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 기반 심리치료 : 다학문 접근과 혁신적 시도
도서정보 : Loretta Gallo－Lopez, Lawrence C. Rubin | 2017-07-07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은 자폐 아동·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뿐 아니라 성격과 정서 및 사고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단히 훌륭한 책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생과 동료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Tony Attwood, 아스퍼거증후군의 저자
이 책은 매우 탁월하고 고무적이며 시기 적절하고 낙관적이며 실제적이다. 저자들은 관심 영역과 이론적 신념, 다양한 기법의 창의적 적용을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의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여 이 책 한 권으로도 독자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의 만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치료적 작업을 나눌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내고, 합의된 목표를 명료히 설명하며, 마침내는 이론적 근거와 임상 실제를 모두 갖춘 표현 및 행동적 개입을 제시한다.
－Eliana Gil, PhD, Gil 치유와 놀이 센터, Helping Abused and Traumatized Children: Integrating Directive and Nondirective Approaches의 저자
이 책은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근거 기반 통찰, 놀이의 신경생물학, 그리고 자폐 아동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놀이 기반 치료적 개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령이 어린 내담자를 만나는 정신건강 전문가뿐 아니라 자폐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가족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John W. Seymour, PhD, LMFT 미네소타주립대학교 상담 및 학생후생과 교수
이 책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매우 훌륭한 저자들을 만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들에게 이론과 접근, 놀이, 연구와 유의미한 사례를 적절히 엮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많은 영역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Linda E. Homeyer, 현장임상전문가를 위한 모래상자치료 임상지침서의 공저자
이 책은 자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관한 훌륭한 지침서이며, 이 시대의 근거 기반 임상 실제의 생생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치료 방법과 그에 대한 연구 기반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임상가들은 다양한 접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자폐 자녀를 둔 가족들은 자신의 문화와 가치를 고려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모든 임상가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Joshua D. Feder, MD, 발달 및 학습장애에 대한 다학제 위원회 연구디렉터
구매가격 : 16,100 원
교실 속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수학교과의 차별화 교수법, 제3판
도서정보 : William N. Bender | 2017-07-07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수학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책이다! 나는 벌써 살펴볼 페이지마다 책갈피를 해 두었다.”
－Rachel Spenner, 아이오와 주 웨스트 디 모인 웨스트릿지 초등학교 교사
“이 책은 교수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21세기 교수 전략을 접목하는 데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모든 교사에게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다.”
－Esther M. Eacho,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실제적인 성과를 위한 실시간 전략!
모든 것이 너무 친숙하다. 다양한 요구와 학습 양식을 지닌 25명 이상의 학생이 모여 있는 교실. 가끔 자신이 교사이기보다 공중에 떠 있는 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곡예사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저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쓴 차별화 수학 교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엮어 새 개정판을 내밀 준비가 되었다.
교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 책을 그토록 선호하는가?
이 책은 공통핵심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최상의 공학기술을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유일한 책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수학 교수에서의 새로운 혁신은 다음과 같다.
● 거꾸로 수학 수업
● 프로젝트 기반 학습
● 교실에서 칸 아카데미 활용하기
● 교육용 게임
● 깊이 있는 개념 이해를 위한 교수
구매가격 : 12,600 원
민주주의살해하기
도서정보 : 웬디 브라운 | 2017-07-0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법치, 원칙, 신뢰라는 말을 경계하라!
민주주의가 사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마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민주주의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책은 그 과정과 이유, 대안을 밝히고 있다.
—애스트라 테일러Astra Taylor, 다큐멘터리 <지젝!(ZIZEK!)>의 감독
이 책은 저항의 세대를 위한 책, 광장을 메운 시민을 위한 책이다. 지금까지 소위 진보적인 정치학자라는 사람들은 그저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잠식해가는 과정만을 충격적으로 묘사하며 비판을 가할 뿐이었다. 그러나 호모 폴리티쿠스에 대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승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다. 이 책, 《민주주의 살해하기》는 자유, 평등, 연대 의식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저자가 외치는 최후의 지원 요청이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인정하는 이는, 오직 그릇된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코스타스 두지나스 Costas Douzinas, 버크벡 대학 인문학 교수 겸 부총장
미셸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 대한 치밀한 연구로 시작하는 이 책 속에서,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은밀한 잠식, 그것도 근대에 걸쳐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속을 비워내고 있는‘신자유주의’의 은밀한 잠식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낸다. 이를 위해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이론 체계를 논리적,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기업의 예시를 정치와 교육, 법치 그리고 국가 성장과 국민의 복지에까지 적용해버리는 신자유주의의 현황을 파헤쳐낸다. 신자유주의 비판에 새로운 지평을 제공하는, 오늘날 꼭 읽어야 할 강력하면서도 잊히지 않는 책이다.
—버나드 하코트 Bernard E. Harcourt,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정치학과 교수
신자유주의가 대중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나중에는 대중의 삶과 사회적 모습까지 지배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극히 비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자연스레 강요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점점 사라져가는 정치적 상상력과 실천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레이몬드 게스Raymond Geuss, 캠브리지 대학 철학과 명예교수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날카롭고 열정적인 분석을 통해 오늘날 정치가 위기를 맞게 된 경위를 큰 그림으로 밝혀낸다.
