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함께 읽기
도서정보 : 장경덕 | 2023-02-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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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는 누구보다 널리 알려졌으나
그만큼 잘못 알려져 있다”
300년이 지나 신화가 된 사상가, 애덤 스미스
자유의 반석을 다진 조용한 혁명을 다시 읽다
어떻게 그의 사상은 사회?경제 이론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나
올해는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다.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사상은 자유와 경쟁을 세계의 지고한 이상으로 자리매김시켜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의 세계를 본다면 “후세가 만들어낸 낯선 자신”을 보고 한탄할지도 모른다. 그가 그린 이상은 반쪽짜리로, 그마저 어설프게 실현돼버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채 살아남은 반쪽은 그의 『국부론』이며 시간 속에서 유실된 반쪽은 『도덕감정론』이다. 그의 사상은 진보?보수, 좌파?우파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진영 논리로 덧칠한 신화가 됐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재조명이 유독 더뎌, 그를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나 시장 만능주의자로 여기고 있다.
이 책은 스미스에 관한 오래된 신화를 탈색시킨다. 각기 다른 자유를 말하는 진영들이 이념의 전투를 벌일 때, 애덤 스미스는 양날의 칼이 된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은유인 ‘보이지 않는 손’만 해도 그렇다. 정작 스미스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 세 번뿐이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시장에 전부 맡기라는 자유방임의 철학이라 믿고, 다른 이는 특권과 독점을 폐기하고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혁명 구호로 풀이한다.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와중에, 이 책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 하기보다 되도록 애덤 스미스의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 한다. 『국부론』의 빛에 가려 있었던 도덕철학자 애덤 스미스를 다시 보고, 놀라울 만큼 평등주의적인 그의 생각을 바로 읽자는 것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경제지 기자로서 한국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탐색을 해왔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만나왔고, 그들의 책을 꾸준히 번역했으며, 애덤 스미스 문제와 번역에도 천착해왔다. 그런 이력을 살려, 저자는 두 원전 텍스트를 재번역하여 상투적인 해석과 오랜 편견을 걷어낸다.
이 책은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사상이 수용되는 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려는 의도에서 쓰였지만, 이야기의 서두는 강진의 바닷가에서 스미스와 정약용이 대화를 나누며 시작된다. 유럽은 청어잡이로 부를 쌓았는데, 조선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렇게 스미스를 통해 300년 전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이 책엔 저자가 토마 피케티, 아마르티아 센과 같은 경제학자들과 진행한 인터뷰도 녹아들어가 있다. 올가 토카르추크와 같은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본주의와 자유, 공감의 문제를 짚기도 한다. 국내에서 스미스를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사례를 모아 부록에 담은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애덤 스미스 문제
애덤 스미스에 대한 해석은 특정 시간과 장소의 산물이다.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스미스를 계승하면서도 그를 “엉터리 부르주아 경제학자”로 몰아가며, 그의 이론이 자본가계급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20세기 중반 미국 자본주의 이론의 병참기지였던 시카고에서 애덤 스미스는 시장경제의 놀라운 비밀을 밝힌 영웅으로 격상된다. 인간의 행동을 분석할 때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유일하게 타당한 전제로 삼았으며, 정부의 ‘무거운 손’이 아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이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식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한 사람인데, 상반되는 두 주장의 근거로 그의 사상이 활용된 적도 있다. 1795년 영국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농업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이 발의되었다. 이때 찬성 측은 ‘인구 전체를 먹이는 노동자는 그 생산물 중에서 몫을 갖는 것이 공평하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인용했다. 동시에 반대 측에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관한 원칙들이 제한 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스미스의 말대로 거주 이동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스미스의 사상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일까?
‘애덤 스미스 문제’라는 말이 있다. 그의 사상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면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가령 『도덕감정론』에서 그는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행복에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부론』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실현하기 위해 애쓴다고 했다.
저자는 스미스의 ‘공감하는 인간’과 ‘자기 이익을 좇는 인간’을 대립항으로 놓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 시장이 공정하려면 신뢰와 공감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은 ‘도와주는 손’의 존재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스미스의 한쪽 얼굴만 바라봤던 것이다.
