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에센스
도서정보 : 천진우 | 2023-12-22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머 리 말
이 책은 최근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출처가 정확한 개정된 최신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2024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를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실제 법조문을 통해 실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법조문과 쟁점 정리를 통해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법조문과 판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이 단순 암기를 반복하면 결국 그 방대한 양에 압도되어 좌절하기 쉽다. 글자만 읽고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중요한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은 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 12. 11
천진우
구매가격 : 7,980 원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 (제2권) (개정판)
도서정보 : 우슬초 | 2023-05-19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시(공인중개사 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제의 지문에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출제된 주요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두 줄로 된 판례의 결론만 읽으면 그게 왜 그런지는 물론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요 판례의 결론을 문제식으로 싣고 난 후 판례 내용의 중요 부분을 입체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해당되는 단원 곳곳에 포함하여 실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 없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2449 판결).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 다 51758 판결).
Q2.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가?
☞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Q3.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되는가?☞ 허용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구매가격 : 4,000 원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 (제1권)
도서정보 : 우슬초 | 2023-04-28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시(공인중개사 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제의 지문에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출제된 주요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두 줄로 된 판례의 결론만 읽으면 그게 왜 그런지는 물론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요 판례의 결론을 문제식으로 싣고 난 후 판례 내용의 중요 부분을 입체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해당되는 단원 곳곳에 포함하여 실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1.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본인과 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본 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Q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수익자(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이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정리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나, 계약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Q3.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는가?
☞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38 판결).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 정리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한다.
Q4.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7.11.29.선고 2005다64255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구매가격 : 7,000 원
김윤석의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 비법
도서정보 : 김윤석 | 2022-03-24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복잡한 부동산 세금, ‘디테일하게’ 알아야 1억이 0원 된다!
사례 중심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23년 차 전문가의 부동산 절세 공식
2022년 대선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연일 화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후년을 대비하는 한편, 2024년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은 만큼 2022년도 세법 개정안과 절세 방안 역시 주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금이란 본래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에, 자칫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다가는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가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득 시 내는 취득세와 보유 중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도해 차익을 얻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끝이 아니다. 주거용·업무용·임대용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 공동명의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상황별, 단계별로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부동산 세금은 한순간에 불어난다. 세금이란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핵심은 현 시점에서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절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로서 23년간 수많은 세법 강의와 집필에 힘써온 저자는 절세의 기본 개념은 물론 주택·상가·토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절세법과 상속·증여세까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동산 절세 지식을 이 책 한 권에 전부 담았다.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각각의 절세 비법을 설명해 투자자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또한 꼭 알아야 할 투자 노하우도 함께 서술해 독자가 물건별로 적합한 투자 요령과 합법적인 절세 전략 모두를 자연스레 알아가도록 도왔다. 어려운 용어도 사례로 풀어 설명하고, 2022년 최신 주요 세법 개정안도 별도 첨부했다.
아직도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모르겠고 부동산 세금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 책을 펼쳐 보자.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절세 전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기초 절세 개념부터 주택, 상가, 토지, 상속·증여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합법적으로 지켜내는 부동산 절세 A to Z
이 책은 총 6개 챕터로 나누어 부동산과 세금 종류별로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짚어준다. 1장에서는 부동산 절세란 무엇인지, 탈세와 절세의 차이, 국세와 지방세, 세금 기초용어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2장에서는 부동산 구입·보유·임대·매도로 단계를 구분해 각 단계에서 내야 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과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3장에서는 주택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즉 주택임대사업, 상가주택, 똘똘한 1주택 등의 절세방법을 알아본다. 여기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부동산법인에 대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담았다.
4장에서는 상가와 오피스텔 투자자를 위한 공동명의와 부가가치세, 업무용 오피스텔, 사업양수도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장에는 토지의 용도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등 토지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노하우를 담았다. 6장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방법과 절세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증여세는 증여 시기에 따라 내야 할 금액에 큰 차이가 나므로 절세 전략을 알아둔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느라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금 용어와 부동산 세법 개정내용은 부록으로 따로 다루었다. 이 책을 읽고 부동산 세금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함으로써 세금을 몰라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구매가격 : 10,500 원
김윤석의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 비법
도서정보 : 김윤석 | 2022-03-24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복잡한 부동산 세금, ‘디테일하게’ 알아야 1억이 0원 된다!
