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도서정보 : 유새빛 | 2020-08-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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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우리에게는 ‘불편한 터치’와 ‘불쾌한 말들’을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책은 저자 유새빛이 직장에서 실제로 겪은 성희롱 피해 100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년 차 신입사원 새빛은 부서 배치 5일째 되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다. 옆 팀 차장이 새빛에게 ‘너는 우리 조직의 꽃이다’ ‘이런 말 했다고 미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허리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했다. 그날은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간이었다. 새빛은 성희롱 피해를 겪고 그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수없이 자책하고, 신고한 후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했고, 성희롱 결정이 날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100일의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서 새빛은 가해자가 속한 부서에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힘들게 취업해 열심히 일하고 싶었던 다짐과 다르게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각심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한다. 또한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 친구, 후배를 방관하지 않는 따뜻한 주변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을 맞아 성희롱 피해와 괴롭힘을 겪고 2차 가해가 두려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 획을 그을 것이다.




◎ 출판사 리뷰

1999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규정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이 규정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성 역할의 고정관념, 이중적 기준, 권력 차이, 차별적인 노동구조 등 개선되지 않는 직장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권력과 지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갑질문화’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갑질문화가 여전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직원의 서열을 중시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위계서열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급자들이 먼저 변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회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생활 전반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책의 저자 또한 피해를 겪은 후 ‘나의 기분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했고 불행했다. 당장에라도 퇴사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1993년 한국의 미투 1호 이후 27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내 첫 성희롱 재판이었던 ‘서울대 신모 교수 성희롱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동을 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조금씩 높아지고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차별, 성희롱, 권위주의, 위계질서, 직장 갑질문화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해 신고 후 오히려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신고하는 순간부터 조직을 망가뜨리는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오히려 비난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을 경우, 회사는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해고하기도 하며 사건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다.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따돌림, 해고 등 2차 피해가 심각해 근로환경이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만 하는 피해자가 사라지는 세상을 바라며

책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알려진 대기업조차도 신입사원 새빛이 당한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여긴다. 새빛이 소속된 조직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자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여기며 사과와 용서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잘못된 조직 문화, 사회적 인식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잘못된 조직 문화와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함께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한다. 직장 내에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바꿔가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둘 합쳐져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줄고 사회적 인식도 분명 달라질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칠 영향력을 믿고 지치지 않고 싸워주기를 부탁한다. 당신의 용기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연대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Tip

경황이 없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자 자신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했던 Tip과 대응방안을 『예민해도 괜찮아』의 저자이자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에게 감수를 받아 책 마지막 부분에 함께 담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예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그와 함께 피해를 겪은 후의 사내 대응 방법과 사외 대응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 벌칙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했다. 또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지원과 심리치료를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추천사

이은의(변호사, 『예민해도 괜찮아』 저자) 피해를 거부하는 당연한 선언은, 그렇게 시작부터 위축되고 난항이 되기 일쑤다. 이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겪지 않아야 할 일들이고, 다른 누군가도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으며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는 확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군’ 하고 마음을 먹게 해주는 방법 제시다. 이 책은 당연한 일을 다행으로 여기며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문강분(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저자) 설레며 시작한 20대 직장여성이 일상을 파괴하는 잔인한 폭력 상황을 섬세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모든 페이지에 ‘새빛씨’와 일하는 직작의 동료와 상사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빼곡합니다.

◎ 책 속으로

나는 이전 조직들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
당시의 나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고, 20살 이상 차이 나는 선배들에게서 힘의 차이를 느꼈기에 장난스럽게라도 입을 떼기가 어려웠다.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기 싫었으며, 굳어있는 조직 분위기 속에서 중압감을 느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참고 넘어간다’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나 또한 처음 몇 달은 고민만 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추가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피해 대상은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행위자의 성희롱이 문제될 것 없는 행동으로 조직 내에 수용될 수 있고, 이것이 '조직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피해가 그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고민 끝에 목소리를 냈다.
- 10-11쪽 〈프롤로그〉 중에서

