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의 관악정담 : 자치행정의 길을 찾다
도서정보 : 박준희 | 2017-10-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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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넘치는 관악구 이야기 속, 정치의 참뜻을 발견하다!
16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할 일은 꼭 하는 박준희 의원의 솔직ㆍ생생 관악 이야기를 만나보자! 관악구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늘 초심을 지키기 위해 반듯하게 뛰는 사람, 바로 서울시의원 박준희 의원이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치행정의 길을 찾아 끊임없이 모색하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간의 이야기들을 편안히 풀어냈다. 정 많고 솔직한 이웃이자 탁월한 행정가의 모습도 들여다봄으로써 그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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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정치개요
도서정보 : 군정청 | 2017-09-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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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정치개요』는 1945년 ‘재조선 미 육군사령부 군정청(USAMGIK)’ ‘군정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한국 정치의 현황과 민주주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한 교육자료집이다.
<서평>
-본문 중에서-
헌법은 국가 생활의 기준으로 여기에 따라 모든 입법안과 정치를 측정한다. 행정기구에 있어 헌법의 직능은 마치 상업 시장에서 도량형의 그것과 같아서 헌법에 순응하는 법률은 효과적이며 그렇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어떤 특수한 법률이 헌법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정재판을 기다려야 할 문제이지만, 한번 판정이 되면 그 법의 효과는 다시 변할 때까지 확실한 것이다.<2. 왜 헌법이 필요한가 중에서>
여론은 민주주의 정치의 재판하는 사람이다.
정부가 어떤 극단적 무책임한 정책을 취할 때 대중 여론은 그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전체주의 민주주의 사이의 차이점은 이러한 것이다. 즉 전체주의 독재자나 군주는 법을 만들고 세금을 내도록 하며 자신의 요구를 국민에게 강요한다.
국민의 의무는 그를 복종하는 것뿐이다.<4. 민주주의 정부와 여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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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볼까
도서정보 : 이효건 | 2017-09-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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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교양문고 시리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민주주의의 기본을 청소년들에게 쉽게 설명하여 그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례를 들어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를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와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 개념이나 관련 지식을 모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정치의 기능, 민주주의의 의미, 권력 분립의 원칙, 선거 제도의 종류, 언론 자유, 법과 정치의 관계, 헌법의 원칙, 기본권의 내용, 국가 기관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까지 적극 다룬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한 흥미로운 사례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다.
구매가격 : 8,400 원
(체험판) 낙엽이 지기 전에
도서정보 : 김정섭 | 2017-09-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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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차 세계대전을 조명하며 이 전 세계적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퇴임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라예보의 총격사건을 지나,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있었던 1개월간의 시간을 통해 이 전쟁이 현재의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마치 소설처럼 읽히는 글을 따라가다 보면 1차 대전의 원인과 그 당시 전쟁을 치렀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한반도에게 남기는 교훈까지를 섭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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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정치
도서정보 : 송영오 | 2017-09-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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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정치』는 저자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 정치의 길을 걸으면서 느낀 바까지 기술한 책이다. 그는 정치의 목적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정의를 시대정신으로 보고 이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성장과 복지, 평화 공전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구매가격 : 12,000 원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도서정보 : 김현철, 한동환, 최상한, 정성훈, 정동일 외 8명 | 2017-07-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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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최고 브레인들이 제안하는 국가 혁신 플랜
제이노믹스를 이끌 제이-스테이트(문재인 국가론)
◎ 도서 소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집필진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북유럽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안한다. 이들 국가의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사회 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침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
2017년 봄이 오기까지 한겨울의 강추위를 녹인 것은 촛불이었다. 촛불은 적폐 청산과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와 함께 박정희 패러다임의 오랜 관성을 마감하고 새로운 원리와 제도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건설, 나아가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렇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포용국가연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한국형 노르딕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에 결성된 정책 연구 그룹으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로 활동했다. ‘모두를 위한, 약자를 살리는 세상’이라는 포용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포용국가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함과 창조적 혁신의 경쾌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다.
집필 배경
2016년 여름, 몇몇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과제를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집필진은 한국이 국민총생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도달했지만, 출산율·행복도 최하위, 자살률 최상위 등 세계 최악의 고통 상태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왜 한국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를 능가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는데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가?’ ‘왜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는가?’ ‘기적이라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의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위해 집필진은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국가들이 실험한 네 가지 국가 모델, 즉 영미형 자유시장 모델, 노르딕과 유럽대륙의 복지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국가 모델, 구공산권의 공산주의 모델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공산주의 국가 모델은 실패하여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다. 둘째, 재벌·대기업 집단이 최고의 승리자로 부상한 한국의 발전 국가 모델은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과 결합하면서 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대, 저출산과 인구 붕괴, 불행의 급증, 자살의 확대 등으로 인해 역사의 실패작으로 추락하고 있다. 셋째, 영미형 자유주의 모델도 불평등의 급증, 비정규직 확대, 노조 조직률 감소, 빈곤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 고통과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넷째, 사회보장과 혁신 경제 건설에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모델은 노르딕과 유럽대륙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뿐이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적용 가능하고, 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정치적·사회적 유연성 수준과 기업 차원의 유연안전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정치적·제도적·문화적 조건이 다른 한국 사회가 유럽의 수준 높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우리의 현실과 사회 발전 목표에 맞게 도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나름의 변종‧혼종‧신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집필진의 결론이다.
