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컨스트럭션
도서정보 : 박선구 | 2021-12-1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경제 전문가가 쉽게 풀어주는
건설과 주택시장의 어제와 오늘
한국 경제의 큰 축, 건설업을 들여다보다!
주택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건설업의 미래를 위한 키워드 ‘신뢰회복!’
대중에게 건설업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을까? 건설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토대를 이루며,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각종 기반시설의 구축, 주택 등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의 건설을 통해 양적, 질적 성과를 이룩했다. 우리나라를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원동력의 중심에는 과거 건설산업이 있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업계 관행 등으로 점차 국가 산업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다. 특히 3D업종, 부실공사, 부정부패, 환경파괴, 담합, 폭리 등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건설산업이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그저 인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는 일자리 기피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코노컨스트럭션》의 저자는 우리나라 건설업이 걸어온 발자취를 들여다보며, 한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국가 경제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준다. 전성기 건설업의 모습만을 조명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이 경쟁력을 잃었던 원인 그리고 건설업의 어두운 면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저자는 건설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상화된 저성장 시대에 건설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건설업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우수한 인재와 젊은 층의 건설업에 대한 외면은 지속가능한 성장은커녕 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안전한 건설, 공정한 건설, 혁신적 건설이라는 키워드로 건설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다.
주택시장,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표정을 읽을 수 있다. 누군가는 치솟는 주택가격에 미소를 짓고, 또 누군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상반된 표정의 두 주인공은 전자는 주택을 하나라도 보유한 사람들이고, 후자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임차인이다. 서로 다른 입장은 같은 뉴스도 다르게 느껴지게 하고, 다른 표정으로 주택가격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주택 보유자도 아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주택가격의 등락은 입장에 따라 희비를 엇갈리게 한다. 자본소득이 증가하면 누군가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위축된 사람들도 많아졌다.
주택가격 문제는 이제 개별시장의 문제를 넘어섰다. 주택시장이 널뛰면서 세대갈등, 계층갈등, 부의 갈등 등 수많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주택시장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이코노컨스트럭션》은 건설업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주택시장의 모습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현대의 주택문제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각 시기별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왔는지,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갖는 장점과 단점,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인식되는 대량공급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낸다.
변화의 물결, 건설업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수많은 기술적 변화 속에 건설업도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분야보다는 느리지만 모듈러 건축, 콘테크 기업의 등장 등 건설업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건설업계는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확산하고 있다. 물론 ESG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확산의 이유가 있지만, 투자자의 ESG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기에 건설산업도 이 같은 시대적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한계도 있다. 건설업의 98%가 중소건설업체이기 때문에 ESG에 대한 마땅한 준비가 없는 상황이다. 저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독자적인 ESG 경영 역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맞춤형 기준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코노컨스트럭션》은 건설과 주택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친숙해야 할 대상이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을 다루는 분야가 건설업이다. 《이코노컨스트럭션》은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며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설업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구매가격 : 14,000 원
나는 오늘도 메타버스로 출근합니다
도서정보 : 정석훈 | 2021-12-1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메타버스 어디까지 써봤니?
가상 오피스부터 교육, 쇼핑몰, 랜선투어, 콘퍼런스, 채용 설명회 등
우리의 직장과 일상을 바꾸는 메타버스 사례를 한 권에!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가 급변할수록 균열은 크고 기회는 늘어나는 법이다. 위기의 시대에 조직과 개인이 추락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즉, 위기의 순간은 위협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언택트와 메타버스 세계가 열린 지금 독보적인 권위자는 없다. 하지만 변화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이 책이 최근 급격한 변화로 혼란스러움을 마주한 분들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마중물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구매가격 : 15,000 원
기후위기와 비즈니스의 미래
도서정보 : 김지석 | 2021-12-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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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경제 선점을 원하는 국가와 기업,
개인을 위한 로드맵
지난 2,000년 사이에 지구의 온도는 1도 정도를 오르내리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덕분에 인류는 살아남아 번영을 구가했고 전 세계 인구는 70억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위기의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에 저자는 지금 당장 국가, 기업이 탄소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저탄소 경제 체제로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고 이미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가와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구매가격 : 12,950 원
경제의 길
도서정보 : 권남훈 | 2021-12-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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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안
국내 최고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경제 정책 어젠다
◎ 도서 소개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핵심전략
차기 정부를 향한 경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저소득층의 고통은 한층 커졌으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내 집 마련은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무너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은,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숙명적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경제정책 전문가 10인이 모여 ‘성장과 혁신’, ‘재정과 복지’, ‘부동산·금융·공정거래’, ‘노동, 저출산’ 등 9개의 어젠다를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론’과 ‘집값 안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분석하며, 경제의 기본 원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성장 극복 방안, 디지털시대의 혁신역량 강화, 국가 재정전략 수립,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 금융 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초저출산 사회의 과제 등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혁신전략을 담은 이 책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믿음직스러운 정책서가 되어줄 것이다.