내가 감정 정리가 덜 된 상태인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내 모습이 그에게 ‘감정이 앞서고,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육체적 성희롱을 겪으면 나처럼 화가 나지 않을까? 다른 피해자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걸까? 그렇게 꾹꾹 누르고 한없이 참기만 했던 걸까? 그들의 속은 타들어 가지 않고 괜찮았을까?
이대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의 말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절차대로 했을 때 피해자가 다치게 되는 구조라는 것, 이 불합리한 현실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신고를 고민하다가도 결국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리는 절차대로 하는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서운함을 느꼈다. 이대리는 멀리서 바라보며 객관적인 말을 할 뿐, 나를 위로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았다. 이대리에게 내가 겪은 성희롱은 본인이 절대 겪을 일 없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까.
- 82-83쪽 〈가장 다치는 사람〉 중에서

‘생각이 안 난다’, ‘선한 의도였다’, ‘불명예를 안고 이동한다’, ‘솔직히 성추행은 아니다’ 등의 말을 들으니, 여태껏 그가 한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인사이동을 모면하기 위해 ‘인정한다’, ‘벌을 받겠다’라고 말한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를 요구한 것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전화를 통해 최차장이 본인이 했던 행동의 심각성과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잠들기까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 114쪽 〈첫 번째 전화〉 중에서

나의 기분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했고 불행했다. 당장에라도 퇴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퇴사를 하기엔 가진 것 하나 없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한심했다.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봤다. 기억 너머에는 꿈 많던 내가 있었다. 나의 과거가 타인의 과거로 느껴질 정도로 거리감이 있었다. 예전에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예전의 가치관, 태도 등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 할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눈물이 났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퇴사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퇴사하고 싶지 않았다. 퇴사하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랐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 155쪽 〈심의위원회〉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희롱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나의 동기와 후배가 성희롱을 겪었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한다.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근로환경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다면 직접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한다.
- 244-245쪽 〈에필로그〉 중에서

조선교통사 제4권

도서정보 : 센코카이 | 2020-08-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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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서문



《조선교통사》 제1권은 2012년 5월에, 《조선교통사》 제2은 5년 후인 2017년 6월에 출간되었다. 《조선교통사》 제3권은 2018년 9월,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편인 《조선교통사》 제4권은 이제 2년이 지나서 2020년 7월에 완성되게 되었다.
처음 《조선교통사》를 손에 넣고 읽기 시작한 것이 2004년이었고 이를 번역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2005년이었으니 그간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조선교통사》는 일제강점기 철도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 가장 권위 있는 저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총 15편이다.
철도 경영, 조직, 건설·개량 및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 영업, 경리 및 자재, 육운행정 그리고 해운행정, 항공행정, 항만시설, 종전(終戰)처리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1권에서는 1편에서 3편까지 경영, 조직과 건설을 다루고 있다.
《조선교통사》 제2은 4편에서 8편까지로 개량,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의 내용을 포함한다.
《조선교통사》 제3권은 8편의 마지막 부분인 차량, 9편의 영업, 10편의 경리 및 자재의 내용이 들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4권은 11편 육운행정에서 사설철도부문과 자동차교통 그리고 기타 철도 부문으로 궤도와 전용철도를 포함하고 있다. 12편에서 15편은 철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서 본 번역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관련 분야에서 번역이 기대된다.
마지막 부분은 부록으로 ‘자료편’으로 통계와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4권은 육운행정으로 시작되는데, 당시 국철과 함께 많은 역할을 수행한 사설철도의 부설과 변화, 특징 그리고 영업성적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동차 부문에는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법규와 현황, 지역별 회사 등이 소개되어 있다. 궤도회사의 경우는 당시 큰 도시인 경성과 평양, 부산의 전기궤도와 경유로 움직인 함평궤도, 인력으로 움직인 제주도 순환궤도 등의 내용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자료편’은 연표와 통계, 지정공사 시행자와 별첨 자료로 나누어져 있다.
연표는 1872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철도, 해사, 항공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 부문에서는 공무, 영업, 공작, 전기, 경리, 운전, 육운으로 나누어서 치밀하고 자세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철도수송량과 철도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분야별 지표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철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 특히 사설철도 분야에서는 회사별 수송량과 영업성적, 보조금 등이 약 50쪽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되어 연구 자료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출간에서 번역자는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기술적인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게 현재의 철도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당시 한반도 철도의 성격과 그 영향력이었다. 향후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일본 본토와 중국 철도, 타이완, 사할린 철도와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할 때 우리 철도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 우리 철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가 궁극적인 과제이다.
《조선교통사》 제4권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간은 조선교통사 편찬을 총괄하는 한국철도문화재단과 한국철도협회가 맡아 주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이 책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교통사》의 출간에 있어 고마운 분들이 많다. 처음에 자료를 소개해 주신 간사이대학의 아베 세이지 교수님, 철도 역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하라다 가쓰마사 선생님, 철도정책과 역사의 관련성을 가르쳐 주신 사이토 다카히코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초기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은경 책임연구원과 이종득 교수님도 이 작업을 많이 도와주셨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김상균 이사장님, 한국철도문화재단의 김동건 이사장님은 출간에 격려와 지원을 주셨다. 번역은 《조선교통사》 제1, 2, 3권의 연속선상에서 최영수 선생님, 배은선 선생님, 송상헌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조선교통사》 원본을 출판하신 삼신사 아라마키(荒牧三?) 선생님께도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를 드린다. 출판 허락과 함께 자료 지원도 해 주셨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해 한국철도사의 연구 깊이와 영역이 더욱 깊고 넓어져서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늘 학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2020년 6월
토요일 한적한 연구실에서 이용상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 제한 -학교에서의 시험문제 복제-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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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제주도에 있는 OO중학교에서 2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강 모교사는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할 문제를 선정하다가 최근 학원가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SAMTOOS 수학’이라는 교재에서 방정식 영역 중에서 몇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부 문항은 해당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다. 강 모 교사는 저작권이 걱정되어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업무로 바쁜 관계상 더 이상 출판사에 연락을 못한 채 중간고사가 치러졌다. 강 교사가 ‘SAMTOOS 수학’교재 문제집에서 일부 문제를 발췌하여 이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조금씩 변형하여 출제한 것은 해당출판사 내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조선교통사 제2권

