 넘었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투표권을 주었지만, 1918년 남성들의 보통선거권 연령은 21세까지 낮아졌고, 4년이 지난 1922년 역사상 최악의 수상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최연소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0% 적은 민주주의》의 저자 가렛 존스는 포퓰리즘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의 원인을 유권자들이 정부에 관여하는 민주주의의 정도가 다소 지나친 데에서 찾는다. 예일 대학교 경제학자 레이 페어는 미국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대선이 있는 해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미국 유권자의 기억은 채 1년도 소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유권자 모두에게 100퍼센트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0퍼센트 평등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며, 전문가의 역할을 보장·강화하고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인의 임기를 늘리고, 국채보유자들에게 국가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독립적인 정부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등의 주장이다. 이처럼 이 책은 끊임없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 국가 체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높은 투표율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유능한 정치인이었는지, 평등하게 1표를 행사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훌륭한 대표를 뽑았는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능하고 대중에 영합하며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정치인을 선출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라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다.
◎ 출판사 서평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불경한 의문을 제기하다!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_장 자크 루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은 “세계사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사망할 위험이 감소하며, 다른 유형의 정부에 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량학살의 위험도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상관관계를 과연 인과관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뉴욕 대학교의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 25퍼센트에 속하는 민주주의만으로도 정부 주도로 일어나는 학살의 99.9퍼센트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센도 여러 정당이 진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선거와 언론의 자유만 있으면 충분히 기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평화를 가져오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경제적 성장을 의미한다는 막연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편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걸까?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우리의 막연한 믿음은 근거가 있는 걸까?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일까?
이 책은 많은 이들이 신념처럼 믿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저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로운 국제 간 무역 같은 것이 오히려 평화의 개연성을 높이며, 민주주의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는 아예 없거나 혹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저자는 각 나라의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하여 유권자들의 참여를 조금 줄이는 것이 정부의 결과물을 향상시키는지, 악화시키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도 래퍼 곡선이 있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래퍼곡선에서 지복점을 넘어서는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즉, 유권자들이 정부에 관여하는 것은 편익은 물론 비용도 낳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그 비용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전반적으로 세계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레퍼 곡선에서 지나치게 민주주의가 많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서 유권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를 10퍼센트 정도 줄임으로써 더 높은 경제 성장, 더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일단 ‘민주주의’가 광범위한 시민이 통치에 참여하는 여러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유형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왜 엘리트에게 더 많은 권력을 보장해야 하는가?
“지금의 문제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국가 통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능하냐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_로버트 달(전 미국정치학회 회장, 예일 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를 축소하는 개혁, 다시 말해 시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조금 빼앗는 정책을 통해 국가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증거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로 정치인들에게 좀 더 긴 임기를 보장할 때 정치인들이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선거가 가까워질 때 정치인들의 행동이 그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인들은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고, 인기가 없는 정책에서는 발을 빼는 경향을 보였다. 프랑스의 국회의원들 역시 선거가 있는 해에 생산성이 낮아지며 주요 정책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르헨티나, 프랑스, 미국의 국회의원들 모두 임기 초기에 비교적 중요한 일을 더 많이 처리했으며,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선거를 목전에 두면 유럽연합 정부가 협약을 제정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유권자들을 의식할 때, 정치 엘리트들은 효과적이지만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법안을 추진하지 못했고,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정책을 펼치는 데 주저했다. 저자는 유권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가 바로 이와 같이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치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금 덜 빈번하게 선거를 치르고 유권자들로부터 좀 더 독립적일 때, 다시 말해 긴 임기를 보장할 때, 정치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맡은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좀 더 나은 경제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 든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정치에서 ‘독립적’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앙은행이 민주주의와 거리를 둘수록 인플레이션율은 낮게 유지되고, 금융위기의 위험은 줄어들었다. 판사와 사법기관 역시 유권자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조금 덜 민주적이면서 조금 더 과두정치적인 사법부가 더 좋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처럼 저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 사법 등의 전문적인 분야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지식이 많은 유권자에게 선거에서 약간의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더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에피스토크라시, 지혜로운 이들의 정치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신성한 존재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신성할 이유는 없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왕은 신성한 존재였고, ‘왕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품는 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었다. 왕이 신성하다는 인식이 고정관념이었듯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역시 고정관념일 수 있다.”