◎ 출판사 서평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시장경제와 민간 자율의 기능 회복이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적극적 재정과 통화 정책 수용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경제의 기본 원리가 한순간에 뒤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개입의 수준을 높일수록 역효과가 커지기 마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집값 안정 정책’은 그 전형적 사례이다.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내 집 마련은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핵심은 경제 기본 원리의 복원이다. 최고의 선진국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길로 가야 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민간 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민간의 자유를 중심에 놓고 정부는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한국경제가 가야 하는 길이다.
1. 경제 성장 엔진을 어떻게 재점화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치명적 상처는 성장 엔진을 잃어버린 데 있다. 핵심 경제 비전 ‘소득주도성장’은 무리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결 고리가 약한 ‘성장’을 내세워 혼란만 불러왔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생산성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진적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상생협력’ 등 보호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규모와 생산성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업 혁신 역량 강화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와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 역량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고기술 제조업 분야에 한정된 것이 치명적 문제이다. 그 외 산업과 기업은 혁신 역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2. 지속 가능한 재정, 생산성 높은 복지를 위한 대책
정부의 재정 건전성 추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정부 지출은 급증하고 정부 수입은 정체되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악어의 입’처럼 벌어지는 현상이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과감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6가지의 세부적인 재정 총량 관리 방안과 3가지의 예산 사업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30년 안에 최고의 사회보장 국가 스웨덴의 현 수준을 능가한다.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면서도 청년과 근로 계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 즉 연금, 의료, 인적 자본 투자, 사회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3. 규제 개혁과 시장 자유를 위한 제언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힌다.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견에 빠져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고 이미 OECD 최상위 수준인 부동산 세금을 상승시켰다. 주택 정책의 목표를 가격 안정보다는 주거 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복지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 등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는 줄이고 시장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취약 계층과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원인도 시장을 억압하는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노동 경직성이 강해 글로벌 금융 회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금융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을 적극적으로 유치 및 활용하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며,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산 운용 능력을 높이고 연금 수익률과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관치 금융의 오명을 벗어나 규제의 형태를 포괄적이고 신산업 포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다.
4. 고질적 병폐, 취업난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국이 되었다. 이것의 원인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동반 가정 등록제’라는 상당히 도전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비혼 인구라 하더라도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양육에 곤란함이 없도록 제도적 틀 안에 포용하자는 정책이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은 심각한 경직성을 안고 있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가 어긋나 부조화를 빚어졌다. 취업난의 고질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보호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산업 역동성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과 두터운 사회 안전망의 조합을 추구하되, 사회 안전망이 닿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고용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는 식의 보완적 균형과 조화도 필요하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들
▶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권남훈 외 지음｜21세기북스｜2021년 11월 30일 출간｜18,000원
▶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진중권 지음｜21세기북스｜2021년 10월 6일 출간｜17,000원
▶ 정책의 배신｜윤희숙 지음｜21세기북스｜2020년 3월 3일 출간｜17,000원
◎ 본문 중에서
현 정부 정책 기조의 근거가 된 주요 주장들은 사실과 다른 통계에 기반한 것이고, 국민소득 중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취해진 정책들이 기업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후퇴를 초래하고 수익성 낮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이란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길_30쪽】
현재 우리의 국민연금은 부담은 적게 하면서 혜택은 그보다는 많이 가져가는 저부담-중급여 체제여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료의 인상과 함께 연금 급여의 삭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용돈 연금’이라는 불만과 함께 급여 인상에 대한 욕구 또한 크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보다는 급여인상에 방점을 두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저부담-중급여 체제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은 현재의 기여-급여 불균형을 더 악화시켜, 후세대의 부담을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키울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 과제_117쪽】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투기 억제, 가격 조절 등)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장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장기 계획하에 신도시 건설, 도시개발, 도시정비 사업 등을 통해 택지 공급을 충분히 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적시 적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잘 하면 적어도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변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시하여 주택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허용했다면 상당수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 시장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가?_150쪽】