스미스가 비판한 자유방임주의
이 책은 애덤 스미스를 편파적인 오해에서 구해내기 위해 ‘자유’라는 개념부터 다시 파헤친다. 그가 말한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자유’다. 특혜나 제한을 주는 모든 체제가 완전히 제거되면 자연적 자유가 확립된다. 이때 자기 처지를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은 강한 원동력이 되어, 권력이나 법률의 개입 없이도 사회에 부와 번영을 가져다준다. 다만 스미스는 여기에 “정의의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자연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은 철폐돼야 하지만, 모든 규제와 제도가 사라지면 사회는 개인들의 이익이 부딪치면서 붕괴될 것이다.
스미스 시대에 영국에서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을 금했던 것이 자연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의 대표적인 예다. 마음에 드는 곳에서 일할 자유가 없다면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커지며 국가는 부유해질 수 없다. 농업인이 중간상의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제조업자가 소매업을 겸하지 못하게 한 제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자유로운 상거래를 막으면 상품이 원활히 흐를 수 없으며, 어리석은 법률과 행정이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을 안겨줄 뿐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신뢰와 질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법률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 큰 자유를 위해 어떤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 서민들이 마시는 맥주보다는 증류주에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한다. 노동자보다 지주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건축물에 방화벽을 세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낭비벽이 심한 사람과 투기꾼만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정해야 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립학교를 세워야 한다. 이렇듯 그가 주창한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야경국가 체제로는 수행할 수 없는, 부정의를 막고 이익의 충돌을 중재하는 적극적 개입에 기반한 자유였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은 오해의 극단을 보여준다. 자연적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랜 고민과 갈등과 조정을 거쳐 추구해나가야 하는 이상이다.
빈자의 편에 선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의 옹호자라는 해석은 또 하나의 단편적인 오해다. 오히려 그는 일생 동안 『도덕감정론』의 개정을 거듭하며 공감하는 인간상, 이타적인 인간상을 정립하려 애썼다. 이 책은 스미스의 도덕론을 세심하게 살피며 평등의 길을 모색한 도덕철학자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는 노예해방선언보다 한 세기 앞서서 노예제를 비판했고,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해가 부딪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못 가진 자 편에 섰다.
그는 『도덕감정론』 첫머리에서 공감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한다.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인간에게는 다른 이의 처지를 상상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다만 그 상상의 과정에서 내면의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 법정을 세운다. 이 재판관은 상황에 따라 타인이나 내 감정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도덕적으로 승인한다. 이때 승인의 기준은 ‘효용’이나 ‘이득’이 아님을 애덤 스미스는 분명히 한다. 자기 이익을 좇는 마음은 경제활동을 추동하는 힘이지만, 그것이 도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공정한 재판관의 판단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한다. 절대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거부하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다듬어지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런 시각은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유용한 통찰을 던진다. 우리는 마음속의 재판관과 대화함으로써 더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 더 낮은 목소리, 더 먼 곳의 목소리까지 듣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판관의 눈, 즉 우리 내면의 눈을 통하여, 내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의가 왜 흉측한지 알 수 있다. 애덤 스미스가 꿈꾼 것은 분명 지금의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정글 자본주의 세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 현대 자본주의의 열쇠
저자는 스미스를 충실히 재해석한 이후, 지금을 사는 우리 곁으로 그를 데려온다. 지구의 부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까? 대한민국은 지난 세기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선도하고 부를 창출할까? 스미스가 명쾌한 답을 내줄 수는 없다. 새로운 기술이 낡은 체제를 뒤엎고, 초국가적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극심한 양극화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오늘날의 사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 관한 그의 통찰은 지금도 깊은 시사점을 준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다면성을 이해하려 시도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와 사회를 다시 바라볼 단초를 제공한다.
이 책의 부제처럼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구매가격 : 13,500 원
노무현 트라우마
도서정보 : 손병관 | 2023-02-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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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한국 정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죽음 이후 정권이 세 차례나 바뀌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대와 보복이라는, 그 주체와 대상만 바뀔 뿐 ‘상대를 기필코 절멸시키고야 말겠다’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현 윤석열 정부 또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과 정적인 이재명에 대한 보복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호 적대, 즉 ‘단두대 정치’의 시발점은 무엇일까? 정치 본연의 의미가 실종되고, 검찰이 정치 보복의 수단이 계기는 무엇일까?