_김정호(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유권자의 역량이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지식을 갖춘 유권자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상가들이 현대 민주주의라는 환경에서 지식을 갖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일군 사례로 싱가포르를 들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면 10퍼센트 부족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싱가포르는 비슷한 인구를 가진 덴마크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현재 1인당 소득은 덴마크보다 80퍼센트 정도 높고, 기대 수명은 덴마크보다 2년 반 정도 길다. 1960년 이후 덴마크는 1인당 소득이 네 배 정도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에 싱가포르는 무려 23배나 성장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경제적 기적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으로 2000년이 넘어서까지 정치력을 행사한 리콴유와 인민행동당은 계급을 골고루 망라하는 모든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전통적인 엘리트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한 핵심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느끼게 만듦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밖에도 싱가포르는 상당히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4~5년으로 충분히 길다. 또한 싱가포르의 정치 엘리트들도 오랫동안 재직하는 전통 속에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이외에 저자는 원로나 상원의 새로운 역할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회’인 ‘지혜원(Sapientum)’을 제안한다. 이 지혜의원은 어느 정도 강화된 교육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 다시 말해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학력,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간단한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도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약간의 가중치를 두는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방법들이 지혜로운 이들의 정치인 에피스토크라시로 조심스레 나아가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믿고 있는 ‘1인 1표’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편익과 비용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지식을 갖춘 유권자와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 모두가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주장에 드는 비용은 너무도 심각하여, 약간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물론 저자는 국가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약간 떨어뜨리는 것이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는 독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기아와 독재라는 실질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들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 여력이 있는, 세계적으로 상위 25퍼센트의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 추천사
선거와 유권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국가의 풍부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문가에게 더 많은 권력을 넘겨주고, 의회 임기를 연장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축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자멸로부터 구할 수 있음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저자
최고의 경제적 통찰과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결합한 흥미진진한 지적 여행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창의적 방법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 제이슨 브레넌,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저자
◎ 책 속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인 1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편익과 비용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지식을 갖춘 유권자와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 모두가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주장에 드는 비용은 너무도 심각하여, 약간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_17쪽, 머리말
조금 덜 빈번하게 선거를 치르는 경우, 예를 들어 2년 혹은 3년 의 임기를 4년 혹은 6년으로 늘릴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맡은 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의 부유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좀 더 나은 경제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개혁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제안 하는 개혁은 유권자들로부터 약간의 권력을 빼앗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혁이다.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란 바로 그런 것이다.
_80쪽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과정과는 동떨어져 시민들로부터 거의 평행선을 그리며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 판사 선출에만 국한되고 있는가? 많은 나라들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로운 중앙은행장을 임명 혹은 최소한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방법이 이미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현명하게도 현재의 중앙은행장이나 그 나라의 몇몇 대표적인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차기 중앙은행장에 대한 의견을 종종 묻고 있기 때문이다.
_131~132쪽
모든 진지한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유권자의 능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 보통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위대한 이론가들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성인이 국가의 정치적 논쟁에 유용한 역할을 하며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부를까 두려운 마음에 휘파람을 불며 묘지를 지나는 사람처럼 보인다. 유권자들의 능력이 거의 혹은 완전히 동등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투표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탈리아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수상의 이름도 잘 몰랐고, 네덜란드의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달에 처음 발을 디뎠던 닐 암스트롱이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라 고 믿었다. 유권자들의 능력이 거의 동등하다는 구호는 거짓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그만두어야 한다.
_185쪽
최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고상한 형이상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가 투표하러 온다고 해서 신성한 투표장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최저 수준 학력자들의 투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좋은 정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들의 투표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교육 분포에서 낮은 꼬리(lower tail)를 잘라내어 유권자들의 평균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을 얻을 확률을 높여주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_190쪽
나는 상원의원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원은 ‘지혜원(Sapientum)’,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혜원’이란 내가 만든 말이다. 미국 상원의원은 ‘세네트(Senate)’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에서 비롯된 이 말은 나이든 사람들, 다시 말해 원로들의 의회를 가리킨다. 원로원을 지혜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성원들, 지혜의원을 뽑는 유권자들을 먼저 바꿔야 한다. 지혜의원을 선택하는 시민들은 하원의원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학력,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혜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화된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_198쪽
구매가격 : 15,840 원
시민불복종
도서정보 : 헨리 데이비드 소로 | 2020-10-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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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정부란!!
이 책은 간디에게 영향을 준,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며 노예폐지론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과 소로의 정치관, 그리고 부당한 국가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을 주제로 다룬 〈시민 불복종〉과 〈존 브라운 투쟁기〉, 〈정치론〉 등을 함께 묶은 것이다.
