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시국선언을 하는가

도서정보 : 김성진 , 강기석 , 고일석 , 김민웅 , 이명재 , 전지윤 , 한승동 | 2023-08-2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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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간의 분노와 저항의 기록”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침몰하며, 외교는 굴욕이고,
평화는 위기에 처했고, 정치는 실종됐으며,
민중은 탄압받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마다 변화의 기폭제가 된 시국선언. 1960년 4.19 직후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이승만 하야로 이어졌고, 1987년 전두환의 호헌조치에 대한 교수와 종교인, 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은 6월 항쟁을 촉발시켰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학가에서 줄을 이은 시국선언은 이듬해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다.

윤석열 정권 1년간, 우리는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시국선언문들을 마주했다. 이태원 참사, 대일·대미 굴종외교와 역사적 망언들을 계기로 민생 파탄, 민주주의 후퇴, 전쟁 위기, 굴욕 외교 등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결의는 무려 105건의 시국선언으로 표출됐다.

대통령과 권력, 언론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시국선언은, 새로운 미래는 국민 스스로가 세우겠다는 집단적 각성의 기록이다. 이 책은 역사상 초유의 규모로 분출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1년을 되짚어본다. 먼저 외교안보, 검찰통치, 노동정책 분야를 점검하고, 수록 허락을 받은 57편의 시국선언 전문을 실음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한 권에 기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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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불타오른다

도서정보 : 레이나 립시츠 | 2023-08-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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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젊은 좌파의 에너지,
정치혐오를 넘어 세상을 재편할 변화를 꿈꾸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코리 부시 등이 만들어가는
현대 미국 정치의 가장 역동적인 순간들!

미국 정치 지형에 도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레드 콤플렉스라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좌파 세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2018년 선거에서 AOC가 깜짝승리를 거두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킨 현상은 ‘뉴레프트New Left'라 불리며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시대적 요구에 귀 기울인 결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 책은 주류 언론에 이름을 알린 정치인부터 지역으로 파고든 풀뿌리단체와 활동가들까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사회운동 경험과 동시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담아낸 보고서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로 모여 좌파의 미래로 향한다. 그래서 이 책은 일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묻고 지키려는 신좌파를 위한 찬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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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투표: 민주주의의 완성 [개정판]

도서정보 : 류정열 | 2023-08-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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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여러 주권자 시민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쓴 책입니다.

현재 민주주의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매가격 : 3,000 원

루소, 한국 정치를 말하다

도서정보 : 양재호 | 2023-08-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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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1기 구청장 출신 법학박사의 정치 에세이



◎ 도서 소개

권력에서 주권으로!
정치인을 옭아매는 낡은 제도와 정당을 개혁하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선택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봉건제를 끝내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채택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러나 아직까지 찬란한 꽃을 피우지 못한 듯 보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고,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서로 믿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경쟁에 찌들어 도대체 행복하지 못하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변치 않는 정치의 낙후성이 이러한 사회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정치가 정치인이나 파당의 정략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저자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정치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인의 활동, 즉 정치는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정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마련된 헌법과 그에 기초한 정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987년의 헌정 체제는 소위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 유형으로서 정치의 양극화, 사회분열, 싸움판 정치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제 1987년 헌정 체제를 한 단계 성장·성숙시켜서 대화·타협·합의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민선 1기 양천구청장을 역임한 양재호 변호사는 이 책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지루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정치사상가 장 자크 루소(1712~1778)를 소환했다. 그와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근간으로 자칫 딱딱하고 난해한 이론적 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 추천의 글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심을 두고 고뇌하여 온 저자가, 그간의 연구와 성찰의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1부는 하늘에서 잠시 내려온 루소와의 대담록이어서 흥미롭고, 2부는 저자가 쓴 정치 에세이로 엮어져 있습니다. 관찰이 정확하고 발상과 논증이 성실·정밀하여 우리 정치제도와 운용의 개선에 도움이 될, 귀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_박재윤(전 대법관)

우리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로 국정 불안과 비효율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험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적 단합이 절실한 외교 분야에서조차도 국론이 쪼개져 있다. 이는 1987년에 만들어진 승자독식의 편향된 정치제도에서 크게 비롯한다. 현장 정치 경험을 가진 법조인인 저자는 이 같은 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다양한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가며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선진 정치를 기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_윤영관(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 정치는 왜 퇴보하고 있는가. 찬란한 5천 년 역사의 현대적 정치 결말이 현재의 모습이라니 누구나 통탄할 일이다. 정치의 정상화, 선진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민적 과제다. 이 책은 세 분의 시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모순을 지적하고 저자가 루소의 이름을 빌려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을 연구하고 실무를 경험한 저자의 탁월한 식견이 돋보인다. 정치를 말하려는 자, 이 책을 통해 사고와 행동을 정리하라.