1987년 민주화 이래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지금까지 7명의 대통령을 바꾸는 동안 검찰은 임기 초에는 인기 있는 정권의 명을 받아 전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탄압하거나, 정파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수사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다. 많은 사람이 검찰에 적의를 보인 이유에는 대대로 권력과의 거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 온 검찰 권력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공분도 있지만, 최초로 검찰을 개혁하려다 검찰의 칼에 희생된 ‘순교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 트라우마》는 바로 이 지점, 노 전 대통령 서거가 남긴 상흔을 되짚어 본다. 이 책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지자들의 죄책감이 우상에 대한 열광과 적폐에 대한 단죄로 반복적으로 발현되면서 정치가 선악이 맞서는 경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것이 대중에게 일으킨 의식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나비 효과에 대한 관찰기를 다룬 첫 책이다.
구매가격 : 14,400 원
미스터 프레지던트
도서정보 : 탁현민 | 2023-02-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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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1,195개에 달하는 국가 기념식과 대통령 행사를 기획했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지난 5년을 돌아본 회고록으로 독자를 찾아왔다. 홍범도 장군 귀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등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정부 의전은 물론, G7 정상회의, 대통령과 BTS의 유엔총회 연설 같은 대한민국의 가장 눈부셨던 순간의 한편에는 어김없이 기획자 탁현민이 있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뒷이야기와 함께, 청와대와 대통령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다.
저자는 국가와 정부, 대통령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와 같은 외신은 저자 탁현민에 대해 “정치는 정책만큼이나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것이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이미지를 모든 측면에서 관리했다. 대통령이 사진이 찍힐 만한 순간마다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메시지에 부합하도록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Politics is as much about presentation as policy…… Mr Tak controlled every aspect of Mr Moon’s public persona, ensuring every photo-op sent the right message and that his words and actions always met the moment)”고 평가하기도 했다.
책 제목 ‘미스터 프레지던트’는 작곡가 김형석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정한 곡 이름에서 따왔다. 헌정곡 〈미스터 프레지던트Mr. President〉는 미국의 〈헤일 투 더 치프Hail to the Chief〉, 영국의 〈갓 세이브 더 킹God Save the King〉과 같은 의전곡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국가 기념식과 대통령 행사에 쓰인 작품이다. 권력의 시대를 넘어 국가와 대통령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5년을 상징하는 곡이기도 하다. 〈미스터 프레지던트〉의 악보는 이 책의 속표지로도 활용됐다.
구매가격 : 17,600 원
공감한다는 것
도서정보 : 이주언(글), 이현수(글), 키미앤일이(그림) | 2023-01-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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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음속 거울에는 무엇이 비칠까
누구나 공감해 주는 한 마디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런데 공감하고 공감받는 것이 왜 어려울까? 왜 어떤 공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공감한다는 것』은 공익변호사 이주언 선생과 신경과학자 이현수 선생이 전문 분야와 경험을 넘나들며 나눈 공감의 원리와 의미를 새롭고 다채롭게 들려주는 책이다. 몸이 바뀐 왕자와 거지 이야기, 할머니로 변신해서 생활한 경험으로 보편적 디자인을 창시한 패트리샤 무어 이야기, 신경과학의 여러 실험과 원리,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과 몇 해 전 의사 파업 등까지 생생한 사례들이 이해를 돕고 생각을 자극해 준다. 키미앤일이 작가의 화사하고 따스한 일러스트는 책 읽기를 즐겁게 해 준다.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일까? 『공감한다는 것』은 정서적 공감도 공감이지만, 사회적 존재인 우리 뇌 속 거울신경세포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상하는 인지적 공감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알려 준다. “공감은 마치 마음의 거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 주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여기고, 그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공감이라며 새롭게 정의한다. 공감하면 다 좋은 걸까? 클릭 한 번으로 쉽게 공감하고 공감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왜곡된 정보나 편향된 의견을 듣고 점점 극단화되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현실 세계에서 충돌까지 일으킨다는 지적은 깊이 곱씹어 봐야 할 문제이다.
