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해설
도서정보 : 이민룡 | 2020-03-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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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안보 분야 주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하려는 구상하에서 분석수준을 인간, 세계, 글로벌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안보 문제의 영역을 더 확대하였다. 그 결과 안보 문제를 정치-군사, 경제, 자원-환경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핵심적인 쟁점을 추출하여 분석, 설명하였다. 이 책은 대학생 교육에 맞도록 서술되었으며, 일반 교양서적 성격에도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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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도서정보 : 전강수 | 2020-03-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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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경제사
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의 유행어는 바로 ‘똘똘한 한 채’였다. 엄청난 기세로 불어닥친 투기 광풍에 전국이 들썩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값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화들짝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9·13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바람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 땜질식 단기처방에 가까워 언제 또 화약고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960년 무렵 전 세계에서 토지분배가 가장 평등한 나라였던 한국이 어쩌다 너도나도 불로소득에 목을 매는 사회로 전락했을까?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 학자이자 부동산 전문가로서 실천적 지식인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온 전강수 교수가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전 교수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이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한 데는 농지개혁의 한계, 다시 말해 도시토지와 임야를 개혁 대상에서 제외했고 토지 소유 불평등의 재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에다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인 무분별한 강남개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평등지권 사회가 성립하고 후퇴한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례없는 고도성장, 부동산 투기, 기득권세력 형성, 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위기 등이 모두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까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세계적 명저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학자답게 전강수 교수는 기득권세력 · 투기세력, 뉴라이트 사학자들의 논리에 맞서 27년간 꾸준히 토지정의를 설파해왔다. 이번 신간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와 그 해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시각자료와 친절한 용어해설을 넣어 내용의 이해를 돕는 한편, 쉽고 명징한 문체와 논리로 그동안 일반에 잘못 알려져 온 부동산 문제 관련 신화를 해체하고 진실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노도와 같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제안까지 담았다. 지지부진한 개혁에 점차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자가 내놓은 해답에 일반인은 물론 정책 관계자들도 귀를 기울여 사회개혁의 근본인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거짓 신화와 진실
전강수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거짓 신화를 먼저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지적한다.
〈신화 1〉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은 불철저해서 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
〈신화 2〉 농지개혁은 이승만의 작품이다.
〈신화 3〉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박정희의 리더십 덕분이다.
〈신화 4〉 박정희의 강남개발은 우국충정에서 비롯됐다.
〈신화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신화 6〉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신화 7〉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재판再版이다.
〈신화 8〉 토지공개념은 반헌법적 또는 사회주의다.
〈신화 9〉 보유세 강화는 조세저항이 강해서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어서 본문과 에필로그를 통해 위의 신화들이 어떤 면에서 거짓인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밝힌다.
〈진실 1〉 농지개혁은 개혁 후 자작농 비율이 일본보다 높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지주제를 해체해 경제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진실 2〉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추진한 목적은 완전히 정략적인 것이었다. 그는 한때 농지개혁 시행 중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농지개혁의 주인공은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과 농림부 관료들, 그리고 소장파 국회의원들이었다.
〈진실 3〉 한국은 공평한 고도성장을 이룬 것으로 유명한데, 그 동력은 농지개혁이 달성한 평등성에서 나왔다.
〈진실 4〉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용지 확보와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강남개발을 밀어붙였다.
〈진실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국 부동산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념비적 업적이었다.
〈진실 6〉 이상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근본 부동산 정책인 보유세 강화를 극구 회피하고 단기 시장조절과 주거복지에 치중해왔다.
〈진실 7〉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불패신화와 정면대결을 펼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단순한 관리에 그치고 있어서, 두 정부 사이에 큰 유사성은 없다.
〈진실 8〉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 조항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공개념 정책은 친헌법적이다. 또 토지공개념은 불로소득 차단 · 환수 효과를 발휘해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를 실현한다. 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자본주의다.