도서정보 : 센코카이 | 2020-08-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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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문



《조선교통사》 제1권을 출간한 것이 5년 전인 2012년 5월이었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3년 후인 2015년에 《조선교통사》 제2권 출간을 예정했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번역이 지연되었다. 일차적인 책임은 이를 추진한 본인에게 있다. 가끔은 연구자들이나 독자들로부터 《조선교통사》 제2권에 대한 문의를 받았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조선교통사》 제2권은 일제강점기 철도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 가장 권위 있는 저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총 1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 경영·조직, 건설·개량 및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 영업, 자재, 행정 그리고 해운행정, 항공행정, 항만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1권에서는 1편에서 3편까지로 경영·조직과 건설을 다루고 있다.
이번 《조선교통사》 제2권은 4편에서 8편까지로 개량,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내용은 당시의 기술적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개량공사 내역과 비용, 역의 건축양식, 차량의 종류, 열차운행시각 등을 통하여 당시의 기술, 차량운행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번역자들은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기술적인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게 현재의 철도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당시 한반도의 철도에 대한 성격과 그 영향력이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 이후 산업화기를 지난 이제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 철도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철도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향후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일본 본토와 타이완, 만주철도, 사할린철도와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할 때 우리 철도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조선교통사》 제2권의 대부분은 철도운영에 있어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로 조선철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조선교통사》 제2권의 출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주)세종기술의 송진호 회장님의 도움이 있었다. 흔쾌하게 번역작업을 하는 데 물질적인 지원을 주셨다.
번역은 《조선교통사》 제1권에도 수고해 주셨던 최영수 박사와 새롭게 서홍 박사가 담당해 주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출간은 《조선교통사》 편찬을 총괄하는 한국철도문화재단과 한국철도협회가 맡아 주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나머지 마지막부분인 《조선교통사》 제3권도 머지않은 장래에 세상에 빛을 보게 할 것이다.
이번 번역서를 통해 한국 철도사의 연구 깊이와 영역이 더욱 넓어져서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7년 4월
봄의 향기가 있는 연구실에서 이용상 씀

조선교통사 제1권

도서정보 : 센코카이 | 2020-08-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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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통사 제3권

도서정보 : 센코카이 | 2020-08-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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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문

