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1권(민법, 상사)
도서정보 : 홍승면 外 | 2023-10-27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개 법원에서 96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50여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다.
판례공보스터디는 매월 2회 발간되는 판례공보의 민사판례를 연구하여 법원 내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여 왔는데, 최근 4년간 선고된 903개의 대법원 민사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서, 제1권(민법, 상사),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터디는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먼저 재판연구원들이 간단한 도식과 함께 사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후 해설자들이 판례의 의미와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스터디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개요와 판례의 해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스터디 동영상은 유튜브 폐쇄계정(https://youtube.com/playlist?list=PLBEhH9S7P3BiwqT7UUGWy0n9ceZ8Q6oh7)에서 볼 수 있고, 이 책자 발간 이후에 새로 공개되는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법리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 역시 홍승면 부장판사와 특별해설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법원이나 판례공보스터디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 책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ebook 자체도 무료이고, 내용의 변경과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전송, 인쇄, 제본하여도 된다. 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도부터 판례를 연구하는 교수·실무가까지 많은 분들께 이 책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구매가격 : 0 원
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도서정보 : 홍승면 外 | 2023-10-27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개 법원에서 96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50여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다.
판례공보스터디는 매월 2회 발간되는 판례공보의 민사판례를 연구하여 법원 내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여 왔는데, 최근 4년간 선고된 903개의 대법원 민사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서, 제1권(민법, 상사),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터디는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먼저 재판연구원들이 간단한 도식과 함께 사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후 해설자들이 판례의 의미와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스터디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개요와 판례의 해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스터디 동영상은 유튜브 폐쇄계정(https://youtube.com/playlist?list=PLBEhH9S7P3BiwqT7UUGWy0n9ceZ8Q6oh7)에서 볼 수 있고, 이 책자 발간 이후에 새로 공개되는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법리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 역시 홍승면 부장판사와 특별해설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법원이나 판례공보스터디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 책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ebook 자체도 무료이고, 내용의 변경과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전송, 인쇄, 제본하여도 된다. 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도부터 판례를 연구하는 교수·실무가까지 많은 분들께 이 책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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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 Laura Bates | 2023-10-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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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발적인 책이 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깨부수기를.”
우리는 지나치게 자주 여자를 탓한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매일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살해당한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그 여자들의 이름조차 모른다. 언론에 머리기사라도 한 줄 실리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회는 이를 ‘극히 드문’ ‘물 흐리는 미꾸라지가 저지른’ ‘비극적인’ 일로 치부하고 사건들의 상호 연결성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차원의 해결책을 논외로 만들어버린다. 그리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원인과 예방과 해결책은 또다시 여자의 몫이 된다.
가부장제의 억압을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고 여자를 비난하는 일은 안전하고 쉽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여자들이라면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누군가가 책임 질 필요도, 제도를 개혁하고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을 필요도 없다. 그 결과 여자들은 괴롭힘, 폭행, 강간, 살해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영국에서 세라 에버라드라는 여성이 실종된 후, 경찰은 집집마다 방문해서 절대 여성 혼자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남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범인을 밝혀낼 때까지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통계적으로 범인은 남성일 확률이 압도적이다.)