구매가격 : 6,500 원
나는 기독교 보수주의자입니다
도서정보 : 황선우 | 2020-09-2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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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이자 보수주의자”라고 감히 말할 자격이 있을까? 부끄러운 점이 많다. 게다가 나는 현재 학생으로서,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음을 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가 되기 전, 배우는 자일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음을 봤다. 더군다나 2020년의 대한민국처럼 질서가 무너져 있는 곳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기 전 배우는 자일 때 용기 내어 책을 쓴다.
구매가격 : 7,900 원
한반도 식량-에너지 위기의 정치생태학
도서정보 : 이민룡 | 2020-09-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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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20년 현재의 한반도 안보 실태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진단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인구, 자원, 환경으로 형성되는 생태 공간에서 어떤 역동성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안보쟁점으로 파급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책의 중점이다. 여기서 드러난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
1) 남북한 양쪽은 이미 생태적 한계수준에 봉착했으며,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2) 북한의 대외적 호전성은 갈수록 더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식량과 에너지 결핍 등 물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불만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3) 한국과 한국인의 물리적 자원이 공급되는 공간, 즉 생존권역은 아태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권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아태지역만으로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 전체를 수급할 공간으로 협소하다. 지금 누리는 경제적 번영은 글로벌리즘, 글로벌 세계에서 얻어진 혜택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구매가격 : 5,000 원
바이든과 오바마
도서정보 : 스티븐 리빙스턴 | 2020-09-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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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보 조 바이든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최상의 소개서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다. 게다가 오바마가 부통령으로 지명한 사람은 인지도 높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오바마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조 바이든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조합은 시너지를 일으키며 8년간 미국을 훌륭히 이끌어간 원동력이 되었다. 단순한 대통령-부통령이라는 정치적 파트너를 넘어 진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둘의 정치 브로맨스는 미국 정계의 전설이 되었고, 트럼프의 무례한 정치 행태에 질린 대중들에게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 바이든의 극적인 인생과 정치 역정을 최초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추천사에서 이 책을 미 대선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최상의 안내서라고 소개한다. 대통령제-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시스템과 2020년 미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 이후 펼쳐질 미국의 정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구매가격 : 12,600 원
사람 사는 경제
도서정보 : 박정원 | 2020-07-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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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대리운전이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치 일선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거나 필자의 페이스북에도 썼던 문장이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이미 망한 사업이지만 4년 전 당시에는 직원들 급여라도 보태려고 시작한 게 대리운전이었다. 대리운전 업계의 문제점을 취재하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직접 대리운전에 뛰어들게 되었으니 이것도 인연인가 싶다. 4년의 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한편으론 대리운전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다. 여러모로 고마운 일이다. 운전을 생각하면 자가용 승용차도 있고 택시 운전 등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대리운전은 좀 다르다. 자가용은 자신의 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것이니 성격이 다르지만 택시를 예로 들면 택시 기사는 자기 차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항상 같은 차를 운전하며 이용 고객은 손님이다. 그런데 대리운전은 자기 자동차라는 인식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동차의 주인이 고객이고 기사는 잠시 운전대만 잡았을 뿐 목적지에 도달하면 기사가 떠나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그렇다. 대리기사가 고객의 자동차를 잠시 책임져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게 임무라면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맞춰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신 후 자신이 떠나야 하는 게 소임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약 20년에 걸쳐 정치권 언저리를 서성였다. 지금의 미래통합당 근처는 인연이 없어 가까이 갈 기회가 없었다. 당선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진보라는 마음으로 노무현을 지지했던 필자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활동했는데 외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누군가의 제안에 서슴지 않고 응해 안철수 후보 대선 캠프에 부본부장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지만 후회는 없다. 정치는 그렇다. 승자의 위치에 있는 것만 의미 있는 게 아니다. 2등 3등 꼴등의 자리가 1등을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기에 어느 자리나 나름의 의미가 있고 나는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문재인 정부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民富論)’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걸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국민의 삶이 어려우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는데 때마침 이런 의제를 꺼내 들기에 반가운 마음 반 우려하는 마음 반으로 읽기 시작했다.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렵고 실망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문제점을 정리해놓은 게 어디냐는 심정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만큼 방대한 문제들을 잘 정리해놓은 게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이다.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이 텍스트를 얼개로 동의와 반박을 하고 나름의 제안도 보태면 좋은 저작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유명 작가도 학자도 아닌 일반인의 시각이지만 우리 정치와 사회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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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도서정보 : 마이클 린치 | 2020-07-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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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가 단순히 내 맘에 들지 않는 뉴스가 되어버린 시대,
독단의 확산과 오만의 정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영어에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노잇올(know-it-all)’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책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명절 때마다 정치 이야기에 핏대 올리는 술 취한 삼촌이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는 피곤한 친구에 관한 일화를 넘어서 우리의 정치적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더 나아가 문제의 핵심이 자리하게 된 ‘노잇올’, 즉 도덕적이고 지적인 오만함의 문제를 탐사한다.