〈진실 9〉 보유세 강화에는 조세저항이 뒤따르지만, 기본소득과 결합하거나 국가재건 프로젝트 시행을 표방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농지개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국 사회가 한때 ‘공평한 농지개혁’을 이룬 적이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이승만 정부 당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의 공산주의 활동 전력을 문제 삼고 조봉암의 업적을 이승만의 작품으로 둔갑시키는 세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지권을 실현한 일대 사건이었던 농지개혁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일제 강점기 당시 극심한 수탈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이한 조선 농민들은 무엇보다 지주의 압박과 수탈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생산하고 수확물을 자유롭게 처분하며 식량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해방 직후 농지개혁의 문제는 좌우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세력도 외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한국의 농지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왔는데, 전강수 교수는 그 성과들을 종합해 다음의 요인들이 결합해서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첫째, 미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남한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자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농지개혁은 이런 미국 한반도 정책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미군정기에 귀속농지를 일반에 팔아 농지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으며, 한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각종 채널을 통해 농지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둘째, 이승만의 정치 전략이다.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순응했고, 지주세력을 약화하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기 원했다. 극우 보수주의자였던 이승만이 농지개혁 같은 급진적 개혁조치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셋째, 농민층의 강력한 요구다. 일제 강점기에 지주들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수탈당했던 농민들은 해방 후 식민지 지주제의 철폐와 농지개혁의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서는 건국과정이 순조로울 수 없었다.
넷째, 북한 토지개혁의 영향이다. 북한은 1946년 3월 한 달 만에 무상몰수 · 무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남한 정부가 농지개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남한 농민들의 마음이 북한과 공산주의 쪽으로 쏠릴 위험성이 있었다.
이런 배경 아래 마침내 한국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대지주의 나라’를 ‘소농의 나라’로 변모시키는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이는 시대적 상황이 만든 일종의 기적이었다. 나아가 저자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한국인 특유의 높은 교육열에 농지개혁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다. 농지개혁으로 기본적인 평등이 실현된 상태에서 다수의 민중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에 사활을 걸게 되었고, 이후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점점 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태로 악화될수록 더욱 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자의 말대로 이는 “실증 연구가 필요한 흥미로운 주제”다.
평등지권은 사회주의적 개혁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농지개혁으로 평등지권 사회를 실현한 세 나라가 있다. 바로 대만 · 한국 · 일본이다. 이들 세 나라는 유상몰수 ·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을 단행해 공통적으로 높은 장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토지독점이 심각했는데도 이를 개혁하는 데 실패한 중남미 여러 나라, 즉 페루 · 베네수엘라 · 콜롬비아 · 파라과이 · 과테말라 등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극히 낮다(20쪽 [그림 1] 참조). 이렇듯 각국의 토지분배 상태와 그 후의 장기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땅은 본디 거저 주어진 ‘천부자원’이기에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땅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평등지권’을 거론하면 사회주의적 토지개혁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평등지권은 시장경제와 토지의 배타적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은 양자를 모두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토지의 국공유화와 집단적 이용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둘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평등지권의 한 방법인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했지만, 그 후 농업 집단화 정책을 추진해 평등지권의 이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를 성립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토지공개념의 시조는 헨리 조지이며,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열기에 힘입어 토지 소유의 집중과 토지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은 아직까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어쨌든 한국의 현행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으나 무산된 개헌안에도 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은 대만에 비해 시기적으로 30년 이상 늦은 데다 내용도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그 정신을 담은 법률을 시행할 때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은 법률은 늘 반反헌법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여러모로 이미 시효를 다했고 개헌의 필요성이 날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서민이 집값,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근본적 사회개혁을 단행해야 할 소임이 ‘촛불정부’에 주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문재인 정권은 이제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 사상을 널리 알리고 이전보다 진일보한 평등지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근본 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
한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 환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에 사활을 거는 부동산 부자와 토건족이 형성되었고 보수 언론, 경제관료, 부동산 시장만능주의 학자가 이들과 결탁해 강력한 부동산공화국 지배 동맹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꼽는다. 연이어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중산층과 서민층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지배 동맹과 동류의식을 느끼며 지원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 반대운동은 어처구니없게도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과 서민층이 부동산공화국 지배 동맹의 조세저항에 동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는다.