이 책에는 여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긴 대처법 목록이 실려 있다.(106~108쪽) 길을 걷다가 남자 무리가 있으면 반대편으로 가기, 혼자 살지 않는 척하려고 남자 목소리 녹음해두기, 여자친구들과 헤어진 후에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자 보내기, 술집에서 손으로 술잔 위를 덮고 누가 내 술에 약을 타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기,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벽에 서 있기…… 여자들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라는 점이, 여자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구매가격 : 14,000 원
중국의 고대 법률
도서정보 : 쿠와바라 지츠조(桑原隲藏) | 2023-10-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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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본: 『桑原隲蔵全集』 제3권(1968) 岩波書店
현재로서는 약간 낡은 것이며 현대 삶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일본에는 다양한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상이 널리 퍼지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 등에서도 그런 기류가 보이고 있으며 국수회(國粹會)나 건국회(建國會), 최근에는 도쿄에 국사회고회(國史囘顧會) 같은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중략> 『서경(書經)』이나 혹은 『좌전(左傳)』 등 여러 가지 옛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는 오래전 요순(堯舜)시대부터 법이 있었다. 한편으로 이 2천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해 온 전통적 성문률(成文律)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7,000 원
부동산과 정치
도서정보 : 김수현 | 2023-10-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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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을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무엇이고,
한국사회는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집값을 못 잡았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인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모두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제대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좌절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 ‘반성’ ‘고백’ ‘성찰’ 그 어떤 표현을 써도 좋지만, 당시 깊게 관여하고 고민했던 사람의 생각을 밝혀두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본문에서
구매가격 : 13,000 원
實力 수사의 定石
도서정보 : 강동필 | 2023-10-2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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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의 실무 의견 기재
구매가격 : 25,200 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따라하기
도서정보 : 인성환 · 주수원 | 2023-10-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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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마을조합을 꿈꾸며
마을조합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입니다. 공공의 자원이 마중물이 되어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면서 마을을 보다 잘 살게 하고 마을주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마을조합이 생소한 주민들도 많고, 마을조합 설립을 단순히 법인 설립 서류 작성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책에는 마을조합 설립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 법인 설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마을조합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직체계와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연구소에서는 마을조합 관계자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구매가격 : 4,800 원
한 번 읽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지리 교과서
도서정보 : 야마사키 케이치 | 2023-10-1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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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하듯이 이해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지리 입문서
지리는 단순 암기 과목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물론 약간의 암기 역시 필요하기야 하겠지만, 무작정 외우는 것만으로는 사실 지리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없다. 지리는 크게 ‘지’에 해당하는 지역지리와 ‘리’에 해당하는 계통지리로 나뉜다. 이 중 계통지리는 지형이나 기후의 형성 등 지리의 근본적인 원리와 이유를 다룬다. 그런데 기존의 지리책들은 계통지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책은 지리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계통지리에 초점을 맞추어 풍부한 그림 자료와 함께 해설한 새로운 지리 입문서이다. 지구 규모에서 시작해 점점 우리 주변으로 클로즈업하는 지리의 큰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리는 빙산의 일각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1,900 원
팬데믹과 세계정부1
도서정보 : 김주옥 | 2023-10-1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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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과 재물로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세상 임금’, ‘공중 권세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이 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톨릭의 강제개종 정책에 따라 위장개종하고 예수회를 조직해서 로마가톨릭 안으로 깊숙히 침투했다.
저들은 세계 기구들과 비밀 조직들을 세우고 세계지배를 향한 오랜 계획을 실행해 왔다. 저들의 계획과 실행은 우리의 근현대 세계사가 되었다.
시오니스트 유대인, 예수회, 비밀 엘리트 조직들은 카발리즘에 영적 뿌리를 둔다. 카발리즘은 유대교의 오컬트 이단으로서 사탄숭배주의다.
카발 엘리트, 글로벌 엘리트, 세계주의자, 그림자정부, 딥스테이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저들은, 세계정부 건설에 가장 방해가 되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통합 운동을 벌이고, 세계종교가 될 뉴에이지를 전파하기 위해 유엔을 사용하고 있다.
저들은 철저한 비밀주의에 따라 내부고발자들을 서슴없이 처단한다. 모든 증언과 증거자료들은 가짜뉴스의 음모론이라며 차단하고 대중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낸다. 무슨 목적일까?
오컬트 사상을 대중에게 은밀히 침투시키고, 대중이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오컬트 의식에 동참시키려는 의도라고 한다.
또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행함으로써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흉내내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획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세상에 알림으로써,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최근의 코비드 사태는 세계정부를 향한 저들의 오랜 이상을 분명히 드러내 주었고, 또 목표에 한층 가깝게 다가가게 했다.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여러 방법으로 계획을 누설하기도 했다.
코비드와 백신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음모론자라며 배척당하고 검열을 통해 삭제당했다. 저들을 대변해주는 정부와 언론만 진리처럼 주목받았다.
이제는 음모론이 진실이라는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인간이 그렇게 악할 수 없다는 근거없는 신뢰감 때문에 여전히 저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코비드 사태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들의 소아성애와 아동인신제사의 사탄숭배 의식이다. 문명이 닿지않는 곳의 야만인들이 아니라, 세계에서 성공한 최고 엘리트 지도자들이 치루는 종교의식이다.
