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선거전략!
도서정보 : 이득규, 황숙희, 이연정 | 2020-02-04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은 제21대 총선을 대비하여 작성되었다. 그리고 최종 후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다. 후보자가 되기 전 경선과정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다. 경선은 각 정당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특정 변수가 많아 생략하였다. 즉 본선 후보자를 위한 책이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처음 총선에 도전하는 후보자 ?당선 경험이 있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재선을 희망하는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참모진 전략이란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두드러지는 전략을 수립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디테일로 승부해야 한다. 때문에 이 책은 선거 캠페인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둔다. 동일한 선거운동기간에 경쟁후보보다 더 많은 효율적인 선거를 돕기 위해 이 책이 집필되었다. 결국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선거 전략은 ‘디테일’이다. 선거캠페인의 목적은 엄밀히 말하자면 당선보다는 당선확률을 높이는 활동이다. 즉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활동이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사표방지심리’가 있다. 자신의 표를 찍어준 사람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과 관련 있다. 이른바 대세론이다. 때문에 후보자는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심히 선거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전자책으로만 출판되며 한정판이다. 오로지 21대 총선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절판예정이다. 이 책을 구입하는 후보자들은 구매비용 대비 확실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책은 시간에 쫓기는 후보자들의 일정을 고려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압축하였고 실제 도움 되는 내용으로만 정리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량은 70페이지 내외이다. 그러나 득표에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반드시 최선이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제한된 선거기간에 보다 효율적인 선거 캠페인을 돕기 위한 일종의 노하우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거법은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선거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실제 선거법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책을 작성한 저자들은 10년 이상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 2번의 공직선거에 참모로 참여했고 1번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직접 선거캠페인을 경험했다. 1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중 실제 선거에 도움 되는 내용 위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구매가격 : 30,000 원
플라톤의 국가론.The Book of The Republic, by Plato
도서정보 : Plato | 2020-01-28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사회/정치/법 > 정치/외교
플라톤의 국가론.The Book of The Republic, by Plato
BC 427년 ~ 347년 Platon, Plato 국가론. law nation republic.
Title: The Republic
Author: Plato
Translator: B. Jowett
PERSONS OF THE DIALOGUE.
Socrates, who is the narrator.
Glaucon.
Adeimantus.
Polemarchus.
Cephalus.
Thrasymachus.
Cleitophon.
And others who are mute auditors.
The scene is laid in the house of Cephalus at the Piraeus;
and the whole dialogue is narrated by Socrates the day after
it actually took place to Timaeus, Hermocrates, Critias, and
a nameless person, who are introduced in the Timaeus.
구매가격 : 27,000 원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도서정보 : 가와카미 시로·김창호·아오키 유카·야마모토 세이타·은용기·장계만 | 2020-01-28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17개 이슈로 보는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구매가격 : 12,600 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The Book of The Prince, by Nicolo Machiavelli
도서정보 : Nicolo Machiavelli | 2020-01-23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사회/정치/법 > 정치/외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The Book of The Prince, by Nicolo Machiavelli
Title: The Prince
Author: Nicolo Machiavelli
Translator: W. K. Marriott
Language: English
by Nicolo Machiavelli
Translated by W. K.
Marriott
Nicolo Machiavelli, born at Florence on 3rd
May 1469. From 1494 to 1512
held an official post at Florence which
included diplomatic missions to
various European courts. Imprisoned in
Florence, 1512; later exiled and
returned to San Casciano. Died at Florence
on 22nd June 1527.
구매가격 : 22,000 원
정치 혁명
도서정보 : 최경선 | 2020-01-1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힘의 관계를 일정 규칙에 따라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
그에 따라 형성된 법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는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해 왔다.
우리는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종속적인 지위 관계를 기득권층과 맞서 저항하고 혁명해 나감으로써
지금까지 성장,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자국보호 강대강 무역전쟁 등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건전한 중산층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심각한 빈부 격차가 극심한 지금,
우리는 기울어진 균형추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
기울어진 균형추를 똑바로 세워 정치혁명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는 더 이상 하나의 선택이나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발전시키고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할
우리와 후손들의 꿈이자 삶의 보금자리이다.
이에 기성 세대가 각성하고,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며,
아동 세대가 행복하고 번영된 영원한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램에서 이 글을 쓴다.