2018년 10월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소개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공시가격 12억 원인 목동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과, 총 공시가격이 270억 원에 달하는 가양동 소형 주택 100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한 내용이었다. 목동 1주택자는 재산세 연 30만 원, 10년 보유 후 매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2,900만 원, 종부세 연 75만 원을 납부하는 반면 가양동 100채 소유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로 관련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임대사업자와 같은 불로소득자들뿐이었을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되고 자라나는 세대의 장래 희망 1순위가 ‘건물주’라는 기막힌 현실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면 부동산을 불로소득 창출의 도구인 소유권이 아닌 주거권 · 사용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과도한 불로소득주의자들을 백안시하는 사회 풍토 위에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강수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지권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 토지 그 자체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그것을 민간에 빌려줘서 임대료를 걷는 방법(토지공공임대제), 토지사유제를 유지하되 토지보유세를 높여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토지가치세제)이다. 문제는 정책 담당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근원적인 개혁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우선 그때의 시민들과 지금의 ‘촛불시민’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대다수 ‘촛불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못지않게 확실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의 제안자가 밝히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
전강수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지역상품권’을 3종 세트로 결합한 대표 공약을 만든 주역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운 이유는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여러 우여곡절과 힘든 과정을 감내하며 그가 끝까지 이 후보를 도왔던 것은 ‘대형 스피커’를 통해 평소 지론을 마음껏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이 전강수 교수가 학자의 본분을 망각한 일부 비양심적 ‘폴리페서’들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런 전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념비적인 것이었다고 단언하면서도 종부세가 가진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종부세는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증세 여지가 적어서 보유세 강화를 의미 있게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한 수단이다. 응집된 소수의 격렬한 조세저항을 유발하기도 쉽다. 또한 형평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전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달리 토지에만 부과하고,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아니라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한다. 건물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건물보유세가 건축 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조세저항 문제를 염려하겠지만 그것은 국토보유세 세수 순증분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n분의 1씩 분배하는 토지배당으로 해결한다. 국토보유세는 현행 보유세 제도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는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한다. (232쪽)
국토보유세 세수 순증분으로 지급하는 토지배당은 생애주기별 배당이나 특수배당 등 다른 기본소득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순수혜 가구 비율은 더 늘어나고 수혜액도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토지배당을 비롯한 모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중략)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과 결합해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한번 생각해보자.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공화국과 부동산 특권에 직격탄이 된다. 이 세금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단계가 되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대추구 경향은 줄어들고 그만큼 생산적 경제가 활성화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므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완화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토지 매입에 몰두해온 재벌 · 대기업도 필요 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면서 생산적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다. 부동산 소유 불평등이 완화되면 자연히 소득 불평등도 줄어든다. 더욱이 지가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주거비용과 창업비용도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임금 부담과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든 국민이 토지배당을 받게 되면, 국민의 주권의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가?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236~237쪽)
그 밖에도 저자는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제1원칙으로 수립해서 실행하자고 제안한다. 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재벌 · 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상속세 · 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자연자원 이용료와 환경오염세 정상화 등을 꼽는다. 이 모든 것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더욱 세밀한 정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누적된 고질적 사회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특효약은 없으며, 그 어떤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만 각계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민주공화국의 대다수 성원을 위한 정책을 개발 · 제안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뿐이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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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전의 연혁
도서정보 : 김원근 | 2020-03-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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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에 평시서(平市署)를 중부 견평방(堅平坊)에 설치하였으나, 이는 시전을 담당하여 두곡(斗斛)(두斗)와 곡斛)과 장척(丈尺)(자)을 이용하도록 하며 물품과 돈의 가격등락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광무(光武)3년(1899)에 상무사(商務社)가 경성에 설립되고 사장 이하 여러 임원이 이를 정하여 모임을 하고 상업의 왕성할 정책과 쇠퇴를 조정할 방법을 연구하였다.<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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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선을 넘는다
도서정보 : 오후 | 2020-03-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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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의 저자 오후의 신작. ‘아나키스트’를 자처하는 저자가 지향하는 삶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가 말하는 아나키즘이란 ‘지배와 권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저자는 빈부 격차가 극심하고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모두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나키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아나키즘의 개념을 정리하고 소개하지 않는다. 아나키즘이란 이념이 아니라 삶과 태도의 문제다. 그래서 함께 영화를 본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모르지만, 영화에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삶이 있다. 저자는 영화를 일화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원인을 드러내고, 이제 다른 상상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선 안에 있지 않다.