_하창우(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책 속으로

정치제도,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제도는 직접 민주체제와 대의 민주 체제로 나뉘지요. 저는 본래 인민주권의 직접 민주 체제를 주장했으나, 현대국가는 고대 도시국가와 달리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대의 민주체계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데요.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대리인(대표)을 선출하면 뽑힌 대리인(대표)이 국민을 대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국정을 운영하지요. 이 과정에서 정당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대의 민주국가에선 선거와 정당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치제도,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 21~22쪽]

일반적으로 혼합선거제라고 하면, 선거제도가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것을 합니다. 한 축은 지역구에서 후보에 관한 직접 투표로 의원을 선출하고, 다른 한 축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투표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동시에, 보다 큰 차원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대표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대표되는 게 특징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의원과 유권자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는 대부분 1인 선출 선거구, 즉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명부)에 1표, 그래서 1인 2표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혼합선거제도란 무엇인가? | 64쪽]

이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본질적으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지속해서 채택하다 보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는 양당제가 되었습니다. 두 거대 양당은 허구한 날 권력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고, 국정의 효율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취득하여 대화·타협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 독선적 입법을 강행하고 있지요.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설계상 오류로 소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괴물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선거제도이지요.
이제 한국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여 국리민복을 향상하고, 비례성·대표성을 확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85~86쪽]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위의 단순다수대표제로 이루어집니다. 즉 단 1표라도 더 많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가 혼자서 위와 같은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선거에서 단 1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나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떤 권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승자가 독식하는 시스템, 승자독식이지요. 이렇다 보니,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이 어떻게 하든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극단적 대결의 정치가 펼쳐지고, 그 와중에 국민도 분열되는 등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집니다. 낙선한 쪽은 다음에 당선되기 위하여 당선자가 행하는 모든 정책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흠집 내고 반대하여 국정을 파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정치가 아주 살벌하고, 국가 운영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시스템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 및 거대 양당의 정당 체제와 결합하게 되면, 그 폐단이 증폭되어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국가와 국민이 분열됩니다. 요즘 한국은 물론이고, 대통령제의 모국이자 정치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정치의 양극화로 국가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142~143쪽]

그러려면,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경멸 대상에서 사랑과 친근함을 받는 존재로 환골탈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당이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애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또한 일반 국민이 마치 영화관이나 백화점을 찾아가듯이 거리낌 없이 찾아가고 싶은 카페 같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카페식 정당조직. 『안철수 현상과 제3정당론』의 저자). 가볍게 차 한잔 마시면서 생활 애로에 관해서 담소(대화)하고 그해결책을 토론하며, 그곳에 비치된 책도 읽고 문화프로그램도 향수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소수의 정치꾼만이 출입하는 곳에서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가는 장소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정당을 찾아가서 지지자가 되고, 나아가서 당원이나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당조직의 개혁-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 223쪽]

한국 정치는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오래다. 더 이상 정치개혁이 지체되어선 안 된다. 개혁이 안 되면 혁명이 일어나게 됨은 역사의 교훈이다.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학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모두 이번에 정치개혁=정당개혁=공천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낡은 정치의 종말, 새 정치의 출발을 대망한다. 그래야 민생도, 경제성장도,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소수 기득권층이 독점하고 있는 낡은 정치를 폭격하자!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정치의 깃발을 세우자! 국민주권 회복운동의 기치를 들자.