왜 노르딕과 유럽 모델인가?
그렇다면 왜 노르딕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국가가 현실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념과 잠재력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 중 사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이 강한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양면에서 실제로 가장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성과만 보더라도 노르딕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평균보다 1만 유로 이상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경제성장률 또한 일본이나 영국, 독일은 물론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한다. 사회적 성과 면에서도 노르딕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유럽대륙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남유럽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미형 국가(영국, 미국, 호주),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중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행복도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참고로 세계 행복도 조사의 상위 10위 권에 6개 노르딕 국가들이 올라 있다. 출산율 또한 노르딕 국가들이 최고 수준인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노르딕 국가들,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유럽대륙 국가들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최고의 성과를 거둔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패한 사회 통합과 지속적 경제 성장까지 달성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극심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이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잘 살려낸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집필진이 노르딕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노르딕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외양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제도와 정책 설계를 이끈 핵심 원리인 포용성과 혁신성, 유연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우리 나름의 변종 모델, 혼종 모델, 나아가 신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중대한 실험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포용국가로의 이행,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우선 새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포용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선도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권 초기부터 각 정당과 정파를 만나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시작,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노동조합, 경제 단체, 비정규직 단체, 자영업자 단체, 농민 단체 등 다양한 집단과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여 사회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 공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런 정치적·사회적 대화를 통해 집권 1년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간의 대화를 종합하여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바탕한 정치 협약과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이렇듯 새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과 사회 집단을 최대한 포용하고 대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정치적 포용과 사회경제적 포용이 조화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
집필진을 이끈 시대정신은 대기업의 횡포와 비정규직의 고통 속에서 사업 포기와 자살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였다. 발전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 모델이 기형적으로 결합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체제는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소수 강자들의 독점적 권력은 강화해온 반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고통에 몰아넣었다. 이들의 절규와 ‘이게 국가냐’고 수없이 물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그 응답은 공생의 사회경제 질서와 포용의 국가 질서를 구축하여 ‘모두를 위한 국가, 다수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변혁이어야 한다.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려내되 궁극적으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 본문 중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지지도 또한 높다. 그러나 참신한 행보와 스타일만으로 국민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민은 성과를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정치경제체제, 즉 박정희 식 성장지상주의와 IMF 식 시장만능주의가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제인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아니다’이다. 반세기를 시험해온 박정희 체제는 명백히 수명을 다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시장 만능주의도 답이 아니다. 우리의 대안은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모델도 완전한 것은 아니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로 치면 우리만큼 많겠는가? 더 늦기 전에 유럽형 포용국가로 가야 한다.
-‘추천사’ 중에서
국가-재벌 공동 지배 카르텔로 특징지어지는 박정희 패러다임은 외형적으로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대국화라는 화려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5불(不) 사회의 암울한 현실로 빠져들었다.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끊임없는 약탈과 지배 추구가 우리 사회와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되었으며, 그 결과 혁신은 말라버렸고 누적된 부담은 모두 대다수 서민의 몫이 되었다. 박정희 패러다임과 그 패러다임의 산물인 약탈적 시장경제 체계가 한국적 동맥경화(Korea-sclerosis)를 불러온 것이다. 동맥경화에 대한 대수술은 포용과 혁신의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즉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
- 1부 1장 ‘거대한 전환’ 중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세계 최고 고통대국이 된 역설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1960년대에 채택된 박정희 정부의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채택한 신자유주의 노선과 깊숙이 결합하여 비정규직과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리고 임금을 대폭 억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과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온 노르딕 국가와 대륙형 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정책 추진의 기조로 설정한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한국에 적용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하고 자유시장 중심의 사회 경제 체제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로 빠르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1부 2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원리’ 중에서
노동에 정당한 보상 없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은 금지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현재 50~60% 수준에서 최소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생산성 임금제 혹은 생산성 협약 임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연공급(호봉제)에서 직무-직능급으로의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장시간 노동을 혁파해야 한다. 노사는 경영으로부터의 손실과 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다. 따라서 근로자 측도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직장의 경영 과정에 참여하여 그 책임과 권리를 함께해야 한다.