저자는 아나키스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준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인간의 편견을 드러내는 시선은 예리하다. 진실을 위해 선을 넘고, 불행에 빠진 이들과 연대하는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없이 따뜻하다. 저자가 보여주는 11개의 시선을 통해 불의에 저항하고 존엄성을 지켜내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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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도서정보 : 송영길 | 2020-03-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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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외교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제시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중 간의 무역전쟁, 한일 간의 무역갈등과 중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 미러 간의 핵미사일 개발 경쟁에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이르기까지 2020년 초반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외교 전략이 어지럽게 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은 듯했던 남북관계는 다시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저자 송영길은 국제외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한민족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미·중·러·일과의 자주적 균형 외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그리고 인류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외교를 포함하는 지구본 외교가 바로 그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외교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저자가 제시하는 지구본 외교 전략을 살펴보며 세계를 선도하는 외교 강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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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행정론
도서정보 : 유유순 | 2020-03-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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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본론 1) 마케팅의 개념과 사회복지기관에의 적용 2)사회복지기관의 마케팅 필요성 3)시장 세분화와 표적시장의 선정의 개념 및 예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의 선정의 개념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의 선정 사례(잠재적 기부자 개발) Ⅲ. 결론 사회복지기관의 마케팅 과정에서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에 대해 요약하고 적절한 예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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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대인관계의심리학
도서정보 : 유유순 | 2020-03-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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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의심리학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의 언어적 표현은 그것에 유형 무형의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요소와 함께 행해지며 때로는 언어내용보다 그밖의 요소 사회복지사 - 대인관계의심리학 대인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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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언어지도
도서정보 : 유유순 | 2020-03-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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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지도 그림책은 아름다운 그림뿐만 아니라 텍스트까지 결합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를 접한 아이는 예술적 감성 상상력과 창의력 언어발달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기 중 특정 연령대를 선택한 뒤 연령대에 맞는 그림책 한 권을 찾아 소개하고 이 그림책을 언어지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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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을 폐쇄한 사람
도서정보 : 존 풋 | 2020-03-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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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더 위험할까?
한국 사회에서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대단히 낮은 형편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은 급증하고 있지만,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다루는 선정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일도 빈번하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나 환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1960~70년대 이탈리아의 정신보건 혁명은 우리에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장 직면한 현실이고, 미래의 청사진이다.
문명사회에서 정신병원의 역할은 ‘미친’ 사람들을 가두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원의 일차적 기능은 ‘치료’가 아니라 ‘구금’이었다. 하지만 격리와 감금은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 바잘리아식 정신보건 혁명의 핵심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려보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정신보건센터 같은 곳이 정신질환자 돌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일부 사례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존재하지만, 실상 범죄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보다 비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정신질환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는 사회적 질환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는 바잘리아의 개혁 과정은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신병원 개혁에 나서다
1924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바잘리아는 반파시스트 활동을 벌이다가 1944년에 체포되어 반년간 감옥에서 보냈다. 당시 감옥은 공포와 폭력, 고통, 빈대와 오물, 질병의 장소였다. 이후 대학에 진학해 정신의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치지만 학계에 자리잡지 못하고 1961년 말 고리치아의 정신질환자 보호소(asylum: 정신질환자 수용소, 사실상의 정신병원) 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런데 바잘리아가 고리치아에서 마주친 현실은 지난 시절 겪었던 감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강제수용소였다. 정신질환자 보호소에 들어가는 순간 환자는 ‘비인격자’가 되어 인격을 박탈당한다. 창문에는 창살이 꽂혀 있고 병동 문은 자물쇠로 잠가놓는다. 고문과 자살은 너무나 흔한 일이어서 많은 환자에게 그곳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었다.