[마무리하며: 정당공천을 개혁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 241~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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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걸

도서정보 : 케이트 맨 | 2023-08-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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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의 본질, 기제,
존속에 관한 모든 것

* 2019 미국철학협회APA 도서상
* 2019 미국출판협회 프로즈상 인문학·철학 부문 2관왕

여성혐오란 무엇이고, 누가 여성혐오자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기원하여 어떤 위력을 전파하며 어떻게 존속하는가? 『다운 걸: 여성혐오의 논리』는 페미니스트 도덕철학자 케이트 맨이 본격적으로 ‘여성혐오misogyny’를 분석한 철학서다. 이 책은 논쟁이 되어왔지만 그럼에도 진정 논리적으로 탐구된 적은 없었던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주제를 분석철학의 논증법으로 집요하게 파고든다. 여성혐오는 남성이 대부분의 여성에 대해 느끼는 증오나 적개심을 일컫는가? 여성혐오는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가?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는 어떻게 다르기에, 성별주의가 완화될 때에도 여성혐오는 계속될 뿐 아니라 심화되는가?
『다운 걸』에서 밝혀내는 여성혐오의 본질과 기제는 여성혐오자들의 허위를 까발릴 뿐 아니라, 여성혐오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해석에도 통찰적 반론을 제기한다. 여성혐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이라는 ‘순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도, 여성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반박되어서도, 남성 지배나 가부장제, 유해한 남성성에 국한된 초점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그것은 남성 지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못된’ 여성들,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어온 지원자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여성들―다시 말해, 남성을 양육하고 위안하고 돌보면서 그들에게 성노동・감정노동・재생산노동을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 남성을 도덕적 몰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남성의 도덕적 기준에 근거해 도덕적으로 과실이 있는 존재로 비난받는 여성들―을 통제하고 징계하고 축출하려는 법 집행의 일환이다.
케이트 맨의 논증은 철학 이론과 추상적 개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 책은 여성혐오 살인 사건, 여성 대상 범죄의 판결, 여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비난과 징계, 강력한 여성 정치인을 향해 표출되는 여성혐오 등 현실의 사건 사고뿐 아니라 고전 내지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문학작품과 영화 등 문화 콘텐츠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철학의 방법과 도구를 제공한다.

구매가격 : 20,300 원

못생긴 서울을 걷는다

도서정보 : 허남설 | 2023-08-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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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긁히고, 부서지고,
허물어질 것 같은
도시의 못생긴 부분들에 대하여

직접 걷고 찍고 주민들을 만나서 깊숙이 들여다본
우리 시대 도시의 자화상

이 책은 제목이 특별하다. 걸어서 도시를 탐방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못생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못생긴 서울’은 대체 어떤 서울일까. 궁금증이 유발된다. 저자는 현직 일간지 기자다. 건축학도 출신이지만 방향을 틀어 좀 더 현실과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누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서 인생의 진로를 변경했다. 그는 도시의 ‘못생긴’ 곳들을 골라서 걸어다녔다. 이른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중계동의 ‘백사마을’, 경사도가 60~70도에 이르는 가파른 골목길이 회오리치는 다산동 주택 밀집 지역, 정화조가 없는 집들이 많아 똥냄새가 진동하고, 불이 나도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창신동, 비행기 빼고는 다 만들어낸다는 기술 장인들이 몰려 있는 청계천 인근과 세운상가 등이 저자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곳들이다.
이곳들이 이른바 ‘못생긴’ 서울이다. 살기에 불편하고, 소음을 유발하며, 미관상 좋지 않은 삼박자를 갖춘 ‘재개발’의 이슈를 품고 있는 공간들이다. 하지만 말이 재개발이지 그것에 착수하는 순간 벽에 부딪치게 되고, 끝내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도시는 ‘못생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이라는 경제논리로는 넘어설 수 없는 도시의 오래된 생태 논리를 저자는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다.

