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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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9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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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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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신탁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6장 물품 통칙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2절 취득 제3절 보관 제4절 사용 제5절 처분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구매가격 : 7,000 원
도로교통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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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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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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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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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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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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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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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유료도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33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4장 통행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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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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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장 경비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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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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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최신)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록 등 제3조의2 등록갱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 대부업등의 교육 제3조의5 등록요건 등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제5조 변경등록 등 제5조의2 상호 등 제5조의3 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제7조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제7조의3 총자산한도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3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5 고용 제한 등 제9조의6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3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4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 검사 등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의2 과징금 제14조의3 이의신청 제14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4조의5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의2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제18조 분쟁 조정 제18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3 업무 제18조의4 정관 제18조의5 가입 등 제18조의6 「민법」의 준용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 제18조의8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조의9 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10 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1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9조 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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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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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형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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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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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1장 총칙 제2장 권리의 보장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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