—존 클라크John Clarke, 개방대학 사회정치학과 명예교수
우리 시대에 가장 기승을 떨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이론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평서. 더 많은 사람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정치를 더 열정적으로 지켜내자.
—레이너 포스트 Rainer Forst, 프랑크푸르트 대학 정치학과 교수
《민주주의 살해하기》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만들며, 정부와 자치단체 학교 같은 공공 기관에서부터, 참여와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 그 자체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분석한다.
—제이미 펙 Jamie Peck,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경제지리학과 교수
우리 시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진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지원 요청
갖은 정치 담론을 민생이라는 말로 피해가며, 복지 문제를 재정 상황 악화와 국가 성장률 신장이라는 문제로 얼버무리고, 정치적 위기 상황마다 국가 안보를 끌고 나오는 보수의 행동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을까? 저자는 이를 신자유주의의 기본 속성이라고 고발한다.
알랭 바디우를 비롯한 석학들이 꾸준히 주장하듯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개념이다. 그 배후에는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경향성이 숨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부를 과도하게 많이 가진 집단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며, 그 결과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정치 제도를 변질시키고 선거 과정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이다.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바꾸어버린다. 이들에게 인간은 일을 하는 노동자이며, 생산성과 그 대가인 월급으로만 평가되는 존재다. 저자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말들이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왜곡하고 악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노동시간, 최저임금, 여느 노사문제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합리주의 - 정부 정책이든, 일터이든, 법조계나 교육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는 보편화되어버렸다 - 는 사람들과 사물을 경제적 인간이라는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합리성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전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인적 자본이라는 말 속으로 흡수되어버렸고, 정의에 대한 담론들은 성장률, 국가 신용, 재정 환경이라는 말에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는 인적 자본의 가치 증가라는 말에 얹혀서만 사용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평등이라는 말은 시장 경쟁이라는 말에 묻혀 자취도 희미해졌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이제 쓰기조차 민망하다. “자유민주적”인 가치의 실현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물며 “민주적”인 가치,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저자인 브라운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정치제도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대해 어떻게 그릇된 비전을 제시하는지 조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압력으로 생긴 법률, 정치적 의제, 관료제, 교육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속고 있던 진실 위에 새로운 상식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는 분명 미래가 있다. 그러나 이 미래에는 우리 자신의 의식의 전환과 집요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가장 진보적인 정권조차 민주주의를 살해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는 동안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양성 평등을 말하는 지도자가 이를 통한 일자리 해소를 이야기하고, 복지를 부르짖는 지도자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내 아내, 엄마, 딸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 또 …… 가정 폭력이라는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 때”, 최저 임금을 인상해서 “정직한 노동에 정직한 대가를 지급할 때”, 쇠락한 공업 도시를 재건할 때, “저임금 근로자 커플이 결혼하는 데 장애가 되는 금융 제제를 없애고 자녀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언할 때, 이른바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부르짖으며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지도자의 외침 속에서 이미 죽음을 코앞에 둔 민주주의의 비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민주주의는 숱한 공격을 받아왔으며, 그때마다 살아남았다. 때로는 시민 혁명의 이름으로, 때로는 봉기나 궐기, 온건하게는 선거와 투표를 행사하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오늘날 민주주의는 서서히 살해당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결코 민주주의를 공격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주의가 유일한 가치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가장 진보적인 정권조차 민주주의를 살해할 수 있다. 심지어 살해하는 당사자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들 시민조차도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아채지 못하며 이들의 행동에 신뢰의 눈길과 열렬한 박수만을 보내고 만다.
우리는 평등해야 할까, 아니면 평등한 가운데 경쟁해야 할까?
교환이 경쟁으로,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경계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에 신자유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이 섞여 들어가는 과정을 꼼꼼히 성찰한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살해당한 적이 없다. 다만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핵심인 민중Demos도 이름만 민중일 뿐, 이전과는 다른 무엇으로 바뀌어간다. 민주주의는 해체될 수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주인인 민중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 책의 원제인 Undoing the Demos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민중이 호모 폴리티쿠스이던 시대의 더 나은 삶이란 주로 정치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주로 이것에 관계된다. 반면 호모 폴리티쿠스를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대체한 뒤, 더 나은 삶은 주로 경제적인 면의 향상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의미조차 변질시킨 지금, 더 나은 삶은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삶, 소위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삶으로 변질되고 만다. 주된 가치이던 교환은 이제 경쟁으로 대치된다. 이와 함께 “만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만민은 평등한 가운데 경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이상으로 변질되고 만다.
희망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지원 요청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어원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민중Demos이 지배하는Kratia 체제를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핵심이다. 민중이 무력화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해체된다. 무력화된 민중은 민주주의가 해체되었다는 사실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민중을 공격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상식과 함께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해체해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재구성해낸다. 이른바 민주 국가의 가면을 뒤집어 쓴 신자유주의 국가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민중은 민중이라는 이름만 남은 신자유주의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남성도 여성도 아무것도 없이 지극히 평등하지만, 스스로 업그레이드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글픈 부품으로. 그리고 현 상황을 당연시하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지키려고까지 하는 안쓰러운 부품으로.