믿기 힘들고 믿고 싶지 않지만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과 조사관들의 증언이 너무나 많아서 거짓말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다. 사탄의 존재와 성품을 아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지극히 충격적인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지만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이유는, 저들의 보복이 두렵거나 또는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폭로와 함께 자폭하도록 서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 아동들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 묻혀질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마지막 때가 있다고 예언한다. 그때는 인류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노아시대처럼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 같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인류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환난과 고통 뿐만 아니라 거짓과 미혹도 유례없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것은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카발 엘리트들이 다스릴 세계정부의 세상이 아닐까?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도움받았다.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많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미완성인 채로 여기서 마무리한다.
최대한 짧게 쓰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이 길어졌다. 2권으로, 또 6권으로도 나눠서 출판했다.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한 장에서 갖는 질문이 다른 장에서는 설명될 것이다. 6권에 대한 제목은 다음과 같다.
1.최고종교권력의 가톨릭과 예수회
2.시온주의 유대인, 유대인의 미국
3.그림자정부의 비밀집단들
4.유엔, 뉴에이지와 종교통합
5.코비드와 백신, 다가올 세상
6.사탄숭배와 예수 그리스도
구매가격 : 7,000 원
팬데믹과 세계정부2
도서정보 : 김주옥 | 2023-10-13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모든 권력과 재물로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세상 임금’, ‘공중 권세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이 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톨릭의 강제개종 정책에 따라 위장개종하고 예수회를 조직해서 로마가톨릭 안으로 깊숙히 침투했다.
저들은 세계 기구들과 비밀 조직들을 세우고 세계지배를 향한 오랜 계획을 실행해 왔다. 저들의 계획과 실행은 우리의 근현대 세계사가 되었다.
시오니스트 유대인, 예수회, 비밀 엘리트 조직들은 카발리즘에 영적 뿌리를 둔다. 카발리즘은 유대교의 오컬트 이단으로서 사탄숭배주의다.
카발 엘리트, 글로벌 엘리트, 세계주의자, 그림자정부, 딥스테이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저들은, 세계정부 건설에 가장 방해가 되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통합 운동을 벌이고, 세계종교가 될 뉴에이지를 전파하기 위해 유엔을 사용하고 있다.
저들은 철저한 비밀주의에 따라 내부고발자들을 서슴없이 처단한다. 모든 증언과 증거자료들은 가짜뉴스의 음모론이라며 차단하고 대중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낸다. 무슨 목적일까?
오컬트 사상을 대중에게 은밀히 침투시키고, 대중이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오컬트 의식에 동참시키려는 의도라고 한다.
또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행함으로써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흉내내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획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세상에 알림으로써,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최근의 코비드 사태는 세계정부를 향한 저들의 오랜 이상을 분명히 드러내 주었고, 또 목표에 한층 가깝게 다가가게 했다.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여러 방법으로 계획을 누설하기도 했다.
코비드와 백신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음모론자라며 배척당하고 검열을 통해 삭제당했다. 저들을 대변해주는 정부와 언론만 진리처럼 주목받았다.
이제는 음모론이 진실이라는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인간이 그렇게 악할 수 없다는 근거없는 신뢰감 때문에 여전히 저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코비드 사태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들의 소아성애와 아동인신제사의 사탄숭배 의식이다. 문명이 닿지않는 곳의 야만인들이 아니라, 세계에서 성공한 최고 엘리트 지도자들이 치루는 종교의식이다.
믿기 힘들고 믿고 싶지 않지만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과 조사관들의 증언이 너무나 많아서 거짓말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다. 사탄의 존재와 성품을 아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지극히 충격적인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지만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이유는, 저들의 보복이 두렵거나 또는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폭로와 함께 자폭하도록 서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 아동들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 묻혀질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마지막 때가 있다고 예언한다. 그때는 인류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노아시대처럼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 같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인류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환난과 고통 뿐만 아니라 거짓과 미혹도 유례없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것은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카발 엘리트들이 다스릴 세계정부의 세상이 아닐까?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도움받았다.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많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미완성인 채로 여기서 마무리한다.
최대한 짧게 쓰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이 길어졌다. 2권으로, 또 6권으로도 나눠서 출판했다.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한 장에서 갖는 질문이 다른 장에서는 설명될 것이다. 6권에 대한 제목은 다음과 같다.
1.최고종교권력의 가톨릭과 예수회
2.시온주의 유대인, 유대인의 미국
3.그림자정부의 비밀집단들
4.유엔, 뉴에이지와 종교통합
5.코비드와 백신, 다가올 세상
6.사탄숭배와 예수 그리스도
구매가격 : 7,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