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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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항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87호 2019. 1.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항만법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3장 항만의 개발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감독 1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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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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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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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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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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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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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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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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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유료도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33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4장 통행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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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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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장 경비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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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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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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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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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1장 총칙 제2장 권리의 보장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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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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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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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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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최신)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록 등 제3조의2 등록갱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 대부업등의 교육 제3조의5 등록요건 등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제5조 변경등록 등 제5조의2 상호 등 제5조의3 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제7조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제7조의3 총자산한도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3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5 고용 제한 등 제9조의6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3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4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 검사 등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의2 과징금 제14조의3 이의신청 제14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4조의5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의2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제18조 분쟁 조정 제18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3 업무 제18조의4 정관 제18조의5 가입 등 제18조의6 「민법」의 준용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 제18조의8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조의9 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10 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1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9조 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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