저자들은 공감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운 조건이나 환경에 놓여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 영화’, 탈시설 운동,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청소년 소수자 등 흔히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따스하게 들려준다.
이 책은 십대를 위한 새로운 인문학, 너머학교 열린교실 시리즈의 스물한 번째 책이다. 2009년 고병권 선생의 『생각한다는 것』을 첫 책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온 열린교실 시리즈는 학교 교실에서 도서관에서 호평을 받으며 독자들을 만나 왔다. 앞으로도 ‘존엄하다’, ‘묻는다’, ‘연결된다’ 등의 책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매가격 : 9,800 원
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
도서정보 : 김현경 나영정 정현희 김순남 박서연 성정숙 유화정 이종걸 가족구성권연구소 | 2023-01-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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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중에 꼭 모여 살자, 누구나 한 번쯤 품었을 바람을 대지 삼아 지어 올린 무지개집. 이곳에서 퀴어 대가족을 이룬 무지개집 사람들은 혐오와 주거불안이라는 복합적인 난관을 ‘문란한’ 돌봄과 협동조합 주택으로 마주해낸다. 그 과정에서 터져 나온, 집과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는 목소리들로 이 책은 시끌시끌하다. 무지개집 탄생을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왁자지껄한 그들의 발자취를 기록했다. 가족은 법적 규정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나의 존재와 관계가 오롯이 존중받는 장소로서의 집이 실현 가능하다는 걸 이보다 생생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구매가격 : 9,800 원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 : 주의 뺏기 경쟁 시대, 디지털 디오게네스의 경고
도서정보 : 제임스 윌리엄스 | 2023-01-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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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전략가 출신 옥스퍼드 철학자의
설득 기술에 빼앗긴 주의력 되찾기
“주의 뺏기 경쟁이 우리 삶을 파편화한다”
프린스턴대학 총장 선정 ‘신입생 필독서’
“이정표에 해당하는 책” -《옵서버》
“단번에 기술윤리학 분야 고전 반열에 올랐다” -《테크크런치》
빼앗긴 주의력 되찾기는 이 시대 최대 도덕적·정치적 과제
디지털 기술이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되면서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거대 기술 기업이 개발한 지능적 설득 시스템이 비즈니스의 기본 모델이자 인터넷의 설계 논리로 자리 잡으면서, 주의 뺏기 경쟁과 사용자 설득 기술은 궁극적으로 의지의 조작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구글 전략가 출신 철학자 제임스 윌리엄스는 이 책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에서 디지털 기술이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개인과 사회를 자동반사적이고 파편화된 삶으로 내몬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에 최대 희소 자원이 사람의 주의인 이상, 그것을 완전히 포획할 때까지 기술의 침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거대 기술 기업의 주의 뺏기 경쟁에 대응하여 자기통제력을 지키고 주의력 경제(attention economy)를 재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주의는 당장 눈앞의 문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삶 전체를 항해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목표한 바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를 단순히 사소한 짜증 정도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능력을 위축시키고, 집단적 차원에서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이를 추구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저자는 주의력 경제를 개념화할 수 있는 용어가 부족해 사회적·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의 주의를 빼앗고 반응을 조종하는 지능적 설득의 힘으로부터 주의의 자유를 주장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최대 도덕적·정치적 과제다. 개인 차원의 저항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저자는 빼앗긴 주의력을 되찾기 위해 기술 기업의 개발자는 물론 경영자, 정책결정자, 시민 등 다양한 주체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열거하고, 주의력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사회적 개입의 유형을 제시한다. 여기에 철학과 고대 문헌에서 현대 과학까지 다양하게 동원하고, 참신하고 사려 깊은 분석을 덧붙여 우리 시대 가장 급박한 질문에 대한 빛나는 통찰을 준다.