구매가격 : 2,900 원
나는 퀴어입니다
도서정보 : 김기홍 | 2020-01-14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생존 활동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퀴어 정치인 김기홍의 정치 에세이로 다양한 정체성으로 정체화한 과정부터 언어에 관한 생각 접근성에 관한 에세이를 모았다.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전에 썼던 연설문과 대본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구매가격 : 10,000 원
진짜 보수 가짜 보수
도서정보 : 송희영 | 2020-01-14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 출판사 서평
무능, 부패, 내분, 지도력 상실…
한국의 보수는 왜 혐오의 대상이 되었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짜 보수’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한국 정치의 미숙한 실체를 발견하고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당시 정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무능, 부패, 내분, 지도력 상실 등 모든 패인이 한꺼번에 노출되면서 자멸했다. 한국 보수의 상징적 존재인 박정희 가문의 후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보수 진영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각자 제 살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회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보수의 오판과 실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켰고, 정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들의 염원도 끝내 실패를 거듭하고 말았다.
이 책 『진짜 보수 가짜 보수』는 보수의 자멸 스토리에서 한국 보수의 민낯을 밝히고 정치 이념과 세력으로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보수 언론 〈조선일보〉에서 38년간 기자 활동을 했던 전 송희영 주필은 지근거리에서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요구만을 주장하며 때로는 무능하고 때로는 난폭한 한국 보수의 모습을 봐왔던 저자는 “보수란 무엇인가? 한국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보수 진영의 궤멸로 이어진 만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정치와 보수의 본질을 상실하고 서서히 무너져간 과정은 한국 보수의 실패에 있어서도 상징성을 갖는다. 영화보다 드라마틱했던 당시 사건들이 전 언론인의 시선으로 재구성되어 한국 정치의 비극을 실감나게 다룬다. 또한 국정원 스캔들, 중립성을 포기한 검찰 권력, 친박의 전횡, 정경유착 등 한국 정치사에 점철된 온갖 사건과 부정들을 엮어 한국 보수가 실패에 이른 역사 현장의 한가운데로 독자들을 이끈다. 다시 말해, 한국 보수주의를 망친 ‘5대 적’인 국정원, 검찰, 친박, 재벌, 관료의 실체를 벗기고, 한국 보수가 자행해온 실책들을 ‘10대 실패’로 정리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저자는 ‘정치 이념으로서의 보수’를 ‘생활 방식으로서의 보수’와 구분하고, 보수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유럽?미국에서 형성된 보수주의에서 찾았다. 즉 보수란 본래 유약한 인간을 위해 서로 감싸며 공존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 보수는 어떠한 모습인가? 저자는 이 책 『진짜 보수 가짜 보수』를 통해 ‘진짜 보수’라면 반드시 지켰어야 할 원칙과 철학을 저버린 ‘가짜 보수’의 민낯을 벗겼다. 대한민국 정치 안에서 보수 진영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으며, 왜 지금처럼 권력욕과 난폭성에 물들어 전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헤친다. 한국 정치를 궤멸시킨 주역과 실책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논평은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못된 정치적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은 한국 보수에 경종을 울린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보수의 재건축!
보수 집권 플랜을 세우기 전에
진짜 보수의 품격을 세우라!
이 책 『진짜 보수 가짜 보수』는 한국 보수의 해묵은 이미지가 탄생하게 된 기원과 그 이미지를 만든 주역들을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하고 제언한다. 저자는 보수의 가치와 의미를 “보수주의란 가족, 회사, 단체, 국가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통해 강조한다. 다시 말해 풍요로운 삶, 일자리, 가족 안정, 한반도 평화, 국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국가의 미래를 그려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보수의 본질적 의미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비록 대한민국 보수의 시계가 멈춰 서 있고, 심지어 사회의 시계와는 반대 반향으로 역회전하고 있지만, 다시 시계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희망과 기대에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말하고 있듯이, 무엇보다 보수 세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속의 위치를 가늠하고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측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 파악에 실패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보수의 해묵은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만한 새로운 국가 설계도를 내놓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매가격 : 17,600 원
남산의 부장들
도서정보 : 김충식 | 2020-01-0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중앙정보부 18년을 통해 박정희 시대를 조명하다
전두환 대위가 중정 인사과장에서 부장, 대통령되기까지
작가 이병주(작고)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다.