- 2부 1장 ‘고용 혁신-당당한 노동과 협력적 노사 관계’ 중에서
경제 개혁의 출발점은 재벌 개혁에 있다. 재벌 개혁은 재벌 죽이기나 재벌 해체가 아니다. 재벌의 탈법 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재벌이 더욱 투명하게 경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재벌을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에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편 재벌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숫자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벤처는 혁신 경제의 총아다. 앞으로도 계속 벤처를 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 2부 2장 ‘경제 혁신-재벌 개혁과 협력적 생태계’ 중에서
기본 생활 보장은 소득, 의료, 주거 분야에서 국가, 기업, 개인의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소득 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여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여 근로 빈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건강 보장은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개인 부담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 걱정, 임대료 부담 없이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보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 2부 3장 ‘복지 혁신-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투자 강화’ 중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약자를 위한 포용’을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라는 교육철학으로부터 시작된다. 학교가 아닌 아이가 중심에 놓이는 교육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소중히 길러내는 교육은 경제, 고용, 복지에 선순환을 가져온다. 호기심과 협력 기반의 수업 실현, 고교학점제 기반의 맞춤형 교육 도입,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 대학다운 대학 만들기, 스스로 배우는 평생학습 사회 구축은 한 명의 아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고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경제혁신, 고용혁신, 복지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다.
- 2부 4장 ‘교육 혁신-창의적 학습 사회’ 중에서
국민소득이라는 거시적 경제지표에 우리의 삶을 연동시키던 시대는 갔다. 국가의 부는 늘어나는데 양극화로 인하여 국민의 삶은 고통스럽다. 국가경제와 재벌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스탠다드에 의한 경제에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 지역경제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글로벌경제, 경쟁경제, 생산경제 중심에서 지역경제, 협동경제, 생활경제로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동사회경제다.
- 2부 5장 ‘지역 혁신-순환과 상생의 협동사회경제’ 중에서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중장년층 중에는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과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재벌 대기업도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등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조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둘째,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여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셋째,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청년과 중장년층을 해외로 내보내는 방법, 넷째,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 2부 6장 ‘일자리 혁신 - 일자리가 생명이다’ 중에서
포용적 리더십은 관용적· 통합적 리더십과 달리 시혜성이나 획일성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교류-관계’의 상호작용적 접근에 의한 ‘다양성’의 ‘포용력’에 기초하며, 변증법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결합된 변증-변혁적 리더십이다.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프로그램(안)은 사회경제적 혁신과 연대적 협력을 통한 포용 공동체를 목표로 ‘1단계 안전성 협약→2단계 유연성 협약→3단계 창의적 학습 사회 협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사회협약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실정에 알맞게 사회적 대화·협약 추진 기구로는 헌법기구인 ‘포용국가자문회의’(안), 대통 령 직속의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안),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보완한 ‘노사민정포용위원회’(안)를 둘 수 있다.
- 3부 1장 ‘사회적 대화와 신성장 동력’ 중에서
한국이 지향할 복지국가 모델은 북유럽형 노르딕 모델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북유럽형을 따라잡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그 중간 단계인 스위스 모델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증세, 가격 조정, 기금, 재정 효율화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된 재원은 매년 40~80조 원 규모이며, 포용국가 혁신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8조 원,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의 차이를 줄여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세는 세율을 변경하여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일정 수준으로 올리면 5조 원을,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개별 소비세에서 2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기금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매년 15조 원을 조달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적어도 5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재정 효율화를 통해 교육부 예산 3조 원과 정부 출연 기관 예산 10조 원, 그 밖의 국가 예산 조정을 통해 22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 3부 2장 ‘조세·재정 개혁을 통한 포용국가로’ 중에서
포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포괄적 사회보장 체제와 창의적 학습 사회를 구축하여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했고, 이에 기반하여 높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반해, 포용성과 혁신성이 모두 낮은 한국 사회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면에서 노르딕 국가들에 현저히 뒤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역동적인 선거 민주주의를 잘 활용하면서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하기 위해 차기 민주정부의 대통령과 집권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부 3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망과 실천 전략’ 중에서
구매가격 : 21,600 원
이것이 선거다
도서정보 : 토미 더글러스 | 2017-07-1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65년 전 토미 더글러스의 연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이유!
이 책은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1962년 의회에서 연설한 ‘마우스랜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은 것이다. 마우스랜드 이야기의 주인공은 생쥐와 고양이다. 고양이는 소수 기득권 세력을 상징하고, 생쥐는 다수 일반 서민을 대표한다. 마우스랜드에서도 우리처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데, 이상한 건 생쥐들이 검은 고양이들을 매번 지도자로 뽑아왔다는 점이다. 결국 고양이들의 횡포로 생쥐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견디다 못한 생쥐들은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검은 고양이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흰 고양이를 뽑는다. 물론 그럼에도 생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생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생쥐들은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색깔만 다른 고양이들을 지도자로 갈아치우곤 했다. 생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생각을 내비치는 생쥐가 나타나자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마우스랜드의 지도자로 생쥐를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생쥐들은 고양이들의 배를 불리는 식사거리로 전락하거나 이용당하고 만다.
토미 더글러스는 바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이 우화를 통해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더글러스는 투표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의 고단하고 비참한 삶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비록 짧은 우화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가 처한 정치 시스템의 의미와 폐해를 함축적이면서도 명료하게 보여준다.