바잘리아의 병원 개혁은 1960년대 내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바잘리아는 처음부터 환자들을 묶어놓은 사슬을 풀어 그들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바잘리아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하나둘 고리치아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하나의 팀(에퀴페)을 이루어 개혁을 추진했다.
고리치아는 이탈리아에 ‘치료 공동체’를 세우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이후 고리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치료 공동체의 모범 사례이자 정신병원 개혁의 이정표가 된다. 1960년 중반에 이르면 고리치아는 이미 민주적으로 개방된 정신질환자 보호소가 되어 있었다. 외견상 의사와 환자 간의 위계가 사라졌고, 환자들은 부분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이제 환자들은 환자복이 아니라 자기 옷을 입었고,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일어날지를 스스로 결정했으며, 자기 관리를 위한 공간(주점, 클럽 등)도 스스로 만들어 운영했다.
1965년 11월 이후로는 병원 구성원 전체가 참석하는 정기 아셈블레아(전체 집회)가 매일 오전에 열렸다. 간호사, 의사, 환자는 물론이고 이따금 학생, 영화 제작자, 기자, 활동가, 정신의학도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환자들이 이 집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1960년대 후반에, 고리치아는 68세대의 성지가 되었다. 68혁명의 이념이 현실화된 공간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당시의 개혁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공동의 기록물 『부정되는 공공시설』(바잘리아를 대표 저자로 삼아 에이나우디 출판사에서 간행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68세대의 살아 있는 지침서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직접 고리치아를 방문하거나 『부정되는 공공시설』을 읽거나 다큐멘터리 <아벨의 정원>을 보고 바잘리아 추종자가 되었다.
이 정신병원은 개방되어 있고, 방문 시간이 따로 없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단지 내를 자유로이 다니고 심지어 병원 밖 도시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환자가 자기들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주점이 있었다. 의사 중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을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드물었다. 환자에게는 노동의 대가로 진짜 돈을 지급했다. 이 시점에는 어느 병동도 잠겨 있지 않았다(잠겨 있던 마지막 병동이 1967년 말까지 개방되었다). 전체 집회와 병동 집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집회에서 바깥나들이뿐 아니라 병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다. 모든 것이 긴 시간을 두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214쪽)
정신병원을 폐쇄하다
『부정되는 공공시설』의 성공 이후 바잘리아는 유명인이 되었고 1968년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급진적 정신의학은 68세대가 보기에 가장 실천적인 학문 분야였다. 반권위주의, 해방 이론이 힘을 얻으면서 정신병원 반대 운동이 고리치아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과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1969년에는 한 무리의 학생 등이 콜로르노의 정신질환자 보호소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신병원에서 보낸 저 24시간 덕분에 나는 대학교에서 수강한 모든 정신의학 과정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이탈라 로시)
그러나 바잘리아는 고리치아 시절을 겪으면서 정신병원 체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정신병원 시설을 그대로 둔 채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잘리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리치아는 점점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다. 트리에스테 정신질환자 보호소로 자리를 옮긴 바잘리아는 과감히 병원 폐쇄의 길로 나아갔다.