이 책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부장(부총리급)들과 이들이 주도한 공작정치를 소재로 한국정치의 이면을 파헤친 정사(正史)이다. 의미심장하게도 과거는 현재에 대해서도 발언한다. 12월의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MBC 경영권, 그리고 인혁당 8명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청학련 등 과거사 문제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그 씨를 뿌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 삶의 구조와 그 내력을 밝히고 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거머쥔 박정희와 김종필은 미국의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를 본떠 한국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미국 정부의 아이디어와 권유에 힘입은 것이긴 했지만, 운용은 전혀 달랐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북한동향을 감시하고, 국내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 탄압, 단속하는 것을 주요 업무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치공작, 선거조작, 이권배분, 정치자금 징수, 미행, 도청, 고문, 납치 심지어 대통령의 여자관리까지 도맡아서 했다. ?남산의 부장들?은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한 저널리스의 목숨 건, 집요한 추적기다.
이 책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첫날 전두환 대위가 육군본부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울대 ROTC 교관으로 있던 전두환은 군사쿠데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뚜막에 오르는 고양이처럼 홀연히 사태의 한복판에 등장한다. 전두환은 육사생도를 이끌고 5.16쿠데타 지지의 선봉에 선 이후, 18년 동안 박정희의 돈독한 신임을 바탕으로 대위에서 소장으로 승진하고 군부의 최대사조직인 하나회의 회장으로 군림했다. 선배 별들로부터 예우를 받고, 심지어 사단장시절에는 여당 국회의원조차 그의 승용차에 굽실거리며 경례 하기도 했다.
전두환 장군은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사망하던 1979년에는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리고 시해범 김재규를 처단하고, 중앙정보부장을 스스로 꿰어 차고, 박정희의 후계 대통령으로 나아간다. 박정희는 총으로 집권했고, 전두환은 그의 ‘양아들’로 통했다. 박정희가 1979년 10?26 총으로 암살당하고, 전두환은 유신정권의 ‘양아들 정권’인 5공을 열게 되는 역사의 수미상응(首尾相應)을 조명하는 것이 이 책의 포인트이다.
친(親)박 박근혜 vs(對) 반독재투사 과거사의 뜨거운 충돌과 반목
박정희 18년의 정치와 사회가 어떤 운동법칙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 움직였는지를 증언하는 이 책은 흘러간 현대사의 그림자가 아니다.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는 숱한 간첩단 사건, 반국가단체 사건을 발표했는데 실상 그 중 상당수는 정권 도전 세력, 민주주의 회복 세력을 탄압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들, 가해자와 피해자는 지금도 이 땅에 충혈된 눈으로 갈등하며, 반목하고 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예로 들자면, 이해찬(전 국무총리)은 민주화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문재인은 1975년 경희대 법대학생(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유신반대 데모를 주동하다 제적당하고, 공수부대에 복무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노무현(전 대통령)의 친구가 되고, 오늘날 정치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민청사건으로, 정동영(전 대통령후보, 통일부장관역임)은 두 달간 구속영장도 없이 수감돼 있다가 기소유예, 김근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배후조종 혐의로 수배됐다. 손학규(전 경기지사) 역시 마찬가지. 장영달(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7년 선고에 7년 복역, 유인태(전 정무수석)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4년 복역 후 출소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인 유홍준(전 문화재청장)은 7년 선고에 1년 복역, 이강철(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가장 무거웠다. 15년 선고에 8년을 복역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정보부와 격돌하며 선거에서 승리해나가더니 결국은 중앙정보부의 오판 속에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었다. 결국 그는 이후락 정보부장의 지시에 따라 일본 도쿄에서 납치된다. 김영삼도 마찬가지. 정보부는 일찌감치 대찬 야당의원 김영삼의 승용차에 초산을 끼얹는 테러를 했다. 1979년에는 야당 총재 김영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김재규의 정보부와 차지철의 경호실이 치열하게 다투더니, 마침내 10.26박정희 암살로 폭발하고 말았다.