사례 중심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23년 차 전문가의 부동산 절세 공식
2022년 대선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연일 화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후년을 대비하는 한편, 2024년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은 만큼 2022년도 세법 개정안과 절세 방안 역시 주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금이란 본래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에, 자칫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다가는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가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득 시 내는 취득세와 보유 중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도해 차익을 얻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끝이 아니다. 주거용·업무용·임대용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 공동명의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상황별, 단계별로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부동산 세금은 한순간에 불어난다. 세금이란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핵심은 현 시점에서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절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로서 23년간 수많은 세법 강의와 집필에 힘써온 저자는 절세의 기본 개념은 물론 주택·상가·토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절세법과 상속·증여세까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동산 절세 지식을 이 책 한 권에 전부 담았다.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각각의 절세 비법을 설명해 투자자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또한 꼭 알아야 할 투자 노하우도 함께 서술해 독자가 물건별로 적합한 투자 요령과 합법적인 절세 전략 모두를 자연스레 알아가도록 도왔다. 어려운 용어도 사례로 풀어 설명하고, 2022년 최신 주요 세법 개정안도 별도 첨부했다.
아직도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모르겠고 부동산 세금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 책을 펼쳐 보자.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절세 전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기초 절세 개념부터 주택, 상가, 토지, 상속·증여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합법적으로 지켜내는 부동산 절세 A to Z
이 책은 총 6개 챕터로 나누어 부동산과 세금 종류별로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짚어준다. 1장에서는 부동산 절세란 무엇인지, 탈세와 절세의 차이, 국세와 지방세, 세금 기초용어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2장에서는 부동산 구입·보유·임대·매도로 단계를 구분해 각 단계에서 내야 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과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3장에서는 주택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즉 주택임대사업, 상가주택, 똘똘한 1주택 등의 절세방법을 알아본다. 여기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부동산법인에 대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담았다.
4장에서는 상가와 오피스텔 투자자를 위한 공동명의와 부가가치세, 업무용 오피스텔, 사업양수도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장에는 토지의 용도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등 토지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노하우를 담았다. 6장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방법과 절세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증여세는 증여 시기에 따라 내야 할 금액에 큰 차이가 나므로 절세 전략을 알아둔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느라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금 용어와 부동산 세법 개정내용은 부록으로 따로 다루었다. 이 책을 읽고 부동산 세금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함으로써 세금을 몰라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구매가격 : 10,500 원
Best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교재
도서정보 : 고경석 박사 | 2021-07-23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1. 20여 년 간 공인중개사 시험 경향 및 기출문제 분석
2. 빈출문제 위주로 정리
3. 도표화와 요약중심으로 가장 경제적인 공부법
구매가격 : 20,000 원
Best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교재
도서정보 : 고경석 박사 | 2021-07-23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1. 20여 년 간 공인중개사 시험 경향 및 기출문제 분석
2. 빈출문제 위주로 정리
3. 도표화와 요약중심으로 가장 경제적인 공부법
구매가격 : 20,000 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도서정보 : 우슬초 | 2021-06-25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과락 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합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집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5년분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하면 최소한 합격은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 책은 기출간된 책을 대폭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즉,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하여, 2020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출제된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8~9P 크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매가격 : 6,200 원
1개월완성 부동산 세법
도서정보 : 고경석 공인중개사시험연구회 | 2021-05-21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의 특징>
1.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등(20여년분) 정리
2. 핵심사항 중심으로 요약
3. 최신 개정사항 반영
4. 내용 전체를 핵심지문과 문제로 요약, 1개월에 완성할 수 있
구매가격 : 12,000 원
1개월완성 부동산 공법
도서정보 : 고경석 공인중개사시험연구회 | 2021-05-21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의 특징>
1.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등(20여년분) 정리
2. 핵심사항 중심으로 요약
3. 최신 개정사항 반영
4. 1개월에 완성이 가능하도록 핵정리
구매가격 : 1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