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비용
도서정보 : 유종일 외 | 2015-02-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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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 책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이 지혜와 통찰을 짜내 MB의 기만을 낱낱이 밝힌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KT？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MB정부가 벌인 사업들의 터무니없는 손실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한국사회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MB가 남긴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 대기업 임원 출신 학자로 경제 실무를 보는 눈이 뛰어난 고기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 원에 육박한다. 2015년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요한 것은 최근 문제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맥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처럼 빚낸 돈을 모두 날릴 만한 건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 특히 이 사업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투자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겉보기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가 나섰다. 4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 원 넘게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박창근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해낸다. 무려 84조 원이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독자들은 앞으로 이 4대강이라는 괴물에 각 항목별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이 향후 20년은 안고 가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제2롯데월드는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공군비행장 문제 등으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MB는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은 국가안보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대참사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KT와 포스코 역시 그 후폭풍에 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KT는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무궁화위성을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각종 사업을 비합리적으로 벌여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봤다. 포스코 역시 정준양 취임 이후 세계 철강 1위 기업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등 국민이 소중히 일군 기업이 순식간에 부실하게 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첨단융합 전문위원, 국가 원천기술 로드맵 위원 등을 지낸 김용진 교수는 큰 시야에서 MB정부의 기업경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 밖에 1부 후반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로 인한 5조 원이 넘는 피해,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망스러운 행보도 짚어본다.
다시, MB를 부른다
MB의 비용은 단지 경제적인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사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MB가 남긴 문제점들도 다른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2부는 그 대표적인 주제 여섯 개를 가려 대담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북관계가 거의 차단된 것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을 비롯해,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 비리 사건, 유난히 탐욕스러웠던 MB시기 권력형 비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 방향과 권력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다.
사실 마지막 대담자들이 상기시키듯, ‘반MB’는 그리 좋은 정치 전략이 아니다. 이 책을 대하는 어떤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결코 MB 개인을 인격적으로 탓하거나, 소위 반MB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나라살림을 원활히 꾸려나가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즉 MB의 비용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과제라는 문제의식에 바탕한 기획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그저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을 현명하게 치러낼 때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엮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유종일 박사의 말을 음미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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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도서정보 : 권기헌 | 2014-12-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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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관행화된 ‘비정상’의 그림자를 걷어 내다!” 국가혁신, 정부3.0, 정상화과제 전략과 해법은 무엇인가! 2014년도 어느덧 거의 지나가고 있다. 올 한 해는 유독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불안한 동북아 정세, 계층 간의 극심한 갈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끊이지 않는 정쟁 등 우리 국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하는 일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기’라 할 만큼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불안 요소와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관한 철학, 이론, 실천과제를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혁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라 할 만하다. 저자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권기헌 교수는 이미 다수의 연구와 저서를 통해 국가 발전의 방향성 설립과 기틀 마련에 큰 보탬을 해 온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인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John F. Kennedy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공부 미주통상과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현재 강단에 서는 것은 물론 한국정책학회 회장,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화려한 수상 경력과 수차례 우수도서로 저서가 선정된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책이 얼마만큼의 신뢰도와 파급력을 동시에 담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은 “대한민국, 왜 지금 정상화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무엇인가? 철학적 근원과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탐구하며, 정상화 과제가 성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세월호, 정전대란, 복지와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본질에 접근해 나간다. 국가역량의 강력한 구축을 현 정부에 촉구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깨어있는 지식인이자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에게 있으며 인간이 존엄성 즉, 국민행복과 국민의 삶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행복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할 때다. 그 시작을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와 함께 시작해보자.
구매가격 : 9,750 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외교 이야기 : 박수길 대사가 들려주는
도서정보 : 박수길 | 2014-12-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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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외교 이야기』는 미국 LA에 제대로 된 영사관 건물도 없었던 1960년대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주요 외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중심에 섰던 박수길 대사의 외교인생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외교 역사를 독자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쓰였다.
구매가격 : 7,250 원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도서정보 : 정충열 | 2014-11-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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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은 합의에 의한 평화적 군사통합을 지향하는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과 북한의 3대 세습 선군정치 등에 의한 독재정치 유지 등으로 상호협의에 의한 평화통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제시하고 있다.
구매가격 : 7,500 원
기울은 천칭
도서정보 : 김선태 | 2014-10-1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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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현상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적어 나가는데 그냥 혼자서만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앙일보라는 신문의 인터넷판을 장식한 기사로 게재를 해내는데 그의 주장들은?