토미 더글러스는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한 것에 항거하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노력한 북미 지역 최초의 민주사회주의 정부(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지방정부) 주지사였다. 더글러스 같은 이들이 앞장서기 전까지 캐나다에서도 더 보수적인 정당과 그보다는 조금 덜 보수적인 정당이 정치권을 양분했다. 캐나다의 ‘생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 보수정당 중 어느 쪽이 더 생쥐 편을 드는지 입씨름하며 선거 때마다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마치 옆 나라 미국에서 늘 별 차이도 없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차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하고 달랐다. 바로 ‘마우스랜드’의 원작자 토미 더글러스 같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정당, 그래서 그런 약자들이 억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권력을 쥘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당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기득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은 지구 어느 나라든 똑같다. 합법을 가장한 선거는 왜곡되고, 변화를 갈망하는 세력은 매도된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득 권력은 그동안 ‘경제 살리기’라는 공약을 내세워 서민들에게 잘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고, 그걸 이용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쉽게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약은 진실했을까? 물론 진실했다. 부자에게는 말이다. 우화에서처럼 한국 사회의 ‘생쥐’들은 기득 권력이 모두 색깔만 다른 ‘고양이’임에도 ‘생쥐’를 뽑자는 외침을 무시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65년 전 토미 더글러스가 외쳤던 연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까닭이다.
이 책을 통해 갑갑한 현실을 꿰뚫어보는 토미 더글러스의 놀라운 혜안을 접한다면 정치와 선거를 둘러싼 혼탁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아이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정치 교재가 될 것이다.
책 후반부에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의원과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에세이스트 김현진 씨의 ‘덧붙이는 글’을 넣어 읽는 재미를 더했다.
구매가격 : 5,000 원
민주주의의 정원
도서정보 : 에릭 리우, 닉 하나우어 | 2017-06-2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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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강력 추천하는 최고의 정치사회 교양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에릭 바인하커, 조너선 하이트 등 세계적 석학들의 극찬!
클린턴 대통령 연설문 작가인 저자의 TED 강연, 네티즌 공감 속 200만 뷰 돌파!
바야흐로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지난 겨울 촛불의 열기로 가득 찼던 시민의 정원은 결국 봄을 맞이했고, 우리는 더 이상 담장 너머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했듯이 민주주의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제도만으로는 누구도 그 실현성과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가며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몫이다. 예전의 낡고 단순한 이데올로기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우리의 힘은 개인이 가진 힘의 총합 그 이상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 힘은 시장이나 정부가 할 수 없으나 해야만 하는 것을 이 사회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받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2017년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를 위한 책 《민주주의의 정원》이 출간되었다. 저명한 해외 석학들이 연이어 찬사를 보내고 수많은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책은 최근 캐나다를 혁신으로 이끌고 있는 젊은 수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직접 추천한 유일한 정치 교양서이다.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시장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운영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민주주의의 정원》은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새로운 세계상을 ‘시민과 경제, 그리고 정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엮어 제시한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우리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 유용할 심플한 비유들로 가득한 이 작은 책이, 여전히 이토록 ‘핫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매가격 : 9,800 원
굳세어라 문재인
도서정보 : 김성곤 | 2017-06-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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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탄핵에서 文대세론 거쳐 보수몰락까지”
대한민국 선거사의 최대 이변
19대 대선의 모든 걸 파헤쳤다
촛불과 탄핵은 19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역대 대선의 절대강자 보수는 왜 허망하게 몰락했나?
문재인은 진흙탕 네거티브 속에서 어떻게 승자가 됐나?
YS·DJ를 잇는 숙명의 라이벌 문재인·안철수는 왜?
반기문·황교안은 왜 보수의 구원투수가 되지 못했나?
20대 총선 직후부터 19대 대선까지 50회 장기연재
대세론, 단일화, 네거티브, 탄핵 등 키워드로 대선정리
역대 대선의 특징과 분석 내용으로 19대 대선 분석
구매가격 : 8,000 원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도서정보 : 김광기 | 2017-06-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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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특혜국가에서 공정국가로, 부패 기득권세력에서 국민에게로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 특혜가 사라진
상식과 정의의 시대를 여는 길
“지대추구로 가장 많이 썩게 되는 곳은 정치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민주주의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
2016년 박근혜 게이트를 지나며 우리는 불공정, 부조리, 불평등으로 일궈온 우리 정치와 사회의 뒷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러한 사회와 나라를 언제까지 자조와 회피만으로 방치할 것인가.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위해,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로 대표되는 해묵은 폐단에 대해 점검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수술해야 하는 정확한 환부를 가리키기 위한 ‘적폐청산 가이드’다.
《이방인의 사회학》《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를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회상과 부조리를 해부하고 분석해온 사회학자 김광기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게이트가 가능했던 우리나라, 이러한 ‘특혜국가’의 뿌리를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에서 찾는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그동안 재벌과 언론 등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거대권력이 담합해 묻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이어 불공정과 불평등과 부조리의 근원을 묻고 다시 새로운 공정국가로 나아가자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제목이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의 근원에 대한 지적은 어쩌면 그리 거창하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더 늦기 전에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탈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혁해야 한다. 실행하기 전 현실을 되짚고 원인과 결과를 확실히 알아볼수록 승률도 올라간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취임사로 내걸며 투명성을 강조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더 늦기 전 함께 다시 세워야 할 최적의 시기다.