《조선교통사》 제1권을 출간한 것은 2012년 5월이었다. 《조선교통사》 제2권은 5년 후인 2017년 5월에 출간되었다. 이번의 《조선교통사》 제3권은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조선교통사》는 일제강점기 철도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 가장 권위 있는 저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 경영과 조직, 건설·개량 및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 영업, 경리 및 자재, 행정 그리고 해운행정, 항공행정, 항만시설, 종전(終戰)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교통사》 제1권은 1편에서 3편까지로 경영, 조직과 건설을 다루고 있다.
《조선교통사》 제2권은 4편에서 8편까지로 개량, 보선, 건축, 차량, 공장, 전기, 통신, 운전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선교통사》 제3권은 8편의 마지막 부문인 차량, 9편 영업, 10편 경리 및 자재를 번역하였다.
영업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법령과 영업거리, 여객화물 운임, 영업시설, 운수현황, 연락운수, 부두경영, 국영자동차 운수사업, 영업 창고, 여관 및 기타 부대 영업, 소운송 등을 다루고 있다. 경리 및 자재편에서는 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내용에는 열차영업과 국제열차 등의 내용도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1938년 10월 1일부터 경부∼북경 간 직통 급행열차 운전을 개시하여 교통사에 신기원을 마련했다. 또한 1939년 11월 1일에는 새로 부산∼북경 간에 직통 급행열차를 증설하여 ‘흥아’라고 하고 기존의 부산∼북경 구간의 직통 급행열차를 ‘대륙’이라고 명명했다. 모두 소요시간은 38시간 45분이었다.”(《조선교통사》 원본 595페이지)
아울러 영업수지의 변화와 지출내역, 재해 시 예산 대응노력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철도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에서 번역자는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기술적인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게 현재의 철도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당시 한반도의 철도에 대한 성격과 그 영향력이었다. 향후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일본 본토와 타이완, 만주철도, 사할린철도와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할 때 우리 철도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교통사》 제3권의 출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간은 조선교통사 편찬을 총괄하는 한국철도문화재단과 한국철도협회가 맡아 주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이 책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김상균 이사장님, 한국철도문화재단의 김동건 이사장님은 출간에 격려와 지원을 주셨다. 번역은 《조선교통사》 제1권과 제2권의 연속선상에서 최영수 박사가 담당해 주었고, 교정에는 배은선 선생님과 이용복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조선교통사》 원본을 출판하신 삼신사 아라마키(三? 荒牧) 선생님께도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들 드린다. 출판 허락과 함께 자료지원도 함께 해 주셨다.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교통사》 마지막 부분인 《조선교통사》 제4권의 내용인 사설철도와 종전처리, 통계도 완성되어 《조선교통사》 전부가 번역되어 출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해 한국철도사의 연구 깊이와 영역이 더욱 넓어져서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8년 7월
비 오는 토요일 오후 연구실에서 이용상

저작물의 이용허락 -학생작품의 게시와 저작권-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0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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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백일장 등과 저작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백일장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입상작들을 교지나 그 밖의 형태로 작품을 발간하게 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품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백일장 이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나 작품이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장의 경우 입상되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학생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교지 등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작자인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에 응모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공지하여 동의를 얻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의 병역제도

도서정보 : 김신숙 | 2020-08-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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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살펴보는 한국 병역제도의 이슈와 개선 방안!
병역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아닌 적이 없었다. 병역 비리 문제는 선거철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병역 기간 조정, 병역제도 개편 등은 정치권의 열띤 공방으로 이어지곤 한다. 병역 의무를 위해 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20대 남성들과 그 부모들에게 있어 병역문제는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병역제도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제가 바로 병역제도이다. 국방부에서 인력정책과 전력정책을 맡아 일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병역제도와 관련된 역사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형성됐고,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됐는지 그림과 표를 사용해 쉽게 이해를 도왔다. 병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여성 징병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했으며, 풍부한 외국 사례를 넣어 다양한 관점에서 병역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더 나아가 전방위적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한다. 이 책 한 권으로 한국의 병역제도를 쉽고, 깊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인터넷 신문기사 게재를 중심으로-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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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윤리과목을 담당하는 Y교사는 교육관련 소식을 모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하는 ‘학교소식’이라는 회사에 2주에 한 번씩 기고하면서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동안의 오프라인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기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은 물론 유관기관에도 B2B영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회사가 Y교사의 기고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저작자의 권리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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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OO중학교는 5월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윤 모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해당규정에는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일체는 학교에 귀속되며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비추어 해당규정을 판단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