하지만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자는 우리 사회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저자는 분석하고, 비판하고, 다시 분석하며, 나름의 결론을 제시해낸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시작해 푸코를 거쳐 아감벤과 지젝을 통과한 결론은 역시나 희망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된다. 이유는 명쾌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희망이 없으면 미래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를 조직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빠르고, 복잡하고, 서로 얽히고설킨 그리고 제어 불가능해 보이는 힘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에 의해 좌파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보편화된 신자유주의 의식에 구멍을 내야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어려운 기획과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실천 가능한 그럴듯한 대안의 개발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좌파는 이런 문명의 절망과도 맞서야 한다. 삼중고에 직면한 우리들 좌파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어떤 즉각적인 보상도 약속되지 않고 성공하리라는 보장조차도 없다. 하지만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고 살 만한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제공하겠는가?
- 저자의 말 중에서
구매가격 : 13,300 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도서정보 : 라인홀드 니버 | 2017-07-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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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낸 현대의 고전
“라인홀드 니버의 저서는 정치학의 성서다” _지미 카터(전 미국 대통령)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_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자” _한스 모겐소(시카고대학교 교수)
“의심할 바 없는 현대 현실주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가” _마이클 조제프 스미스(버지니아대학교 교수)
“이 책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낙관주의나 비관주의 없이 아주 용감하게 직면한다는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고 있다” _코넬 웨스트(유니언 신학대학 교수)
“기독교 정치사상의 고전” _랭든 B. 길키(시카고대학교 교수)
두 서문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갖는 사회적ㆍ철학적ㆍ정치적ㆍ역사적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책이 정치철학과 기독교 사상의 고전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를 알려준다. 새롭게 추가된 서문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뿐 아니라 라인홀드 니버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충실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20C를 움직인 책, 개인-집단의 행동양태를 분석하고 사회적 정의 수립방안 제시
1932년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1892-1971)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당시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성적으로 역사를 이끌 수 있다는 미국 지식인들의 믿음을 뿌리에서부터 흔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모한다." 책의 제목이 그대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타인의 이익을 고려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다. 이런 도덕심은 물론 교육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민족적-계급적-인종적 충동이나 집단적 이기심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미국경제가 공황에 빠지고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려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유주의적 사회과학자나 종교가들은 미국사회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다.
사회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은 인간의 합리성을 고양시킴으로써 집단적 이기심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양심에 호소하여 자선을 베풀게 함으로써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니버는 이들이 사회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자선의 문제와 경제적 집단사이의 역학관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적 관계"이며 따라서 "사회집단 사이에 작용하는 운동의 강제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권계급의 집단적 이기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부정의는 조정이나 타협에 의해 해결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사회집단의 악을 견제하기 위해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 할 경우엔 이에 대해 다른 폭력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인의 도덕과 사회-정치적 정의가 양립하는 방향에서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책이 나온 1932년 이래 2차세계대전, 냉전, 인종분쟁, 그리고 최근의 민족주의에 이르기까지 20세기의 지구촌사회는 니버가 '비도덕적 사회' 라고 부른 것보다 더욱 비도덕적으로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니버는 오히려 희망의 정치철학자이다.
니버는 미국 미주리에서 태어나 예일대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13년 동안 디트로이트에서 목사로 활동하다가 1928년부터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20여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다. 석사졸업이 전부였지만 18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니버는 많은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 5권의 책을 소개했다. 성경과 함께 든 것이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이었다. 아더 슐레진저 2세, 조지 케넌, 맥조지 번디 등 50-60년대 미국정책을 이끌었던 브레인들은 니버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사망한 NYT기자 제임스 레스턴도 "미국사회가 가진 아이러니를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니버에게 존경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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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증보판에 실린 코넬 웨스트(유니언 신학대학) 교수의 서문과 라인홀드 니버의 지도 아래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랭든 B. 길키(시카고대학교) 교수의 서문은 전자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매가격 : 12,000 원
천년의 길
도서정보 : 이기봉 | 2017-06-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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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히 걷던 길 위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 주목받지 못한 길을 돌아보다
천 년, 2천 년 전의 길과 지금의 길은 얼마나 다를까? 남한강길, 강화 바닷길, 의주길을 통해 민초들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물길(강길, 바닷길)과 땅길을 따라가며 그 삶과 길이 담고 있는 이야기, 역사문화유적을 살핀다. 천년의 길이 일제강점기, 한강종합개발 시대에 급변하는 모습, 민초들이 부르던 우리말 땅이름과 그것이 잊히게 된 과정을 알아본다. 소수출판사의 ‘지락재(至樂齋)’ 첫 번째 도서.
구매가격 : 16,000 원
아주 친밀한 폭력
도서정보 : 정희진 | 2017-06-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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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편’이 ‘아내’에게 휘두르는 폭력은 ‘사소한’ 일이 되는가?
“마누라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두드려 패야 한다”라는 폭력적인 언사를 농담으로 소비하고, 폭력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면서 “애초에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분노 조절이 어려워서 ‘집사람을 좀 쳤다’고 말하는 남편들은 왜 직장 상사나 길 가는 행인에게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가?