공정위의 법 집행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받으며, 기업을 통제·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반대로는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을 무마하기 위한 기업의 로비가 활발하고 유착 관계로 인한 봐주기가 빈번하다는 시각도 있다. 2020년 법 전면 개정 시에 입법 통과 직전까지 갔던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적 징벌 절차가 이루어지는 전속 고발권 제도가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세간의 의심이 배경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공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_197쪽】
혼인을 거부 혹은 뒤로 연기한 비혼 커플들을 위한 제도적 선택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대안적인 가정 구성 방식으로서의 비혼 동거가 제도적 보호막 아래 놓일 때, 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역시 사그라들 것이다. 법적 보호 장치와 각종 사회적 안전망 제공을 통해 이들 비혼 인구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지원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혼 동거는 혼인의 예비 단계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 비혼 가정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혼인율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선 실태 조사에서도 현재 동거 커플의 64.4%는 향후 법률혼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초’저출산 사회의 도전과 과제_261쪽】
구매가격 : 14,400 원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도서정보 : 질비오 게젤 | 2021-12-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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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인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로 세우는 새롭고 놀라운 경제 패러다임
“나는 우리 미래에는 마르크스의 정신보다는 게젤의 정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믿는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경제학자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 취약점을 이해하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질비오 게젤은 탁월한 통찰력과 치밀한 사고를 가진 독일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경제이론가였다. 게젤의 대표작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1900년대 초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며 실제로 겪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책에서 게젤은 자본주의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경제이론가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만의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여러 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후대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여 인간을 번영시키는 경제질서로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빈부격차, 실업 등의 문제가 많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불로소득 특권인데, 하나는 토지의 사적소유에서 비롯된 임대료, 또 하나는 화폐의 축장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다. 이에 게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의 개념을 구상하여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주장한다.
자유토지란 국유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토지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자유화폐는 일반적인 상품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되는 화폐를 가리키는데, 화폐의 축장기능을 없애고 교환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게젤은 이 책에서 이 두 가지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역사적 근거와 당대 현실의 맥락을 섭렵하면서 냉철하게 분석한다. 거침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게젤의 대안이 이 책 전반에 걸쳐 치밀한 논리로 독자를 설득한다.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를 제시한 게젤의 경제 패러다임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지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임에 틀림없다.
본문 중에서
화폐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존재해야 할까? 하나의 상품인 화폐가 다른 상품들에는 교환수단으로서 봉사해야 하는데, 화폐가 그 상품들보다 우월해야 할까? 화재나 홍수, 경제위기, 전쟁, 유행의 변화가 있을 때 화폐만 그 피해를 면해야 할까? 왜 화폐는 자신이 봉사하는 재화보다 더 우월해야 하는가? 그리고 재화에 대한 화폐의 우위는 우리가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발견한 특권, 즉 프루동이 폐지하려고 노력한 그 특권이 아닌가? 그렇다면 화폐의 특권을 끝장내자. 아무도, 저축자, 투기자 또는 자본가조차 시장이나 상점, 창고의 물건들보다 상품으로서의 화폐를 더 선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화폐가 재화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면 재화들이 그렇듯 화폐도 썩어야 한다. 화폐도 나방과 녹의 습격을 받고, 병들고, 닳게 하자. 그리고 화폐의 수명이 다하면 소유자로 하여금 죽은 화폐의 옷을 벗기고 땅에 파묻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자.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프루동이 하려고 했던 것, 즉 화폐와 재화를 같은 선상에 놓고, 완전히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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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지’란 개념에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그 개념은 절대적이다. 지구와 관련해서 어떤 민족의 권리도, 어떤 주권국가의 특권도, 어떤 국가의 자결권도 없다. 지구에 대한 영유권이란 민족 단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국경을 만들고 수입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 자유토지란 지구를 수입이니 수출이니 하는 개념이 없는 하나의 구체球體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유토지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 모든 관세가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간 경계도 마치 스위스 자치주 간 경계처럼 단지 행정적 의미만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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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상업 협약과 관련한 모든 곤경은 토지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했다. 독일 중부 운하 관련 논의가 질질 끌게 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노예제 및 농노제의 폐지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사소한 천부의 자유권은 무력투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뺏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총을 쏘고 무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많은 사람이 죽어간 미국의 남북전쟁도 결국 토지 소유자와의 투쟁이었다. 