사회학자의 예리한 시각으로 해부한 박근혜 게이트와 그 배경,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목적과 방향
“삼성계열사 사장이 독일까지 오가며 박근혜·최순실과 뇌물을 주고받는 사악한 뒷거래를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정부 고위인사들이 뒤치다꺼리를 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이 모인 국민연금에는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히면서 말이다. 이재용이 뇌물 성격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 쏟아부은 돈은 440억 원 정도, 그러나 국민은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반면 이재용은 약 3조 원의 이득을 봤다.”
―노컷뉴스, 2017. 1. 14.(129쪽~130쪽)
저자는 박근혜·최순실 정권과, 그에 빌붙은 재벌을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을 위해 야비하고 치사하게, 폭력적으로,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연고를 동원해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파’를 형성하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선’과 ‘대포’를 통해 은밀히 일한다는 점도 같다. 조폭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이 곧 선이며, 정의이며, 법이다.
지대추구 행위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일종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기라는 방식을 통해 부당하고 과다한 이득을 보는 행위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서 보듯 뇌물을 통한 경영권 승계와 지배, 그리고 세금탈루 등을 통한 이익추구도 포함된다. 즉 정경유착은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적 예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공정한 게임 같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임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승자독식이다. 처음 승리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처음 패한 자들은 이후 게임에서도 계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 따라서 불공정한 게임이다. 승자독식은 그런 불공정한 경쟁의 분배체계를 뜻한다. 경쟁에는 모두 참여하지만 출발부터 불공정한 상태에서 모든 결실은 승자에게만 주어지도록 미리 짜인 판이다.
연고주의란 학연, 지연, 혈연 등 모든 연줄을 의미한다. 그 연줄에 따라 각종 이득이 나뉜다. 연줄을 통한 이익에 탐닉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연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한다. 고용, 승진, 인사이동, 심지어 사법처리까지 연줄을 통해 해결하려 들면, 그 사회의 공식적인 체계는 와해된다. 이런 사회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강한 연줄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득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오로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인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이권사업을 펼쳤고, 최고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최순실에게 사적인 뇌물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찬성이라는 혜택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을 합병, 경영권 승계의 첫 단계를 무사히 완료했다. 그러나 정의를 지키고자 한 언론,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노력에 의해 꼭두각시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탄핵되었고 글로벌 대기업 삼성은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었다.
재벌이야말로 불공정, 부정의(불의),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을 낳은 탐욕의 원흉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재벌 총수 일가들은 비상장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인수 및 합병 등 불법, 위법, 탈법을 일삼는다. 그러는 동안 정치권력은 그들을 방치하거나 적극 보호했다. 모종의 대가가 오간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재벌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지만, 실은 그들만의 이권을 낳도록 설계된 불투명한 시장을 선호한다. 재벌이 그들의 인맥을 요직에 꽂아 지대를 독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모든 것을 재벌에 유리하도록 운용하는 행위를 ‘규제포획’이라고 한다. 김앤장 관련 인사들이 정부와 재벌에 포진해 있다는 자체가 규제포획이며, 불공정의 시작이다. 국정농단은 바로 이러한 ‘승자독식’을 추구한 결과다.
저자는 적폐청산을 위해 재벌개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총수와 고위 임원들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배구조는 단순화하고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재벌은 주력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 간 내부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편법증여, 일감 몰아주기, 합병으로 얻은 이득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 법인세율을 상향하고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익은 공적이익과 관련지어 추구되어야만 한다. 즉, 재벌기업의 이익은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한 경제 사회의 소비로 인해 유지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않고 권력을 내맡긴 채, 정부에 아첨하는 언론에 속아 ‘심리적 문맹’에 빠져버린 국민 또한 적폐청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감시자에 의해 항상 점검되어야 마땅하나, 우리 국민의 감시 기능은 고장났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는 특혜국가가 되었고 정의는 증발되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이익에 만족하며 소시민으로 살아온 게 아닐까. 심지어 때로는 저도 모르게 사회 전체에 만연한 지대추구 행위와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에 함께 올라타 일상의 사욕을 탐한 것은 아닐까.
저자는 우리 일상까지, 우리 안의 적폐까지 대대적으로 청소할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국민 또한 잘못을 깨닫고 대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진정한 적폐청산이 가능할 것이다.
불공정,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은 단지 부패 기득권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도 오랜 세월 지속되다 보니 일종의 학습효과가 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일상에, 우리의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평범한 이들의 삶 속에서도 그 적폐들은 쉽사리 목도된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 삶 속의 이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서 부패 기득권세력만 일소한다고 해서, 우리를 좀먹고 괴롭히는 그 적폐들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까?