‘한국 페미니즘의 교과서’로 불리는 《페미니즘의 도전》의 저자 정희진은 《아주 친밀한 폭력》에서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사적 공간이자 ‘안식처’로 여겨지는 가정이 실은 가부장제 사회의 뿌리 깊은 성 차별 의식과 성별 권력 관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학습되는 사회적, 정치적 공간임을 밝힌다. 이 책은 지금 한국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가장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보고서이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곧 여성주의의 눈으로 한국 사회와 자신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 책은 2001년에 출간된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의 개정판으로서 저자가 새로 집필한 ‘머리말’이 실려 있으며 현재 시점에 맞게 여러 정보를 수정, 보완하였다.)
여성주의 글쓰기의 전형,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한 페미니즘 입문서
한국 여성 대부분은 일생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 애인이나 남편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다. 2009년에서 2015년까지 남편 혹은 애인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기에 놓여 기사화된 여성은 모두 1,051명. 보도된 것만 쳐도 평균 2.4일에 한 명씩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 중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수가 사망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통계 자료도 없고, 자살, 사고사, 실종으로 처리되는 죽음이 많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끔찍하게’ 죽거나, 맞아서 죽기 전에 남편을 죽여야 비로소 ‘보이게’ 된다.
《아주 친밀한 폭력》은 이렇게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거대한 폭력, ‘아내 폭력’이라 불리는 아주 친밀하고도 낯선 폭력의 실상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성 차별적 인식을 낱낱이 드러낸다. 이 책은 ‘아내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계급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권력의 문제임을 입증한 독보적인 연구서이다.
저자 정희진은 10여 년에 걸친 상담 경험과 사례 연구, 수백 편에 이르는 국내외 문헌 연구,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에 대한 심층 면접(전체 50가구)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집단에서부터 공권력에 이르기까지 ‘아내 폭력’을 공공연히 은폐하고 재생산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멘탈리티를 속속들이 해부한다. 가해 남성들과 피해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운명 공동체이자 평화로운 안식처로서 가족의 허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성 차별 의식이 압축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으로서 가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여성주의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책에서 저자는 남성 중심 사회가 결혼 제도를 통해 어떻게 여성의 정체성을 시민․개인․인간이 아니라 아내․며느리․어머니라는 역할로 이전시키고 남성의 기득권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매 순간 인간으로서 ‘권리’와 아내․며느리․어머니로서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페미니즘 입문서가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0,500 원
통합교육을 위한 행동관리의 실제, 제7판
도서정보 : Thomas J. Zirpoli | 2017-06-2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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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장애학생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 단일대상 사례 연구 방법, 긍정적인 행동지원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이라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교육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독자 스스로 점검해 본다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저자와 능동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법률적 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예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매가격 : 18,900 원
세계지리: 세계화와 다양성, 제5판
도서정보 : Les Rowntree, Martin Lewis, Marie Price, William Wyckoff | 2017-06-29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은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지리적 변화를 다루고 있는 이슈 중심의 대학 교재이다. 저자들은 많은 학자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세계화가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의 사회 경제적·문화적·지정학적 구조를 가장 근본적으로 재조직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세계화는 이 책의 주요한 구조를 이루는 주제이자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구매가격 : 25,200 원
민주주의의 정원
도서정보 : 에릭 리우, 닉 하나우어 | 2017-06-2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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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강력 추천하는 최고의 정치사회 교양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에릭 바인하커, 조너선 하이트 등 세계적 석학들의 극찬!
클린턴 대통령 연설문 작가인 저자의 TED 강연, 네티즌 공감 속 200만 뷰 돌파!
바야흐로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지난 겨울 촛불의 열기로 가득 찼던 시민의 정원은 결국 봄을 맞이했고, 우리는 더 이상 담장 너머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했듯이 민주주의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제도만으로는 누구도 그 실현성과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가며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몫이다. 예전의 낡고 단순한 이데올로기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우리의 힘은 개인이 가진 힘의 총합 그 이상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 힘은 시장이나 정부가 할 수 없으나 해야만 하는 것을 이 사회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받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2017년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를 위한 책 《민주주의의 정원》이 출간되었다. 저명한 해외 석학들이 연이어 찬사를 보내고 수많은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책은 최근 캐나다를 혁신으로 이끌고 있는 젊은 수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직접 추천한 유일한 정치 교양서이다.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시장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운영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민주주의의 정원》은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새로운 세계상을 ‘시민과 경제, 그리고 정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엮어 제시한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우리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 유용할 심플한 비유들로 가득한 이 작은 책이, 여전히 이토록 ‘핫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매가격 : 9,800 원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도서정보 : 김광기 | 2017-06-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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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특혜국가에서 공정국가로, 부패 기득권세력에서 국민에게로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 특혜가 사라진
상식과 정의의 시대를 여는 길
“지대추구로 가장 많이 썩게 되는 곳은 정치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민주주의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
2016년 박근혜 게이트를 지나며 우리는 불공정, 부조리, 불평등으로 일궈온 우리 정치와 사회의 뒷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러한 사회와 나라를 언제까지 자조와 회피만으로 방치할 것인가.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위해,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로 대표되는 해묵은 폐단에 대해 점검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수술해야 하는 정확한 환부를 가리키기 위한 ‘적폐청산 가이드’다.