1970년대에 트리에스테는 사회·문화·의료 혁명의 상징이었다. 트리에스테는 고리치아를 훨씬 넘어서는 실용적 유토피아가 되었다. 트리에스테 정신질환자 보호소의 폐쇄는 대중 이벤트, 일련의 ‘해프닝’처럼 진행되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옛 병동에서 환자와 미술가와 활동가가 파란색의 커다란 모형 말(일명 ‘마르코 카발로’)을 제작하여, 수레에 실어 병원을 빠져나가 거리 행진을 벌인 일이다. 이 해방을 상징하는 이벤트는 바잘리아 운동의 핵심 장면으로 기억되었다.
이제 담장만 허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었다. 우선 지역 곳곳에 협동조합이 구성되었다. 환자들이 일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 협동조합은 정신보건 환자를 사회 속에 다시 통합하기 위해 이탈리아 전역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한편 응급 정신보건 환자는 트리에스테의 시립 병원 안에 있는 개방형 센터에서 맡는데, 이 센터는 병원 병동이라기보다는 호텔을 연상시키는 시설을 갖추었다.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용어 사용에서도 병원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게끔 세심히 배려했다. 이곳에서는 의사도 평상복을 입었다. 이 응급 센터는 바잘리아의 원칙을 정신보건 서비스에 적용한 모범적 사례이다. 오늘날에도 트리에스테의 정신보건 서비스는 세계 최고로 꼽힌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내내 전세계의 젊은 정신의학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정신병원 없는 나라
바잘리아의 개혁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모든 정신병원을 폐쇄하게 한 ‘180호 법’(바잘리아 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법을 통해 몇 가지 확고한 원칙이 세워졌다. 우선 정신질환자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권리(투표권, 자신의 치료에 대한 통제권, 바깥세상에서 살 권리)를 돌려주었다. 또 폐쇄적인 정신질환자 보호소는 없어지게 되며 적어도 새 환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더이상 새 정신병원도 세울 수 없었다.
바잘리아 혁명은 정신병원의 폐쇄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바잘리아식의 개혁 조치는 모든 보건 서비스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신병원의 대안으로 뿌리내린 여러 제도, 즉 공공주택, 보조금, 협동조합, 정신보건센터, 시 병원 안의 응급센터 등은 아주 실제적인 사례가 되어 세계 각국의 정신보건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지원 시설과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안에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책은 오늘날 이탈리아가 정신병원 없는 나라가 되기까지 바잘리아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급진적 정신의학자들이 벌인 노력과 헌신의 기록이다. 이 개혁은 수많은 간호사, 의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적인 행정가와 정치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 자신이 이 운동의 일부이고 더 나아가 주역이었다. 이탈리아의 정신질환자 보호소들은 이제 상당수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했다.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10만 명의 환자는 대부분 사회로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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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함정
도서정보 : 김대홍, 박성래, 박영관, 신강문, 이석재, 이소정, 선재희 | 2020-03-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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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베테랑 기자 7인의 일본 탐사 프로젝트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심층취재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이제 역사와 영토 문제를 넘어 안보와 경제 분야로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한일 관계를 치유가 불가능한 ‘복합골절’ 상태라고 진단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한일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때문일까? 아니면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일본 우익들의 준동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변한 것은 아닐까?
KBS 〈시사기획 창〉은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모두 5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일본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기 위해 일본의 국내 정치는 물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입체적으로 나눠 취재했다. 〈일본 우익의 반격〉, 〈소재전쟁-일본의 습격〉, 〈아베와 지소미아〉, 〈조선학교〉, 〈추적! 세슘 137〉 등을 방송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시사기획 창〉 기자들이 일본을 취재하며 느낀 점과 미처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단순히 방송된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친 취재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겪었던 것까지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우익과 기업을 취재할 때 느꼈던 신변의 위협과 보이지 않는 압력, 시작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던 자위대 취재 등은 TV 화면과는 다른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2019년 여름,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 첨단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 갈등을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전문 기자들이 각자 분야를 맡아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양국 갈등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은 이 책이 유일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거창한 이론이나 담론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현재 한일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보다 총체적인 시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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