뭔가 수상한 재개발

서울의 가장자리를 긋는 불암산 능선을 따라 남쪽 끝자락으로 내려오면,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이 하나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백사마을’이다. 마을 입구 주소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에서 번지수를 딴 이름이라는 말도 있고, ‘허허벌판에 세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백사白沙(흰 모래밭)’를 붙였다는 말도 있다. 백사마을은 언제인가부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기 시작하더니 겨울철을 앞두고 TV 뉴스에 색색의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연탄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끄는 장면이 나오면 그 배경은 어김없이 백사마을이다.
이 백사마을이 곧 사라진다. 마을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1990년대 초부터 마을을 재개발하길 바랐고, 마침내 2021년 2월 노원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그런데 재개발 후 백사마을 전경을 담은 조감도를 보면 뭔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다. 고층 아파트가 있어야 할 자리 같은데, 아주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룬다. 알고 보니, 백사마을의 땅을 7:3으로 갈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다.
서울시와 건축가들은 백사마을의 지형, 터, 골목길이 ‘순전히 사람의 손에 의해 일군 것’일 뿐만 아니라, ‘대면 공동체를 추동해왔던 건축적 장치’이기 때문에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보자. 백사마을 지형은 북사면(남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경사지)으로 마을의 북쪽이 가장 낮고 남쪽이 가장 높다. 그래서 초입부터 한 채씩 집이 들어서면서 마을을 이뤘다. 철수네가 가장 지대가 낮은 자리에 집을 지었다면, 그다음에 마을에 들어온 영희네는 철수네 집보다는 한층 높은 땅에 집을 짓게 된다.
이때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지형이 높은 쪽이 남향이므로, 나중에 지은 영희네 집이 먼저 지은 철수네 집에 드는 햇볕을 가릴 수 있다. 영희네가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철수네 일조권이 달린 것. 그런데 백사마을에서는 집이 한 채씩 늘어날 때 그전에 있던 집의 일조를 방해하지 않게 배려한 흔적들이 나타난다. 앞집과 뒷집 사이에 적당한 너비로 마당이나 텃밭, 길을 내면 햇볕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대신 자기가 사는 집은 조금 작아진다.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건축가들은 이런 게 바로 ‘공동체의 흔적’이라고 말한다.
건축가들은 새집을 설계하는 데 다소 특이한 규칙을 세웠다. 백사마을 형성 초기 원주민들이 각자의 집을 지었던 방식을 답습하듯이 작업하기로 한 것. 언뜻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건축가들은 백사마을의 지형·집터·골목 같은 ‘터의 무늬’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터무니 있는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변수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50퍼센트 재정착’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상정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20~30퍼센트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관청의 인허가, 시공사 선정과 재설계 등 내부 요인과 부동산 경기 변동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기다리기에 지치거나, 생업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정착하거나, 나이가 있어 끝내 돌아오지 못하기도 한다. 백사마을도 결국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근래에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백사마을의 건축가들이 그렇게도 배격하고자 했던 아파트를 다시 등장시켰다. 만약 주거지보전사업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짠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사이 백사마을과 연결 고리가 끊겨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원주민은 더 늘어날 것이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애초 목표는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

골목이 회오리치는 동네

창신동은 근현대사에서 줄곧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고향을 떠나 서울(경성)에 올라온 가난한 농민 출신 노동자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일제가 시가지를 반듯반듯하게 정리하는 근대화 계획을 시행하면서 집 잃은 도시 빈민들도 창신동 산기슭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사대문 밖에서 창신동은 아현동, 도화동, 현저동과 함께 흙으로 허술하게 지은 움막집이 밀집한 곳, 즉 ‘토막촌’으로 유명했다.
정화조 시설조차 없는 집이 많아 똥냄새가 진동하고, 불은 자주 나는데 도로는 좁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동네. 20세기로 들어서며 창신동에 대한 명쾌한 해법은 오직 재개발뿐인 듯했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창신동을 재개발하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창신 1·2·3동에 이웃한 숭인동까지 모두 엮어 ‘뉴타운’을 내걸고 재개발을 추진한 역사가 있다. 2007년 4월 뉴타운 예정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지만, 2013년 6월까지 6년을 끌다 결국 엎어졌다. 창신동은 뉴타운 열차에 가장 마지막에 올라탔다가 가장 먼저 내렸다는 기록을 썼다.

마을이 요절하는 사회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주민자치회나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동네 조직은 스스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한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무언가 해보자고 힘을 모은다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애정은 그곳에 산 시간만큼 커지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는 그리 긴 시간을 좀체 허락하지 않는다. 유년, 장년, 중년, 노년을 거치는 생애주기 동안 함께 나이를 먹는 동네는 고사하고, 딱 20년만 지나도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다.
예를 들어 다산동에는 법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70퍼센트가 넘는다. 재개발의 근간이 되는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그 기준을 20년이라고 제시한다. 어떤 지역이 재개발해야 할 만큼 노후한지 평가할 때는 그 지역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있는지를 따져본다. 우리가 사는 집은 정말 20년이 넘으면 ‘노후’하고 ‘불량’해지는 걸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100년이 넘어도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20년이라는 시간만 허락한다.