《이방인의 사회학》《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를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회상과 부조리를 해부하고 분석해온 사회학자 김광기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게이트가 가능했던 우리나라, 이러한 ‘특혜국가’의 뿌리를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에서 찾는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그동안 재벌과 언론 등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거대권력이 담합해 묻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이어 불공정과 불평등과 부조리의 근원을 묻고 다시 새로운 공정국가로 나아가자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제목이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의 근원에 대한 지적은 어쩌면 그리 거창하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더 늦기 전에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탈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혁해야 한다. 실행하기 전 현실을 되짚고 원인과 결과를 확실히 알아볼수록 승률도 올라간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취임사로 내걸며 투명성을 강조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더 늦기 전 함께 다시 세워야 할 최적의 시기다.
사회학자의 예리한 시각으로 해부한 박근혜 게이트와 그 배경,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목적과 방향
“삼성계열사 사장이 독일까지 오가며 박근혜·최순실과 뇌물을 주고받는 사악한 뒷거래를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정부 고위인사들이 뒤치다꺼리를 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이 모인 국민연금에는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히면서 말이다. 이재용이 뇌물 성격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 쏟아부은 돈은 440억 원 정도, 그러나 국민은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반면 이재용은 약 3조 원의 이득을 봤다.”
―노컷뉴스, 2017. 1. 14.(129쪽~130쪽)
저자는 박근혜·최순실 정권과, 그에 빌붙은 재벌을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을 위해 야비하고 치사하게, 폭력적으로,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연고를 동원해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파’를 형성하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선’과 ‘대포’를 통해 은밀히 일한다는 점도 같다. 조폭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이 곧 선이며, 정의이며, 법이다.
지대추구 행위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일종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기라는 방식을 통해 부당하고 과다한 이득을 보는 행위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서 보듯 뇌물을 통한 경영권 승계와 지배, 그리고 세금탈루 등을 통한 이익추구도 포함된다. 즉 정경유착은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적 예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공정한 게임 같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임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승자독식이다. 처음 승리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처음 패한 자들은 이후 게임에서도 계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 따라서 불공정한 게임이다. 승자독식은 그런 불공정한 경쟁의 분배체계를 뜻한다. 경쟁에는 모두 참여하지만 출발부터 불공정한 상태에서 모든 결실은 승자에게만 주어지도록 미리 짜인 판이다.
연고주의란 학연, 지연, 혈연 등 모든 연줄을 의미한다. 그 연줄에 따라 각종 이득이 나뉜다. 연줄을 통한 이익에 탐닉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연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한다. 고용, 승진, 인사이동, 심지어 사법처리까지 연줄을 통해 해결하려 들면, 그 사회의 공식적인 체계는 와해된다. 이런 사회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강한 연줄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득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오로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인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이권사업을 펼쳤고, 최고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최순실에게 사적인 뇌물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찬성이라는 혜택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을 합병, 경영권 승계의 첫 단계를 무사히 완료했다. 그러나 정의를 지키고자 한 언론,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노력에 의해 꼭두각시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탄핵되었고 글로벌 대기업 삼성은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었다.
재벌이야말로 불공정, 부정의(불의),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을 낳은 탐욕의 원흉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재벌 총수 일가들은 비상장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인수 및 합병 등 불법, 위법, 탈법을 일삼는다. 그러는 동안 정치권력은 그들을 방치하거나 적극 보호했다. 모종의 대가가 오간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재벌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지만, 실은 그들만의 이권을 낳도록 설계된 불투명한 시장을 선호한다. 재벌이 그들의 인맥을 요직에 꽂아 지대를 독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모든 것을 재벌에 유리하도록 운용하는 행위를 ‘규제포획’이라고 한다. 김앤장 관련 인사들이 정부와 재벌에 포진해 있다는 자체가 규제포획이며, 불공정의 시작이다. 국정농단은 바로 이러한 ‘승자독식’을 추구한 결과다.
저자는 적폐청산을 위해 재벌개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총수와 고위 임원들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배구조는 단순화하고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재벌은 주력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 간 내부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편법증여, 일감 몰아주기, 합병으로 얻은 이득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 법인세율을 상향하고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익은 공적이익과 관련지어 추구되어야만 한다. 즉, 재벌기업의 이익은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한 경제 사회의 소비로 인해 유지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않고 권력을 내맡긴 채, 정부에 아첨하는 언론에 속아 ‘심리적 문맹’에 빠져버린 국민 또한 적폐청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감시자에 의해 항상 점검되어야 마땅하나, 우리 국민의 감시 기능은 고장났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는 특혜국가가 되었고 정의는 증발되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이익에 만족하며 소시민으로 살아온 게 아닐까. 심지어 때로는 저도 모르게 사회 전체에 만연한 지대추구 행위와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에 함께 올라타 일상의 사욕을 탐한 것은 아닐까.
저자는 우리 일상까지, 우리 안의 적폐까지 대대적으로 청소할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국민 또한 잘못을 깨닫고 대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진정한 적폐청산이 가능할 것이다.