오늘날 우리는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서 거대한 심연을 느낀다. 둘 사이에 공통분모는 갈수록 적어지고 심지어 가장 하찮은 사안마저 논쟁과 의심의 대상이 된다. ‘가짜 뉴스’는 그저 내 맘에 들지 않는 뉴스를 일컫는 표현이 되었다. 그리하여 기후변화와 백신, 그리고 선거 결과 같은 ‘사실’의 문제까지 흔들리고 있다. 저자는 탈진실의 시대에 인간의 조건이 되어버린 오만함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숙이 탐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경멸과 우월감으로 무장한 채 파벌주의의 덫에 빠져버린 민주주의에 확실한 경종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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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도서정보 : 마이라 맥피어슨 | 2020-07-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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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인 독립 저널리스트 I. F. 스톤
20세기 현대사를 관통하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
워싱턴 정치판에서 기자들은 취재원을 잡기 위해 공정성을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지 스톤은 정부 측의 감언이설과 협박에 초연했고, 열정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면서 거침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업계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1인 독립 신문「I. F. 스톤 위클리」를 통해 다른 기자들이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할 때 냉전 정책에 반대했고, 대부분의 언론이 침묵할 때 조지프 매카시와 싸웠고, 다른 언론인들이 정부 발표에 속아 넘어갈 때 베트남전 참전의 빌미가 된 통킹 만 사건은 날조라고 비판했다.
저명한 기자 출신 작가 마이라 맥피어슨이 15년간의 자료 조사와 연구, 각종 인터뷰를 토대로 쓴 이 평전은 전설적인 저널리스트 스톤의 파란만장한 삶과 더불어 그가 언론인으로 활동한 20세기 격동의 현대사를 비판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스톤이 저널리즘에 미친 깊은 영향을 찬찬히 짚으면서 언론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한다. 저자가 입수한 1,600쪽에 달하는 FBI 사찰 파일과 옛 소련 기밀문서 같은 자료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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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도서정보 : 김장민 | 2020-07-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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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집권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당은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사라진다. 이처럼 정당의 운명은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나치와 같이 어떤 정당이 선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그 정당이 선거를 악용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한다면 독일처럼 법원의 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키려면 그 정당이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쳐야 하고 정당해산 이외의 다른 방안이 없다는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원내 소수정당에 불과하던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킨 것을 보더라도 어떤 정당이 헌정에 현실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 정당의 반헌법적 활동을 막기 위해서 최후수단이 정당해산 밖에 없다는 판단 역시 주관적일 수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구체적, 객관적 검토 없이 단순한 논리적 판단으로 이러한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형식적 심사는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비례성의 요건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정당해산제도가 없더라도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당이나 당원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선택한 정당 자체를 몇 명의 현자들이 해산결정을 하는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처럼 정당해산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다. 나치가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은 정당해산제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독일 민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현자가 저급한 민의를 번복하여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지, 혹은 그런 민의의 부정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제도와 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헌법수호 장치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이석기 의원과 같이 일부 구성원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언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비판받아 마땅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언동을 통합진보당의 언동으로 간주하고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시 의석이 6석에 불과하였고, 연이은 부정선거 시비, 폭력사태, 분당 등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도가 낮았다. 즉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지라도 국민들의 외면으로 인해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 즉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당분간 국민의 심판에 맡겨도 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석기 등 주요 성원들이 'RO' 사건, 부정선거, 중앙위원회 폭력 등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수사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통합진보당과 격리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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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도서정보 : 김장민 | 2020-07-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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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한국 모두 좌파정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변하려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멀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좌파정당이 집권을 전후로 하여 노동조합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더 이상 좌파정당과 공식적 관계를 유지할 동력이 없어졌다. 이 논문은 이를 양 조직의 제도화 수준의 차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리한다.
이 논문은 향후 한국에서 당과 노조의 동맹을 연장하려면 양자가 자신들의 제도화에 대한 지연과 회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자신들의 이러한 전략을 상호 동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특히 노동자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노동조합이 좌파정당의 성급한 국민정당화 경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당과 노조의 관계에 관한 미래지향적 대안과 관련하여 제도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양자가 긴장적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들의 대표성, 자주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의식적으로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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