산업생태계를 무시한 재개발의 비극

창신동에는 서민들의 집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터인 소규모 봉제공장이 빼곡하다. 인접한 동대문 일대가 ‘패션타운’이라고 불리는 의류 유통·판매의 중심지라면, 창신동은 이러한 동대문 의류업계의 하청을 담당하는 배후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다. 창신동에는 “옷 하나 만들면 퀵이 15번 온다”는 말이 있다. 옷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공정별로 분업하는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를 갖춘 탓이다. 창신동 골목에서는 새벽부터 오토바이와 다마스(봉고차)가 달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 공장에서 작업을 마친 의류를 다른 공장으로 나르는 운반 작업을 퀵서비스 기사들이 맡는 것.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원단과 단추, 실, 자크(지퍼) 등 부속품을 날라오는 엔진 소리가 창신동의 아침을 연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봉제 노동자들이 주문한 식사를 나르는 오토바이들도 분주하게 골목을 누빈다. ‘옷 한 벌에 퀵 15번’은 한동네 안에 촘촘하게 얽힌 ‘산업 생태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지만 과거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은 이 생태계를 조금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저 새로 건물 한 채를 짓고 그 안에 다 몰아넣겠다는 계획만 나왔다. 건물 규모가 수백 개의 봉제공장을 다 수용할 정도로 충분한지 의구심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 재개발 사업 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봉제공장 종사자들이 재개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재개발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이 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생적으로 키워온 활력마저 꺼트린다면 과연 누가 그 재개발을 옹호할 수 있을까.

못생긴 도시를 걸어보시라

누구나 빛나고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겠지만, 도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안에는 아름답지 않은, 못생긴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낡고, 긁히고, 부서지고, 심지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곳이 서울에는 아직 곳곳에 널려 있다. 그 못생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때 구경꾼은 이미 기울어진 쪽에 서서 기울기를 한층 더 가파르게 만드는 데 일조할 뿐이다. 조감도의 시선에서는 대안을 그릴 상상력은 자라지 못한다.
이제는 거리에 서야 한다. 거리에서 조감도가 아닌 투시도의 시선으로 도시를 살펴야 한다. 선반과 밀링을 돌려 금속을 밀리미터 단위로 깎아내고, 현미경을 끼고 드라이버를 돌려 섬세하게 시계 무브먼트를 조작하는 삶이 그제야 눈에 들어올 것이다. 손수레를 이끌고 실타래처럼 엉켜나온 금속 조각 뭉치를 수거하는 노인, 아직도 보온병과 종이컵을 들고 가게마다 눈도장을 찍으며 냉커피를 파는 다방 주인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학생들이 머릿속 아이디어를 구현해줄 기술자를 찾으러 미로 같은 철공소 골목을 헤매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구매가격 : 12,000 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취임사

도서정보 : 정현규 | 2023-08-0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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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8년 7월 24일 초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 이래 여러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탄생한 역대 대통령 취임사(就任辭)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정치적 산물이자, 대통령 한 개인의 메시지 차원을 넘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장엄한 역사적 대서사시이며, 이러한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대통령의 정치 철학, 국내외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비전이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표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취임사는 당대 최고의 문사(文士)들이 머리를 맞대고 쓴 명문(名文)이기도 하다.

그간 시중에는 조금씩 오류가 있는 대통령 취임사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국회도서관, 대통령기록관 등의 소장자료와 영상 등을 토대로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현대사의 발자취인 이 역대 대통령 취임사를 ‘원본에 가깝게’ 복원해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냄으로써, 이 귀중한 사료(史料)인 역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우리 현대사의 큰 흐름과 역대 정부가 지향하고자 했던 국정 방향을 살펴보고, 또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場)이 처음 마련되었다. 아울러 여기에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대통령 취임사 뒤에는 해당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방향과 비전, 그리고 '국정지표'를 첨부하여 우리나라 정치사의 큰 흐름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엮었다.

구매가격 : 10,000 원

정치본색 : 실종된 우리 정치에 외치다!

도서정보 : 임종성 | 2023-07-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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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경기도 광주가 지역구인 임종성 국회의원
‘아버지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겪은
15년 파란의 한국 정치 이야기 끝에 깊이 울리는
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하는 뜨거운 외침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맞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치 일선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온 저자의
인생과 가족 이야기, 정치적 식견이 담겼다.

그는 총선에서 연거푸 경기 광주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늘 지역민과 함께했다. 광주는 그의 고향이자 그 지역의 지역민과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이다. 그동안 적잖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진행되고 있어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일도 있다. 여당이 폭주하는 정권의 들러리가 되어버린 마당에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정치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더 나은 경기도 광주, 다시 일어서는 정치와 나라를 위해 그는 심부름꾼으로서 늘 새로운 시작을 연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다짐과 방안, 미래 혁신 정치의 요체를 짚어 간결하게 써 내려간 책이다.