―[다소 긴 서론]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29쪽)에서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가 낳은 불평등 —
특혜국가에서 공정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폐단을 해부하다
박근혜가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규제청정구역법(규제프리존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법의 전담기관이 바로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에, 일종의 재벌특혜법이다.
―[Chapter 06]정치개혁(169쪽)에서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박근혜 표 규제청정구역법의 뒤에는, 최순실, 차은택, 전경련이 있었다. 그 법의 전담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이고 그 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과 최순실의 행동대장 차은택이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정경유착이자 친재벌 규제완화 조치이며 사익추구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껏 규제 대상에게는 규제 완화를, 규제 완화 대상에게는 오히려 규제를 가하며 반민주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를 저질렀다.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에게는 규제를, 재벌 대기업에게는 규제완화를 적용해온 것이다. 뇌물이나 연고에 의한 연줄이 동원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들의 대관(對官)팀, 전직관료 출신의 사외이사 등이 정부와 국회를 공략한다. 관피아, 정피아 등 패거리집단 문화도 청산해야 할 적폐다.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 662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11월 현재 관피아가 무려 121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민간부문과 행정관청 사이 유착의 고리로 작용한다. 2200여 명의 검사와 7000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검찰 또한 거대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한과 힘을 원칙대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입신양명, 조직, 그리고 강자들의 이익 수호를 위해 사용하니 문제다. 삼성과 같은 재벌은 또한 이를 악용해 지대를 취한다.
삼성은 해마다 검찰과 법원의 인사철이 돌아오면 촉각을 곤두세운다. 퇴직한 판·검사들을 고문이나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모시기 위해서다. 삼성에서 직접 영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로펌에 가든 아니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내든 대형사건을 맡기면서 공을 들인다. 즉 ‘삼성표 감동 서비스’요 ‘관리’다. 이것은 전관예우다.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인용(213~214쪽)에서
교육 불평등 또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서울대 합격은 아파트 가격순이다. 서울대 합격자 수가 28명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7만 원으로, 그 수가 적은 은평구 등 7개 구 평균인 236만 원의 고작 1.3배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대 출신이 특혜를 누리는 만큼 다른 대학 졸업장을 가진 자들과, 아예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미 불평등, 불공정, 부조리한 출발이다. 저자는 경쟁 타파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잔인무도한 경쟁하에서는 승자독식이 정당화되고, 교육이 지대(불로소득)로 변한다. 서울대의 지대를 삭제하려면 교육에서 ‘경쟁’을 과감히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이며 가장 심각한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1% 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고소득자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건희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연간 보수는 0원이다. 그러나 2016년, 삼성전자로부터 배당금을 1371억 원이나 받았다. 그의 아들 이재용의 연봉 또한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2016년 10월 전까지는 비등기임원이어서 보수 공개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5억 원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등기임원까지 보수를 공개해야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악용한 것이다.
“상위 1%의 1인당 불로소득은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 남은 돈(2015년 기준, 연 1050만 원)을 무려 318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월급쟁이가 생활하고 남은 여윳돈을 저축해도, 상위1%가 불로소득으로 챙긴 돈을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 2017, 3. 30(300쪽)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불평등 요소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상승하고, 세입자가 물어야 할 임차료도 상승한다. 1988년도에서 2016년까지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값은 임금상승치의 43배, 비강남권은 19배 올랐다고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게 차라리 이득이라는 의미다. 10년 전인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땅을 팔아 캐나다 땅을 사면 무려 6번이나 살 수 있고, 프랑스를 9번 살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남한 면적의 100배, 프랑스는 5배인데도 말이다. 박근혜의 삼성동 집은 1990년 매입 당시 10억 원이었는데, 2017년 약 68억 원에 매각되어 27년 만에 58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최순실의 신사동 빌딩은 1988년 매입 당시 12억 6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50억 원으로 추정되어 29년 만에 무려 137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부동산 보유자는 31.7%, 나머지 국민 68.3%는 땅이 한 평도 없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는 이유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저축한들, 부동산을 사서 가만히 앉아 버는 떼돈에 비할 수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만든 주범은 부동산을 통한 지대추구의 기획자들과 협업자들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추구가 만연하면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저축의 무용성, 과시소비,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다. 불로소득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가 쉽지 않다면, 중과세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 개혁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문제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를 다시 묻는다 —
우리 안의 적폐청산이 공정국가의 근본이다
롤즈의 정의관은 매우 단순하다. 먼저, 평등보다는 자유가 더 우선해야 한다. 만일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불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은 특정 개인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과 직위에 부여되어야 하며, 그 점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결론]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315쪽)에서
경제학자 밀라노비치는 소득불평등은 “중산층의 공동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한다고 했다. 중산층의 공동화는 곧 중산층의 소멸을 의미한다. 중산층이 소멸하면 곧 민주주의도 소멸한다. 민주주의의 전달자와 담지자(膽智者)는 부자와 권력자가 아니라 중산층, 곧 일반 국민이자 서민이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은 중산층이, 일반 공중(the public)이 이뤄낸 역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중산층이, 서민이, 일반 국민이 만들어낸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들에 의해서만 작동되고 유지될 수 있다.