불공정,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은 단지 부패 기득권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도 오랜 세월 지속되다 보니 일종의 학습효과가 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일상에, 우리의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평범한 이들의 삶 속에서도 그 적폐들은 쉽사리 목도된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 삶 속의 이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서 부패 기득권세력만 일소한다고 해서, 우리를 좀먹고 괴롭히는 그 적폐들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까?
―[다소 긴 서론]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29쪽)에서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가 낳은 불평등 —
특혜국가에서 공정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폐단을 해부하다
박근혜가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규제청정구역법(규제프리존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법의 전담기관이 바로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에, 일종의 재벌특혜법이다.
―[Chapter 06]정치개혁(169쪽)에서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박근혜 표 규제청정구역법의 뒤에는, 최순실, 차은택, 전경련이 있었다. 그 법의 전담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이고 그 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과 최순실의 행동대장 차은택이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정경유착이자 친재벌 규제완화 조치이며 사익추구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껏 규제 대상에게는 규제 완화를, 규제 완화 대상에게는 오히려 규제를 가하며 반민주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를 저질렀다.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에게는 규제를, 재벌 대기업에게는 규제완화를 적용해온 것이다. 뇌물이나 연고에 의한 연줄이 동원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들의 대관(對官)팀, 전직관료 출신의 사외이사 등이 정부와 국회를 공략한다. 관피아, 정피아 등 패거리집단 문화도 청산해야 할 적폐다.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 662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11월 현재 관피아가 무려 121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민간부문과 행정관청 사이 유착의 고리로 작용한다. 2200여 명의 검사와 7000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검찰 또한 거대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한과 힘을 원칙대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입신양명, 조직, 그리고 강자들의 이익 수호를 위해 사용하니 문제다. 삼성과 같은 재벌은 또한 이를 악용해 지대를 취한다.
삼성은 해마다 검찰과 법원의 인사철이 돌아오면 촉각을 곤두세운다. 퇴직한 판·검사들을 고문이나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모시기 위해서다. 삼성에서 직접 영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로펌에 가든 아니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내든 대형사건을 맡기면서 공을 들인다. 즉 ‘삼성표 감동 서비스’요 ‘관리’다. 이것은 전관예우다.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인용(213~214쪽)에서
교육 불평등 또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서울대 합격은 아파트 가격순이다. 서울대 합격자 수가 28명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7만 원으로, 그 수가 적은 은평구 등 7개 구 평균인 236만 원의 고작 1.3배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대 출신이 특혜를 누리는 만큼 다른 대학 졸업장을 가진 자들과, 아예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미 불평등, 불공정, 부조리한 출발이다. 저자는 경쟁 타파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잔인무도한 경쟁하에서는 승자독식이 정당화되고, 교육이 지대(불로소득)로 변한다. 서울대의 지대를 삭제하려면 교육에서 ‘경쟁’을 과감히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이며 가장 심각한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1% 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고소득자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건희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연간 보수는 0원이다. 그러나 2016년, 삼성전자로부터 배당금을 1371억 원이나 받았다. 그의 아들 이재용의 연봉 또한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2016년 10월 전까지는 비등기임원이어서 보수 공개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5억 원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등기임원까지 보수를 공개해야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악용한 것이다.
“상위 1%의 1인당 불로소득은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 남은 돈(2015년 기준, 연 1050만 원)을 무려 318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월급쟁이가 생활하고 남은 여윳돈을 저축해도, 상위1%가 불로소득으로 챙긴 돈을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 2017, 3. 30(300쪽)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불평등 요소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상승하고, 세입자가 물어야 할 임차료도 상승한다. 1988년도에서 2016년까지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값은 임금상승치의 43배, 비강남권은 19배 올랐다고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게 차라리 이득이라는 의미다. 10년 전인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땅을 팔아 캐나다 땅을 사면 무려 6번이나 살 수 있고, 프랑스를 9번 살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남한 면적의 100배, 프랑스는 5배인데도 말이다. 박근혜의 삼성동 집은 1990년 매입 당시 10억 원이었는데, 2017년 약 68억 원에 매각되어 27년 만에 58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최순실의 신사동 빌딩은 1988년 매입 당시 12억 6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50억 원으로 추정되어 29년 만에 무려 137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부동산 보유자는 31.7%, 나머지 국민 68.3%는 땅이 한 평도 없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는 이유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저축한들, 부동산을 사서 가만히 앉아 버는 떼돈에 비할 수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만든 주범은 부동산을 통한 지대추구의 기획자들과 협업자들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추구가 만연하면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저축의 무용성, 과시소비,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다. 불로소득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가 쉽지 않다면, 중과세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 개혁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문제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를 다시 묻는다 —
우리 안의 적폐청산이 공정국가의 근본이다
롤즈의 정의관은 매우 단순하다. 먼저, 평등보다는 자유가 더 우선해야 한다. 만일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불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은 특정 개인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과 직위에 부여되어야 하며, 그 점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결론]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315쪽)에서
경제학자 밀라노비치는 소득불평등은 “중산층의 공동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한다고 했다. 중산층의 공동화는 곧 중산층의 소멸을 의미한다. 중산층이 소멸하면 곧 민주주의도 소멸한다. 민주주의의 전달자와 담지자(膽智者)는 부자와 권력자가 아니라 중산층, 곧 일반 국민이자 서민이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은 중산층이, 일반 공중(the public)이 이뤄낸 역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중산층이, 서민이, 일반 국민이 만들어낸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들에 의해서만 작동되고 유지될 수 있다.