[북 트레일러]
https://youtu.be/R3wmJ4Uedas

구매가격 : 18,000 원

자유시장

도서정보 : 제이컵 솔 | 2023-07-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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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자유시장과 국부론의 새로운 기원과 미래
키케로, 콜베르, 애덤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시장과 정부, 자유와 통제를 논한 2000년 경제사상사에서
새로운 자유시장을 위한 통찰과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다



◎ 도서 소개

당신이 몰랐던, 자유시장과 국부론의 새로운 기원과 미래
키케로, 콜베르, 애덤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시장과 정부, 자유와 통제를 논한 2000년 경제사상사에서
새로운 자유시장을 위한 통찰과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다

오늘날 자유시장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자유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2011년 맥아더 지니어스 펠로십을 수상하며 학계에서 ‘천재 소장학자’로 주목받은 동시에 현실 경제의 조력자로도 활약하고 있는 제이컵 솔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00년 역사 속의 위대한 경제사상가들을 소환한다. 신작 『자유시장』에서 그는 키케로, 콜베르, 애덤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 당대의 선구적인 사상가들을 불러내어 각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서 그들이 주장한 자유시장 사상의 진정한 의미를 살핀다. 솔에 따르면 통념과 달리 일찍이 자유시장 사상가들은 국가가 시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사상가들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교묘히 왜곡하여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시장과 정부, 자유와 통제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게 되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이른바 “국가 개입이 없는” 정통파 자유시장 사상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오늘날, 키케로에서 프리드먼에 이르는 자유시장 사상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유시장의 새로운 기원을 찾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개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필로스 시리즈 책들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앎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 008 둠 재앙의 정치학: 전 지구적 재앙은 인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 2021년 11월 | 752쪽 | 38,000원
▶ 015 자유주의와 그 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이상원 옮김 | 2023년 3월 | 264쪽 | 24,000원
▶ 016 광장과 타워: 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 2019년 2월 | 880쪽 | 52,000원
▶ ***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가제) | 게리 거슬 지음 | 홍기빈 옮김 | 근간
▶ *** 글로벌리스트(가제) | 퀸 슬로보디언 지음 | 김승우 옮김 | 근간
▶ *** 크랙업 캐피털리즘(가제) | 퀸 슬로보디언 지음 | 김승우 옮김 | 근간




◎ 해제(일부 발췌)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자유시장』 역자)

이 책은 주장이 파격적이고, 논리가 선명하며, 방법론도 분명한 저작이다.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서평과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자유시장’ 사상을 거세게 내미는 여러 기관, 싱크 탱크, 개인들은 이미 곳곳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런저런 반론을 내놓고 있다. 이 책은 긴 시간에 걸친 수많은 저작을 그것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루면서 정교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쟁과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자로서 보자면, 이 글의 서두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경제학에 애덤 스미스로 시작된 ‘과학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경제사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위험한 통념에 확실한 일격을 가한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하며 또 고맙게 여긴다. 온 세상이 지정학적 갈등 구조,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불안, 지구적 가치사슬의 변화, 생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지각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이 책의 주장이 단순한 일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수리에 꽂는 일침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리즈 소개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앎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001-003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3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편저 | 윤병언 옮김

004 신화의 힘
조지프 캠벨·빌 모이어스 지음 | 이윤기 옮김

005 장인
리처드 세넷 지음 | 김홍식 옮김

006 레오나르도 다빈치
월터 아이작슨 지음 | 신봉아 옮김

007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
제프리 삭스 지음 | 이종인 옮김

008 둠 재앙의 정치학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009 알렉산더 해밀턴
론 처노 지음 | 서종민·김지연 옮김

010 사고의 본질
더글러스 호프스태터·에마뉘엘 상데 지음 | 김태훈 옮김 | 최재천 감수

011 느낌의 진화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 임지원·고현석 옮김 | 박한선 감수·해제

012 편지 공화국
앤서니 그래프턴 지음 | 강주헌 옮김 | 김정운 추천·해제

013 법, 문명의 지도
퍼난다 피리 지음 | 이영호 옮김

014 권력의 조건
도리스 컨스 굿윈 지음 | 이수연 옮김

015 자유주의와 그 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이상원 옮김

016 광장과 타워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017 라이어스
캐스 선스타인 지음 | 김도원 옮김