특혜국가를 철저히 허물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상식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공정국가를 세우려면, 용서와 관용도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반성 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즉 박근혜와 이재용 등을 정식 유죄판결을 통해 반드시 단죄해야 하며, 사면할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는 결코 끊지 못할 것이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무리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에 대한 발본색원, 세월호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제2특조위와 특검 가동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단행하고 정부 고위관료에 사기업과 대형로펌의 외부 인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연줄을 통한 인맥 동원으로 공직사회와 정치권을 부정부패로 이끄는 원천인, 재벌대기업체의 대관업무도 원천 금지해야 한다. 토지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언론과 교육개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회학자 밀스는 언론에 의해 의식을 잠식당한 무리를 ‘대중(the mass)’,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중(the public)’이라 했다. 언론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이 장악하려 애쓰는 가장 중요한 권력 수단이다. 언론을 통해 순종하는 대중을 만들어놓고, 정치·재벌·언론권력은 지대를 추구한다. 공중을 압살하고 절대 국민을 대중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익을 추구했던 언론은 분명 박근혜와 공범이며,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다. 대중에서 공중으로, 기성 언론에만 맡기지 말고 여론 형성에 적극 참여해 주체자로 거듭나야 한다.
“무한경쟁이 주는 잔인한 쾌락 대신 지금까지 거의 잊혀 있던 공동 목적을 위한 공생공락, 친목, 협력의 기쁨을 되살리고 재발견하자.”
―지그문트 바우만(사회학자), 243쪽
저자는 특히 재벌개혁, 교육개혁 차원에서 경쟁의 폐해를 강조한다. 기업의 목적이 사회 전체 이익, 즉 공익과 배치되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경쟁이 최고라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최고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래서 경쟁이 사회 전체에도 득이 된다는 이론과 철학 자체를 버려야 한다. 경쟁보다는 공생과 상생이, 즉 팀워크가 더 큰 시너지를 낸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에 대한 숭배는 순전히 승자독식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경쟁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은 사회의 극소수이고, 따라서 불평등은 심화된다. 경쟁 안에 갖은 술수와 편법이 동원되며 부조리와 불공정이 똬리를 튼다. 경쟁 숭배와 승자독식 때문에 지대추구에 열중하게 된다. 교육에서도 지대추구 행위가 사라지면 승자독식의 발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경쟁이 없으니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의 삶이 중시되고 삶의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에서 창의성이 온다.
또한 연줄에 얽매이는 적폐를 청산하려면 홀로 서는, 고독한 개인이 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불의에 대해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지대추구 행위는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상식, 나의 믿음에 대해 항상 의심해봐야 한다. 개인의 실수를 줄이고 또 줄이면, 곧 사회와 국가의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일상에서 나의 공고한 것들을 깨뜨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내 주장조차 틀릴 수 있다는 겸양의 미덕, 타인에게 귀 기울이는 습관. 바로 건전한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건전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안의 적폐청산이야말로 특혜국가를 넘어 공정국가로, 상식과 정의의 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수십 년간 쌓여온 우리 안팎의 적폐를 생생히 복기한 뒤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다.
◎ 본문 중에서
나는 박근혜 정권을 조직범죄(organized crime) 폭력집단으로 본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총수들도 그렇게 본다. 왜일까? 그들이 한 행태가 조직범죄 폭력집단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범죄란 여러 사람이 한 지도자 또는 지도 집단의 지시하에 위법행위로 돈과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런 범죄집단을 범죄조직 또는 조직폭력배라고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들은 모두 조폭두목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이익을 탐했다. 그것도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매우 교활하게.
― [다소 긴 서론] 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 20쪽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힘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그 힘은 단순히 그 기업이 가진 사업의 결과로 취해진 것만은 아니다. 삼성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한 것은 바로 정치다. 그 정치의 힘으로 삼성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사업을 키울 수 있었으며, 총수는 재산을 맘껏 불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전 계열사를 소유할 정도의 지분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동원, 작은 지분으로 전 계열사를 휘하에 두며 황제경영을 할 수 있었다.
― [Chapter 01] 지대추구 행위: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 42~43쪽
물론 이런 사악한 기업의 법률자문과 변호를 맡는 자체가 큰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에 휩싸일 때, 관리·감독·제재·대처 등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인데, 이 모두를 담당하는 모든 주무부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한다. 그런데 거기에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기업의 법률대리인이기에) 김앤장 관련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은 앞의 문제를 크게 능가할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중요한 문제를 드러낸다. 정의의 문제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다. 엄정 중립으로, 아니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할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짓으로 삼천포로 빠질 개연성이 높아지기에 그렇다. 그것은 정부와 정치의 정체성의 물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과연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의 청와대인가.