특혜국가를 철저히 허물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상식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공정국가를 세우려면, 용서와 관용도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반성 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즉 박근혜와 이재용 등을 정식 유죄판결을 통해 반드시 단죄해야 하며, 사면할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는 결코 끊지 못할 것이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무리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에 대한 발본색원, 세월호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제2특조위와 특검 가동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단행하고 정부 고위관료에 사기업과 대형로펌의 외부 인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연줄을 통한 인맥 동원으로 공직사회와 정치권을 부정부패로 이끄는 원천인, 재벌대기업체의 대관업무도 원천 금지해야 한다. 토지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언론과 교육개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회학자 밀스는 언론에 의해 의식을 잠식당한 무리를 ‘대중(the mass)’,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중(the public)’이라 했다. 언론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이 장악하려 애쓰는 가장 중요한 권력 수단이다. 언론을 통해 순종하는 대중을 만들어놓고, 정치·재벌·언론권력은 지대를 추구한다. 공중을 압살하고 절대 국민을 대중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익을 추구했던 언론은 분명 박근혜와 공범이며,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다. 대중에서 공중으로, 기성 언론에만 맡기지 말고 여론 형성에 적극 참여해 주체자로 거듭나야 한다.
“무한경쟁이 주는 잔인한 쾌락 대신 지금까지 거의 잊혀 있던 공동 목적을 위한 공생공락, 친목, 협력의 기쁨을 되살리고 재발견하자.”
―지그문트 바우만(사회학자), 243쪽
저자는 특히 재벌개혁, 교육개혁 차원에서 경쟁의 폐해를 강조한다. 기업의 목적이 사회 전체 이익, 즉 공익과 배치되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경쟁이 최고라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최고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래서 경쟁이 사회 전체에도 득이 된다는 이론과 철학 자체를 버려야 한다. 경쟁보다는 공생과 상생이, 즉 팀워크가 더 큰 시너지를 낸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에 대한 숭배는 순전히 승자독식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경쟁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은 사회의 극소수이고, 따라서 불평등은 심화된다. 경쟁 안에 갖은 술수와 편법이 동원되며 부조리와 불공정이 똬리를 튼다. 경쟁 숭배와 승자독식 때문에 지대추구에 열중하게 된다. 교육에서도 지대추구 행위가 사라지면 승자독식의 발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경쟁이 없으니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의 삶이 중시되고 삶의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에서 창의성이 온다.
또한 연줄에 얽매이는 적폐를 청산하려면 홀로 서는, 고독한 개인이 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불의에 대해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지대추구 행위는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상식, 나의 믿음에 대해 항상 의심해봐야 한다. 개인의 실수를 줄이고 또 줄이면, 곧 사회와 국가의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일상에서 나의 공고한 것들을 깨뜨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내 주장조차 틀릴 수 있다는 겸양의 미덕, 타인에게 귀 기울이는 습관. 바로 건전한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건전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안의 적폐청산이야말로 특혜국가를 넘어 공정국가로, 상식과 정의의 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수십 년간 쌓여온 우리 안팎의 적폐를 생생히 복기한 뒤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다.
◎ 본문 중에서
나는 박근혜 정권을 조직범죄(organized crime) 폭력집단으로 본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총수들도 그렇게 본다. 왜일까? 그들이 한 행태가 조직범죄 폭력집단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범죄란 여러 사람이 한 지도자 또는 지도 집단의 지시하에 위법행위로 돈과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런 범죄집단을 범죄조직 또는 조직폭력배라고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들은 모두 조폭두목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이익을 탐했다. 그것도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매우 교활하게.
― [다소 긴 서론] 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 20쪽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힘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그 힘은 단순히 그 기업이 가진 사업의 결과로 취해진 것만은 아니다. 삼성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한 것은 바로 정치다. 그 정치의 힘으로 삼성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사업을 키울 수 있었으며, 총수는 재산을 맘껏 불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전 계열사를 소유할 정도의 지분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동원, 작은 지분으로 전 계열사를 휘하에 두며 황제경영을 할 수 있었다.
― [Chapter 01] 지대추구 행위: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 42~43쪽
물론 이런 사악한 기업의 법률자문과 변호를 맡는 자체가 큰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에 휩싸일 때, 관리·감독·제재·대처 등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인데, 이 모두를 담당하는 모든 주무부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한다. 그런데 거기에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기업의 법률대리인이기에) 김앤장 관련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은 앞의 문제를 크게 능가할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중요한 문제를 드러낸다. 정의의 문제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다. 엄정 중립으로, 아니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할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짓으로 삼천포로 빠질 개연성이 높아지기에 그렇다. 그것은 정부와 정치의 정체성의 물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과연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의 청와대인가.