모든 종류의 진보에 대한 반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나왔다. 만약 진보가 그들 손에 달렸더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 보통선거 등은 토지 임대수익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학교, 대학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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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폐는 매주 액면의 0.1퍼센트, 즉 연간 5.2퍼센트를 화폐 소유자 비용으로 감가된다. 화폐 소유자는 앞에서 설명한 통화스탬프를 부착하여 지폐 액면을 유지해야 한다.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연초부터 매주 스탬프 한 장씩을 지폐 위에 표시된 해당일자의 빈칸에 붙인다. 예를 들어 100달러 지폐에 매주 수요일마다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 8월 4~11일 사이에는 31장의 10센트 스탬프(3.10달러)가 붙은 상태로 시중에 나타난다. 한 해가 지나면 100달러 지폐에는 52장의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보유자 부담으로 매년 5.2퍼센트씩 감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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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폐의 목적은 화폐가 누리고 있던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이 불공평한 특권은 순전히 전통적 형태의 화폐가 모든 일반상품에 비해서 막대한 장점, 즉 불멸한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종래의 화폐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생산물에는 상당한 보관유지비용이 필요하며, 설사 그 비용을 들이더라도 상품의 점진적 소멸을 늦출 수는 있을지언정 없앨 순 없다. 화폐 소유자는 바로 그 화폐의 소재(귀금속이나 종이)가 가진 성질에 의해 그러한 손실을 면하고 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상품 소유자는 늘 서두르는 반면 자본가(화폐 소유자)는 기다릴 여유가 있다.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손해를 결국 보는 것은 언제든지 상품 소유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자이다. 상품 소유자(노동자)를 압박하여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제값 이하로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는 늘 이 상황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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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in Korea
도서정보 : Yoon Kyu Park | 2021-12-0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Sungkonghoe University in Seoul, Korea, launched the first PhD/Master program for cooperative management in Korea. The Graduate Cooperative Management program has produced more than 70 research papers in the well-known journals since 2010. The program’s close working relationship with cooperative movement in Korea enables students and practitioners to get the first-hand knowledge of cooperatives.
The editors of the book (Yoon Kyu Park, Sang Hoon Lee, Seungkwon Jang, Woo-Suk Choi, Sangsun Park, Sang-Youn Lee) are all professors of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of Cooperatives, Graduate School & Cooperative MBA, Graduate School of Social Economy in Sungkonghoe University. And most authors of the book are professors, researchers, and post-graduate students of the Department.
구매가격 : 3,500 원
과학기술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도서정보 : 윤태성 | 2021-11-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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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알고 싶다면 기술의 흐름을 읽어라!”
카이스트 윤태성 교수가 제안하는
미래를 앞서 가는 관점, 기술 혁명 4단계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편의를 개선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혁명이라 해도 좋을 만큼 최근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삶의 방식까지 바꿔버리는 가공할 힘을 발휘한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서 새로운 일상을 열어젖히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기술 경영을 가르치는 윤태성 교수는 신간『과학기술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에서 과학기술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 범위를 생각하면 기술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대비하기란 무척 어렵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도 금세 철 지난 버전이 되기가 쉽다. 이러 시대라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체를 조감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의 1부는 기술이 발명되어 혁명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 혁명 4단계’로 설명한다. 이는 기술 창조, 기술 진화, 상품 개발, 시장 확장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이 각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2부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12개 기술을 기술 혁명 4단계로 분석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자율 주행차, 드론, 로봇, 가상현실 등의 기술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따져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내놓는다. 떠오르는 기술을 어떻게 알아볼지, 기술이 일으키는 시장에 언제 올라타야 할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각광받고 있는 기술들이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구매가격 : 12,000 원
정책은 디테일이다
도서정보 : 심학봉 | 2021-11-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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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의원, 2022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국가의 길을 제안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의 후유증 또한 크다. 국가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개인의 때늦은 보상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시장경쟁 원칙이 무너지고 민주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외교와 안보에서도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갈등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인 역동성마저 저하되고 있다
방향은 목표이고 길은 그곳에 이르는 과정이다. 2022년 대선을 향한 경쟁의 총성이 울린 현재, 심학봉 전 의원은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의 올바른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국가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안한다.