018 느낌의 발견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 고현석 옮김 | 박한선 감수·해제

019 현대사상 입문
지바 마사야 지음 | 김상운 옮김

020 자유시장
제이컵 솔 지음 | 홍기빈 옮김

*** 필로스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추천사

케인스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사상이라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을 포착하는 것은 지성사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자유시장 사상의 역사를 치열하게 좇고 있으며, 오늘날의 정책 논쟁에 적실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다. 당신이 자유시장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이 책은 매혹적이면서도 새로운 길을 여는 역사적인 역작이며, 우리 세계를 형성한 주요 경제사상에 대한 빛나는 탐구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이 책은 자유시장 사상의 역사에 대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놀랄 만한 이야기가 명료한 설명으로 줄곧 이어진다. 깊은 학식과 치열한 태도로 쓰인 이 책은 오늘날의 자유시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함의들을 던져 준다. 그야말로 하나의 계시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데이비드 벨, 프린스턴대학 역사학 교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놀랍고 매혹적인 여행에서 저자는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을 해체해 버린다. 제이컵 솔은 우리 시대가 가진 역사학의 대가 중 한 사람이며, 이 저작은 국가의 부나 우리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새뮤얼 모인, 예일대학 역사학 교수

서구 사회를 규정해 온 여러 가치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인권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시장은 어떠한가? 자유시장 사상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책은 역사학의 대가만이 쓸 수 있는 책으로서, 자유시장 사상의 기원, 대안, 모호함 등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자유시장을 비난하든 옹호하든 모두가 이 중요한 저작을 참고해야만 한다.
―마거릿 제이컵, UCLA 석좌교수



◎ 책 속에서

고등교육에 입각한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농업사회를 세우고자 했으며, 또 시장의 자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은 키케로와 스미스와 같은 과두제적인 시장 설계자들이 도대체 어쩌다가 기업에 모든 자유를 허하라고 전투적으로 외치는 프리드먼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맥이 이어지게 된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시장 사상은 어떻게 해서 국가의 경제 개입이 무조건 부의 창출과 자유의 존재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경직된 양자택일의 철학으로 진화하게 된 것일까? 이것이 이 책에서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들이다. -16쪽

키케로는 훗날 애덤 스미스가 내놓는 시장 사상의 중심적 신조를 미리 선취했다. 교육받은 엘리트 남성들이 농업에 초점을 두어 올바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재화를 교환한다면 시장은 스스로 작동하고, 이에 따라 부를 생산해 내며, 결국에는 공화국이 번영하게 된다는 것이 키케로 사상의 요지다. 그리고 기독교가 서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균형의 모델은 경제철학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개념의 틀이 됐다. -40쪽

기독교는 상업 교환이라는 개념에서 키케로의 시스템처럼 단지 의무와 미덕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도 기반을 두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물론 이때의 욕망이란 지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욕망은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만약 부를 거부하고 경건한 삶을 선택한다면 “신의 보이지 않는 손”—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서 글자 그대로의 뜻을 담고 있다—이 천국의 보화를 가져다줄 거라고 했다.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관념은 이렇게 훗날의 자유시장 사상의 개념적 모델을 제공한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끝없는 천상의 부라는 낙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초기 기독교는 근대의 경제 문화에 중요한 유산을 남긴 셈이다. 비록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완벽한 시장 조건에 도달하려면 사람들의 끊임없는 열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42쪽

부유한 이탈리아의 무역상들과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국가에 대한 복무라는 키케로의 이상을 포용하여 개인의 자기 이익과 이윤추구를 미덕이 넘치는 상업 공화국과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1250년에서 1450년 사이에 벌어진 실로 심오한 문화적 전환이었다. 이것은 곧 농업이 아닌 상업이야말로 공화국의 미덕을 유지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부에 대한 세속적 욕망과 열망이 선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92쪽

잉글랜드가 상업 세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정부에 대한 상인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상업자본과 정부의 입법이 혼합된 덕분이었다. 이러한 국가와 상업의 협력관계는 아주 잘 작동했고, 17세기 중반이 되면 잉글랜드는 영향력 있는 사업가 계급이 국가와 손을 잡고 관세법을 세련되게 만드는 선진적인 상업 국가가 된다. 17세기에 잉글랜드의 강력한 경제를 구축한 이들은 국가의 조력을 빌려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자국의 유치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무한한 이익을 위한 전투에 뛰어들도록 보호하기 위해 외국과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으며, 이들의 눈에는 거기에 아무런 모순도 없었다. -128쪽