― [Chapter 02]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 64쪽
오로지 성공만이 한껏 치켜세워지는 곳의 삶은 온통 성공에 대한 집착만이 있을 뿐, 인간다운 삶이란 없다. 인간다운 삶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있는 곳이다. 그러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심지어 다분히 이익추구적인 행위인 사업과 경영조차 신뢰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는 이익실현에서도 밑바탕이 된다. 생각해보라. 어떻게 신뢰 없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신뢰는 한 사회의 효율성,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그러나 승자독식, 그리고 이기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한 사회는 신뢰를 금 가게 하고, 신뢰가 금 간 사회는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한번 금 간 신뢰는 되돌리기 무척 어렵다(Trust shaken is not easily gained back)”는 서양의 오래된 금언이다. 지대추구 행위와 승자독식은 바로 이런 불행한 환경의 씨앗이 된다.
― [Chapter 03] 승자독식, 72~73쪽
삼성의 이건희와 이재용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편법증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며 기업을 지배하는 편법의 요지는, 비상장기업을 이용해 주식을 헐값에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올린 것이다. 이로써 이재용은 44억 원을 가지고 약 9조원의 초갑부로 등극했다. 낸 세금은 달랑 16억 원뿐이다. 또한 그것으로 3대에 걸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기업을 승계, 지배하게 되었다면 누가 뭐라 하랴. 삼성의 고용 법조인과 세무인들은 법망을 피해 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자신들이 쌓은 지식과 잔꾀를 풀가동했고, 우리나라 법망은 이들이 이런 농단을 할 수 있도록 허술했으며, 정부와 법조계는 이들에게 한없이 관대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과 사법당국의 관대가 가진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못 배우고 없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불행의 씨앗이다. 정의와 불공정, 부조리와 불평등이라는 불행의 씨앗인 것이다.
― [Chapter 05] 재벌개혁, 117~118쪽
사회학자 바우만은 “탐욕에는 유익한 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탐욕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누구의 탐욕이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일갈한다(Bauman, 2013: 90-91). 멀리 갈 것도 없이 박근혜·최순실과 이재용을 보라. 그들의 끝없는 탐욕으로 결국 어느 누구도 유익하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자신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매서운 바람을 맞아야 했으며, 자신들은 쇠고랑을 차야 했다.
― [Chapter 06] 정치개혁, 173쪽
정경유착으로 인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방해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 그 주체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민주주의의 파괴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옳다(Milanovic, 2016: 200). 따라서 재벌대기업과, 그들과 한패가 된 권력자들은 민주주의의 방해꾼들로서 공공의 적이다. 그들은 지대를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를 몹시 혐오한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법도 없고 정의도 없으며 합리성도 결여된 그런 세상이다. 민주주의하에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돈으로 돌아가는 정치는 그들의 잇속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세상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가 바로 금권정치다.
― [Chapter 06] 정치개혁, 181쪽
관료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 조직이 사용할 수단이지만 관료제가 고착되면 그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두고 조직사회학에서 ‘목적의 전치’라고 한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기이한 현상, 그것이 바로 목적의 전치다. 즉 사법부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는 곧 국민을 위해서인데, 사법부가 관료화하면 국민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이 목적의 전치 현상은 검찰에도 적용되고 검찰 조직의 목적의 전치 현상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보다 사법부의 목적전치 현상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법부가 최종판단을 내리는 판관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그 잘잘못을 법원에서 가리는 것이니, 사법부야말로 국민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다.
― [Chapter 07] 사법부와 정치개혁, 206~207쪽
미디어는 사람들의 내면심리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신념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바꾸어버린다. 그렇게 형성된 고정관념은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 같아서,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사물과 현상을 인식한다(Mills, 1956: 313). 그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도, 보려고도, 듣지도 않으려 한다. 오직 그 렌즈만으로 사물과 현상을 보고 듣는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종의 ‘확증편향’이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의심은 전혀 발동하지 않는다.
― [Chapter 08] 언론과 교육개혁, 226~227쪽
만일 지위와 소득 결정에 학력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즉 가방끈 긴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과잉될 수밖에 없다. 즉 학력사회가 ‘학력과잉사회’로 변모한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흘러넘치는 세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가 일어나고 결국 특정 직종이 불필요한 과잉학력을 지닌 이들로 채워진다. 이를 ‘추돌현상(bumping)’이라 한다.
― [Chapter 08] 언론과 교육개혁, 254쪽
허쉬맨과 로스차일드는 후진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터널 속 두 차선에 줄 지어 서 있는 자동차들의 정체현상으로 설명한다. 막 정체가 시작된 터널 속 자동차의 운전자들처럼, 다른 차선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곧 자신들의 차선의 차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로 정체를 기꺼이 참는다. 이와 같이 후진국에서 국민들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한 분배가 곧 개선되리라 믿고 인내한다. 하지만, 터널 속 다른 차선의 차는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자신의 차선만 계속 정체해 있다면 불만이 폭발하듯, 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시간이 지나도 개선 기미가 전혀 없고 양극화만 갈수록 심화된다면 사회적 불만이 표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불안정성은 악화된다(Hirschman and Rothschild, 1973: 545).
― [Chapter 09] 소득불평등,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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