한국형 리바이어던의 탄생, 그리고 회색 코뿔소가 온다!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가상의 동물이다. 온몸이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어 칼, 창, 화살 등으로도 뚫지 못하며 입에서는 불을, 코에서는 연기를 내뿜는다. 절대 권력을 가진 괴물을 상징한다.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거기에 회색 코뿔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치명적인 마지막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는 뛰어가고 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크게 저출산, 교육 혁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그 해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유일한 탈출구는 새로운 인구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형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기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 국가와 개인의 출산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국가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인구를 지속시키는 출산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종족 보존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 사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변해야 함을 주장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공평한 교육기회, 주택문제 해결 등과 같이 지금의 젊은 층이 박탈감을 느끼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주요 원인부터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하는 전 국가적 위기이고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낡은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교육혁신이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을 위한 개혁의 시작은 교육혁신에서 시작한다. 교육은 인생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행 대입제도의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사교육 시장의 개입이 크다. 이런 형태의 대입제도는 부모의 소득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대학입시를 통해 사회 진출이 시작되기 전부터 개인의 능력이외의 요소가 개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바르고 공평한 대입시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IB(국제 바칼로레아 시험)를 한국의 상황에 맞춰 실행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하는 IB를 통해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스스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더 이상 수도권 대학 입학만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대학의 전문 분야를 특성화시켜야 한다. 기업과 지방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방의 기업대학을 새롭게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와 수도권 비대화 문제 해결의 대안책으로 연결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 연결, 혁신형 창업으로 방향을 틀어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일자리 변혁 역시 겉핥기식의 변화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생계형 창업으로 국민들을 내몰아서는 안 되고 벤처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형 창업을 통해 단단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형 창업에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 대기업의 창업시스템 등 많은 고급인력과 창업 초기를 뒷받침해줄 투자제도가 필요하다. 지자체까지 협력하여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드는 데에 여력을 쏟는다면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전의 제도를 바꾸기 두려운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현재 통합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R&D 시스템을 새롭게 통합하여 구축하면, 산업발전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온라인 기술평가직 같은 전에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한다. 그 변화의 과정은 분명 힘들고 순탄치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간다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나타난다는 믿음 역시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된다!
우리가 찾는 그 길은 때때로 안개가 자욱하고 갈림길이 너무 많고 표식조차 없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내와 끈기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 루쉰 역시 “원래 길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정해진 방향에 따라 목표에 이르는 정확한 길을 찾게 되지만 그 길을 더 빨리 더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심 전 의원의 <정책은 디테일이다>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다.
주요 내용
제1부 <성공에 취해 그림자를 놓치다>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국가는 성장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부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2부 <대한민국은 힘이 세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것>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핀다. 과거는 미래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과거의 지혜와 방법을 모르고서는 미래의 전략을 생각해내기 어렵다. 당연히 과거의 실패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저출산, 불평등, 일자리 그리고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3부 <천천히 오래도록 함께 가자>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일종의 방향이다.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함께 힘차게 걸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낸다.
제4부 <원 팀이 되면 못 할 것이 없다>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찾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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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의 시대가 온다
도서정보 : 이석민 | 2021-11-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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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효용은 국가를 발전시키는가?
한국의 의료 산업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높은 효용이 있는
산업의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보다 효용이 높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많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몰락하였지만 오랜 기간 보너스 잔치를 벌여 왔던 금융권의 많은 은행들과 자본가들은 구제금융을 통해서 오히려 부를 확대해 나갔다. 사실 불평등의 대가를 쓴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서브프라임사태를 통해서 상위계층의 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다소 늘어난 반면 하위 계층의 부는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의 몰락이 가져오는 원인과 결과는 자명하다. 산업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농업을 강조하던 대한민국의 전신인 조선은 공업과 상업의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천대하고 정부관료와 농업종사자를 우대했고 과학자를 괄시하고 성리학자를 우대했다. 잘못된 국가의 방향은 국가를 저효용 사회로 만들어 갔고 결과는 국가 자체의 몰락으로 넘어갔다.
국가는 중산층이 가야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다양한 중산층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등을 확대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에 더욱 부합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10,500 원
메타버스 골드러시
도서정보 : 민문호 | 2021-11-2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메타버스 리딩 기업 CEO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비즈니스 사례와 윤리적 시사점까지
생생한 예시를 통해 쉽게 정리한 메타버스의 모든 것!
인간과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그 속에서 상호 융합 및 공진화하게 될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지금까지 계속 관망만 해 왔다면,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될 메타버스에 과감히 탑승하길 바란다. 앞으로 AR·VR 등 XR 기반의 기업들과 AI, 블록체인 기업들이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메타버스 기술 개발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시장은 2020년 50조 원, 2023년 535조 원 이상, 2030년에는 1,700조 원가량 성장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2.6조 원의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하지만 문화와 IT 기술, 콘텐츠 강국인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에 나도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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