― [Chapter 02]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 64쪽
오로지 성공만이 한껏 치켜세워지는 곳의 삶은 온통 성공에 대한 집착만이 있을 뿐, 인간다운 삶이란 없다. 인간다운 삶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있는 곳이다. 그러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심지어 다분히 이익추구적인 행위인 사업과 경영조차 신뢰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는 이익실현에서도 밑바탕이 된다. 생각해보라. 어떻게 신뢰 없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신뢰는 한 사회의 효율성,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그러나 승자독식, 그리고 이기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한 사회는 신뢰를 금 가게 하고, 신뢰가 금 간 사회는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한번 금 간 신뢰는 되돌리기 무척 어렵다(Trust shaken is not easily gained back)”는 서양의 오래된 금언이다. 지대추구 행위와 승자독식은 바로 이런 불행한 환경의 씨앗이 된다.
― [Chapter 03] 승자독식, 72~73쪽
삼성의 이건희와 이재용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편법증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며 기업을 지배하는 편법의 요지는, 비상장기업을 이용해 주식을 헐값에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올린 것이다. 이로써 이재용은 44억 원을 가지고 약 9조원의 초갑부로 등극했다. 낸 세금은 달랑 16억 원뿐이다. 또한 그것으로 3대에 걸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기업을 승계, 지배하게 되었다면 누가 뭐라 하랴. 삼성의 고용 법조인과 세무인들은 법망을 피해 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자신들이 쌓은 지식과 잔꾀를 풀가동했고, 우리나라 법망은 이들이 이런 농단을 할 수 있도록 허술했으며, 정부와 법조계는 이들에게 한없이 관대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과 사법당국의 관대가 가진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못 배우고 없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불행의 씨앗이다. 정의와 불공정, 부조리와 불평등이라는 불행의 씨앗인 것이다.
― [Chapter 05] 재벌개혁, 117~118쪽
사회학자 바우만은 “탐욕에는 유익한 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탐욕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누구의 탐욕이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일갈한다(Bauman, 2013: 90-91). 멀리 갈 것도 없이 박근혜·최순실과 이재용을 보라. 그들의 끝없는 탐욕으로 결국 어느 누구도 유익하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자신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매서운 바람을 맞아야 했으며, 자신들은 쇠고랑을 차야 했다.
― [Chapter 06] 정치개혁, 173쪽
정경유착으로 인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방해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 그 주체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민주주의의 파괴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옳다(Milanovic, 2016: 200). 따라서 재벌대기업과, 그들과 한패가 된 권력자들은 민주주의의 방해꾼들로서 공공의 적이다. 그들은 지대를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를 몹시 혐오한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법도 없고 정의도 없으며 합리성도 결여된 그런 세상이다. 민주주의하에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돈으로 돌아가는 정치는 그들의 잇속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세상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가 바로 금권정치다.
― [Chapter 06] 정치개혁, 181쪽
관료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 조직이 사용할 수단이지만 관료제가 고착되면 그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두고 조직사회학에서 ‘목적의 전치’라고 한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기이한 현상, 그것이 바로 목적의 전치다. 즉 사법부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는 곧 국민을 위해서인데, 사법부가 관료화하면 국민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이 목적의 전치 현상은 검찰에도 적용되고 검찰 조직의 목적의 전치 현상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보다 사법부의 목적전치 현상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법부가 최종판단을 내리는 판관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그 잘잘못을 법원에서 가리는 것이니, 사법부야말로 국민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다.
― [Chapter 07] 사법부와 정치개혁, 206~207쪽
미디어는 사람들의 내면심리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신념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바꾸어버린다. 그렇게 형성된 고정관념은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 같아서,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사물과 현상을 인식한다(Mills, 1956: 313). 그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도, 보려고도, 듣지도 않으려 한다. 오직 그 렌즈만으로 사물과 현상을 보고 듣는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종의 ‘확증편향’이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의심은 전혀 발동하지 않는다.
― [Chapter 08] 언론과 교육개혁, 226~227쪽
만일 지위와 소득 결정에 학력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즉 가방끈 긴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과잉될 수밖에 없다. 즉 학력사회가 ‘학력과잉사회’로 변모한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흘러넘치는 세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가 일어나고 결국 특정 직종이 불필요한 과잉학력을 지닌 이들로 채워진다. 이를 ‘추돌현상(bumping)’이라 한다.
― [Chapter 08] 언론과 교육개혁, 254쪽
허쉬맨과 로스차일드는 후진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터널 속 두 차선에 줄 지어 서 있는 자동차들의 정체현상으로 설명한다. 막 정체가 시작된 터널 속 자동차의 운전자들처럼, 다른 차선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곧 자신들의 차선의 차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로 정체를 기꺼이 참는다. 이와 같이 후진국에서 국민들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한 분배가 곧 개선되리라 믿고 인내한다. 하지만, 터널 속 다른 차선의 차는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자신의 차선만 계속 정체해 있다면 불만이 폭발하듯, 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시간이 지나도 개선 기미가 전혀 없고 양극화만 갈수록 심화된다면 사회적 불만이 표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불안정성은 악화된다(Hirschman and Rothschild, 1973: 545).
― [Chapter 09] 소득불평등,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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