구매가격 : 1,000 원
일요일의 남자
도서정보 : 윤상현 | 2014-10-1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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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수석부대표 1년, 쉼 없이 달려온 그 열정의 기록과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 원내수석부대표 1년의 기록 『일요일의 남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아 활동해왔던 윤상현 의원이 그 1년여의 기간의 일을 정리하였다. ‘일요일의 남자’는 그를 일컬어 기자들이 붙여준 닉네임이다. 박근혜 정부 출밤 직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사명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이었다. 저자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여당에서 여당으로의 정권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자리 잡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그 1년간의 가슴 조린 순간순간을 기록하였다. 이 책에는 원내 통합, 야권의 대선불복, 국정원 댓글 사건, NLL대화록 진위 파문 등 굵직한 이슈들 사이에서 집권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국정철학을 안착시키기 위한 실무자 윤상현의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실세가 아닌 실무자 윤상현을 말한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의 숨 막히는 일정 속에서 그를 지탱해준 원동력은 열정과 책임감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세 중의 실세’라는 오해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늘 실무형 국회의원상을 견지해 왔고, 비록 “실세다”, “강성이다”라고 그를 일컫는 많은 말을 들으며 오해를 살지언정 고집스럽게 현안 해결에만 매달려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오해에 이렇게 반문한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거나 주변의 시선으로 일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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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자본바로읽기
도서정보 : 안재욱 | 2014-08-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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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피케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한민국 7명의 석학들이 『21세기 자본』을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피케티의 이론은 직관적이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것이다. 즉,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케티는 지난 300년간의 소득 및 부의 분배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공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케티는 대안까지 제시한다.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결론 하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간혹 문제가 되는 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과세 네트워크’를 제안하기도 한다.
제일 먼저 책이 발간된 프랑스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화제가 되었다. ‘피케티 열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그의 세계적 위상은 이만저만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구입해놓고 읽지 않는 책 1위’가 『21세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투철한 경제학 방법론보다는 “분배가 잘못돼 있다”고 호소하는 그의 감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인 듯싶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피케티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을 놓고 시장경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7인의 석학들이 모였다.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피케티 이론을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글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피케티의 논의를 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론적 기초와 오류,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의 이론이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해석방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0,500 원
삼국지 인물전
도서정보 : 김재욱 | 2014-07-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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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와 대한민국 인물이 만났다!
안녕하지 못한 이 시대를 향한 삼국지의 메시지
한 눈에 파악하는 대한민국 정치 지도
2013년 말부터 한국 페이스북에는 주목할 만한 이슈가 생겼다. ""김재욱""이라는 한문학자가 올린 [삼국지 인물전] 글 때문이었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에 답답함을 느낀 저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삼국지 주요 인물과 대한민국 주요 인물을 매치한 글이었다. 예를 들어 원소는 안철수, 조자룡은 조국, 마초는 표창원이었다. 삼국지 인물의 특징과 우리 현대 인물의 개성을 절묘하게 매칭 시키고 덧붙여 촌철살인으로 써내려간 인물평에 대중들은 환호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다. 급기야 글에서 언급된 이외수, 조국, 표창원 및 정치인들의 뜨거운 관심까지 이끌어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치지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책, 우리에게 친근한 삼국지 인물들과 절묘하게 비교하여 이해가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책, 바로 『삼국지 인물전』이다
""『삼국지』의 등장인물과 현재 인물을 일대일 대응하는 형식으로 각 편을 구성했으며, 중간중간 나의 평가도 조금씩 넣으면서 글을 전개했다. 현대 인물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전망과 바람을 덧붙여보았다. 한 사람의 행적을 쓰는 것이므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며, 신중하게 쓰되 재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중국의 옛사람과 현재 우리나라 인물의 행적이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삼국지』의 등장인물과 현재 인물의 모습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흡사하다고 느낄 것이다. 인물 비교와 글의 내용이 독자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작가의 개인적인 견해라 여기고 해량해주시기를 바란다.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미있게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주시면 다행이겠다.""_머리말 中
삼국지와 주요 인물의 일대일 매치
『삼국지 인물전』 책 속에는 총 32명의 인물이 나온다. 유표=문재인, 원술=김한길, 조자룡=조국, 서서=손석희 등 언급되는 인물들의 살아온 행적과 삼국지 내용 중 비슷한 인물을 비교했다. 그럼으로써 딱딱한 인물평이 아닌 시대와 교감하는 살아있는 인물전을 만날 수 있다. 특히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동치는 정치국면을 날카롭고 정확하게 인물 중심으로 파헤친다.
문재인에게는 ""난세에 성인군자는 필요 없다."", 김한길에게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야당대표"", 안철수에게는 ""허상에의 집착은 파멸을 부른다.""등 각 인물들에게 경고하고 조언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관심을 놓아버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악순환은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우리는 지역 정치인, 국회의원, 대통령 등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대중에게 외면당하는 대한민국 정치상황을 삼국지 인물과 비교하여 날카롭게 풍자한 『삼국지 인물전』을 우리가 주목해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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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정치
도서정보 : 박대길 | 2014-06-1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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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는 종종 정치와 비교되곤 합니다. 아마 중국 주나라의 재상으로 천하를 평정한 강태공의 유명한 일화 때문이겠지만 인재를 찾는 왕이 우연히 세월을 낚는 꾼을 보고 등용했다는 일화만 가지고 오늘날까지 낚시와 정치가 함께 회자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고 직업이 정치와 무관치 않습니다. 때때로 낚시와 정치의 세계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비슷한지 정치와 낚시의 어떤 점이 그리도 닮았는지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낚시정치’는 이런 고민과 정치와 낚시의 재미가 담겨있습니다.
구매가격 : 5,000 원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도서정보 : 서인석, 조성재 | 2014-05-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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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국가에 봉사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실무서『선거법 해설』. 선거일정에 맞춰 사전준비 단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단계, 선거 후 단계, 그리고 선거범죄로 인해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조문과 선거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구매가격 : 13,75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