책 서두에서 저자는 거리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를 소개한다. 디오게네스가 코린트 거리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찾아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일갈한다.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저자는 우리도 이 시대 선의를 가진 디지털 알렉산드로스를 올려다보며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고 외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매가격 : 10,500 원
사회주의국가 체제 분석
도서정보 : 김장민 | 2023-01-2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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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소련, 중국, 조선,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모범답안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는 잊어진 모델이 되었다. 소련 이후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사유재산 제도를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지 혹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회주의모델을 실험 중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 중이다. 베트남도 중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조선은 미국과 서방의 고립정책에 저항하면서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북의 모델이 서방의 각종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의 주장대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모델인지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카스트로와 차베스 사후 서방의 적대정책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모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책은 제2장에서 사회주의 헌법의 기초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법률, 국가, 주권론, 권력분립, 근대 기본권, 선거제도, 정당제도를 살펴본다.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포함한 공화주의에 영향을 미친 루소 등 사회계약론의 정치이론들을 비교해 본다. 나아가 루소, 프랑스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와 바뵈프, 블랑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자동맹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혁명 이론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사회주의는 혁명 전까지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법률과 각종 정치제도를 자본주의 국가와 함께 사라질 역사적 유물로 치부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는 법률과 정치제도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점차 수정해 왔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마르크스의 주장과 혁명 직후의 레닌의 주장,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시기의 스탈린 등의 주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제3장에서 오늘날 사회주의헌법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살피기 위해 먼저 사회주의 혁명 직후,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 과정,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안정화되는 시기별로 사회주의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어 사회주의 체제의 두 기둥인 국가와 공산당의 관계를 사회주의헌법과 공산당 강령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을 실질적으로 제정하고 개정하는 헌법권력으로서 당의 역할을 알아본다. 당의 국가에 대한 지도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원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이 책은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인민주권과 민주주의, 인민주주의, 민주주의 집중제, 사회주의법치주의의 내용을 검토한다. 사회주의헌법의 최고원리인 인민주권이 직접민주주의제도와 참정권, 정부형태, 개인 기본권 등에 미치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국민주권과 비교한다.
구매가격 : 15,000 원
문재인의 약속 :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
도서정보 : 이필재, 김규철, 김유선, 김진호, 안정배, 이명재, 홍대길 | 2023-01-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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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살펴본 문재인의 약속
베테랑 전문기자 7인이 10개 분야에 걸쳐 팩트체크하다
정권이 바뀐 지 6개월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불과 6개월 사이, 정국은 요동치고 민심은 술렁댄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 3기 정권은 20년 집권을 호언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문재인이 발탁, 검찰총장에 앉혔으나 보수야당 대권 후보로 변신한 검사 윤석열에게 정권의 깃발을 넘겼다. 그 겨울, 촛불을 든 시민에게 화답하겠다고 한 문재인의 약속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부도수표'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어떤 공헌을 했고 무슨 과오를 범한 걸까? 이 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공과功過를 검증함으로써 그 이유를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100대 과제를 기준으로, 재임 5년간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전·현직 언론계 종사자와 노동전문가가 뜻을 함께해 10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을 맡았다. 냉정하게 평가하되 되도록 재미있게, 잘 읽히게, 가능하면 이슈 중심으로 기록할 것, 인상적인 사례에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윤 정부의 과제가 제시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삼고 7인의 필자가 고강도로 검증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 트레일러]
https://youtu.be/E0vNA3DWlfo
구매가격 : 15,400 원
미디어 읽고 쓰기
도서정보 : 이승화 | 2023-01-2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미디어, 반드시 키워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팬데믹 시기, 사람들은 집 안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미디어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의 개념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 책은 리터러시의 의미를 ‘읽기’와 ‘쓰기’로 순화하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좁혔다. 그리고 디지털 소외, 조작방송, 악플, 가짜뉴스, 미디어 중독과 같은 최신 이슈를 포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구매가격 : 10,500 원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도서정보 : 김공회 저 | 2023-01-1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기본소득이 인기다. 인기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겨낼 하나의 진보적인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거의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진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미래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김공회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함께 재점검하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즉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메커니즘이 어떠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몰이해 위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9쪽)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기본소득론은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구매가격 : 11,2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