이른바 “네덜란드 황금시대”에는 경제학에 대한, 특히 자유시장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들이 자라났다. 하지만 지금에서 돌아볼 때에 이러한 자유시장의 사상이 제아무리 값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덜란드공화국의 경제 또한 잉글랜드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크게 개입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작동했다. 네덜란드공화국의 사상가들이 지지한 여러 자유의 이상이라는 것이 네덜란드 정치와 제국 경제학의 현실에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자유시장의 이상은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가개입이라는 좀 더 복잡한 현실과 함께 공존했던 것이다. -130쪽

심지어 영국인들까지도 콜베르가 주도한 성취를 경탄하여 모방까지 하는데, 이 사실에서 그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원했던 바였다. 다른 이들이 프랑스를 따라 하고픈 욕망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와 프랑스 제품들을 경모하여 신뢰를 갖는다면 프랑스 제품을 사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내경제도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콜베르는 시간의 검증을 견뎌 낸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 일조한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큰 힘을 발휘하는 전문성과 고급스러움을 갖춘 프랑스의 브랜드다. -159쪽

루이 14세는 콜베르의 유산을 결딴내 버렸고, 이와 더불어 상업의 자유나 경제성장의 희망도 모두 죽어 버렸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콜베르의 가장 중요한 개혁들 일부는 살아남았다. 프랑스는 계속 귀족들과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농업사회로 남아 있었지만, 프랑스의 여러 산업은 생산을 계속 이어 가면서 글로벌 상업의 무대에서 잉글랜드인들과 경쟁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과학 강국으로 군림했을 뿐 아니라, 과학의 발전과 진보 사상의 다양한 흐름과 함께 근대 자유시장 철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유럽의 계몽주의가 태어난 요람이 됐다. -194쪽

1944년에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는 스미스를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모든 종류의 국가개입에 반대한 사상가로 그려 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러한 맥락을 이어받아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구절을 경제생활에서 정부를 제거하라는 뜻으로 읽어 버렸다.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스미스의 “핵심적인 혜안”은 경제적 협력이란 “그 어떤 외적인 힘도, 강제도, 자유의 침해도 없이” “엄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은 모두 스미스의 저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골라 뽑았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미스를 도덕철학자—상인들과 독점사업체들을 불신하고 강력한 엘리트 정부, 식민 통치, 노예제, 공교육, 표적 관세 등을 신봉한 철학자—에서 근대적 대기업 주식회사에 무한의 자유를 허하라고 요구한 자유 지상주의자로 변모시켜 버렸다. -266-267쪽

거대한 미국 대기업들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미국 남부와 남서부의 민권운동 반대 정치가들 등이 동업자로 엮였으니, 자유시장 사상의 역사에서는 참으로 독특하고도 반동적인 장이 새로 열리게 된 셈이다. 한때는 초기 프랑스혁명과 한편에 섰고, 노예제 폐지론자들, 평화주의자들, 여성 권리 옹호자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공리주의적 사회주의자들에게 갈채를 받았으며, 급진적이고 이신론적이며 무신론적인 운동이었던 자유시장 사상이 이제는 미국의 극단적 보수주의자들과 남부의 분리 독립을 외치는 인종주의자들의 새로운 복음이 된 것이다. -350쪽

사실상 중국은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17세기 접근법에 뿌리를 둔 오래된 발전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지도부는 콜베르 등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프리드먼이 놓치고 있던 것을 잘 이해했는데, 그것은 다양한 수준의 사적소유, 효율성, 심지어 강력한 혁신적 기업가정신 등의 자유시장 아이디어들이 국가 통제와 나란히 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중국이 자유시장 교리의 일정 요소들이 권위주의의 맥락 속에서도 얼마든지 번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359쪽

구매가격 : 27,200 원

소설 안철수를 따르라

도서정보 : 김기수 | 2023-07-0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안철수는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위대한 정치인이다.
안철수의 생각, 행동, 꿈을 알아보면 안철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안철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없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꾸는 꿈은 변화를 만든다.
국민과 함께 꾸는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된다.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안철수를 따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
이 책에서 묘사된 인물들과 사건들은 허구이다. 살아있든 죽었든 실제 사람들과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이며 저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구매가격 : 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