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과 민족운동
도서정보 : 박호성 | 1994-08-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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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의 영원한 과제인 '계급'과 '민족'문제의 관계를 조망한 책.
구매가격 : 5,600 원
사법의 민주화
도서정보 : 박홍규 | 1994-06-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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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주화를 이념적 측면, 국민이 사법의 주체인 측면, 국민이 사법의 객체인 측면, 사법제도 자체의 조직과 과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 또는 정부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법의 이념도 인권보장에 있다. 그것이 사법민주화의 첫 과제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재판, 정치판사는 바로 반인권적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권력작용의 하나인 사법에도 주체로서의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재판에의 국민참여와 국민에 의한 법관의 임명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사법민주화의 핵심, 곧 국민에 '의한' 사법민주화의 원칙이다.
구매가격 : 4,200 원