지금도 흔적이 뚜렷한 공작정치,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권력자라 해도 정보부의 손아귀를 벗어나진 못했다. 정보부는 이 기관의 설계사이고 건축가였던 김종필에게도 가혹했다. 김종필은 박정희 임기 중 세 번이나 가택수색을 당했다. 미행과 도청도 당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은 퇴임 후 1979년 파리에서 중정에 의해 살해되었다. 2012년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인 박근혜도,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와 사정권에 놓여 있었다. 박근혜는 어머니 육영수여사가 피격된 이후 목사를 자처하는 최태민 문제로 중정의 보고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이 스캔들의 조사를 중앙정보부에 지시했고 나중에는 조사 담당자, 최태민 등 관계자들을 '친히' 대질신문했다. 정보부가 강압으로 빼앗아 만든 것이 정수장학회 뿌리이며, 정보부가 인혁당 8명의 사법적 살해를 주도했지만, 2012년 오늘날 대통령 후보 박근혜에게 따라다니는, 결코 과거가 아닌 현재적 명제들이다.
정보부의 파워는 경제계 재계에도 절대적이었다. 미8군 군납이권은 정보부가 관리했고, 차관업체 선정에도 힘을 발휘했다. 박정희의 경제계 프리토리언(친위대)인, 현대그룹의 창시자 정주영은 권력 실세나 장군들에게 ‘집 한 채 지어주겠다’며 접근해 요인들을 함락시키고 말았다. 정경유착의 인연은 훗날 경제인 정주영의 대통령 출마로까지 이어졌다. 쌍용그룹의 창업주인 김성곤은 박정희에게 대들었다가 정보부에 끌려가 콧수염이 뽑히고 매질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고, 한화그룹의 창시자인 김종희와 동생 김종철 또한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중앙정보부는 외교?안보도 주물렀다. 김종필 1대 부장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을 주도했다. 일본 외상 오히라와의 비밀메모로 한일협정을 타결해 냈던 것이다. 이후락은 현역 중정부장으로서, 1953년 휴전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과 회담했다. 남북 양측의 국력이 팽팽하던 시절에 시작된 남북대화는 인도차이나가 공산화되면서 내부 체제 강화 경쟁으로 이어지다가 파탄이 났다. 70년대 중반의 적화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보자고 나선 대미 로비스트 박동선과 김한조의 배후도 중앙정보부였다.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여색 행각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이 중정부장, 경호실장 등과 갖던 ‘밤의 연회’에 그 당시 달력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하던 중앙정보부 과장은 가정 분란이 생겼고, 또 한 사람은 결국 10?26과 함께 총살당했다. 이 책은 저자의 3년여 취재결과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 동아일보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기록해놓은 미공개 취재노트에도 힘입은 바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동아일보는 양심적 비판 언론으로 인정받았다. 저자는 말미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E. H. 카의 말이 떠오른다.’고 소회를 밝힌다.
176명에 이르는 정치파워엘리트 인맥사전, 박정희 시대 10대 사건일지 신규 수록
이 책은 과거(역사)가 결코 죽어 사라지지 않음을,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의 오늘과 미래까지 지배함을 웅변한다. 1992년 출간 당시 52만 부가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다. 일본에서도 최대의 출판사인 강담사(講談社)에서 1994년에 번역 출간돼 한국으로 부임하는 주한대사 및 외교관, 특파원 상사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20년 만의 개정 증보판을 위해 등장인물 176명에 대한 2012년 현재의 시점에서 인맥사전으로 정리해 권말부록으로 담았다. 박정희시대 18년의 10대 사건과 쟁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된 시각을 본문과 권말 부록에 정리했다.
구매가격 : 18,900 원
생각의 무기
도서정보 : 김태형 · 이동필 | 2019-12-2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한국군 역사상 다섯번째, 여섯번째 美 샘스(SAMS*) 졸업자들의 통찰력!
세계최강 미군의 작전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법!
군인 뿐만 아니라 리더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
구매가격 : 12,000 원
2091(공수처)
도서정보 : 윤민아 | 2019-12-2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써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권력의 시녀로서 일부 야당인사만 수사한다는 의혹 대통령 등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 축소 의혹을 비롯해 정경유착 등의 문제로 검찰의 신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수사에 있어서 검찰수사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옥상옥이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상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에게 공수처에 대해 물으면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사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제도의 취지 자체로 보면 당연히 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자 법조인 정치인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 글에서는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공수처 등의 설치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본 뒤 19대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법률안의 내용과 헌법적 문제점 그리고 그 밖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공수처 설치가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매가격 : 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